한성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모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결위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당초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수미입니다. 2001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000년도 예산 4,536,638천원에서 823,710천원이 증가한 5,360,348천원이며, 그 중 주요증가요인은 환경미화 일용인부임 57명에 대한 인건비상승 92,908천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등 민간위탁금 53,064천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162,000천원, 민간대행사업비 201,800천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 177,000 등입니다. 356페이지 울주환경 연합회 사업비지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10,000천원, 369페이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21,000천원에 대한 내용검토와 민간위탁금 2,151,200천원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38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 민간위탁금 240,000천원에 대한 사업계획설명이 요구되며, 음식물쓰레기전용 수집운반차량 수입은 정수책정 승인이 없고, 운전원확보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000만원은 울주환경연합회 사업비 지원사항으로 동 환경연합회는 지난 4월25일 창립총회를 갖고 환경관련 8개 단체 1,96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20일날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동연합회 사역 내용은 자연환경보존활동 및 환경감시활동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학술용역비 2,1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생활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을 조사분석하고 수집운반의 적정비용을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21억5,120만원에 편성된 내용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 21억720만원과 254개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봉투공급위탁대행료 3,600만원, 불법투기폐기물위탁처리비 800만원입니다. 여기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는 2000년도에 대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민간위탁금 2억4,000만원은 20세대이상 공동주택 23,757세대에 대해서 배출되는 1일 26. 6톤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세대당 1,000원 기준으로 계상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전용 수집운반차량 수입은 정수책정을 협의 중에 있었는데 군청차량 운전원이 부족해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예산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년에 공동주택 전 세대에 대해서 분리배출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차량 3대를 최대한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차량 운전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정수승인을 받은 후에 내년도 추경에 다시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 분뇨 및 오니처리비 5억4,900만원하고 또 38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2억4,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나갔다는 것을

먼저 분뇨 및 오니처리비 5억4,9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군 분뇨가 여천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내년에 전량 여천처리장에 차량을 시에서 구입을 해서 운반을 하도록 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하고 일단 내용이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그때 시에서 얼마 전에 공문이 온 내용이 혹시 또 여천처리장이 용량이 부족하니까 비상적으로 해서 정상가동이 안될 때는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으라는 내용이 왔었고, 내년 4월까지는 전체 하루에 100톤에 대해서 50톤이 발생하면 3월까지는 50톤을 반입하고 그 이후에는 시에서 전량 처리해 준다고 했지만 혹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그 이후에 그 문제 발생하는 데에서 좀 대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가 올해까지 5. 6톤이 하루에 나오는데 토지개량제로 만들어서 하는 식으로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내년에 2만6,000세대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가 확대가 되면은 한 26톤정도가 매일매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구와 남구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 3월 중순 이후에 중구에서 가동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전체 2만6,000세대에 대해서 가구당 1,000원씩 처리비를 계산하면은 2억4,000만원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서 처리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합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중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짓고 있는데 3월부터 처리시설이 완공되어서 가동이 되면 처리시설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처리시설을 돌리고 나오면 퇴비나 사료로 생산하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2억4,000만원을 그 경비로 쓴다는 말입니까?

위탁을 하는거죠. 우리가 현재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올해까지 매일 발생하는 5. 6톤에 대해서는 어떤 민간기업에 넣어서 거기서 토지개량제를 생산하도록 하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현재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내년에 물량이 늘어나면 현재하고 있는 업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 원칙상은 전체 구ㆍ군당 하나씩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중구나 남구에서 만약에 짓는 것이 완공되면 울산시에 5개 구ㆍ군이 굳이 다 안지어도 그 시설에 시설사용료를 일단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약2억4,000만원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호당 하는데 아파트촌에는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주로 아파트촌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아파트촌에 통을 하나씩 나누어주면 통에다가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부어서 물기를 빼서 물기 빠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매일 수거한 양을 업체에 갖다주고 업체에서는 처리하고

수거는 누가하고 누가 업체에 갔다줍니까?

우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 수거차가 현재 2대가 있는데 그 2대가 매일 순회를 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분뇨관계는 과장님 하는 말씀에 꼭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예비비네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예비비 준비 못했다 베짱 내밀면 시에서 해주겠네요?

그것은 협의를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1년도 예산제출에 따른 주요업무계획 중에 울주군에는 관광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관광명소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광명소라고 하시면 작천정, 배내골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울주군에 관광명소가 없습니까?

상당히 많은데 유원지주변청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정도만 생각했지 특별한 대책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원지와 관광지는 좀 차원이 다르지요?

예,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원지의 대책은 주요업무계획에 나와있고 예산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명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없거든요, 우리 군에 유원지라고 하기보다는 가지산 주변지역 또 신불산 주변지역 관광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공원지역입니다. 그런데 유원지와 관광지 차원이 다르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묻는다고 예, 예만 하지말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적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유원지주변 위생업소 및 지도 단속은 나와있는데 유원지라고 하기보다는 가지산과 대운산, 신불산이 관광명소입니다. 그리고 가지산, 신불산, 대운산, 해수욕장 등 이래 나온 이 업무보고가 3년 전에 나오던 업무보고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관광명소로 부상시키기 위해서 예산도 몇 십억을 투자한 간절곶 주변지역 또 역시 관광명소로 부각시킴으로써 우리 군에 그리고 여러 가지 특산물판매도 할 수 있도록 매장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일반 잡상인 또 포장마차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전에 하던 대송등대 및 해수욕장 한다고만 나와 있지 근간에 관광명소로 부각되면서 이와 같은 주변지역의 난잡한 잡상인이 있어도 단속하겠다는 것에는 나와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좀더 더더욱 살피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같이 답변해 주세요. 다음 업무보고에 8개소 화장실을 청소하겠다고 했는데 8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8개소가 선바위, 작천정, 문수산, 석남사, 진하해수욕장, 덕신소공원, 덕신체육공원, 간절곶등대 이렇게 8개소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 감사원 감사 때 석남사에 있는 화장실이 불결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통보는 시에서 오니까 시는 군에, 군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면에 지시되어서 면에서 화장실을 개ㆍ보수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지시 오면은 우리 군에서 인력도 있고 오히려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할 일을 왜 면에다가 시키기만 합니까? 면에 제일 말단에 오히려 내력도 잘 모르는데

지적된 사항은 면에서 어떻게 지금 조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평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전체 화장실을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각 지역별로 위치별로 화장실이 어떤 곳은 과별로 하는데도 있고 어떤 곳은 면에서 환경미화원들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석남사 화장실 같은 경우는 각 화장실마다 무슨 과에 누가 담당자가 아마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명찰이 다 붙어있고 이 화장실은 무슨 과에는 아니면 어느 읍ㆍ면에 누가 담당자다 그 화장실을 담당하는 그분이 읍ㆍ면에 있는 분이면 아마 그 읍ㆍ면에서 청소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가 아니고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 356페이지 야생조수보호구제에 따른 의료비를 300만원 쓰겠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할 것입니까?

2000년 올해 주민이 신고를 하면 우리 환경관련법 중에 야생조수보호에 관한 법이 있고 또 주민이 신고하면 우리군 같은 경우 언양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41만원정도가 지금 지급되었고 이게 액수가 작은 이유가 우리군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남구병원으로 인계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야생조수관리 및 관련 부서는 산림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림과에서도 하고 있고 올해 현재 우리과로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의 업무가 올해 넘어왔다?

예.

그런데 과장님 애매할 때는 다시 알아보겠다는 것은 좋은데 산림과에도 하고 우리도 한다 그래서 옆에 담당계장 메모를 넘겨주니까 올해 넘어왔다 모를 때는 솔직히 모른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넘어왔습니까? 산림의 업무를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넘어와야지, 과장님 오시고 하고 싶어서 댕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좀전에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다 말았는데 야생조수보호구제에 관한 법이 환경부 산하 법으로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법이 환경관련법이기 때문에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야생조수관리 업무가 그러면 산림청 산하에 관리하던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것입니까?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법 자체는 환경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에서도 그 전에 산림청에서 관리하던 야생조수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간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법이 환경부법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음에 알아보시고 아는 대로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하는데 질의하는 사람들은 웃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과장님은 그만큼 즐거우신 모양이지요?

쑥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380페이지 보상금, 포상금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상한다 또 일반적으로 포상한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목만 바꾸어서 예산을 설립하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드는데 보상금과 포상금을 같이 해도 할 수 있는데 왜 따로이 이렇게 했나요?

기타보상금 하고 밑에 포상금으로 청소차량 운전원 목욕비를 말씀하십니까? 이게 보상금 내용은 민간인에게 보상하는 내용이고 포상금은 우리 청소차량 운전원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청소차량 운전기사들 쓰레기를 상당히 많이 만지고 하니까 목욕비 주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7만5,0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는데 7만5,000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 산출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옆에서 조언해 주세요.

7만5,000원이 한달 목욕비 이렇게 나와야 되지

한달 목욕비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7만5,000원이 한달 목욕비인데 월 목욕 한 달해도 6만원이면 월 목욕 시켜주는데 왜 1만5,000원 더 씁니까? 월 목욕 한달 목욕권 6만원이면 온천목욕도 하고 일반목욕도 다 하는데 7만5,000원 예산 나왔습니까?

내용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담당…

예산을 설명하는 과장님이 모르는 것도 어느 정도지 산출근거도 없이 7만5,000원을 생각대로 계정해 낸 것입니까?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7만5,000원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노조와 환경부와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 목욕비, 각종수당은 행자부와 전국환경미화원노조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일동안 작업을 하고 하루 목욕비 3,000원 계상해서 7만5,000원으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일 작업하고

예, 하루 목욕비 3,000은 저희가 결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도 노조에서 터치합니까?

이것은 환경미화원 전체 수당, 비용 모든 것은 전체 결정해서 임금도 조금 올랐는데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울주군에서에도 환경미화원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군과 우리 미화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환경미화원노조가 있고 행자부하고 직접 자기들이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임금 가격이 같은 것으로 임금이면 임금도 같고

만약에 울주군이 청소를 민간에게 대행해 주었을 때 미화원들의 어떤 반발심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화원노조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타산해 보니 계산이 많이 나가니까 했다하면 안됩니까?

과장님 예산서에 1일 3,000원으로 계산해서 25일 7만5,000원을 계산했는데 월 목욕을 매일 가도 6만원이면 할 수 있는데 7만5,000원을 계상했는 것은 잘못되었습니까, 잘되었습니까?

이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이게 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따라야하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바꿀 수가 없는 문제이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면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목욕하는데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포상금으로 하는 것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해요? 포상금이란 것은 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포상금 그 자체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산출근거가 월 목욕을 30일 가도 6만원이면 할 수 있고 그런데도 7만5,000원 계정해 낸 사유가 돈을 더 증액시켜서 1만5,000원이나 더 한다는 것은 돈 1만5,000원도 문제지만 산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행정적인 상위법이 모법이 있다면 그것도 신용토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월 목욕 30일 해도 6만원이면 되는데 25일 해주겠다 하면서 왜 7만5,000원을 계정해 냅니까?

이게 확실히 저희 과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나왔고 승인 받으러 예산서에 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정하도록 하세요.

25일이라고 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30일 해도 6만원이면 되는데

정위원님 30일 해도 자기 다니는 목욕탕 같으면 그렇게 되지만 청소부의 경우에는 다른 구에 가면 3,000원 주고 가야되지 똑 같은 목욕탕 같으면 월 목욕비를 주지만 다른데 다닐 때는 안되잖아요.

그것은 더 불편하지요 오히려 청소하는 청소차량 운전기사가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차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만5,000원이나 싼데 갈 수 있는데 왜 비싼데 굳이 부산까지 간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괴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0일 다 해도 6만원이면 되는데 25일 하겠다 하면서 7만5,000원 계정 해놓은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월 목욕하면 6만원이면 다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시정토록 하세요.

시정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할 때 삭감해서 조정하면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시정토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한번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잠시 드리고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포상금 자체가 잘했을 때 주는 것이 포상금이지 이게 목욕할 때 돈을 주어야 된다는 포상금 명목이 따로 있어요? 포상금을 주면서 위에 법에 맞추어 주라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포상금은 우리가 잘했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맞는데

담당계장 어떻습니까? 포상금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것이 포상금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행정하고 위원들하고 효율적으로 다루려고 자리에 앉았거든요 지금 이야기 나온 사항 자체는 과장님의 소신은 어떤가를 물어보겠습니다. 7만5,000원이 많은데 노조에 따라 갈 필요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는 안은 없습니까? 소신은 없습니까?

규정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포상금을 포상금이라 해놓고 포상금이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안주면 그 뿐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포상금 사항이 그렇게 된다면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하세요.

지금 쓰고 있는 화장실 얼마씩에 구입합니까?

어떤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화장실 얼마에 구입합니까?

자연발생유원지에 짓고 있는 것이 한 동에 1,080만원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수선하는 비용이 3,000만원이 들어간다 집 하나 짓는 비용입니다. 수선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수선을 하는데 그와 같은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연초에 전체 화장실이 85개소에 대한 수선비인데 내년같은 경우에 이 85개소를 민간위탁 해서 민간에서 관리를 하도록 할 예정인데 거기서는 편의용품, 청소 이런 내용을 하고 그외 85개소 화장실이 크게 부서졌다거나 아니면 전기배선이 고장나서 모터가 안 돌아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예산이 전체 수선예산을 책정해보니까 약3,000만원정도 되는데 기준은 올해와 같은 경우는 각 읍ㆍ면에서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읍ㆍ면에서 수선비용 든 내용들을 총 취합해 보니까 3,000만원이 대략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선비로 여기서 계상이 되면 읍ㆍ면에서는 더이상 수선이나 관리는 내년부터는 안하고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85개소하던 것을

지금 현재 85개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치상 나와 있지만 사실은 예산이 얼마나 쓰여질 것인지 견적을 받아보지는 못했지요?

견적은 각읍ㆍ면에서 올해 예산집행 됐는 것 85개소 수리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거기 근거해서 3,0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올해까지 1년치 쓰여진 비용을 감안해서 그 예산을 참고해서 3,000만원 올렸다?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도 더 파손이 있거나 한다면 돈이 더 들어가야 하고 파손이 적거나 없다면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쓰지 않아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3,000만원정도 들었다 금년에도 3,000만원, 주요업무계획도 3년 전에 하던 관광명소 지역을 유원지 주변지역 단속하던 그런 식으로 예산도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디 어디가 중점적으로 파손이 많이 되었다 대표적인 데를 이야기해 보세요. 필요하면 가 볼테니까. 그 근거를 산출하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85개소 아니라 한 군데라도 바로 수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 지역을 수선하도록 해야지 작년에 예산 썼다 그대로 쓸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정인조위원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은 쉬었다 듣도록 합시다.

예.

민간에게 용역 주면 어떻게 줍니까?

계약을 해서 하게 되는데

계약하면 80몇 개를 주어서 자기가 청소하고 우리 군에서 얼마 준다 거기에 대한 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1억6,0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의 답변은 휴식을 취한 다음에 듣도록 하고 포상금에 대해서 법령을 조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시설물에 대한 수선비 3,000만원은 올해 아무 기준 없이 몇 천만원, 몇 천만원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기준은 올해의 시설물 수리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게 쓰다보면 그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설물파손 같은 것을 예정할 수 있으면 그 내역을 뽑아서 뭐가 고장난다 뭐가 고장난다 이럴 수가 있는데 언제 어느 때 고장이 날 수 있는지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3,000만원 계상했고, 예를 들면 얼마 전 치술령 화장실이 한군데 밤에 차가 가다가 들이받아서 벽과 샷시 유리가 몽땅 파손되어서 저희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내용인데 밤에 어떤 차가 사고를 내어서 350만원정도 이 화장실 시설을 수리하는 내용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주셔서 일단 올해 집행된 예산기준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관리를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지요?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화장실관리비가 1억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관리비에 1억6,200만원을 들이면서 그러면 관리에 대한 책임감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하다가 부서져도 그뿐이고 불이 나도 그뿐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는 그 업체에서 만약 하게 되면 우리 군하고 읍ㆍ면에서 계속 점검을 1주에 2회씩 나가서 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른 파손사항이 있는지 편의용품이 떨어졌는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 및 수선비가 1년에 2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단 민간위탁 되면 그 민간관리하는 업체에서는 편의용품 갔다놓고 청소하고 100만원이하의 소소하게 문고리 깨졌다거나 이런 비용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수선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나서 누가 차를 들이받아서 벽이 부서졌다 이 정도는 우리가 점검할 때마다 확인해서 우리가 3,000만원 계상된 비용으로 수선을 할려고 합니다.

화장실 관리비는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르면 1억6,200만원 나왔습니다.

용역 준 결과다 그러면 용역으로 하여금 들어오는 용역비 산출이 용역회사에서 5억을 했더라도 5억을 기준 잡을 것입니까? 우리행정에서 관리비가 얼마나 필요하다 하는 주안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1억6,000만원이면 5,000만원만 해도 관리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 올해 예산집행현황 공중화장실 82개소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했을 때 든 비용이 1억9,700만원정도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억9,78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잘못 잡혔고 과 비용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30일 목욕해도 6만원이면 되는 것을 25일 하고 7만5,000원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비용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탁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이 업자선정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인조위원님 질의가 상당히 좋으신데 한 사람이 너무 치중된 질의를 하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면 업자선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1억6,000만원이니까 회계규칙에 의해서 입찰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5,000만원 삭감해서 1억1,000만원 되었다고 했을 때 환경과장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실 것입니까?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곤란하기 보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1억9,780만원 썼는데 용역회사가 이 단가를 제공해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딱 1억6,000만원 3,000만원 나왔거든요 행정이 쓴 것이 1억9,000만원 썼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들어간 경비가. 그러면 용역 준 것이 1억6,000만원이지요? 용역회사에서 1억6,000만원 나왔으니까 3,000만원 싸게 나왔는데 의회에서 5,000만원 삭감했을 때 1억1,000만원 가지고 경쟁입찰 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나온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활용하고 그런 결단 내려 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좀더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위해서 본위원이 어느 지역에 화장실을 실제 들어가 보니까 똥물이 넘고 있어요. 어디인가 하면 바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천정에서 위에 올라가면 간월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휴양림 앞에 화장실이 한달 조금 안되었는데 똥물이 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예산을 쓰면서 그와 같은 관리가 되고 있는가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예산은 환경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소관이지.

8개단체 명칭과 회원수를 이야기해 주세요.

자연보호울주군협의회 단체는 회원 230명, 자연보호협의회는 60명, 온산환경보존협의회 899명,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울주군지회 370명, 국제환경연합 울산광역시지회 63명, 낙동강환경관리청 서부명예환경감시원협의회 45명,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250, 낙동강환경관리청 남울주명예환경감시원협의회가 52명입니다.

환경연합회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환경보존하는 쪽입니까, 환경파괴하는 쪽입니까?

지역환경보존하는 쪽입니다.

울산시환경연합이 울주군에 대해서 콩 심어라 팥 심어라 사사건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울주군에 환경단체 보조를 잘해서 활성화가 되면 시에 환경단체는 울주군 여기에 이래라 저래라 말을 안하겠지요?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도희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울주환경연합회 발족목적을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관내에 어떠한 친환경적인 개발에 대해서 울주군에 환경단체가 여러 개 있지만 전혀 목소리가 없고 우리 군하고 관계없는 울산시의 환경단체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환경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면 우리군 관내에 개발을 친환경적으로 하는데 앞장서자 또 타구에 환경단체들이 어떠한 목소리를 내면은 우리의 의견을 당당하게 주장해서 거기서 부닥치는 부분은 더 친환경적인 쪽으로 모색하고 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 거기서 정당하게 이야기해서 울주군의 환경을 더 쾌적하게 보존 및 개발하는데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장님 설명 참 좋은데 만약에 1,000만원을 주어서 이 돈을 가지고 울산시환경단체하고 합작할 길은 안보입니까? 다 같은 환경단체라고 해서

이도희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1,000만원 주면 과장님, 계장님 책임지고 과연 시환경단체가 "무슨 소리하면 무슨 소리하고 있노! 우리도 환경단체연합이 있다 우리 것은 우리가 해나간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이도희 이 환경단체는 어용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울산의 환경단체하고 의견을 같이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틀릴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의 개발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울주군에 울주군환경연합회에 너거 틀렸다 간섭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 8개단체에 갈라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단체에 속하는 것입니까?

울주환경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어서 연합회 이름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온산에는 800명 되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에 단 돈 100만원도 안주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환경연합회단체가 군민체육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무실 주게 되어 있습니까, 사단체를? 왜 줘요, 안그래도 나가라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세주고 있냐고, 우리 월세 받습니까?

지금 군민체육관 사무실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이도희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5만원정도 됩니다.

주는 것은 틀림없네요?

이도희 예, 1년 계약해서 돈을 지불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용역을 줘놓으니까 5,3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이 예산 역시도 본위원이 물을 것은 당장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2회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한성률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1억7,000 얼마는 해마다 수의계약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더 토론해야 할 문제점이 옵니다. 과장님이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다른데에 설명을 듣고 중구에 모위원이 이것 때문에 총 맞은 것입니다. 중구에 재떨이 날아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10년동안 자꾸 증액 증액해서 수의계약 자꾸 넘어가는 것입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 의논해서 계수조정 할 때 내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업자를 선정하겠다든가 그럼 정식 입찰을 하겠다든가 수의계약 주겠다든가 그 계획서를 넘겨주세요.

생각할 때는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르는 비용도 이삼백 더 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375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에 보면은 전년도보다는 추경에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180만원이 더 되었지요?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것 직영입니까, 무엇입니까?

미화원이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용역주어서 민간에게 위탁할 용의는 없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아마 위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된다면 차는 뭐하러 두대 삽니까? 차 한번 사서 5개월 쓰고 팔려고 하면 1/3 값도 못 받는데

5개월 쓰고 팔 내용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게 위탁을 시킨다면 그 차는 못쓰는 것 아닙니까?

차도 같이 매각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업체가 하겠다하면 그 업체에게 차도 같이 매각을 해서 합니다.

이것도 과장님, 계장님 연구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었을 때 얼마나 싸게 할 수 있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처리하세요.

환경위생과에서 걸면 다 걸리는데

업무보고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속은 말씀드리면 위생업무에 대해서 음식물에 대해서 점검단속이고 철거는 건설과 주관으로 철거계획을 세워서 건설과 외에도 관련된 과가 저희과, 도시건축과, 축수산과도 해당되어 4개과가 협조해서 전체 계획 수립하에 분담을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간절곶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유원지 중에서도 군에서 용역 내어서 유원지개발계획을 할 정도로 아주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를 해서 조형물 등이나 아주 경관 좋은 곳에 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많이 오다보니까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장사가 되니까 난무를 합니다. 그게 일찍이 들어설 때 뿌리를 뽑지 않으면 나중에 정착해 버리면 굉장히 반발도 심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자꾸 싹이 날 때 미리 눈에 안거슬리는 쪽으로 대책을 확실히 세워주시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추진에 보면 매연감시초소가 청량면 율리 고개에 있는데 공익요원 2명이 상근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현재같은 경우는 9시부터 5시까지인데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예, 하루 종일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근무를 합니까?

예, 수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근한다는 이야기네요?

매일매일 나간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울주환경연합회 8개단체 내용을 전체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361페이지에 21억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증액이 5,000만원 되었습니다. 증액이 5,000만원이 안되어야 될 사유를 설명한다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배출을 다른데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양이 2억 몇 천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양이 준다 이겁니다. 21억 중에서 2억 몇 천만원이 줄어버리니까 5,000만원이 불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예.

종전에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업자들이 처리했기 때문에 양이 많았는데 2억4,000만원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낸다면 그 양이 줄기 때문에 5,000만원이 불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는 봉투로 수입을 잡기 때문에 울주군이 손실이 없습니다. 봉투값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지출하니까 손실이 없는데 음식물은 봉투를 수용가 쪽에서 원인자부담을 안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행정적으로 검토해 봐야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원인자부담에 음식물쓰레기는 해당을 안시키고 우리 군에만 부담을 안는다 말입니다. 모처럼 울산 시장님하고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있을 때 분명하게 375페이지에 있는 5억4,900만원은 시에서 받아주는 것을 시장님하고 환경국장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본예산을 세워놨을 때는 아까 과장님 설명에 혹시나 안될 것 이런 것을 가져서 우리가 곤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삭감해야 될 내용입니다. 3월달까지 한다면은 3월달까지만 가지고 울주군의회에서는 삭감해야만 시에서 그 대응책을 강구하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을 때는 대비책을 강구 안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그런 쪽에 받아주시고, 설명서 8-20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을 10개 짓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8억8,000만원이 본예산에는 아마 안올려진 것 같은데?

2000년도 예산입니다. 내년예산이 아니고

그리고 간절곶에 전기요금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울주군 환경과에서 전기요금 내야 될 장소가 있습니까?

음수대, 팔각정 상수도 요금 쪽에 전기요금입니다.

이게 환경위생과소관 입니까?

예, 자연발생유원지에 시설물 관리가 저희소관입니다.

공중화장실 입찰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때이고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공익요원이라든지 뭐든지 취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 그런 데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떨어지는 내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자료 같은 것이라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기왕이면 원가에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놓으니 환경과에서 몇 몇 사람만 알고서 입찰 볼 것 같으면 특혜성이나 입찰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여러 군데 알려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예.

그리고 음식물처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내용을 중구청에서 꼭 된다는 것도 보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중구청이나 남구청에서는 환경부에서 10억이라는 국가보조사업 금액을 가져다가 그런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군비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는 왜 그런 것을 확보 안했습니까?

중구의 경우는 자기 구비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못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국비도 지원 받습니다. 국비 100%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비 받은 금액으로 거의 민간위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우리군에서는 부담 없이라도 우리군관내는 온산쓰레기매립장도 있고, 매립장이 있으면 그런데에 이왕 들어가는 것 이런 시설들을 해놓으면 우리군 관내에 농업인들이 굉장히 덕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퇴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우리군에 손해 없이 할 수만 있다면 국비지원을 받는 요청을 하세요. 저는 아까 남구청에서도 연락 받고 중구청에서도 연락 받았습니다. 위탁업소를 제가 소개도 해주고 또 아는 사람들이 짓고 있기 때문에 울주군에서는 똑같은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자치하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국비 같은 것을 받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안받았기 때문에 자꾸만 군비만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나하는 이겁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중구나 남구에서 어떻게 되어서 10억의 국비를 지원 받았는가 그러면 울주군에도 10억 지원받으면 이런 것은 울주군에서 걱정 없이 처리할 수 있다구요, 저비용 가지고. 그리고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길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계장님 들이 물어서 숙지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음식물처리업체 3개 업체에는 법령상에 울주군이 코 꿰도록 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계약기간이 지났을 때는 재입찰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떨어져도 울주군에는 책임이 없다는 계약서를 먼저번에 받아놓으라고 당부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시행되는가 모르겠습니다. 행정이 개인업자에게 코 뀌어서 끌려 다니는 짓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민간업체들이 행정에 하는 일에 수긍을 잘합니다. 지금은 행정에 떨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면 금액이 자꾸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 관계담당에게 물어서 숙지를 해서 울주군이 피해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서우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 보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 여비 같은 것도 작년대비 자료를 보니까 간혹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쓸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서대로 쓰고 해야 됩니다. 그 부분 유의해 주시고 373페이지 보면 급량비 부분이 나와있는데 축산폐수관련 야간단속해서 급량비 5,000원에 4명이 15일 기준해서 12달해서 360만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낮에 가도 되는데 왜 밤에 갑니까?

계별로 낮에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야간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밤에 가는 것은 없고, 그냥 낮에는 민원업무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또 밤에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예, 야간단속은

이 업체는 환경과에서 리스트 올라와 있지요?

이게 축산폐수 관련뿐만 아니라 위생계, 지도계, 관리계 모두 다 야간단속이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에 폐수나 오수 배출이 많기 때문에 야간단속을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가 급량비 쪽으로 나갔는데 하여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여비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고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야간단속 이전에 낮에 잘 계몽하도록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상당히 지금 축산농가도 어렵고 한 부분인데 도둑고양이처럼 밤에 적발하는 것보다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낮에 홍보도 많이 합니다.

용역비 2,100만원에 대해서 줘놓으니까 1년에 5,000만원씩 껑충껑충 올라가는데 2년간 용역비를 안주었을 때는 5,000만원 증액이 안되지요, 대행업체가?

그게 해마다 증액이 되는 요인이 그냥 무조건…

용역비 따로 주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 안되었을 때는 올해 주는 예산 그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가인상률을 고려해서

과장님께서는 용역에 대해서 5,000만원 올려준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올려줍니다.

용역을 안주었을 때는 2002년도에는 올려줄 수 없지요? 용역결과 안나왔으니까.

용역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물가상승율은 반영해 주어야 됩니다.

기준표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기준표는 작년에 했던 기준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기준표로?

예.

내 이야기는 용역을 2년간 안주었을 때는 업자가 타산이 안맞으면 손들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역비 안주었을 때.

이정우위원 말씀 참고하시고, 과장님 저는 어제 오늘 환경과라는 예산을 다룰 적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왔습니다. 오면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예산 다룰 때 환경위생과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왔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업무파악이 얼마나 되어 있나 하는 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환경위생과가 우리 울주군에 속해있는 공단이나 방대하기 때문에 책임져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여기 와서 울주군 전체를 돌아본 적 있습니까?

상북에서 서생까지 일단 한번 정도 돌아보았습니다.

공단하고 다?

예.

어느 계장님하고 다녔습니까?

여러 계장님 하고 출장 나가실 때마다 갔다왔습니다.

다니니까 현실이 어떻습디까?

관내가 넓고 사업장이 많아서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많고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든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는 바깥에 내포했을 때 아 저분이 능력 있는 과장이다 울주군민들이 그것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파악 잘하셔서 저가 "웃는 낯에는 침을 못 뱉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웃는 얼굴까지도 웃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도 같이 앉아있는 입장으로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환경단체 명단,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추경에 본인이 하겠다는 6,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구입비 해서 추경에 한다했는데 과장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것이고, 다음에 사무실관계 때문에 환경단체 임대계약서 자료제출 해주시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 사업계획서 내주시고. 환경위생과 예산에 불이익이 안당하도록 계수조정 안에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주시고 앞으로 울주군민의 복지증진과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행정가로서 자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ｏ 보건소 예산은 2000년도 2,759,667천원에서 568,986천원이 증가한 3,328,653천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112,965천원, 의료비 및 구료비 245,882천원, 의료장비 취득비 28,990천원 등입니다. ｏ 548P 의약분업관련 보건소공중보건의 진료활동수당 25,200천원의 지급에 따른 관련규정 검토 및 타당성검토 ｏ 552P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각종 홍보물 및 교육교재 제작활용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ｏ 556P 운영수당 중 위원회 참석수당이 30,000천원으로 계상된 사유설명 ｏ 558P 시설장비유지비 중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월 600천원으로 계상된 사유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 내용설명 ｏ 560P 국내여비 중 가정간호사교육이 1일 45,000천원으로 70일 계상된 사유와 가정간호사 해외비교견학계획 설명이 요구됨 ｏ 565P 민간실비보상금 9,170천원에 대한 세목별 내용설명과 아울러 건강운동대회 참석자 급량비 1일 5,000원으로 3일이 계상된 사유, 건강증진 축제참석자보상 급량비 지급 내용설명이 요구됩니다. ｏ 566P 건강운동대회 참석자 시상금보상금이 1,500천원으로 계상된 내용설명 ｏ 567P 수질검사 시약 및 소모품이 8,400천원으로 계상되고 568P 채수병 1,800천원으로 300개소 4회로 이중계상된 구체적 내용 설명. ｏ 569P∼570P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교육홍보자료 제작비용과 552P∼554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각종 보건교육책자, 홍보물 등의 제작비용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관리 활용 등의 대책이 검토가 요구됩니다. ｏ 573P∼574P 정신보건관계사업 내용설명이 필요합니다. ｏ 569P 한방진료실 한약재 구입과 579P 한방진료실 운영한약재 구입의 차이점의 설명과 이용방법 등 구체적 내용이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ｏ 569P∼581P의 정신보건센타 사업비 전반에 대한 운영계획 등 전반적 사업계획설명과 내용검토가 요구됨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보건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8페이지 의약분업관련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7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6개보건지소의 진료수입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86% 진료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9일 처방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약 79. 6%, 14일 처방을 해 보니까 85. 8%, 30일 처방을 해보니까 92. 8% 수입감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환자를 안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약분업이라는 이런 제도적 문제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긴 수입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제도적으로 비율때문에 수입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진료수당 문제는 공중보건의사의 어떤 사기진작 측면에서 최소 35만원선은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고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도 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에 6개지소에 6명에 대해서 35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건지소예산으로 가지고 먼저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4페이지까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보게 되면 예방접종 안내엽서라든가 모자보건수첩제작이라든가 인공임신중절예방을 위한 팜플렛제작 보건교육용 자료개발 이러한 것들이 되겠는데 이것은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건강증진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보건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예방이라든가 암, 비만, 성인병 관련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때 교육대상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할 때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중에 시비보조사업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그러한 예산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군비를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 중간 부분에 인공임신중절 등 팜플렛 4종에서 약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교육용 및 자료개발은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암이라든가 비만, 성인병 관련 그러한 자료를 만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6페이지 운영수당부분에 45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자 수당 3만원 곱하기 14명 1회에 42만원 지역보건심의위원회참석자 수당 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침서상에는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3만원으로 계상했고 실질적으로 98년도에 군의회 감사에서 5만원도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8페이지 연료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보건지소에 진료수입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보건지소에 지급하는 연료비를 이렇게 보건소 예산으로 12개지소에 940만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관리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1,48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2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나머지 부분은 전년과 대동소이합니다. 가정간호사 교육비가 315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이 보건소에서 가정방문사업을 상당히 육성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간호전문간호사를 각 보건소별로 배출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지역내 의과대학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비는 전액 국비와 시비로 바로 병원으로 지급되고 거기에 교육을 다니면서 필요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1년이지만 방학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가정방문을 수행하면서 하는 그러한 것들이 실습일수로 대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날짜가 약70일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외출장여비 기준에 적용해서 4만5,000원씩 해서 70일분 이렇게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늘어났기 때문에 여비부분에서 29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건강운동대회참석자 시상금이 있습니다. 올해 건강운동대회를 실시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ㆍ하반기 2회를 실시할려고 하는데 보통 10여개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개팀당 15만원정도의 시상금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서 약5,616만6,000만원이 감액되는데 그 내용은 먼저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유료예방접종을 보시면 일본뇌염같은 경우에는 유료접종 대상자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초등학교 1,3,5학년과 중학교 1,3학년이 되는데 2000년도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일본뇌염 접종 예산부분에서 상당히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750만원으로 적게 편성했습니다. 장티푸스는 2,500만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고 다음에 유행성독감부분에 있어서 접종희망자가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도 늘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7,5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무료접종 부분에 보면 일본뇌염 부분에 있어서는 무료접종 대상자 기준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3, 4세를 기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부터는 1,2,3,4세로 이렇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가 늘 것 같아서 무료접종 예산을 작년 870만원에서 올해 2,450만원으로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유행성 독감의 무료접종예산은 저희가 뺐습니다. 왜냐 하면 2000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시비지원이 3,520만원 있습니다. 시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군비는 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부작용 진료비는 사실상 2000년도에는 예방접종 부작용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 에 210만원을 결산추경에 반납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10만원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시약 및 소모품 부분은 4,5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567페이지에 있는 그런 것은 전부 다 검사시약이 되겠습니다. 간염검사시약, 에이즈검사시약, 수질검사시약, 성병검사시약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수병 이것은 그야말로 물을 담는 병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결핵환자 영양제구입은 결핵환자는 결핵약을 복용함으로써 비타민 B군의 어떤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영양제를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284만원을 편성했고 물리치료용 소모품구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정방문 및 정신질환자 의료비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기표현이 저희가 실수로 잘못했습니다. 가정방문대상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바꾸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가정방문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상자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그런 사람들 사실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저희 가정방문간호대상으로 되어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10여만원 현재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진료약품구입비 이것은 가정방문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필요한 진료약품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정간호 등록자 재활의료용구 구입 이것은 가정방문 함으로써 재활치료가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러한 대상자에게 재활의료기계를 대여해 준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술해 주든가 그런 것을 필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방문대상자 영양제구입 실제로 가정방문을 해보게 되면 비타민 부족이 의심되는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300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 영ㆍ유아, 임산부 영양제구입 이것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임산부라든가 영ㆍ유아에 대한 철분제 및 정장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염자비접종 약품구입 이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것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 950만원, 영ㆍ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092만원은 뒷편에 나오는 576페이지에 국비 및 시비지원사업의 영ㆍ유아접종약품비 또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의 부족분을 군비로 이렇게 보충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실운영 한약재구입비 이것도 575페이지 579페이지에 나오는 시비지원에 의한 한방진료실 운영에 있어 가지고 부족한 한방 약품구입비를 450만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7억1,143만8,000원으로서 4억7,2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뇨, 고혈압 교육자료 제작, 정신보건센터소모품 구입비, 정신보건재활프로그램교본구입, 정신보건관련인쇄비, 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구축, 정신보건센터 주간프로그램운영 소모품비, 구강보건교육용 홍보물제작 이러한 것들은 국비 및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비로서 국비, 시비, 지원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앞페이지에도 이렇게 군비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구강보건교육용홍보물제작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강보건에만 사용될 그러한 내용인데 구강보건용 비디오테이프구입, 구강보건교육용 OAP 자료구입, 구강보건실 설문조사 유인물 제작, 치아 홈메우기 홍보물제작, 구강보건수첩제작, 이러한 학교구강보건실에 들어가는 그런 구강보건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육성 강사수당, 고혈압당뇨교실에 강사수당, 정신보건센터 강사수당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에 방문간호사 선진지 견학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보건소에 방문보건팀이 2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그야말로 다른 보건소에서 가정방문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견학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부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는데 방문간호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국비로 방문간호사비가 배정되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대신에 시비로 공공근로 방문간호사비가 책정이 되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 1인당 1일 2,700원 해서 25일 근무를 해서 12개월해서 2명해서 1,600만원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각종 사업과 관련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참석자여비, 고혈압당뇨교실 참석자보상, 정신보건주민교육참석자보상, 정신보건센터 간담회 이러한 내용이 추가되겠습니다. 574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와 관련된 그러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비ㆍ시비가 되겠습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비를 55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출장 나온 한의사여비, 급식비 이러한 부분과 그 다음에 한약재구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원봉사자 간병인여비, 자원봉사자 간병인 급식비, 자원봉사자 간담회 참석자 보상 이러한 것들은 가정방문을 함으로써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자 중에서 실비로 교통비라든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올해는 약1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1년동안에 활용을 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은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일본뇌염부분은 국ㆍ시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를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3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보균자검사 시약 이런 부분은 국ㆍ시비 지원되는 그런 예방접종 예산이 되겠습니다. 에이즈감염자 칵테일요법 진료비 이것은 저희 관내 에이즈감염자 1명에 대해서 에이즈감염자 치료의 일종입니다. 울산대학교병원에 의뢰해서 치료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720만원을 이렇게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영ㆍ유아접종약품 구입비는 국ㆍ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총 예산이 지금 예산서상에는 5,639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가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이후에 국ㆍ시비가 가내시가 일부 수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361만1,000원이 이렇게 수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때 올바르게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577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되겠습니다. 태어나는 신생아 2,600여명에 대해서 1인당 9,500원에서 2,470만원을 국비ㆍ시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사후관리비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 2명을 15시까지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특수단가가 2만1,620원이기 때문에 1개월에 14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명해서 12개월 해서 726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는 전액 국비로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78페이지 중간부분에 저소득주민 의치 장착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인데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장애인 저소득층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재료비로 국비ㆍ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저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전액 시비로 광역시 특수시책으로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독감을 무료접종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등록자 목욕비지원, 경로당방문, 무료진료, 방문간호사업의료용 소모품 이것은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79페이지 한방진료실 운영 한약재구입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한방진료실 운영하는데 시비 55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그중에 약재구입비가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은 국비ㆍ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1억1,2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저소득부녀자 무료건강검진 이러한 것들은 35세 및 65세이하의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방암, 위암, 자궁암, 간기능검사, 골다공증검사와 같은 이러한 검사를 총 3,376명에 대해서 1억4,022만2,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ㆍ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5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조리시설비 이것은 국비ㆍ시비 지원금이 되겠고 정신보건센터 집기구입은 가정방문차량 휴대폰 구입 2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 경남지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한센병 환자의 진료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19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에 변화가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정신보건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신보건 상황은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굉장히 미흡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해서 병원치료 후에 소외되어서 사회적응을 못하고 있는 이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자활기회를 제공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울산시정신보건센터가 지금 남구 보건소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울산시정신보건센터보다는 규모는 적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신보건센터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사실적으로 자기 관내에 가정방문을 해보면 정신질환관련된 환자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가 편하겠다 싶어서 국비ㆍ시비지원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 및 참여의 기회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형 정신보건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정신보건센터와 조금 다른 최소형의 기본형 정신보건센터가 되겠고 가정방문팀의 정신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보건소 정신보건 간호사하고 관내에있는 정신과 병원하고 이렇게 협조를 얻어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력기관은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관내에 있는 웅촌 큰빛병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인력 정신과 전문의 1명을 초청해야되고 정신보건 간호사 1명 거기에 필요하는 가정방문간호사라든가 지원봉사자 이러한 것들을 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등록 및 기초조사는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질환자를 파악해서 등록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주간 재활프로그램이 주 내용이 되겠고 사회기술훈련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정신, 사회적으로 손상을 입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회복과 극복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3일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운영하겠습니다. 그 운영프로그램 내용은 일상생활 훈련 즉, 신문보기, 인사하는 것, 식사하는 것, 개인위생관리를 어떻게 한다, 차를 끓이면 어떻게 한다, 라면은 어떻게 끓인다,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한다 이러한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술, 음악요법, 종이접기, 한지공예, 개인면담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들 가족들에 대한 그런 정신질환자의 대처방법 이러한 것들도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2회정도 정신질환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도 교육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킬려면 사회하고 융화가 잘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간헐적으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와 같이 소풍을 간다든지, 송년행사를 한다든지,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사회적응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중에서 거의 대부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상에 들어가 있는 정신보건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정신보건주민 교육참석자 정신보건에 대한 그런 주민교육을 하는데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음료제공 40만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간담회비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데 들어간 급식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80만원, 가족교육을 하는데 가족들이 참석했을 적에 그때 다과제공 72만원, 정신보건센터 송년행사 및 바자회 200만원, 정신보건센터 및 정신질환자 야유회 및 캠프하는데 80만원, 정신보건캠페인을 벌이는데 필요한 자료 만든다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80만원, 정신과 의사 촉탁하는데 여비부분에 대해서 여비 및 급식비 일부분

소장님 정신보건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개설할려고 합니다.

어디에 개설합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남부사회복지회관 3층을 활용할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할려고 하는 사업이죠?

예.

그러면 정신보건센터 전체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 됩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전체해서

3,040만원입니다.

3,040만원을 가지고 남부, 서부복지회관 양쪽에 운영을 합니까?

아닙니다. 남부쪽에만 우선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쪽밖에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간담회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도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예산편성에 그런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의회에 한번 정도는… 의회가 뭡니까? 주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개요라도 미리 설명을 하고 사업추진에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설명회를 한 번씩 가져야지 이것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전체적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번에 의약분업 관계로 인해서 지금 울주군에 면마다 보건지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데 의료분업은 법에 저촉 안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법에 저촉되는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약분업을 해야 되는 그런 지소에 대해서는 진료만 하고 약은 조제는 안되고

그러니까 처방은 따로 하고 약은 어쩔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농촌에 있는 지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게 안많겠나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것을 그러면 종전같이 주사도 받을 수 있고 약도 거기에서 받을 수 있게 할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수정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우리보건소가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 안하고 뒤쳐져 있으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업무같은 것도 민간병원이나 의료기관에는 현대장비라든지 현대기술 모든 시설을 갖추고 하는데 보건소는 자꾸만 뒤쳐져서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곤란하지 않나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대다수 농촌인구는 여간 아파도 치료하러 잘 안갑니다. 또 치료하러 갈 일이 있으면 다음에 미루고 다음에 미루고 정 못견디게 되었을 적에는 이미 판결이 늦어 가지고 죽음에 가까운 지경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가볼 것 같으면 무료진단을 하면 잘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과가 무섭게 나올까봐.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가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쉽게 놔둘 수 있는 것을 갖춰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대장비라든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이용측면에서 간호사 하나라든지 진료원 하나 있는 데에서 하는 것보다도 서부나 남부나 울주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적은데 같으면 남구, 중구처럼 이렇게 1개면도 안되는 지역같으면 그런 것을 상관 안하지만 울주군은 워낙 크다보니까 의료보건소가 제대로 갖춘게 2개는 있는게 지역민들이 이용면에 편리하겠다 이래 가지고 서부보건지소니 남부보건지소니 하는 그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까지도 예산같은 것도 편성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서부와 남부 통합보건지소 하는 그 계획은 저희가 당초 3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복지부에 제출하고 국비 일부를 지원 받아서 계획에 따라 시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시비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스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장님 그 계획이 잘못되었습니까?

계획은 잘못이 없습니다.

보건소라면 원대하게 국민들의 건강을 위주로 하고 그렇게 유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계획을 잡은 것이 소장님 계획이 옳았으면 옳은 것을 관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통합보건소 있다 하더라도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가깝게 이용하는데 그러한 지소는 2, 3개가 필요하다고요, 그런 것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운동 이 분야에 지난번에 하니까 호응이 좋더라 그런데 울주군에는 이와 유사한 전문 체육회라는게 생기고 또 생활체육회라는게 생겨 가지고 금년 2001년도 예산에는 생활체육활성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댄스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꾸만 뭐든지 분야별로 일원화되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이원화, 삼원화 될 것 같으면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심의하는 데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 그것은 생활체육분야에 생기는 운동같으면 그 분야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나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한방치료로 생소하게 보건소에 생기는데 지금 남구에서 울주군보건소를 한다면 예산이나 치료혜택 받는 것은 남구주민들이 대부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주군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처음 생기는 것을 100% 울주군민들한테 치료혜택이라도 보게 할려면 조그만한 규모같은 것도 갖추지 않더라도 그쪽에다가 이런 업무같은 거라도 돌려주는게 울주군민을 위한 예산의 원칙에 맞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방진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는 신정동에 있는 보건소에 설치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의사협회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각 읍ㆍ면 보건지소를 순회하면서 1주일에 한번씩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건강운동분야 이것은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건소에서 성인병 예방을 위한 그런 교육을 하면서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운동입니다.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그런 운동하고 보건소에서 강조하는 운동하고 같은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질병예방 차원에서 운동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 지난번에 예산삭감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보건소에 어떻게 가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이중성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 온양에 물리치료실을 지난번에 차린 것에 대해서 운영실태에 성과도를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입니다. 이형철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약간의 보충질의하고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건강운동 부분에 대해서 생체협이 나오는데 생체협이 공보실예산하고 똑같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이해가 안가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에도 댄스스포츠, 포크댄스, 단학 등이 있는데 여기에도 또 나와 있거든요. 478만원이고 시상금도 15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부분 후원업체가 생활체육부분입니다. 이것 어느쪽 하나라도 공보실을 삭감하든지 이 분야를 삭감하든지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 그대로 두면 안됩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읍ㆍ면보건소 아까 의료분업에서 제외되었다고 했는데 읍ㆍ면보건지소에 아무리 좋은 장비나 등등 있어도 인력도 상당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63명 중에 현 근무를 61명이 하고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간호사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헤아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ㆍ면에 삼동, 상북, 삼남만 일단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고 다른 데에는 거의 다 보건의나 또는 간호조무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의료분업 빠진 것 같으면 시골에서 병원의 혜택을 못보고 또 가까운 보건지소에 가서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고 약을 받고 이런 것 같으면 사실 이 문제가 예산부분하고 약간 엇갈립니다만 간호사가 현지에 배치가 되어야 되고 또 현지에 배치되어 있는 간호조무사가 본소에 와도 충분하게 행정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조무사하고 간호사하고 의사선생님 처방대로 주사를 놓았다 약간의 사고가 있었다 그랬을 때 책임소재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받아들이는 최 일선의 환자들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548페이지에 보면 의약분업관련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이 2,500만원 되어 있고 공중보건의가 현재 몇 사람 되어 있습니까?

19명 있습니다.

전 보건의에게 다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의약분업을 하는 지소 즉 의약분업 때문에 진료수입이 감소하는 6개지소만 지급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지소 지급하는데 이것도 법적근거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근거예요? 법적근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법적근거는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범위 내에서 월3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진료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근거다? 그러면 55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중에 아까 읍ㆍ면별 마지막 부분에 답변을 좀 듣는게 좋을 것입니다. 읍ㆍ면별 간호사 부분 그것은 마지막 부분에 답변하여 주시고 전염병관리지침책자 50만원, 만성질환자 보건교육용책자, 영양교육책자, 영양캠프교재, 금연교실교재제작 등 교육용교재의 제작방법과 그 활용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급량비가 말입니다. 1,000만원인데 보건소 현재 정원은 몇 사람이고 또 몇 명이 근무합니까? 그렇다면 과연 전체 인원 중 몇 명이 초과근무하는지 본위원 계산으로는 300일을 잡고 하루에 7명이 근무한다고 보고 7일이상 야간근무를 할 수가 없는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들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549페이지에서 559페이지입니다. 보면 진료소하고 보건지소는 제외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서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용교재나 책자 이런게 있죠 활용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당뇨교실을 하게 되면 당뇨병이란 무엇인가 증상부터 치료까지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당뇨교육을 받는 그런 군민들에게 배부해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합니다. 주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니면 질병에 대해서 팜플렛 유인물을 만들 때 주로 보건교육을 할 때 씁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급량비가 1,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보건소 현재 정원이 63명인데 현 61명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몇 사람이 전체 인원 중 초과근무를 하는지 또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300일을 잡고 하루에 7명이 근무한다고 보고 계산이 맞는 거예요? 혹시 과다계상 아닙니까?

소장님 557페이지에 보면 급량비는 보건소 정원만 하는 거죠?, 1,007만원에 대해서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라든지 공중보건의는 다 제외된 인원이죠?

예산편성은 보건소 직원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역비상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집단환자가 생겼을 적에 지소직원도 일부 도움 받습니다. 예산편성은 보건소직원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산출근거가 다 맞습니까?

초과근무에 따른 급량비라는 그 말입니다. 557페이지 급량비 이것은 평상시에 야간당직이라든가 비상시에 근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는 급량비입니다. 초과는 따로 있는데

그러면 1년에 300일을 잡고 하루에 7명이 근무한다고 보고 계산상 전체 직원 중 예를 들어서 현원하고 계상되어 있는 부분하고 계산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57페이지 급량비는 초과근무시에 야간근무자 급식비 아닙니까? 이 인원이 과다 계상 된 것 아니냐 보건지소, 진료소 요원이 다 포함된건지 아니면 보건소직원만 하는 건지? 과연 7일이상 근무를 해지는 건지? 그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직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까?

제가 1,000만원을 환산해 보니까 한달에 166명분이 나오는데 그것을 하루로 환산해 보니까 하루 5명이 먹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루에 5명이죠?

예.

55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2여비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1억1,000만원정도가 예산에 잡혀있는데 상당히 증액이 되었죠? 아까 소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설명안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은 환자진료가 주 업무인데 매일출장을 해야 됩니까? 죽 안나와 있습니까? 여비부분에 대해서 출장 등등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진료하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가정방문팀 4명은 매일 출장 나갑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홍역이라든지 아니면 5월달에 장티푸스가 생겼다 이럴 경우에는 직원이 거의 반이상이 밖으로 출장을 나갑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어떤 일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보건지소의 업무를 지도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사실 보건지소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출장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AIDS감염자에 있어서 혈청을 국립보건원에 의뢰할 때 그때는 반드시 직원이 혈청을 갖고 서울에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의약업무추진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의약분업이 잘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습니다. 할 때도 저희 직원이 차출 나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 직원이 2, 3명씩 계속 가야 됩니까?

그런 것은 매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약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3명으로 한달에 10일정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도 본위원 생각에는 너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소장님 상세한 설명은 과다 계상부분에 대해서 피해가시던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비부분은 보건소에 업무상 관내에 나갈 때 주로 앰블런스나 보건소 차가 몇 대있습니까?

5대 있습니다.

주로 그것을 활용한다고

그런데 운전기사가 2명밖에 없습니다.

기사 있어도 뭐 그것하는데… 99년도에는 4,500만원인데다가 2000년도 5,300만원 5,600만원 계속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차량이 없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국내여비는 2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99년도에는 4,5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5,380만원 또 2001년도에는 5,680만원 계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주로 관내출장 갈 때에는 앰블런스나 보건소에 있는 관용차량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증액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소 나갈 때 제 차를 갖고 나갑니다. 의약업무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병원개설 할 적에 지소 나갈 적에 직원 개인차 몰고 나갑니다. 앰블런스와 스포티지 기사2명인데 여유가 없습니다.

기사 외에는 차량을 한번도 몰고 나간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정방문 차량은 가정방문팀이 운전 나갑니다.

직원도 앰블런스도 몰고 나가고 관용차량도 몰고 나갑니다.

소장님 생각에는 너무 과다계상되었다고 생각 안한다 이거죠? 본 위원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지소에 간호사 3명 나머지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보건지소 진료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아까 이야기처럼 간호사가 주사도 놓고 모든 간호조무사하고 간호사하고 현등한 어떤 부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조무사는 본소에 와도 행정업무나 기타업무를 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동같은데도 간호사 보내 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런데 보건소에도 간호인력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진료실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 결핵실에 1명 있고 가정방문팀에 지금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력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정원 속에 다 있습니다. 사실 간호사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본소보다도 읍ㆍ면입니다. 읍ㆍ면! 지금 의료분업 문제때문에 병원가기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는 이 과정에서 보건지소가 시골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병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에 우리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죠?

예.

그 중에서 인건비부분에서 1억정도 증액되고 경상적경비는 일부 감이 되었고 업무추진비도 일부 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5억7,000만원 중에서 대부분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사업 5억7,000만원 중에 약4억정도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7,000만원정도 증액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서를 검토하면 2000년도 대비 사업성 예산이 4억7,000만원 증액되었다 대부분이 사업예산에 편성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65명에 현원63명인데 61명 있습니다.

현원은?

6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무하는 사람은 61명이라고요?

예.

그러면 정원대비 4명이 결원이네요, 그렇죠? 전년도에는 즉 2000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66명입니다.

금년도에는 65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법에 의한 증액분 인건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의무적인 증액분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결산추경서 제출해 놓고있죠?

예.

2001년도 당초예산하고 결산추경서에 나타나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경상예산에서 약3억정도 더 인건비 경상적경비에 3억정도 증액되었다 말입니다. 결산추경 대비를 보면 그러면 인건비가 한2억정도 당초예산에 증액된 부분이고 경상적경비가 1억정도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즉, 3억을 경상예산에서 결산추경에 삭감해가지고 올라온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경상예산 즉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부분에 명확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몰라도 이것이 결산추경까지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할 때에는 정원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 중간에 퇴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표를 낸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인건비는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을 세목별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그런 부분이 있다치고 경상적경비는 우리 군에는 예산이 하도 많으니까 상당히 1억이 돈같이 생각이 잘 안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추경에 1억을 감 할정도 같으면 상당한 과다편성이 당초예산 내지 추경에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 책을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결산추경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얼마나 반납했는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 안냈어요? 누가 냅니까? 예산을 누가 담당합니까?

자료를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의 예산은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사업예산입니다. 그리고 다른 실ㆍ과와 달라서 업무추진비나 또 경상적경비에서 일부분이지만 감을 한 그런 부분이고 상당히 예산에는 2000년도 대비 크게 증액된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여비부분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집행을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어떤 누수현상이 없도록 또 절감하는 차원에서 세밀하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8페이지 하단부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수당했는데 공중보건의도 우리 정규직원과 같이 같은 과목에 편성합니까? 진료활동수당을 예산과목 편성상

군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수당부분에 편성했습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기타직 보수부분란에 즉, 101-02가 아니고 101-03 기타직 보수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한번 해 보세요. 진료활동수당은 공중보건의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수당을 주는 부분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진료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료를 하는 데에 따른 그런 기본적인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일반 19명 다 진료를 하지 앉아서 놉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소의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지소는 지소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35만원의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군예산에 편성해서 보조를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건소자체 진료수입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의약분업 지역에는 수입이 감소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 통합보건지소 부분을 이형철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완전히 백지상태입니까?

예,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통 국비가 내시 되면 특별한 사업계획에 하자가 없으면 시비가 반영되는 걸로 다른 사업은 그렇게 추진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시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통합보건지소를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보건지소가 불가피하게 몇 개 없어지니까 시에서 볼 때에는 지소가 없어지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나 우선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어차피 지을려면 크게 보건소를 짓지 통합보건지소가 뭐냐 이런 것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보건소고 보건지소고 건물형태라든가, 시설기능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내부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만 갖추어지면 되지 명칭이 중요합니까?

저희 생각은 지금 서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시 보건위생과에서 이러한 계획서를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설명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조금 부족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다른 어떤 행정외적인 그런 협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외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시비확보부분에 있어서 어떤 관련부서라든가 아니면 시장님이라든가 그런 데에 협조라든가 그런 행정외적인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통합보건지소 통폐합 이 부분은 어떤 구조적인 차원에서 추진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제가 처음 보건소에 올 때에는 직원이 87명인데 지금은 63명으로 줄었습니다. 통합보건지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줄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으로 운영하자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효율을 도모하겠다 그런 차원에서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구조조정은 자꾸 구조조정을 인원감원에만 뜻을 두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구조조정은 인원감원만 하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에요. 즉, 지금까지 어떤 구조가 병폐적인 부분이 있느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이 구조조정입니다. 내부적인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인원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이 구조조정이에요. 그러면 통합지소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주민들이 받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보면 불필요한 인원들도 감원이 될거고 또 실질적으로 요새는 교통이 좋으니까 지역주민들도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된 것 아니에요? 그게 인식부족으로 시에서 국비가 반납되었죠?

국비는 반납시켰습니다.

2억은 반납시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의회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또 남부쪽에 있는 위원들도 양해를 해서 우선적으로 부지가 확보된 지역부터 먼저 설치를 하자는 걸로 이야기가 추진되었는데 여기에서 백지상태로 갔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삼 논의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충분한 자료도 모으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그런 현황도 참고자료로 제출해서 의회에서 논의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2페이지 업무추진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영양캠프 이것 해마다 해 온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했고 내년부터 계속 실시할려고 합니다.

올해 하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만아동들이 왜 살이 찌는지? 살찌면 왜 안좋은지?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2박3일간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살이 찌는 것이 참 안좋구나 살을 뺄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인식을 받고 가고 그 다음에 교육을 보낸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앞으로 애들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좋은 인식을 저희가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꼭 효과를 미화시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애들뿐이 아니고 부모도 의식교육부터 시작해서 잘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알고, 한방무료진료 있죠? 이것은 어떤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비가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지원입니다.

시비가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예, 사실은 저희 보건소 직원 중에서 한의사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힘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예산을 대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군관내 한의사협회에서 협조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우선에 한번 알차게 시행을 해볼려고 합니다.

협회에서 이용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안들여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한의사협회에서 어떻게 지원이 내려왔는데요?

한의사협회에서 주 1회 한분씩 나와서 진료를 해주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침이라든가 재료, 약값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추진기간이 3월에서 12월까지입니까?

예.

그것은 단기간에 한데 모아서 답이 나와야지 3월에서 12월까지 1년내내… 이것은 센터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장소는?

장소는 각읍ㆍ면으로 순회할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한방무료 진료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울주군 관내에서 한방무료진료캠페인 벌여서 하고 있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것부터 파악이 안되어 있으니까 1억이 올라오니까 돈 많다고 마구잡이로 하는 거지. 지금 남부쪽에 보면 서부쪽에도 할겁니다. 남부쪽에 보면 한방병원 동국대학교에서 나와 JC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그런 것도 파악도 안되고 전부 무료진료해서 장소, 학교 공지 빌려서 하고 노인정 빌려서 하는 상황파악도 안되고 시비가 나오니까 아까 이형철위원님이 항상 이야기 하시는게 앞선 행정을 하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548페이지 의약분업관련 보건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수당같은 것은 이런 것은 보건소에만 군민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도 똑같습니다.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사전에 와서 특수시책이나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의논하면 얼마나 좋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어느 위원 안 짚고 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전에 와서 의논 조금하면 어떤 답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나오고, 방금 같은 것도 서부보건소 형태 이야기도 앞에 추경예산에서 올린 저거까지도 빼면서 충분히 답을 드렸으면 올해는 올릴까 하는 사항자체도 우리와 의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그냥 반납시키고. 551페이지 청사게양용 기 구입 이것은 없습니까?

현재 사용하는 기가 있습니다마는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낡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새것으로

언제 바꿨습니까? 몇 개월 이야기 나오는데

1년에 3, 4회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월에 최종적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작년예산에 올라와 있었어요?

예.

전번 예산에 올라 왔어요?

예.

1년에 3, 4회하면 당초예산 잡아가지고 추경에 안올리고 그 예산으로 다합니까?

예.

의약분업 협력위원회 참가 수당해서 3만원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우리 다른 타부서하고 의논한 것입니까?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금액을 지난번에 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때 다른 부서에서 3만원씩 하는데 왜 보건소는 5만원 하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3만원을 통일시켜 올렸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다 5만원하는데 보건소만 3만원한다면 위화감도 조성되고 사기진작도 문제가 되는데 고치세요.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서간 의논해서 하세요. 5만원 되어 있어요. 558페이지 석유난로 부분에 대형, 소형 해 놓고 대형은 기름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잡았습니까?

그렇지만 소형에서 남는 부분은 대형에 쓰고 합니다.

568페이지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 이것 제목이 뭡니까?

결핵치료 약제 중에서 약을 먹음으로써 비타민 B군이 부족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을 보충해 주는 그런 약입니다.

비타민B군이 아니고 B군에다가 복합적인 영양제가 섞이는 것 아닙니까?

이 영양제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쓴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영양제 중에는 비타민 B도 있고 A도 C도 들어가 있습니다.

복합적인 영양제 아닙니까?

예.

종합영양제인데 569페이지에 보면 이 영양제는 영ㆍ유아임산부영양제구입 그 위에 가정방문대상자 영양제구입 가격이 가정방문대상자 영양제구입 이것은 뭡니까?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은

가격보다는 제목이 뭡니까?

가정방문대상자 영양제 구입입니다.

영양제가 무슨 영양제를 쓰느냐 말입니다.

일반적인 비타민B 아니면 칼슘제가 됩니다.

영ㆍ유아하고 임산부 영양제구입 해놨네요? 영ㆍ유아하고 임산부하고 먹는 영양제가 달라도 엄청나게 다른 데 같이 붙여 놨네요?

철분제하고 정장제인데 이것은 동일부기로 편성했습니다.

영ㆍ유아는 무엇입니까?

정장제입니다.

정장제에는 보통 우유 에 타먹는 비타민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모유 수유보다 인공분유를 많이 먹이기 때문에 변비라든가 아니면 설사라든가 이런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정장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르트제재 안들어 있는 미아리산이나 다 들어 있잖아요, 하나만 쓰면 되는데 따로 합니까? 가격도 동일하게 적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올려 놨네요? 아까 건강운동하고 생활체육운동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건강운동은 건강을 위하여 체계적인 운동이 되어야 되고 생활 속에 있는 생활체육을 하자는 데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위원님들이 두세번 질의를 안하죠. 그리고 이형철위원께서 질의한 온양물리치료실 자료제출 해주시고, 560페이지 에이즈 및 각종 검사비 서우규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서완영위원이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내일 계수조정이네요. 빨리 자료제출해서 예산에 도움이 되게끔 하세요.

582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지소 건물보수가 4개소 있고 진료소 건물보수가 4개소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는 서생, 웅촌, 온양, 두동이고

보건지소 건물보수가 4개소 서생, 웅촌, 온양, 두동인데 어디에 산출근거를 두고 600만원을 올렸습니까?

건물누수되는 그런 방수관계라든가 아니면 도색 그러한 부분입니다.

일률적으로 된 것이 문제에요.

건물 도색 등은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실제로 사업을 수행한다면 업자로부터 견적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자세한 예산이 나오지만

이런 부분들은 건설이나 건축전문가들 청내에도 많아요. 건설과나 도시건축과에 이런 이런 수리를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 청사는 이러 이러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되겠느냐 자문 구해서 자료를 남겨놔야지 그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무작정 예를 들어서 현재로 건물보수상태가 대상지가 되는지, 안되는지 부분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출근거도 없이 무작정 이정도 들것이다 이래서 내놓은 부분 그리고 건물도색비는 위에 5,000만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소 부분은 어디입니까?

화산하고 척과진료소입니다.

이것을 뭐 한다는 말입니까?

시설비부분은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당장 보수 부분에 필요하면 해야죠 이것보다 더한것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고 상단부분에 보면 영양캠프교육비가 1만원씩 해서 100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는 아닌데 상공회의소 건물 안있습니까? 2박3일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그 업체에 지급하는 그런 돈인데 그것을 1만원씩해서 100명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위탁교육하면 1인당 1만원이라고 하는게 나와 있습니까?

대여라고 합니까? 건물을 빌려서 쓰는 숙박 그런

그리고 한방무료진료 그런 형태에 지역에 JC단체나 한번 알아보시고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신규사업이나 다른 정책이 바뀔 때면 같이 의논하면 군을 도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배려해 주시고,울주군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정말로 세심한 관찰을 해서 우리 지역민이 조금이라도 건강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우정길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2000년도 789,243천원에서 56,124천원이 증가한 845,367천원이며, 주요증가요인은 인건비 증가 18,433천원, 일반운영비 31,845천원, 자산취득비 11,500천원입니다. 6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의정홍보비 20,000천원에 대한 내용 설명과 74P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1,500천원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64페이지 의정홍보비 2,000만원과 75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비는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서에 보고한 바와 같이 의정활동이나 임시회 결과 등 의정동정 전반에 대한 언론매체를 통해 적기에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분기 방송 4개사, 신문 8개사와 의원님간에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기획성 있는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문위원실 에어컨 구입 1대 250만원과 휴대폰교체 및 구입이 3대 150만원, 속기용 카세트 구입 2대 40만원, 의장실 원탁 및 의자 구입비가 71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의장실 원탁설치는 4개 구청에 조사한바, 북구를 제외하고는 원탁, 소파를 겸해서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앞으로 의원 정례 간담회를 의장실에서 개최하도록 할 계획으로 원탁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입니다. 휴대폰 교체 및 구입 3대 했는데 누가 어디에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현재 휴대폰관계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기사에 대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저번에 교체했을 때도 우리군 예산으로 교체했습니까?

우리는 공통적으로 쓰는 휴대폰이 없습니까?

그러면 휴대폰 3대 구입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는 누가 냅니까?

과 운영비로 사용해야지요.

사실 광역시의회 예산심의에서 휴대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야됩니다. 이 문제는 참고하십시오.

예.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있었고 과장님 답변했습니다마는 의장실 원탁 및 의자구입 했는데 북구를 제외한이라고 했지요?

예.

앞으로 의원간담회나 모든 부분을 거기서 하자고 했는데 지금 의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각실ㆍ과에도 제가 보건소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 530만원 증액되었지요?

예.

경상적경비도 전년도보다 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주요요인이 무엇입니까?

인건비가 현재 534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직원인건비 기본급이 11. 1%가 증가되었고 수당이 12. 3%로 증가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당초 3명에서 1명으로 됨에 따라 1,8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일반운영비 1억1,600만원에서 27. 4%가 증가된 1억4,800만원입니다마는 주요 증가 내역은 의정홍보비가 홍보에 중점을 두다보니 2,000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의원안내소식지 발간이 좀더 증가되었습니다.

일용직이 내년도에 재료비로 바뀌는 부분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현재 3명인데 의장실 1명은 상용으로 그대로 두게끔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재료비로 넘어가고 한 사람은 특별채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가 됩니다.

재료비 이야기 안하고 3명인데 1명은 상용으로 넘어가고 2명은 재료비로 넘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2명이 재료비로 넘어가면 재료비는 경상적경비가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재료비 부분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인건비에서 재료비로 넘어갔으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 증액되니까 경상적경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라갔다 그런 부분도 요인이고 그러면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1명에서 2명이 빠지면 9명입니까?

11명은 정원에 한해서 11명입니다. 일용직은 별개입니다.

일용으로 갔으니까 인건비가 낮아져야되는데 물론 기본급이 11% 오르고 수당이 12. 4% 올랐습니다마는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일용직이 깎이니까 인건비는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첫째 인명수에 따라 틀린다고 봐야됩니다. 왜냐하면 일용직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800만원 감소되는 것이 맞습니다. 되나 일단 11명에 따른 전체적인 인원이 12%가 되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이 특히 5급, 6급은 액수가 많습니다. 많은 비율에 의해서 11%나 12%를 12개월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액수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71페이지에 해외여비부분이 전년도에 1,200만원에서 900만원이 감이 된 30만원인데 의원 의정활동에 따른 외국방문시 의회수행 했는데 의정활동에 따른 외국방문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국외여비부분 지급한 부분 있습니까? 편성되었습니까?

과장님 76페이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해서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기관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36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당초 3월로서 180만원을 계획했다가 올해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할 때마다 쓰기 위해서 9개월로 잡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증가되었고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때마다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는 증액된 부분 없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