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칠규 의원 발언
선문
김선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실 거의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그 뜨겁고 찬란했던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부푼 가슴 속에서 첫 해 새해를 맞이하는가 싶었더니 벌써 2000년도의 마지막이라는 날들이 머지 않아 다 끝나가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재해대책특별위원회라든지 조례안 심사라든지 저희들이 광주 남구의 발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뜨거운 열정과 열의를 가지시고 활동해 주시는 위 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12월23일까지 5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12월13일, 14일, 15일 3일간은 본 위원회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와 12월16일 하루는 2000년도 제3차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방금 회의 벽두에 설명을 해드렸고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신 바와 같이 논의한 대로 여러분들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안대로 해올리고 마지막 날인 12월23일은 광주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안 심사와 기타사항 처리 등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및 욕구 충족에 부합되도록 내실있고 효율적이면서도 적정하게 분야별 편성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강조말씀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4만 구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세입에 불요불급한 세출안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찰을 통하여 예리하게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 순에 따라서 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과장의 설명이 끝날 때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12월1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2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백남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김선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구민들이 바라는 행정에 꾸준한 지도편달을 해주심으로 인해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점 진심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사업 및 환경청소, 위생, 경제와 관련된 사업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생활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사회복지, 경제, 환경청소, 위생업무의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이 분야에 할애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구 전체 재원 중 43%인 308억4,3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약 35%를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업무소관으로 2000년보다 26%가 증가된 5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사회복지시설지원, 장애인복지증진, 노인복지증진, 청소년 및 아동복지증진 등의 사업으로 2000년보다 52억1,500만원이 증가된 195억3,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내역은 국비 59%, 시비 25%, 구비 16%로 구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환경청소과소관으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가정청소 미화요원 인건비,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음식물쓰레기 반입료 등의 사업으로 2000년보다 25억4,600만원이 증가한 68억3,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내역은 시비 18%, 구비 82%로 구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생과소관으로 위생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단속, 부정불량식품 및 퇴ㆍ변태업소 주민신고 보상 등의 사업으로 2000년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4,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내역은 구비 100%로 구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소관으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토양개량사업,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작업훈련사업, 김치타운 조성비 등의 사업으로 2000년보다 3억4,100만원이 증가된 44억2,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내역은 국비 49%, 시비 13%, 구비 38%로 구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1년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사업내역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으로 자활공공근로사업비 1억7,4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 및 자녀학비 72억3,300만원, 사회복지관운영비 2억6,400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억9,9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 및 시설운영비를 위해 29억7,100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원을 위해 25억4,1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보조를 위해 1억9,900만원,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위해 1억4,9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3억3,300만원, 사랑의 식당 운영을 위해 3억1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위해 1억1,700만원, 경로당 개보수 및 집기 구입비로 1억원, 아동시설보호 및 운영을 위해 9억2,000만원,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25억7,000만원, 청소년수련실 및 공부방 운영을 위해 7,700만원, 편모부자가정 보호를 위해 1억2,600만원, 여성복지시설 운영비및 생계급여비로 3억9,1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위해 8,700만원, 자원봉사센타 운영을 위해 4,700만원 등의 주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 중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56억6,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주요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1억4,0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주민보상 8,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2,000만원,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 1억8,8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2,400만원,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음식물쓰레기 반입료 4억6,900만원, 가정청소 미화요원 인건비 및 사업비 42억2,2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반입료 5억4,200만원 등의 주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주요사업으로 위생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위해서 2,040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퇴ㆍ변태업소 주민신고 보상을 위해서 170만원 등의 주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과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 1억5,300만원, 지역특화사업 병충해 방제를 위해 2,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3억9,100만원, 논 농업 직접지불금 2억9,300만원, 토양개량사업비 7,1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2억3,700만원, 고용촉진 직업훈련사업을 위해 3억100만원, 김치타운 조성을 위해 8억원 등의 주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산업국 주요사업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 심사시 별첨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운영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하오니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 세입ㆍ세출예산액은 855억760만3,000원 중 사회산업국소관 365만819만4,000원으로 그 중에 일반회계는 308억4,309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6억6,510만원입니다. 2번 세입ㆍ세출 총괄표와 3번 사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표와 4번 과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5번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전년대비 36.4% 증액된 195억 3,818만7,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차비 3,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 장애인협회사무실 보수비 6,000만원, 여성장애인복지센터 차량 및 장비 구입비로 6,0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63억7,915만3,000원 등 국ㆍ시비보조사업비 증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6.2% 증액된 56억6,510만원이나 국비 45억2,880만원, 시비 11억3,63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 및 관련 운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 예산액은 전년대비 59.4% 증액된 68억3,336만6,000원 주요 증액내용은 청소지도업무추진 월액 여비 1,24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설물 현황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2,000만원,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비 1억6,000만원,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청소대행사업비인 민간위탁금은 2000년 제1회 추경에 43억308만5,000원보다 8,040만6,000원이 감액된 42억2,267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청소업무 필수경비 등은 2000년 예산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전년대비 23.5% 증액된 4,823만2,000원이나 위생업소 지도단속 월액여비 624만원이 증액되고, 기타 일반운영비 등은 2000년도 수준의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경제과 예산액은 전년대비 8.4% 증액된 44억2,330만9,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지역특화사업 병충해 방제비 2,000만원, 논 농업 직접지불금 2억9,300만원, 김치타운 조성용역비 5,000만원, 김치타운 조성사업비는 채무부담액 2억원을 포함해서 9억5,0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고 공공근로사업비는 2000년 당초예산 8억2,074만원이 감액된 20억7,954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고용촉진 직업훈련비 등 국ㆍ시비보조금과 경제관리 일반운영비는 2000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2001년 예산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이 10.7%인 8억2,400만원이 감액된 68억5,8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줄어든 반면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65.9%의 123억8,700만원이 증액된 311억7,900만원을 차지하여 경영수익사업 세원발굴 등 자체수입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과별 예산 계상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과별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분석되나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 여부 및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이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발전과 주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배려와 관심을 아껴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리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부녀복지담당께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서울에서 여성자원봉사 연찬회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 예산설명은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개략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좀 소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을 하실 때 업무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면 주무 계장님으로 하여금 언도를 받고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소신 있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이원창위원
순서를 쪽수 대로 합시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은 제일 나중에 하죠. 기금은 우리가 조금 심도있게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입에 관련된 부분들은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출 분야에 대해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세출 321쪽부터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없으시면, 321쪽 넘어가기 전에 사회산업국장실에 대해서 작년에는 2000년도 예산안이 월 얼마씩 잡아져 있었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원
10만원씩 120만원인데, 24만원이 늘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24만원이 늘었습니다. 3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희들
저희들김만곤위원
보충자료 2쪽을 보면 남구 보훈단체 사무실 확보 재검토 보고 사항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보훈 4단체가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이 4개 단체는 아까 과장님이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1년에 1,000만원씩 정액 보조되고 있고, 이 4개 단체에서 보훈단체 사무실을 얻어주라. 그래서 무공수훈자회에 사무실 임차비용으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을 지원한 것은 현재 동구 하나로 자료가 나왔죠?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만곤위원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4개 구청은 현재 무공수훈자회 단체에 대한 사무실 임대차 금액은 보조를 안해주고 있죠. 2001년도에 우리 구가 세운 거죠?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만곤위원
. 그런데 아까 다른 구도 다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까? ○
남연
박남연사회복지과장
다른 구에서도 동구와 같은 경우에,......
구는
동구는김만곤위원
이미 3,500만원이 서 있고, 나머지 4개 구청은 안 세워져 있잖아요. 무공수훈자회만. ○
남연
박남연사회복지과장
나머지 3단체에 대해서는,......
머지
나머지김만곤위원
3단체는 이미 지원이 되어 있고, 임동 보훈회관에 있다가 지금 나머지 3단체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는 옛날 사구동 사무실로 가기로 했고, 그 다음에 사구동 사무실로 무공수훈자회도 같이 들어가라, 그러니까 성격이 서로 틀리니까 안 들어갈련다. 우리는 별도로 사무실을 얻어주라고 해서 이 내부결재 과정을 보면 고민한 흔적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구 사구동 사무실 1층을 군경 3단체가 가져가서 사용하고 2층은 27평인데 무공수훈자회가 써도 아무 하자는 없죠? 2층은 지금 무엇으로 쓸려고 하고 있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2층 역시 상이군경회 사무실로 쓸려고 개ㆍ보수 공사를 진행중에 있거든요. 공간상으로 봐서는 각각 3단체가 한 층을 쓰고 무공수훈자회가 한 층을 써도,......
하죠
무방하죠김만곤위원
? 그리고 1층과 같은 경우가 옛날 동사무소 건물이기 때문에 47평이에요. 그러니까 3개 단체가 써도 47평 사무실이 얼마나 큰 사무실인데, 그런데 지금 무공수훈자회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내년 본예산에 무공수훈자회로 해서 3,5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른 구청도 올린 것을 확인해 봤어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제가 참고로 현황을 설명드리면 현재 임동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무등경기장 옆에 있는데, 이 분들이 상이군경회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장애인이거든요. 유공자이면서 장애인들입니다. 그쪽에 임동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 수년간 저희 구청에다 사무실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 저희 구 기본방침은 당초에 가급적이면 4개 단체가 하나의 본관에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만 단체의 성격상 저희들이 아무리 조정을 하려고 했지만 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문들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무리하게 한 군데로 현실적으로 되지 못한, 3단체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지원하고 무공수훈자회는 배제시키는 것은 똑같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나 민원을 해소하는 성격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동시에 그런 부문들을,......
제한
배제한김만곤위원
것은 아니잖아요. 배제한 것은 아니고 사구의 27평이지만 활용을 해라, 거기서는 공공3단체 하고는 성격이 틀리다. 나머지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인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전투에도 참가했고 그런 성격이 짙다 그거죠. 같이 서로 화합이 안되니까 별도로 달라 이거죠?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사구동사무소 2층으로 만약에 무공수훈자회가 입주를 하면 큰 지장이 있어요?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할랍니다. 그것은 무공수훈자회에서는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 들어가겠다고까지 확답을 받았는데 그 3단체가 강력히 반발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말도 속기록에 기록이 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병들은 불쌍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는데 수훈자들은 거의 다 장교출신입니다. 그러면 우리 병들을 데리고 당신들은 상타고 그랬으니까 당신들하고는 말도 안한다 그래가지고 갈등이 있는 것을 제가 풀라고 세 번, 네 번을 모였습니다. 모여서 화합을 시켜도 싸움만 나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훈자회한테 당신들은 따로 지금현재 있는 곳에 있든가 무엇인가 조치를 해달라 해도 그 사람들도 계속 달라듭니다. 3개 단체를 했으면 우리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는 수훈자가 아니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정회를 좀 하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소관 업무 322쪽을 여러분들이 질의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무공수훈자회사무실 임차에 대한 문제 부분들을 질의ㆍ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22쪽 위원님들 없으시면 넘어가는데 322쪽을 넘어가기 전에 과장님, 사무용품 구입비나 봉투 외 10종 해서 프린터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 있지요. 이것하고 325쪽 자활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서신 유인 등 해가지고 사무용품 구입과 중복되는지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이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무용품 구입비로 343쪽을 봐보세요. 여기에도 일반수용비로 다시 중복돼서 전산 및 사무용품 구입비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수용비의 성격은 같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기술상 제일 앞에 사회산업국 수용비는 과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에 따른 특별한 서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 백지 용지처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과 차원에 전체적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각 계별로도 편성된 내용은 가급적이면 예산 집행내역이 실제 예산안과 집행내역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수용비를 따로 잡은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이 343쪽 사업이고 322쪽 사업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요? 그 말씀을 해주시라니까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통합을 해서 예산을 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말씀드렸다시피 각 사업 부문별로 편성된 예산하고 지출된 내용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수용비 동일한 성질의 것이지만 사업별로 나눠서 편성한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그것은 넘어갑시다. 323쪽 없으시죠? 고재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제
실제고재훈위원
323쪽에 업무추진비가 1,460만원이 금년에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는 1,010만원 그런데 약 40% 가까이 경비성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냐 하는, 물론 사회복지 업무가 많아서 그런데 그것이 좀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부분적으로 설명좀 해주실랍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전년보다 증가된 이유는 전년에 당초 편성된 예산이 예산편성 지침 기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전년보다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고재훈위원
40%나 높이 책정된 것은,......
년에
작년에김만곤위원
여기에 1,010만원으로 나온 것은 작년 본예산입니다. 우리가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을 거치면서 조금씩 올랐거든요. 제일 처음에 삭감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작년 제2회 추경 예산서 그것하고 대비를 하면 별로 안올랐을 것입니다.
이게
이게이원창위원
지금 각 국이 업무추진비가 사회산업국 뿐만 아니라 도시국도 마찬가지고 총무국도 마찬가지에요. 거의다 40% 이상씩 동일하게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비해서. 이 문제는 별도로 예결위원장께서 양 위원회에서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고위원님 이 부분은 4개 국이 공히 40%씩 다 올렸더라고요. 그 문제는 다음에 합시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23쪽까지 우선적으로 넘기겠습니다. 324쪽, 325쪽까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위원
32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노인회가 편성기본지침상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800만원이었다가 2001년 기본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1,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변경이 됐나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보충자료에 10쪽에 보면 예산편성보완지침 및 참고자료에서 11쪽에 대한노인회 시ㆍ군ㆍ구지회에서 당초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선문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보육시설장 교육과 관련해서 23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육시설장 뿐만 아니고 지금현재 사회시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 그 다음에 시설장 뿐만 아니고 종사자들과 관련된 교육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는 방안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육시설장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타 사회복지업무 시설장이라든지 내지는 종사자들의 교육은 별로 필요치 않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사회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이면 여성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이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시 차원에서 전국 차원에서 각종 연찬들이 있어서 그런 교육은 어느 정도 수요는 충족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육시설장 교육을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이유는 보육시설장들에 대한 이런 최근에 보육시설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운영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제시를 하고 지도를 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장 교육은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에서 특별히 이 부분은 따로 편성을 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인 차원이나 시 차원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선문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그런 취지에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과장님 이게 있어요. 중앙 정부로 하여금 공문이라든가 지침 시달이 자꾸 내려오고 그러는데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미나하고 연찬하고 교육가는 것이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시설들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귀일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시설에서 결국 문제가 되면 범사회적 문제까지 꼭 받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든가 연찬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왕에 보육시설장 교육을 할려면 종사자 또한 교육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초대 서구의원 때는 이 예산을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700만원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했는데 굉장히 프로그램을 좋게 해가지고 했더니 누구든지 좋아하고 환영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통합해가지고 예산이 열악하지만 더 증액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저도 여러 가지 시설 방문이나 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과장님 노력을 가지시고 하시라는 이런 최영호 위원님 말씀 같아요.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대한노인회 같은 곳은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정산 받지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선
일선서채원위원
노인회에서 우리 남구회랄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각 노인당으로부터 회비를 걷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러면 그 돈들은 우리가 노인당에 지원한 예산이 별로 안돼요.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데 또 회비를 걷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관심이 많이 가는데,......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에서 경로당 회비를 2만원씩 걷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경로당은 거기에 협조해서 납부를 하고 있고 일부 경로당은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한노인회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회비적인 성격을 갖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도하기는,......
적인
구체적인서채원위원
말씀은 위원님들과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더 이상 말씀 안드릴게요. 그 내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것, 일선 우리가 지원해주는 노인당 경비가 얼마 안됩니다. 거기서 회비를 2만원씩 걷어간다는 거에요. 그러면 회비를 안냈을 때는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불편해요. 그래서 과거부터, 속기를 잠시 안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릴게요.
11시50분 기록중지
11시52분 기록개시
선문
김선문위원장
서채원 위원님 말씀이 그동안에 종종 있었던 일련의 일들입니다. 그동안의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 미망인의 이 부분들은 우리가 사무실을 임차해 주면 1,000만원 부분들을 그래도 다 해주어야 되나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좋다 해서,......
선문
김선문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26쪽, 327쪽까지 봐주시겠습니까? 김만곤 위원님.
만곤
김만곤위원
327쪽 자치단체출연금 아까 기금 말씀 하실 때 그것이지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만곤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시고 국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자치단체 출연금 안해도 전혀 상관없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예탁이 되면, 출연이 되면 그만큼 경직성으로 그 돈밖에 못쓰잖아요. 1억 돈도 우리가 꼭 쓸 데가 있으면 필요한 곳에 써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상황에서 저소득 주민 지원도 나가기는 나갔지만 그렇게 많이 활성화 된 것 같지는 않고 또 저소득 주민 장학금은 제로상태니까 굳이 1억을 안세우더라도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지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년에 2001년도 이 돈이 아니면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기금 취지가 일반회계로서 지원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소득 주민 장학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 실적이 없는 것은 계획이 조성목표액을 채우고 나중에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계획을 해왔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실적이 없는 것이고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금년에 조례가 바뀜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변경이 됐고 금고가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다소 지체가 돼서 실적이 미미한 관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과장님,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그 기금에 대한 목표가 1억이지요. 올해 말까지 1억이 안되었어요? 자료에는 1억이 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이자가 3,300만원 있는데요. 실제 출연된 금액은 8,0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출연재원을 1억을 마련하고 운영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만곤
김만곤위원
2,000만원만 하면 되지요.
재훈
고재훈위원
1억을 내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나 1억을 안내고 지금까지 출연금 1억1,200만원이 됐잖아요. 기금에 보면 1억1,200만원이 됐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으니까 1억은 다 조성된 거나 마찬가지에요.
만곤
김만곤위원
그 돈이 그 돈이지요.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김만곤 위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현재 저소득 생활안정자금도 9억4,000만원에서 약 6억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금들이 1월1일 회계연도 시작부터 시작해서 나가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금이 거의 떨어져버렸다. 그러면 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은 필요한 곳에 우선 투여를 해주고 현재 적립된 돈만 6억이 넘게 남았단 얘기에요. 장학금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 됐을 때는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는 그래도 이 정도 상당하니 저희들이 반틈도 작년에 못썼어요. 약 40%정도밖에 못썼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김만곤 위원 말씀대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하도록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회의 벽두부터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예결위에 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부분들은 위원장은 용서 못하니까 아무튼 정확히 설명을 여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김만곤 위원님, 고재훈 위원님까지 세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답을 해주세요.
금은
장학금은김만곤위원
그 기금목표에서 약 2,000만원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8,000만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1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거기에 따른 기금은 이미 100%가 충당이 됐고 그 금액이 사실은 큰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데 우리 위원님들 직접 주민들과 피부로 와닿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투입을 해야지 이 기금만 계속 적립해가지고 돈이 계속 경직성으로 흐르면 예산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런 취지이지 우리가 예산을 무조건 깎자는 취지는 아니에요. 어차피 모아놓으면 좋은 돈이지요. 그리고 아까도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기금 때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4%에 농협에 예치해가지고 농협에서 5%에 대출해 주는데 그 돈을 저소득 주민 지원에 활성화를 시키면 그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나 그게 활성화가 안되면 왜 4%에 놔둬요. 그냥 7%에 둬야지요.
재훈
고재훈위원
결과적으로 농협만 재미봐요. 20억 해가지고 겨우 3, 4억 하고 나머지는 농협에 두면 농협은 4% 이자 주고 얼마를 재미를 봐요. 십몇억을 재미를 봐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생활안정자금은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요. 장학금은 현재 8,000만원 조성이 되어 있고 이자까지 1억1,000만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노인복지기금이 1억으로 출연을 해주셨으면,......
채원
서채원위원
그 부분은 넘어가시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선문
김선문위원장
326, 327쪽 하는 과정에서 복지기금 출연문제가 제기가 됐었구요. 328, 329쪽까지 봐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330, 331쪽까지 봐주십시오.
채원
서채원위원
331쪽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개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귀일정신요양원하고 소화천사의집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그 밑에 시설비 장애인협회 시설보수비는 과거에 서구 문화회관 자리? (그렇습니다) 사직공원 자리. (예)
선문
김선문위원장
제1차 추경에 6,500만원이 잡혀져 있었지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그 당시에 해보니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6,000만원을 다시 계상했다는 것입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소요사업비가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그때 당시도 보고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김만곤위원
1억2,000만원 됐어요. 그런데 추경에 6,500만원만 세워주라고 했지요.
선문
김선문위원장
공사 집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어제 날짜로 준공이 됐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원창
이원창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봐주십시오. 복지센터 차량구입이라고 했지요?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면 운전원은 어떻게 됩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이제 운영방식이 여성장애복지센타, 저희들이 위탁을 할 경우는 위탁법인이나 단체에서 실제 운전수라든지 인건비의 문제는, 인력운영문제는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이원창위원
차만 구입해서 주면?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영은
운영은김만곤위원
자체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영은
운영은고재훈위원
어디서 맡아서 합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현재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방침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직영하는 방안과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통상 사회복지시설을 직영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센타
복지센타이원창위원
장비구입이나 차량이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것이 가상적인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거지, 지금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전제로 해서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여성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지체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특수차량을 운행을 해야지 사실적으로 시설운영이 잘 될 수 있구요.
원창
이원창위원
특수차량은 3,000만원 가지고 안되죠.
현재
지금현재서채원위원
저희들이 요양시설에 관련된 돈으로 해서 예산을 이 앞 추경에 해주셨죠?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6억 얼마를?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5억5,000만원.
러면
그러면서채원위원
이것은 운영될 수 있도록 어차피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뻔히 아는 얘기로 추경 때,...
선문
김선문위원장
잠깐만요. 이 문제 부분은 소홀히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여성장애인복지센타는 이 부분도 언제,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추진사항들을, 어디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고, 어디까지 진척되어 가고 있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과장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설명을 안 하시는 거에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아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6억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때 당시 이 자산취득비는 시급히 요구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삭감하고 5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당초계획은 금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바로 인접부지에 광주시 시각장애인연합회 건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장차 우리 사업부지 그 토지를 매입해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립할 계획이라 그래서 현재 사업관이 상충이 되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센타 차량 구입이라든지 장비 및 집기 구입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죠?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도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 333쪽을 봐주십시오.
채원
서채원위원
331쪽, 방금 장애인복지센타, 이 앞전에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것이 시급성이 없다 해서 깎았는데, 어차피 올해 예산을 세워줘야지 올해 그 일을 추진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문
김선문위원장
아니, 과장님 얘기가 뭐냐면 옆에 있는 시각장애인,......
채원
서채원위원
그 건물하고 절충이 어떤 형태로 되든간에, 팔리든 아니면 다른 데에다 하든 예를 들어서 하기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사업진도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해도 큰,......
선문
김선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그 내용은 말입니다. 이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추경에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추경의 예산이 어떻게 나올른지도 모르겠고, 본예산에 올려놓아야 일이 추진이 됩니다. 추경에 해놓으면 앞으로 쓰지 않아버려요.
선문
김선문위원장
이 문제는 제가 위원님한테 심사하고, 보고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의혹이 간다고 해가지고 위원장이 설명을 본회의장에서 하는데 지적을 당하고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행정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절차가 진행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급조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벌써 옆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합해가지고 복지회관 하냐, 마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 문제를 얘기하면 우리 주무 국장님이 저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332쪽,......
선문
김선문서채원위원
위원장님, 의혹이 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선문
김선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보고할 때 지난번에 자산취득하고 우리 안원균 위원, 나종천 위원 질의를 계속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급조되는 내용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리고......
채원
서채원위원
그 문제를 잘 아는데 강운태 의원님께서 국비를 가져오셔가지고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과거에 민원을 받아서 했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를 갖고 오신 분이 그런 뜻을 갖고, 그것을 마치 우리가 문제를 걸기 위한 내용으로 그런 식으로 가면, 국회의원이 국비를 갖고 왔을 때 목적을 가지고 갖고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설령 그 자리에 있어 국회의원 입장에서 국비를 가져왔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상한 각도로 오해가 있니 하는 것은,......
선문
김선문위원장
서채원 위원님, 강운태 의원님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 사업이 계속 수행중이면 다른데, 그 사업 취지하고 다른 사업을 병행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만곤
김만곤위원
위원장님, 의혹이란 용어를 쓰지 마시라는 그 말이에요.
제가
제가서채원위원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 국비를 강운태 의원님이 갖고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러면 그분이 어떤 특정한 돈을 먹기 위해서 그런 거여, 그 분이 누구의 특혜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는 이 내용에 방금 김선문 위원장이 주장한 것 중에서 과연 이 사업이 시급성이 있냐, 없냐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과장이 설령 이것을 추경에 세워도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관계없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다가 의혹이라는 말을 넣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누가 국회의원을 하든가 우리 지역에 국비를 가져온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니냐. 올해 보니까 총 세입에서 국비가 22억이 증가했더만, 나는 정말 그것을 보고 과연 이 지역 국회의원이 얼마나 일을 잘 했다는 건가,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 뜻을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의혹이라는 말을 하니까. 단어의 의미를 뻔히 아는데 그래서 그런 표현을 가렸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이 내용은 다시 또 협의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기로 하고 332쪽, 333쪽 계속 봐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고재훈 위원님.
로당
경로당고재훈위원
위안잔치를 하는데, 총체적으로 2,000만원 잡고 5,000원씩 해서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각 동별로 배분이 됐죠?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고재훈위원
했죠.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물론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 차이는 좀 크겠습니다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재료비가 1인당 6,000원이 있습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1만1,000원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2,000명이라고 하면 18개 동을 나누었을 때 1개 동에 100명, 200명 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노인잔치를 해봤을 때는, 대촌 같은 경우는 약 1,000명이 와요. 엄청나요. 그래서 물론 저도 독자 염출이 많아요. 그런 것은 좋은 현상이고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좀 적지 않느냐.
저도
저도이원창위원
고재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하면서도 일정을 옆동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월산4동에 산다면, 월산5동하고 날짜가 다르면 다 와버려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예, 김만곤 위원님.
만곤
김만곤위원
국장님, 333쪽 제일 윗 줄 ‘경로의 달’ 행사 유공자 표창 해가지고 5만원씩 10명이거든요. 특별한 기준은 없죠. 그냥 10명 해놓으셨죠?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만곤위원
제 생각에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16명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왜 2,000명이 적다고 그랬냐면, 밑에 보니까 1만5,248명이 노인교통수당을 받는데 그런데 2,000명을 하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서,......
활한
원활한김만곤위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서채원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333쪽 제일 밑에 민간인 사회단체 경상보조 있잖아요.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10만원씩인데 작년에는 얼마씩 해줬죠?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당초 8만원으로 시작했다가 주민들의, 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10만원으로 소급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부기가 지금 잘못 되어 있는데 지금 129개소입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96개소가 아니고?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96개소는 국ㆍ시비 지원기준이고 실제로 지원하는 수는 129개소로 정정을 해주십시오.
선문
김선문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1억5,400만원 맞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장
맞다는 말이에요? 2000년도 현재 129개소입니까? 130개소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맞습니까?
만곤
김만곤위원
129개소로 하니깐 1억5,400만원 맞구만.
선문
김선문위원장
맞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오타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서채원 위원님, 됐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사회복지과소관 업무 2001년도 예산심사에 따라서 336쪽, 337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336쪽부터 3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만곤
김만곤위원
과장님, 336쪽 민간위탁금 노인복지에 관한 위탁관리운영비 1억1,700만원. 보고 계시죠?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만곤위원
지금 영 콤마 영이죠?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보충자료에 산출근거가 거의 안나왔어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보충자료는 별도로 드렸습니다.
도로
별도로김만곤위원
줬습니까? 아, 여기 있군요.
선문
김선문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 부분들을 김만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산출근거는 제출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노인복지회관 보조금 산출내역을 보시면 인건비가 전체 9,534만4,000원인데요. 여기는 시설장 1명과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3명, 상담원 및 간호사는 상담원은 통상 사회복지사가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장 3호봉 1명과 사회복지사 3명, 간호사 1명 해서 3호봉 4명. 그리고 사무보조원이 1명 그래서 급여가 이렇게 지급되고요. 급여에 따른 부담금 그리고 일용인부로 해서 전체 9,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전체의 1억3,900만원에서 그 비율은 인건비가 68%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에 공공요금이 전기, 수도, 가스, 전화료 해서 관내ㆍ외 여비와 차량유지비를 포함해서 2,700만원 그리고 각종 사업비로 주간보호사업과 사회교육사업, 공동작업장사업 등에 1,450만원, 예비비는 1.4% 계산해서 2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산출기초로 삼았습니다. 이 산출기초는 금년에 집행내역을 결산해서 정산 검사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세운 내역입니다.
리가
우리가김만곤위원
영 콤마라고 약정을 했죠. 그 약정하고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약정 내역에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만곤위원
. 자치단체 예산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민간위탁금이죠?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에
약정서에김만곤위원
원래 우리가 1억이라고 했죠?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약정서에는 금액은 명기 안되고 있고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래요
그래요김만곤위원
?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약 1억 정도라고 우리가 추정을 했을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당초 1억3,000만원을 올렸다가 1억으로 삭감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민간위탁금 산출근거는 정확히 뽑은 것으로 일단 간주하고, 영 콤마라고 약정을 할 때 자기들 수익사업이 있죠? 지금현재 전에 문제되었던 수익사업 있죠?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만곤
김만곤위원
그 수익사업으로 해서 이익이 났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 돈을,......
익이
이익이김만곤위원
나면 이리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익이 난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넘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명시적으로 약정서에는 그 돈을 우리 노인복지부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명시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훈위원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회사업을 하는 봉사사업이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돌아서가지고 수익을 다 챙기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죠?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위탁할 당시에 자기들이 해야 할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무료급식을 하겠다. 또 자기들 기간 내에 얼마를 투자 하겠다.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곤위원
일단 약정서를 복사를 해주시고요. 이것 뭐 저희들이 예산을 깎고 그러자는 것이 아니라 위탁금을 그대로 승인하되,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연꽃마을에서 너무 수익사업 위주로 가지 않느냐. 물론 수익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좋죠. 손해를 보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히 수익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물론 일반의료 행위하는 것보다는 수익성이 적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본인 부담금을 1,000원씩밖에 안 받으니까. 그렇지만 일정한 수익사업으로 해서 수익이 산출되면 그 수익을 이 사회복지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래야 맞죠? 국장님, 그 자체 내에서 재투자 해서 소화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한 번 통계를 하고 결산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12월31일이 안넘었기 때문에 결산서가 안나왔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금에 전용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원래 노인복지회관 사업자 선정을 할 때에 자기들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 있잖아요. 올해는 1년이 지나갔지만 내년부터라도 이익이 나면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한번, 어차피 예산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일단 약정서를 한번 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서위원님 어떠셔요?
채원
서채원위원
그 질의니까 한 가지 덧붙일게요. 약정서를 김만곤 위원이 사본 제출을 요청한 만큼 제출해 주시고 그 남구노인복지회관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결산보고를 분기별로 받습니까, 아니면 1년 개념으로 받습니까? 받은 적 있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다 받았겠네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서채원위원
기준으로 볼 필요도 있으니까 받은 것, 지금 그 속에는 쉽게 이야기 해서 의료에 관련해서 수입, 그것도 나오죠? 의료보험 청구액부터 시작해서 환자한테 받는 금액 그 다음에 자기들 지출경비 다 나오죠? 같이.
원래
원래김만곤위원
취지대로 우리가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면 복지사업에 투입하라는 겁니다. 이익은 좀 남겨야지 손해보고 누가 하겠어요?
채원
서채원위원
제 생각은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그 법인의 본부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재투자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우리 감독관청에서도 그것을 유도를 하고 자기들도 여기에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투자를 해서 어느 노인복지시설보다는 여기가 모범되게 할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아놓은 것을 검토를 하면 현재 의료공단에서 보조를 받은 돈이 3, 4개월 것이 계속 못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재단에서 1,400만원을 임차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 자체적인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돈이 언젠가는 오게 되면 더 좋은 시설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국장님, 그 자료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다음에 제출을 해드릴게요.
선문
김선문위원장
아니요. 다음이 아니고 지금 지시하셔서 바로 갖다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세요. 자, 그리고요. 보십시다. 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들으세요.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인건비가 5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거기에서 다시 바꿔지는 게 여기에서 산출근거는 간호사 물리치료사들이 2명이 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은 의료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회의장에서 질문에 답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은 들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예산에는 다시 또 계상되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으로 보건복지부를 통해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돈 2,000원 내지 1,200원씩 받으라는 지시공문이 내려진 줄 알아요, 몰라요? 이번에, 지금 그 자체에는 무료로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주민들한테, 클라이언트들한테 오는 것은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무료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 자체는 보건소소관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죠?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히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예, 좋아요. 뭐냐면 이제 자체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최근에 다시 노인복지관 1인당 1,200원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원장이 어머니들 내가 200원을 부담할테니까 1,000원씩은 더 내주셔야 되겠소 그래서 거기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약 400명에서 450명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한번 곱하기 해보세요. 1,200원 곱하기 400명씩 해보세요. 하루, 얼마나 증액되겠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보건소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남구노인복지회관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사실은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맞죠? 거기다가 의료를 개설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에 관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좀 탈피적인 부분들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몇번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게 사회복지과가 맞지를 않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보고할 때는 5명이라고 해버리고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는 의료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계상이 됩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예산 잡을 때는 두 명 것을 끼워 넣기식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을 보면 시설장 한 명을 두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 상담원을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도 노인복지시설종사자 기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노인복지운영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의원 운영과 깊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노인복지기준에 위반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에 시설장 한 명이 사직을 해서 다시 충원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자,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얘기하니까 안풀립니다. 뭐냐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분리를 벌써 해버린단 말이에요. 노인복지회관 세트를 놔두고 하는 게 아니라 분류를 해버려요. 그런 것을 근거로 두고 예산 잡을 때는 그렇게 하고 산출 잡을 때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불리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간호사, 물리치료사는 촉탁간호사, 촉탁물리치료사로 받아버리면 돼요. 인건비 부분들을 법인수입으로 그건 하라고 하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나 이런 데는 촉탁간호사, 촉탁물리치료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옆에 자격 있는 간호사, 물리치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면 돼요.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할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위원
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발언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고 싶은 말씀은 많겠지만 발언을 조금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사항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현재 수탁과 관련해서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내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한 가지 진료복지하고 일반복지 크게 보면 이 자체가 두 개 파트로, 건강을 위한 진료파트가 있고 일반복지부분 크게 두 가지, 그 자체를 방금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사회과에서 자꾸 구분해서 인건비를 산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분명히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는 진료부분의 인력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정밀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아까 위법성 문제를 떠나서, 물론 진료 하고 돈 안 받으면 위법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는 공공기관으로서 거기에 위법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돈을 꼭 받아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그것이 어떤 불법성이 좀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의원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일부 옆에 의료기관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차량을 이용해서 약국에 하는 것 그것 잘못됐다고 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동설한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동하고 그런데 만약 눈길에 넘어진다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 이전에 정확하게 돈은 들어온 것을 이 자리에서 그것을 그대로 써줘야지 그것을 이익을 남겨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지금 제가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적당하게 그냥 안넘어가겠어요. 정확하게 액수가 얼마 들어오고 얼마 지출되고 그 다음에 이중성 인건비로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는 성격 이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법을 거기에서 하고 있다. 이것은 좋은 일 하고자 하는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한테 설령 법이 위법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다시 받았다면 다시 돌려주는 방향, 어떻게 그분들한테 복지적인 차원에서 다시 돌려줄 것이냐 다시 써 줄 것이냐, 재투자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좀 달라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소극적이고 굉장히 강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법으로 할 수 있다. 시설장 둘 수 있다. 그것만 가지고 따지지 말자는 거에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이 약정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법인 수익금을,.....
잠깐
잠깐서채원위원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약정서를 검토를 해야 하니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어쩔까요? 서채원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다른 것을 보고,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만곤
김만곤위원
336쪽 경로당 개보수사업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요? 이번에 제2회 추경까지 감안해서 잡은 거죠?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제2회 추경까지 해서 3,500만원.
리고
그리고김만곤위원
민간자본을 늘리긴 늘렸는데 민간자본 보조에서 개보수사업비 3,400만원은 현금으로 직접 자기들이 개보수 하라고 한 거죠?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사업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연히
당연히김만곤위원
사업 타당성 있어야 되고 있으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개보수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 전용해서 써라. 경로당 집기 구입비 600만원 있는데 국장님 어쩌십니까? 민간자본 보조 3,400만원하고 600만원하고 구분할 것 있어요. 토탈해서 필요하면 쓰는 것이지. 세항을 너무나 나누어버리지 말고 민간자본 보조에서는 경로당 개보수 및 집기 구입비 이렇게 포괄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때 그때 돈 투입되는데 나중에 집기 사주라고 할 때 돈이 떨어졌으니까 개보수사업비라 해가지고 안줘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넣지 말고 나중에 문제 삼으니까 포괄적으로 예산 세우시라고요. 그게 더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쉽잖아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면 337쪽까지 질의하셨죠? 338, 339쪽까지 봐주십시오. 맨 마지막에 339쪽 부분들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소 1개소라고 했는데 시비는 하나도 없나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구비는 얼마 되어 있나요?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뒤에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이 부분들은 확인 한번 해야 될 부분들이 구비 부담을 어떤 근거로 해서 잡아넣었는지 그 설명 해주세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189개 보육시설 중에서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인 무지개 어린이집이라고 대촌동에 있습니다. 무지개어린이집에서 현재 각종 사회복지시설은 어린이집도 기능이 신축을 하거나 증축하거나 개보수 하는데 쓰는 비용이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무지개어린이집 시설을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보조 사업신청을 했고요. 그 사업 타당성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기로 방침이 결정이 되었고 보건복지부 방침이 결정된 데에 대해서는 각 사업비별로 국ㆍ시ㆍ구비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이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령 한번 보세요. 340쪽하고 341쪽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소년
청소년김만곤위원
공부방 운영수용비 있죠? 돈은 크게 중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양림동 하나니까 1개소 12개월이죠? 매달 3만6,000원씩 보조해 준다는데 밑에 봉선2동, 백운동 공부방으로 내려오면 동이 2개소니까 2개소죠? 각 동에 하나씩이니까, 그런데 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방학 때만 운영하겠다고.
방학
방학김만곤위원
때만 운영하고 양림동 공부방은 1년 내내 운영하겠다? 그러면 형평성도 안맞네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당초 사업계획을 각 동에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부방
공부방김만곤위원
지원금은 사실 금액에서는 중요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각 동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실질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면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도 형평성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공부방 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공부방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신청을 하면 됩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예산 여건이 된다면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그 다음에 학교내 월산초교가 계속 나오는데 청소년수련실이 월산초교에 하나 있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현재 남구에는 청소년수련관이 건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청소년수년관이 건축되기 전까지 학교의 공간을 빌려서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곳이 월산초등학교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초등학교에 있는 강당이나 이런 데를 운영수용비 지원해 주고 그대신 사용한다.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장소는 학교에서 제공하고 기계라든지 모든 비용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이용은 월산초등학교 학생들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주변 청소년들,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청소년문화회관이 완성되면 그리 옮깁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이것을 둘 필요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 여건이 되면.
선문
김선문위원장
계속해서 342, 3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서채원위원
제출 때문에 간단히 제가 한말씀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심사당시 서류제출, 심사당시 연꽃마을이 제출했던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하고 남구청에 제출했던, 그 다음에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받았죠. 그것 같이요.
선문
김선문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요구하면 바로 바로 해가지고 복사를 하시든 바로 갖다 주세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41쪽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342쪽, 343쪽,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44쪽. 예, 고재훈 위원님.
재훈
고재훈위원
자원봉사센터가 금년에 세워져가지고 명년부터 제대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금년 8월7일 개소해서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계속 봐주십시오. 345쪽까지. 예, 서채원 위원님.
여성
여성서채원위원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인 보조 그것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대촌동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몇 쪽입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352쪽? 아직 안했어요?
선문
김선문위원장
346쪽, 347쪽까지 보십시오.
재훈
고재훈위원
남자자원봉사자도 발대를 할 겁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월7일날 개소를 해서 현재 남녀, 개인, 단체를 포함해서 569명이 12월1일 현재 등록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개소되기 전에는 여성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운영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성격이기 때문에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 각종 단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정보센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는
남자는고재훈위원
몇이고 여자는 몇입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현재 남녀 제가 구분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는
남자는고재훈위원
남자자원봉사대로 처리를 하고 여자는 여자자원봉사대로 처리를 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우고 있잖아요. 이게 이중적으로 되잖아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여성자원봉사 예산은 지금까지 여성자원봉사가 예산이 쭉 있어오면서 자원봉사센터 발주 후에도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그 예산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고재훈위원
남녀를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잖아요. 자원봉사라고 해서 남자, 여자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서 남자 무료 학습지라든가 남자자원봉사자 대회라든가 천상 자원봉사자 대회를 할 때는 남녀 합해서 할 것 아닙니까? ○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남자가 아니라 남구입니다.
래요
그래요고재훈위원
? 제가 실수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에요. 이 부분들을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선진 사회복지시설 견학 및 체험 차량임차라는 것은 누가 가고 어디를 가겠다는 거고 누가 이용을 한다는 거에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선진사회복지시설 견학 및 차량임차는 가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떻게 봉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견문의 기회를 갖고 또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자원봉사센터 내년부터 잘 될 것 같네요. 자원봉사자 시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한 겁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학
주부대학고재훈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남구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금년에 관학협력사업으로 광주대에서 장소 제공이라든가 강사 섭외, 주제설정 이런 부분을 광주대와 협력을 해서 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고재훈위원
남구청에서 주관을 하되 광주대에 교육을 시키고 있다.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부대학이 금년에 500만원으로 진행을 하는데 상당히 부족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250만원 가지고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넘어가서 350쪽에 저소득모자가정 생계비라든가 저소득부자가정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도 아까 위원장이 질의했던 부분들이 있죠? 과장님 설명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1항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지 구비로 해야 되는가 이것을 확인하라 이 말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1항 이것을 한번 봐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352쪽까지 전체를 다 보십시오. 여기까지 해서 위원님들 설령 이렇게 보시더라도 또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더 의심난 부분들은 추가로 국장님이나 과장들을 불러서 다시 한 번 의심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자료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훈
고재훈위원
350쪽에 여성복지시설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인애복지원, 인애모자원, 인애모자보호시설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김만곤 위원님.
자료
보충자료김만곤위원
12쪽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관련해서 국비, 시비 내시된 것이 다 나오거든요? 13쪽에 보시면 사업량에 명으로 나오거든요? 결국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주민들 수 같아요. 수죠? (그렇습니다) 수를 대비해서 각 구별로 국비, 시비가 내시가 된 것 같은데 동구는 2,284명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서구, 북구, 광산구 비교했을 때 남구가 잘사는 사람들만 있는가 왜 남구는 수가 적냐 하는 거고 14쪽을 보면 자녀교육급여 지원비 내시비율도 보면 동구는 인구가 적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서구, 광산구의 경우는 1,641명, 1,395명인데 남구만 유독 956명이고 다음 장 조건부 수급자 지원비도 인원이 우리가 훨씬 더 적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구간에 사람들 거주민들 비교했을 때 그렇게 소득격차가 나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혹시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드는 사람들 조사가 좀 불충분 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겁니다.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서구하고 남구는 두 배 정도 수급자 차이가 났고 그 후에도 그 비율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원 부담 비율이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관내에 수급자들을 늘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급자에서 당초부터 2배 정도의,......
니까
그러니까김만곤위원
당연히 수급자를 파악해서 인원이 산정이 되었겠죠? 그러나 너무나 차이가 난다. 5%, 10%라면 이해가 가는데 200%, 300% 차이 난 것은 뭔가 산정하는데,......
만곤
김만곤서채원위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드릴게요. 광산하고 서구는 영세민 아파트가 집단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영아파트라고 영세민을 위한 과거에 쌍촌동, 광산은 하남단지, 북구는 각화, 남구는 영세민을 위한 8평, 13평 단지 아파트가 없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지금현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을 352쪽까지는 보셨습니다. 아까 서채원 위원님 몇 쪽을 질의하실려고 그랬죠?
복지
여성복지서채원위원
보강시설 어디냐고 했는데, 됐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답이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의심난 사항에서 자료를 덜 확인하셨으면 나중에 추후로 하기로 하고 미진했던 부분들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주십시오.
으면
없으면김만곤위원
넘어가죠.
선문
김선문위원장
미진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럼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세입부터 봐주십시오. 전부 다 국ㆍ시비로 되어 있어서 특별회계는 3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현재 서채원 위원님 자료가 아직 안왔지요? 원하시는 자료 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서채원위원
추가로 이것을 요청을 했어요. 수입과 지출 크게 둘로 나누어서 수입에서는 진료파트 부분에서 보험청구액 환자부담금 그 다음 보조금 남구청에서 보조해준 것이 얼마, 그 다음에 기타 자기 재단이랄지 출연금이 얼마, 이것을 수입으로 잡고 지출은 인건비 남구청 부담하는 인건비, 자체부담 쉽게 말해서 진료파트에 자기들이 해가지고 자체 채용하는 인건비 지출이 얼마, 그 다음 의료행위로 인해서 재료비 쉽게 얘기해서 주사기를 산달지 약품을 산달지 지출이 얼마, 사랑의 식당 운영에 대한 지출이 얼마, 그 다음에 기타 재료비 기타 지출비 거기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수입과 지출로 근거를 나누어서 정확하게 자료를 빼달라고 했으니 이 자료를 빼주시고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나오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좋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종결을 선포하는 시나리오상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회의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미진했던 부분들은 또 요구할 수도 있고 계수조정 관계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사회복지과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이후라도 언제든지 필요에 의한다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회에서 소관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시고 내일은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사회복지과 예산부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찾아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국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불편하시고 내용을 모르시면 오늘은 과별로 하기 때문에 업무를 잘 알고 계시는 과장님이 하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국ㆍ시비 내시액이 변경된 사항이어서 별도로 특별히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육사업 운영비가 현재 국ㆍ시비 내시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을 못했구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성요셉양로원 운영비 부분이 국ㆍ시비 내시가 안되서 아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실 때 수정예산으로 다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예결위원회에서 그 내용은 심사를 요구를 하셨지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두 건이 현재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선문
김선문위원장
예결위원장께서 그 얘기를 안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하는 거에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하고 양로원 종사자 운영비 두 가지가 저희들한테 내시가 안돼서 이번 제3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이 되는 대로 다시 수정예산을 제출을 할랍니다. 그때 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구 전체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시는
내시는김만곤위원
왔어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내시가 아직 안와서 못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그럼 오늘내일중으로 바로 와야 할 것 아니에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오늘내일중으로는 내시가 올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어차피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안하셨으면 위원님들이 사전에 심도있게 심사를 하시기 위해서 충분히 보셨고 이 내용을 전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이 충분히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안을 잡겠습니다.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4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 세입ㆍ세출예산액입니다. 예산액은 1,272억4,135만원이고 그중에 사회산업국소관은 373억2,699만4,000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325억5,075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7억7,624만원원입니다. 2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표와 3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표, 4번 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제2회 추경대비 0.8% 증액된 191억1,979만7,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보조원 인건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204만7,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9,386만9,000원, 호우피해 및 태풍피해 이재민 구호비 3억1,291만5,000원, 동신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에 따른 국ㆍ시비 1,500만원, 노인교통수당 7,488만2,000원, 노인복지회관 음향시설 및 교육기자재구입 1,480만원이며 거택보호자 구료비, 장애인시설 생계비,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국ㆍ시비 보조에 따른 변경에 따라서 감액 계상됐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액은 제2회 추경대비 6.3% 증액인 47억7,624만원으로 그중에 국비가 2억2,720만원과 시비 5,68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보호환자 및 분만비 및 의료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 예산액은 제2회 추경대비 8.9% 증액된 64억9,130만1,000원으로 광역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 급수공사 4억9,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공중화장실 개ㆍ보수비 2,800만원, 음식물쓰레기 반입료 1,7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과 예산액은 제2회 추경대비 18.9% 증액된 68억9,150만4,000원으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및 1억5,001만9,000원이, 그 다음에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용 컴퓨터 구입비 200만9,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국ㆍ시비 변경에 따른 3,263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업용수개발 1,800만원, 화장동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1억원 등이 증액되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고용촉진사업 훈련비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의 세입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와 사업이 지정된 교부세 중심으로 예산이 계상되었고 실ㆍ과별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이라 분석되나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방금 우리 사회복지과장과 전문위원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만곤
김만곤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저의 구비 수반된 것 있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119쪽입니다. 시설비 노인복지회관 음향시설 설치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기자재 구입비 7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노가
피아노가김만곤위원
있으면 피아노 누가 칩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노인들이 보니까 노인 교가가 있고 노인들 노래도 배웁니다. 영감님이 오셔서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그분
그분김만곤위원
중에서 피아노 치는 분이 계신단 말입니까? 이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80만원인데 결국에는 노인복지회관 건하고 연계해서 일괄로 해서 끝내는 것이 낫겠네요. 노인복지회관 건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노인들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긴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것을
이것을김만곤위원
깎자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 보고서를 보시면 마지막 네 번째 장에 의료부분 예산집행 및 지출내역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 번 보십시다. 그랬을 때 지금 단식부기로 간단히 해가지고 세입이 6억700만원 정도 되고 세출이 6억1,000만원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308만원 정도가 현재 적자다 그 내용이지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 정확히 하십시오.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만곤위원
세입칸에서 의료수입 5억4,309만7,000원이 있지요. 이게 실질적 의료수입이니까, 그럼 그 자세한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5억4,300만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선문
김선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자료를 송부해 드린 부분들이 있고 안가지고 계신분이 계셔서 자료를 갖다 주시라고요. 갖다 주시고 위원장한테 그 자료가 안왔거든요. 계속해서 질의 하십시오.
만곤
김만곤위원
과장님 예산집행 및 지출내역서 수지계산서 있지요. 의료부분 세입ㆍ세출이 있는데 이거 몇 월까지에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7월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고재훈위원
기간을 적어 주어야지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실제 집행기간은 9월까지인데 의료수입은 의료보험 청구를 하면 통상 약 세 달 정도 걸려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된 것은 7월 의료비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입은
수입은김만곤위원
7월까지라고 잡고 수입은 7월인데 세출은 몇 월까지에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9월까지입니다.
말이
말이김만곤위원
안맞지요. 세입은 7월까지 잡고 세출은 9월까지 잡아가지고 마이너스 300만원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설령 세출을 9월이 아니고 계산을 안해 봤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설령 7월이라 하더라도 7월까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통장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히
단순히김만곤위원
그렇게 했지요. 우리 청구액이 있다고요. 청구액이 두 달치가 안들어왔다 그 이야기에요. 9월까지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들어온 것은 7월까지밖에 안들어 왔다구요. 그리고 여기 세출은 9월까지 뽑은 거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달치 신청액이 두 번째 장을 보면 8월에 6,338만2,000원이고 9월에 6,551만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물론 여기에서 2, 3%는 삭감이 될 거에요. 미수령액 삭감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 거에요. 미수령액이지. 삭감은 실질적으로 의료보험을 보면 최고 많아야 2%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당진료를 했다는 것밖에 안되지요.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개를 합치면 1억3,000만원 정도 되어요. 8월, 9월 신청액이 그렇지요? (예) 이게 12월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최소한 두 달치 정도는 밀려간다는 겁니다. 미수령액이 생깁니다. 다 그래요. 거의 모든 병원이 그래요. 두 달치는 누적이 되는데 이 두 달치는 말 그대로 미수금입니다. 수입금액이라고요. 다만 돈만 못받는 거에요. 그렇지요? (예) 원칙적으로는 2000년도 수입금으로 두 달치가 잡아져야 맞아요. 그렇게 보면 약 최소한 경비가 연말에 상여금을 아무리 더 주더라도 1억2,000만원 정도는 이익이 발생됐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00년도 그 수입금액이 발생 안됐다는 거에요. 통장에 안들어 왔으니까. 실질적으로 1억2,000만원 이익이 남는데 2000년도에 통장에 안들어 왔으니까 발생이 안되었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는데 2001년도에 이것을 가지고 계상하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2001년부터는 계속 도는 거라고요. 2001년도 가면 두 달치가 또 들어와요. 2002년도에 가면 2001년치가 들어오고 이게 미수금이 계속 수입금으로 되는 거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정도의 수입금액이 물론 의약분업이 실시 되어가지고 수입금액이 떨어질 것으로 간주는 해요. 떨어질 것으로 간주는 하는데 만약에 이 정도 수입금액이 비슷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1억2,000만원 손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2000년도를 가지고 표를 뽑은 거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은 2001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1억2,000만원의 이익이 무조건 발생되는 거에요. 계수상으로는요. 다만 의약분업 때문에 수입금액이 떨어지면 약 7, 8,000만원 정도로 당기순이익이 줄 수는 있겠지요. 혹시 오를지도 모르고요. 본인 부담들이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약정서 있잖아요. 광주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위ㆍ수탁계약서가 있어요. 거기 세 번째 장을 보면 제5조 위탁조건이 나온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위탁조건에 보면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을’이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우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세운 것이 1억1,700만원이지요? (예) ‘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3개월이라는 개념은 언제 냐 9월30일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9월30일까지 수입금액은 2개월치가 항상 미수령액으로 도니까 7월치밖에 결산서가 안나와요. 매년 실질적인 수입금액은 그렇지요.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매년 이것만 가지고 하더라도 2001년도는 약 1억원 정도 이익이 발생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요구한 남구노인복지회관 보조금 지원계획서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 우리가 먼저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만약에 손실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이 돈을 줘야지요. 그리고 연꽃마을법인에서도 상당부분 지원을 해야 맞고 그렇지요. 위ㆍ수탁약정서 내용에. 그러나 연꽃마을은 올해까지는 돈이 안들어오니까 현금 나가는 손실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손실은 아니다. 2001년부터는 무조건 이익이 발생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남구노인복지회관 보조금 지원계획 있지요. 세 번째장 보조금 산출내역에서 간호사 부분 있잖아요. 의료부분. 우리가 다 깎자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이익이 발생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 우리하고 약정 맺은 사업을 연꽃마을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은 우리가 구비부담이 수반이 되니까 간호사와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자기들이 최소한 내년치부터는 지원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여기 인건비가 여섯 명으로 잡혀 있는데 물론 인건비에 따라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퇴직금 다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장하고 사무보조 상담원은 두더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들 봉급으로 여기다 지원해줘도 지금 여기 위ㆍ수탁내용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틀렸습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그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잠깐 할랍니다. 왜냐면 우리는 우리 지원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방금 김만곤 위원님 질의내용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내오쇼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줄 것은 주고 자기들이 약속한 사업계획은 그대로 이행을 할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영리단체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 여기다 지원할 것을 우리도 종용을 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줄 것을 미리서 삭감을 해버리고 너희가 할 것을 해라 그러면 말을 안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줄 것을 주면서 너희가 100% 다 여기다 투자해라 이렇게 해서 모자란 시설은 너희가 사서 하고 여하튼 장비도 얼마든지 더 구입을 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해라 하고 압력을 해야지. 여기서 미리서 할 일을 안해버리고 자기들한테 책을 잡히면 자기는 자기대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돈 몇푼 차이 아닙니다마는 해줄 것은 해주고 따질 것은 확실히 따져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준으로 간호사와 운전원과 시설장 봉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당신들 사업에서 남으니까 우리 기준에서 줄 것은 안주고 너희들이 보충해라 그러면 자기들은 우리하고 계약할 때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자기들이 계속해서 확대해서 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실책을 하면 자기들은 더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고 확실히 챙겨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국장님 뜻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계약이 그렇게 서류상으로는 안되어 있잖아요.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당초에 우리하고 위탁할 때의 사업계획이 중요합니다.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김만곤위원
나와 있어요.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우리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원칙이고,......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자기들 임기동안에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위탁을 할 때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독하기가 어려워버려요.
마을
연꽃마을김만곤위원
있지요? 연꽃마을이 시설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을 때, 정리추경에 나왔잖아요. 노인복지회관 음향시설 700만원, 노인복지회관 교육기자재 구입, 책ㆍ걸상, 피아노 780만원, 이것은 우리가 구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꽃마을에서도 구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가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면 사실은 노인복지회관 형편으로 봐서는 그거 안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남구지회가 그리 사무실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개원식을 했는데 그 사람들 주목적이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인대학 졸업할 때도 의자가 없어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그것을 했고 음향기가 없어가지고 무엇을 빌려다가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우리 노인들입니다. 우리 노인들 수 적어도 100명, 200명을 앞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할 때마다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인복지회관 집기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은 노인대학을 위해서 만든 집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재훈위원
거기에 하나 더 얘기합시다. 지금 얼른 봐도요. 김만곤 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실제적으로 7월까지 했을 때 수입은 7월까지이고 실제 지출된 것은 9월까지인데 미수수입이 1억2,900만원이에요.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우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가
검토가고재훈위원
아니라 확실히 나타나요.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금으로 돈이 안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서 지도를 너희들 돈 얼마 있으니까 뭐 해라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김만곤위원
. 제 말씀 먼저 들어보세요. 지금 12월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9월까지 해서 계산은 1억2,900만원이 안들어 왔는데 12월은 벌써 이것이 다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도 못들어온 것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의약분업이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고 닳고 하면서 거의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전부 파악하고 있어요.
것은
이것은고재훈위원
언제든지 줄 것 아닙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언제까지는 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오면 우리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하라고 우리는 강력히 주장할 것입니다.
다고
그렇다고고재훈위원
해서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간이변소까지 200만원 책정을 해서 했다는 것은 너무 그쪽에다 비호해버리고 완전히 거기다 모든 사업을 다 줘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관리가 문제가 있다고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노인복지회관 자산취득에 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운영법인에서 자기들도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취득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취득할 수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은 향후 법인의 운영실적 평가 시에 법인의 자체재원 부담, 그리고 운영프로그램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자산취득은 우리 구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구에서 해주고 기본적으로 위ㆍ수탁계약은 운영에 관한 것이 자산 재원투자를 하겠다, 자본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고재훈위원
. 실제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의료보장제도 때문에 발생된 거에요. 실제적으로는 노인들한테 무료로 해주고 실비만 받겠다는 것인데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의료부담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택해버리니까 엄청난 수익이 생겨버린다는 거에요. 실제적으로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경비를 주면서 노인들한테 시혜를 주고 연꽃마을도 이익 없는 자선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한 것이지,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보고 연꽃마을 노인회관을 이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 재단에 노인에게 그만큼 시혜를 주고 부족한 것은 국가기관에서 조금 혜택을 받고 그래서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자는 것인데, 실제 무엇이 관건이 생겨버렸냐 하면, 이것을 만약에 의료보험공단에 이야기해버리면 당장 삭감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고위원님,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이 의료공단에는 그 보조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주기로 우리가 계약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한테 벌어가지고 연꽃마을로 많이 가져간다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할 계약이 우리가 있습니다. 다음에 계약을 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수입이 오면 많은 투자를 하도록 계속 종용할 것입니다. 종용을 하고 지도ㆍ감독을 하는데 우리가 줄 것은 안 주고, 자기들 남은 금액에 의해서 계속 투자하라고 하면 말을 듣겠냐 그 말입니다. 줄 것은 주고 당신들은 공익단체이고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감독을 할려고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고재훈위원
. 여하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억2,0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지금 그만한 돈은, 이번에 10월달에도 그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2층 가면 다목적실에다가 지금 물리치료실을 아주 좋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몇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노인들 자기들이 뭐라 하냐면 호남에서 여기다가 교두보를 하나 놓았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얼마만큼 편하게 거처를 하는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남에서는 처음이고 경기도, 경상도 어디 할 것 없이 전부 15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 하나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법인 내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하는데 우리가 책을 잡히면 나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나는 강력하게 감독할 작정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는 사실 논리상으로 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집행부에서는 노인복지회관과 관련된 예산을 꼭 통과시켜야 하는 입장으로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서 그 돈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실제 복지회관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시점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에요?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그 시점은 돈이 돌아올 때 현금이 남아돌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현재는 법인에서 돈을 차입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도 차입하고, 2,000만원을 차입해 놓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너희가 뭣해라, 뭣해라 하면 지금 빚을 내고 쓰고 있는데 안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내년 1/4분기 2/4분기가 되면 돈이 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강력히 감독을 할려고 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2000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에 서게 된다는 말씀이죠.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우리는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점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돈이 어디로 유출되냐, 안되냐 항상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한테 맡기시고 만약에 우리 지도를 제대로 안 듣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에 계약을 안해요.
영호
최영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확고하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문제를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노인복지회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항상 우리가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사실은 위탁을, 위임을 한 것입니다. 2년 동안 당신들이 책임지고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해 보시오. 이렇게 위임한 것이거든요. 대신 당초 사업계획에 위반될 경우나 기존 법질서에 위반될 경우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년 동안에 복지회관 운영을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과연 연꽃마을이 진정 우리 주민들의 노인 여가시설 확충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노인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11월10일에 계약기간이 끝나거든요. 그 전에 사전에 효과적으로 이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장 효과적인 지도방법은 저는 엄정히 재계약 하는 것이 노인복지회관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물론 민원이 많고 그렇습니다만, 다른 복지회관의 민원이용에 비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지리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작년에 개원해서 처음 1년 운영을 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최영호위원
말씀이시고 지금현재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연꽃마을에서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실제 투자된 금액이, 총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선문
김선문위원장
최위원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죠. 지금 정리추경 결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서채원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 있으니까 우선 이것을 정리를 해버리고, 나중에 별도로 그 문제를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일단은 끝내버리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원
예.
선문
김선문위원장
지금현재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을 하는 순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액 국ㆍ시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음향시설설치 하고, 교육기자재 구입 및 책걸상, 피아노 구입 부분들에 대해서 구비가 들어 있습니다. 김만곤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전체가 국ㆍ시비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 중에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다고 그랬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청소과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박진수입니다. 환경청소과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면 환경청소과장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환경청소과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위원
예, 서채원 위원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상수도 급수공사가 주로 여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역입니까? 시비의 4억9,000만원.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대촌지역에, 기존 상수도 시설이 안들어간 그런 지역을 주로 수용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곤위원
이번에 투여된 예산 4억9,000만원으로 상수도가 아직 시설되지 못한 지역은 충분히 보강이 됩니까? 어쩝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지금 그 금액 가지고는 약간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고재훈위원
어디까지 갔냐면 무학초등학교 거기까지 갔어요. 승촌하고 화장동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못들어갔어요. 잘 알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창 위원님.
지금
지금이원창위원
광역시 지침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값이 올랐죠?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예, 인상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창위원
우리 남구에 지금 세입이 잡혀져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올려 놓은 거에요?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수입이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처리 비용이, 전체적인 비용으로 볼 때 30% 정도밖에 보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인상이 평균 43.9% 올랐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40%정도는 보강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적인
실질적인이원창위원
세입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판매대금에 대한,......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전체 수입이 지금 약 4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창위원
금년도에 비해서 지금 인상된 세입은?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현재 인상된, 판매금액의 43.9%가 평균 올랐기 때문에 현재 15억 정도 판매가 됐는데, 지금 인상이 되면 약 45억 정도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쓰레기 분담 처리비용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50%가 못됩니다. 앞으로 지금현재까지 금년에 인상됐습니다만 가까운 시일내에 다시 올려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원창위원
남구만 그렇다는 말이에요?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예, 우리 남구만.......
으로
앞으로이원창위원
더 올린다는 말이에요?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금년에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3년까지는 저희들 쓰레기 분담 비율을 100% 인상해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원창위원
금년도 오늘내일 살기가 어려운데, 2003년까지 올라가시지 말고 지금현재 11월 달에 올랐습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11월1일자로 올랐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그 앞으로 1년간 판매량에 비해서 인상된 분이 몇억이나 차지하겠는가 그것을 말씀드린 거에요.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예, 우리 남구만 오른 게 아니구요. 시 전체적으로 올랐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15억 정도의 연간수입이 되는데, 이번에 올랐기 때문에 45억 정도 수입이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45억은 말이 안되고,.....
원창
이원창위원
과장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만곤
김만곤위원
13억9,000만원에 기정예산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3억4,100만원 올려 가지고 17억 얼마로 편성을 해놓았구만요. 15억이 느닷없이 사십몇억으로 가버려, 관급봉투 지금 증가된 판매금액을 남구에 한정해서 물어본 거에요.
원창
이원창위원
예, 맞습니다.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금년도 수입 예상 말씀입니까?
영호
최영호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지금 민간위탁금 서석공사와 관련되어가지고 원가계산을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여러분들도 개혁사례집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대구 동구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쓰레기 처리비용을 사십몇프로 줄이는 제도개선들을 많이 이뤘거든요. 무조건 우리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관급봉투 값만 올리기보다는 우리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립도를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환경청소과 직원들이 노력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예, 좋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혹시 질의의 답이 되셨습니까?
우리
우리김만곤위원
계장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한번 봐보십시오. 환경청소과장님, 지금현재 추가경정 예산안의 143쪽을 봐주시고 이게 왜 정리추경에 갔어야 될 부분들이 여기를 봐주시고, 2001년도 아직 설명은 안했습니다만 본예산에 386쪽을 봐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2,800만원이 잡혀져 있고 화장실 개ㆍ보수비 9개소라고 해서 똑같은 화장실 개ㆍ보수인데, 이것이 전부 시비, 구비입니다. 이것이 같은 맥락의 금액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어디? 143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문
김선문위원장
지금 143쪽에 있는 화장실 개ㆍ보수 9개소라고 해서 예산이 정리추경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장
2001년도 본예산 386쪽을 보시면 맨 마지막 번에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 화장실 개ㆍ보수비가 똑같은 금액으로 또 잡혀져 있습니다. 이 금액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예를 들면 같은 거라고 하면 이미 겨울이 되어가지고 겨울공사를 해야 되고,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감을 해야 할 상황이다라는 말이에요.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추경에 나온 것은 금년 예산이고, 여기 내년도 예산을 쓴 것은 다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지금 공중화장실이 9개소가 있는데 남구에 화장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58개소가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58개소인데, 이 예산하고요 이 예산하고 다르다, 이 말씀이죠. 이것은 세워놔야 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훈 위원님.
지금
지금고재훈위원
공중화장실 개ㆍ보수인데, 그것을 하나 알아봅시다. 승촌동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승촌동 버스정류장 있는 곳에 세 평짜리 화장실을 지어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여기는 지금 화장실 개ㆍ보수나 신설사업은 우리 시하고 구비로 된 것이고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촌지역의 버스종점에 있는 화장실은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고재훈위원
지금 그것이 들어 있어요, 안들어 있어요? 그것이 안 들어 있을 리가 없는데,.....
선문
김선문위원장
고재훈 위원님,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은 나오셔서 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진수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김선문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애정과 사랑으로 저희 환경청소과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한 해를 뜻있게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의 준비를 위한 예산안을 보고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성립되어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움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청소과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문 위원장, 최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관계상 세입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출예산을 설명을 하실 때도 중요 목만 짚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367쪽입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67쪽에 보면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14억8,8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2000년도 3차 추경 세입예산안이 17억3,1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쓰레기 관급봉투액이 45%가 올랐습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43.9%가 올랐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43.9%가 올랐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예산액을 너무 적게 투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만큼 쓰레기 판매 봉투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97년도 제작한 쓰레기봉투하고, 95년도 제작한 봉투를 이번에 교환을 했습니다. 거의 교환판매수가 80만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봉투 판매량이 소모될려면 한 2,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수용됩니다. 그 기간동안에만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죠?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감안할지라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세입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셔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예측을 잘하셔서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67쪽로 넘어갈까요? 예, 이원창 위원님.
지금
지금이원창위원
환경청소과 세외수입 체납은 누가 관리하시는 건가요? 체납분.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우리 과에 체납이 종류가 몇가지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 우리 행정계에서 관리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있고요. 또, 불법투기체납관리도 있고 우리 재활용에서 하는 체납분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창위원
이것이 총괄적으로 환경청소과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금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지금 종류가 몇가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원창위원
액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하기 이전에 최대한의 세입을 올려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좀 독려를 해주시고,......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세입예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369쪽까지 없으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3쪽 일반수용비와 관련해가지고 379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 보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381쪽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없으시면 금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383쪽에 청소지도업무, 이것이 뭔가요?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지금 월액여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 지금 권역별 담당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원창위원
그전부터 시행해 온 거에요, 처음 하는 거에요?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권역별로 편성되어서 작업한 이후에 편성되어 있고요.
부터
언제부터이원창위원
?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금년 8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효과분에는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십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저희 5개 구청 관내에서 정식직원을 투입해서 불법투기물을 단속하고 봉투를 교환하고 대형폐기물을 성의 있게 처리한 구청은 우리 남구청만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봉투교환이라든지 제반문제에 있어서 특별한 물의가 없이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 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원창위원
없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동사무소가 이관되면서,......
원창
이원창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384쪽로 넘어가겠습니다. 385쪽까지 볼까요?
만곤
김만곤위원
388쪽 민간이전 앞까지 봅시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없으시면 388쪽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지금 시비로 8,000만원, 구비로 8,000만원 해가지고 1억6,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1억6,000만원 내용을 사항별 설명서를 제가 잠깐 보니까 우리 남구에 두 군데를 신축 예정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 화장실 지금 8,000만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높은데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어떻게, 어느 곳에 설치하실 것인지 계획이 서 있어요?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지금 시비가 보조되어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전부 다 포함되어서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동구 관내 화장실에 너무 호화스러운 시설을 한다고 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서 다음에 계획을 세울 적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이것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두 개소만 설치를 해야 되는 거에요? 아니면 요령 있게 세 개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그때 예산서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별도로 세울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아직 위치라든지 결정이 안되어 있네요.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과장님, 그런데 시에서 대출을 해줄 때 화장실 개수를 시범 공중화장실을 2개라고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만약에 세 개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시하고 협조해서 다소 개수를 늘린다고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예,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곤
김만곤위원
388쪽에 민간이전 그게 지금 생활쓰레기처리 서석공사에 관련된 예산이죠?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주 쟁점은 매년 그랬다시피 자체사업 민간이전 건인데 우리 환경청소과 전체 세출예산이 68억3,300만원이거든요. 거기서 생활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이 42억2,000만원이니까 약 3분의2정도를 거기서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1년 예산을 42억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전년도 본예산이 30억4,800만원이고 작년에 약 30% 정도 저희들이 70억 적자예산이라 못 세웠잖아요. 제가 작년 추경 책자를 안 가져왔는데, 계장님, 작년에 우리가 서석공사에 지불한 민간이전 위탁금 총 얼마입니까? ○
우리
우리김만곤위원
확정된 것이 43억300만원? 줄었네? ○
니다
됐습니다김만곤위원
. 기억이 안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렵니다. 지금 보충자료를 한번 봐보시고요. 가정청소대행사업비 항목별 내역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환경청소과 보충자료 10쪽을 봐볼까요. 제일 첫 번째 9번에 보면 의료보험료 나오죠?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예.
만곤
김만곤위원
의료보험률이 2.8%에요. 그래서 1,000분의28로 해놨는데 근로자 본인부담이 1.4%이고, 사업자부담이 1.4%라는 말입니다. 계산기를 안때려 봤는데 왜? 근로자 본인부담까지 1000분의28로 해서 8,489만3,000원이 되었는가? 사업주 부담금만 설정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1.4%. 이게 사실이라면 예산이 두 배로 쓰여 있잖아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최계장님이세요? 예산산출 근거가 맞아요, 틀려요? 1000분의14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사업주부담 부분만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지 근로자는 자기 봉급이니까 당연히 자기 봉급에서 떼어야죠. ○
의료보험료가 총 몇 프로 나가는데요? 의료보험료가 총 해서 2.8%라니까요. 거기서 1.4%가 근로자부담하고 1.4%가 사업주부담이에요. 그것이 아닙니까? 전체를 올린 것 같은데 계상을,..... ○
바로
바로김만곤위원
해서 지금 알려 주시고요. 그렇게 보면 의료보험 뿐만 아니고 전체를 올린 것 같은데 계상을? 바로 해가지고 지금 좀 알려 주시고, 그렇게 보면 또 의료보험 뿐만 아니고 고용보험료도 한 번 봐보세요. 9쪽 앞장 산재보험료,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부담이니까 놔두고 고용보험료는 한 번 체크해 보시고 국민연금은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9%인데 100분의90인데 100분의45로 되어 있어요. 계장님 적고 계셔요? (예) 국민연금은 맞는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부담이니까 맞고 고용보험료도 좀 이상합니다. 1000분의11, 이것도 근로자 본인부담하고 사업주부담이 전부 다 합쳐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료 0.9%, 근로자부담이 내가 알기로 0.2%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1%라고. 이 세 개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계수가 다 틀려버리잖아요. 우리가 인건비 대비로 해가지고 전부 다 계수를 짜는데, 그러죠? (예)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우리가 민간위탁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세가 금액은 61만2,000원밖에 안됩니다마는 면허세가 폐지된 것 아닙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아침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통보를 안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우선 세워 놓은 겁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면허세가 폐지된 것 아닙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정식으로 통보를 안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통보가 되면 삭제가 돼죠.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이 세 가지가 초과근무수당이죠? 어떻게 해서 산출하고 계신가요? 예산편성기본지침서를 보더라도 상당히 난해해 가지고 어떤 내용을 적용을 받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용인부 기준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러면
그러면김만곤위원
다시 미화요원들하고 행정자치부하고 매년 약정을 맺죠? ○
만곤
김만곤위원
단체협약을 맺는데 협약에 의해서 짜는 거죠? 그런데 2001년치가 아직 안내려와서 작년치로 추산해서 계상하고 내려오고 나면 정산 진다? ○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지금 계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서석공사 직원 총수가 이번에 124명으로 올라와 있죠? (예) 2000년 본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134명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니 134명에 대한 인건비나 각종 수당을 예산 편성 했었는데 지금 자연감소 요인이 2001년도에 몇 분이나 됩니까? 2000년도는 기왕 다 끝나가지고. ○
총 8명인가요? (예) 그리고 올해 지금 2001년도에 1월부터 근무하실 인원은 124명이 맞죠? (예)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위원장님, 정회좀 하시죠?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장님
계장님김만곤위원
, 의료보험하고 산재하고 고용보험 그것 틀려지면 계수 전체적으로 틀려지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다시 예산서 짜가지고 별도로 구분해서 뽑아가지고 오세요.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예, 서채원 위원님.
영호
최영호서채원위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개혁사례집에 나온 것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셨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서채원위원
깊이 있게 참고해서, 저도 그것을 보고 상당히 느낀 바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이 지역 주민들 본인의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소중히 쓸 수 있는 공무원들의 주인의식이 상당히 중요시 요구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가 스스로 냉철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20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위생과장 장학용입니다. 먼저 저희 위생과 팀장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위생과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위생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과는
위생과는김만곤위원
예산이 4,823만2,000원밖에 안되고 예산 측면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금액으로는 중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항상 하신 말이 예산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말씀 안하시네요? 결국에 상당부분 예산이 야간지도단속 청소년 또는 불량식품 또는 음란비디오 이런 쪽으로 투입이 되는 예산들이죠?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생과는 사업이 없다보니까 지도단속 여비가,......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그래서 위생과장님이 작년같은 경우는 월액여비라든가 기타 여비가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고통을 많이 당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선 것 같네요. 그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시다 이 말씀이죠?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예.
만곤
김만곤위원
416쪽 마지막 장 보면 부정불량식품 및 퇴ㆍ변태업소 주민신고 보상 건당 10만원씩 해가지고 한 달에 한 건 120만원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지금 신고한 것이 무기명으로 신고를 하고 포상을 할려고 물어보면 잘 안가르쳐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곤위원
무기명으로 신고한 것이 사실 신고인데 보상을 타라면 노출이 되니까 꺼려서 보상을 안 받는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록에 107쪽에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이라고 110쪽에 2000년도 세부운용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이 7,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식품진흥기금은 시에서 이 기금을 운용 관리했으나 2001년부터는 구에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2000년 예상수입의 시 지원금 6,320만원과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600만원 하면 7,150만원이 수입이고 지출은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비 지원 등 일반수용비 830만원과 명예식품 강의 지원활동비 400만원, 음식문화개선 유공자 표창 등 일반보상금 1,420만원, 음식문화개선운동 운영비 680만원,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 1,30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 또 음식문화추진사업비로 3,340만원 등 7,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3일날 조례가 지금 다시 제정이 되는데 우선 함께 이것이 이뤄져야 할 사항이어서 우선 보고드립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과장님, 올해 200만원.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올해 200만원은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해가지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령 100만원을 납부하면 시에 납부하면 시에서 전부 다 관리했는데 내년부터는 금년 7월13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60을 구로 주고 40은 시에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60 가지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데 금년에 과징금 수입 예상을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곤위원
예산에는 기금으로 안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 기금으로 적립해 놨어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본예산이 아니고 진흥기금이라 진흥기금은 별도로,......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예결위하고는 아무 상관 없죠. 조례를 23일날 심사하는데 과장님이 미리 설명한 겁니다.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이것은 법시행령에 의해서 조목 조목 이 금액을 쓰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지침을 줘서 지침에 의해서 내년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경제과장 조판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도시산업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회 추경에 대한 세입ㆍ세출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만곤
김만곤위원
163쪽, 화장동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9,92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80만원 세웠는데 이게 도시개발과로 갔다가 성립전으로 한 것을 받기가 어렵다 해서 이것을 다 썼습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쓴 것은 아니고요. 집행을 아직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을 안했습니다.
집행
집행김만곤위원
안했니까 다시 왔겠죠? 화장동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사업을 주고 자체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죠? 전액 구비입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시비일 거에요.
비면
시비면김만곤위원
시비라고 표시해 주셔야죠.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담당이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농정담당
구복만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에 전액 시비인데 시비가 특별보조금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 표시가 안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곤위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잖아요. 구비지 시비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장동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처리하지 이게 다른 걸로 지목이 되어서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
담당
농정담당
구복만 예.
만곤
김만곤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고재훈위원
더 물어봅시다. 162쪽 제일 밑에 농산물 정운유통기반 확충사업에 국비가 안내려와버렸어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내려왔는데 남광주 농협에서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농협이사회나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반납의 대상입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남광주농협에서 그랬다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서채원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얼핏 들은 바인데 직접 그 자리에서 있었는데 화장동 이것 뿐만 아니라 목적으로 내려온 교부금들이 그때 부구청장님하고 시 예산담당관하고 통화를 하는데 부구청장님이 화를 막 내더군요. 왜 목을 정해놓고 했냐 이 말이에요. 교부금 줄려면 우리가 거기 맞게 쓰도록 권한을 주도록 해야지, 왜 그것을 목을 정해놓고 올리라 마라 하냐 말이야, 나도 예산담당관 했지만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화장동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시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시형식, 쉽게 얘기해서 이러이런 것만 올려주시오 교부금 줄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전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안주고 그렇게 지금 내려온 것이 문제더라고요. 맞지요, 그에 관련된 사업 중에 하나이지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맞습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그 지역 알아요? ○
담당
농정담당
구복만 시산 앞입니다. 시산에서 농막까지입니다.
재훈
고재훈서채원위원
위원님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까? 상의를 미리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냐고요.
하고
나하고고재훈위원
상의한 바 없어요.
채원
서채원위원
자체사업인데 지역구 의원님한테 최소한 어디가 필요합니까 해가지고 이왕 대촌 줄 바에는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물어가지고 가장 시급한데 주면 그 의원님이 그 근방을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는. 아예 시에서 내려오는 목적은 이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가 안된다는 말이에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평소에 고의원님한테 자문을 많이 얻고 사실 잘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경제과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또 예산안 심사할 때마다 그런 얘기가 지적이 됐었는데요. 더 이상 대촌지역은 어차피 경제과에 농촌지역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수행을 하니까 관련해서 항상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하도록 하셔서 다시는 지역구 의원과 상의 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다시는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 입장에서도 시에서 이런 형식의 예산이 오면 기분은 나쁘지요? 잘못 됐지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그것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끔이
가끔이서채원위원
아니라 이런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평상시에 지역구 의원님 의견을 안듣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서
시에서서채원위원
일방적으로 그런 형식으로 우리의 권한을 전혀 없애버리고 예산편성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을 올려라 하는 식으로 획일적으로 지시하는데 있어서는 잘못 됐다,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갖지요? 동의하지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서채원위원
.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같은 민원을 시에다 요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민원이라는 것이 대촌만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에요. 남구 전체가 민원이 있는 거에요. 고재훈 위원님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시장님을 의장님이랑 뵙고 그 이야기도 했어요. 대촌에 줄만큼은 줬다, 그래서 광역위생매립장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을 배정을 할 때 대촌은 줄만큼 줬다. 그래도 앞으로 100억 정도 남은 돈은 우선적으로 대촌에 배정하는데 있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 그러나 그 배정을 구청에서 하게 돈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그런다고 하는데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돈이 내려올 때는 그렇게 안내려 온다고요. 10%나 그렇게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싸우면 10억 더해가지고 20억 주고 그때 20억 줬지 않냐고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농로포장 좋지요. 그러나 과잉시설 투자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그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경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그럼 2001년도 세입ㆍ세출안 저희 경제과소관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사회복지과 방식처럼 세입예산부터 쪽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훈 위원님.
농로
농로고재훈위원
직접지불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이번에 신설이 되었다고 그런데 논농사에 대해서 논에다가 논으로 계속 경작을 하는 것에 보상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작년하고 재작년 3년을 앞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이 서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고재훈위원
줄지 모르겠지만 모자랄텐데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헥타당 20만원이라고 합니다. 처음 생긴 것입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세입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고재훈 위원님.
지금
지금고재훈위원
대형관정 보수비 및 유지보수라고 해가지고 150만원 세워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관정 밑에 지하 모터 하나만 고장나도 100만원이 넘는데 하나만 고치고 다시는 더 안고칠라고 몇군데인데 150만원만 세워 놓았어요? 대형관정이 몇 군데입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55군데입니다.
런데
그런데고재훈위원
하나만 유지보수비 할라고 150만원 세워 놓았어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실태가 작년에 두 개소 고치고 그랬는데요, 나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김만곤 위원님.
에서
세입에서김만곤위원
잠깐 빠뜨렸네요. 농지전용부담금 2002년에는 폐지됩니까? 입법예고 되었다는데요. 2002년도 폐지 예정. 농지전용부담금이 이야기가 나왔지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그 이야기는 비쳤는데 법적으로 안됐습니다. 우리가 감 편성한 것은 지금 농지가 별로 그렇게 거래가 안되고요, 수입이 미달할 것 같아서 잡아 놓았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42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해가지고 120만원 잡혀 있는데 다른 위원회 같으면 전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명시를 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곤란한 부분 같은데 앞으로 예산서 만드실 때 이런 부분들은 삽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5만원씩 해서 23명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농지관리위원회가 23명이나 됩니까? (예) 그러면 1회 개최합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에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1쪽.
재훈
고재훈위원
43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비닐하우스 에너지절감대책사업으로 해서 2,000평이면 너무 부족한데 4, 5,000평 정도 해놓아야 전체 헥타만 하더라도 200헥타가 넘는데 이것 조금 해가지고는 어렵잖아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2,000평 해가지고 시에 신청을 그렇게 해서 시에서 교부금 결정된 것이 그런 상태고 지속적으로 이것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
시에다가서채원위원
우리가 신청을 2,000평만 했다는 것입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그것도 어느 정도 예산을 감안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요.
음에
처음에서채원위원
5,000평 신청하시지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신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 예산도,......
에서
시에서고재훈위원
결정해서 내려보내 주니까 올린 것이지.
채원
서채원위원
알았습니다. 구비 부담 50%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432쪽, 433쪽, 434쪽 되겠습니다.
단한
간단한서채원위원
것 하나 여쭤볼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농촌 일손돕기 추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000원씩 해서 200명 3회 그랬는데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없고 처음 금년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평상시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피해가 난다든지 가을에 하다 보면 군인들 많이 와서 돕지요. 또 어디 다른 데서도 오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한 것입니다.
조금
조금서채원위원
더 줘야 되겠군요. 400명이라도 더 세우지 그랬지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형편이 그렇지 못하니까, 나중에 조금 올려주십시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436쪽.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본 것입니다. 올해 2001년도 공공근로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총 얼마지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2001년도에 22억6,700만원. 실은 보고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그후로 가예시가 된 것이 2억 정도가 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기로는 참고 첨부됐을 거에요. 보충자료 보시면요. 앞으로 더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왜 공공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느냐면 사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개혁사례집을 발간을 했는데 그내용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자치구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이런 사례가 수집이 되어가지고 모범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아직은 못봤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이 책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보건소 신축 해가지고 부산 남구 재무과 해서 그 내용이 전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를 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약 55% 정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구비로 나머지 45% 정도를 부담을 해서 보건소를 신축한 내용이 모범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어차피 인건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구 차원의 숙원사업을 발굴을 해서 이런 쪽으로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 굉장히 보탬이 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아직 사례를 못봤습니다마는 한 번 보고 가능하고 참고가 된다면 참고해서 그대로 하겠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과정에는 공공근로사업하면 규정에 보면 30%까지만 재료비를 쓰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50%까지 쓸려면 공공근로심의회를 붙여서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이렇게 있는데 거의 공공근로를 하다 보면 그 목적이 노임 아닙니까? 노임을 주어야 되고 또 자재는 자재인데 기계로 하고 무엇을 하고 그 사례집을 읽어 볼랍니다마는 신축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는가 그 점을 보고,......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작년 99년4월15일에 건설산업기본법이 바뀌면서 폐지가 되면서 구 직영사업으로 이런 건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보건소를 신축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꼭 한 번 보셔서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공공근로사업을 현실적으로 우리 구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찾아가지고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굉장히 의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특별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안들이 나오지 않단 말입니다.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과 팀장님들이 연찬을 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비슷한 성격에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고용창출차원에서 고용촉진직업훈련사업이 있습니다. 경제과 하고 있는 것이 비슷한 성격입니다마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도 말이지요. 작년에 약 3억6,000만원 투자가 됐거든요. 36개 직종에서 정보처리, 미용 등 등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가 그 부분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요. 과거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서구의회 때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을 한 번 나갔어요. 학원생으로 가장해서 가서 앉아 있는데 한 번 나중에 보세요. 학원에다 저희들이 확인서를 써주면서 학원에다 돈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장이 출석을 안했는데 한 것처럼 쭉 박아졌어요. 그때 조목조목 지적해서 그 해당 학원장이 형사처벌까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학원은 공개를 하지 않겠어요. 이거 잘 관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지키는 것이 아니니까 잘못 이전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목적에 제대로 정말로 고용촉진에 면허를 취득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도록 직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지 일부, 엊그제도 신문 크게 나온 것 보셨지요? 일부 간호관련학원, 학원장이 구속되고 어쩌고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예외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항상 이 부분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지금은 저희가 관장하면서 봅니다마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가끔 나와서 같이 돌아가면서 적발도 여러 건 했고,......
제가
제가서채원위원
현장감 있게 지적했던 서구의 사례가 있었어요. 질의한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김치타운조성용역비하고 김치타운조성 채무부담 20억이라고 나왔는데 무슨 채무부담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이거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려는 예산을 경제과에다 성격상 넣었지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그후로 지금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 제일 가깝게 해가지고 여기다 넣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채무부담이 뭡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예산확보를 보조받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는
용역비는서채원위원
단순히 우리 책자 만든 그런 용역이 아니라 세미나 성격의,......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김치타운의 조성에 따른 제반 기본적인 조사,......
채원
서채원위원
5,0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책자 만들려면 어려울텐데요.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서채원 위원님 이 문제는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소관업무를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결위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서채원위원
추가로 제가 방금 고용촉진직업훈련사업에 대한 자료 2000년도의 실적 자료, 그 다음에 각 학원별로 지출된 자료를 저한테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훈련관계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훈련을 너무 많이 책정해서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1,400만원을 다른 데서 돌려다가 우리 과에 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이곳에서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도시국소관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