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남궁남 의원 발언
봉기
홍봉기위원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명시이월비, 읍면예산, 기타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후계농업인 해외연수가 전부 삭감이 됐거든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물론 안 갔으니까 그러는데, 왜 한 사람도 안 갔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중앙하고 도에서 계획이 시달이 안 되어서... 계획이 없어서 안 보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중앙이나 도에서도 안 갔었나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그럼 저희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주시지 그랬어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글쎄...
이정근위원
농업경영인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나 중앙에서 계획이 없다고 해서 군에서 하는 것까지 무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서운한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 가는 것은 아닌 데...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당초에 계획을 잡으셨으면 다만 2, 3명이라도 저희 군 자체적으로라도 농업경영인들을 위해서는 해외를 보내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산 세웠다가 그냥 삭감하느니... 2001년도에라도 세웠다가 꼭 저희 군에서는 보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새해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112쪽에 농기계 보관창고 하나 지을려다가 삭감된게 있는데...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이것은 동면 속초리 주민이 대상인데 자부담이 80%가 되어서 너무 과중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랬으면 타면이라든지 아니면 동면에서 타지로 돌리든지 해서 이것을 하고자하는 농가들이 많은 데도 그것을 못하셨어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여타면에도 수요자 조사를 했더니 신청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정근위원
농기계 보관창고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자부담 80%라서 너무 과중해서...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반납하고 마는 거예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과장님이 조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직도 보면 농가들이... 짓고자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도에서 1동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할 농가를... 실수요자를 조사를 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3,5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7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니까 자부담이 과중해서 실수요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사업비가 몇 월에 책정된 거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되어서 계획을...
이정근위원
그럼 당초 예산을 지금까지 가지고... 1년동안을 가지고 오다가 삭감한다는 것은....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 안에 읍면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을 실수요자를 계속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없기 때문에 이제는 최종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이정근위원
하나도 없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정근위원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농가가 있으면 해 주실 용의는 있으세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수요판단을 해 가지고 안됩니다.
이정근위원
1년동안 가지고 오면서 농가가 못한다고 하면 일찍... 상반기에 못한다고 했을 것 아니예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계속 그 후에도 6, 7월까지 계속 실수요자를 찾았습니다.
이정근위원
할 농가가 있는가 없는가를?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런 부분도 농가가 직접적으로 못하겠다고 했으면... 이게 9개면에서는 할 농가들이...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있다고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세밀하게 면별로 확인을 해 가지고 농가들이 자그마한 혜택이라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게 보면 읍면으로 신청을 받으면 웬만하면 전달 안되고 그냥... 없다고 해서 올라오는 것이 많더라고요. 특히 농업부분에 대한 것이... 이런 것은 군에서 읍면으로 있는지 없는지 신청만 간단히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읍면의 산업계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중요한 부분같은 경우에는 읍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독려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이게 왜 감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이게 정산을 본 후에 감액내시를 받아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지를 않고 가지고 있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49명에게 장학금을... 농업인자녀 학생에서 장학금을 지원을 했는데요, 이것은 일정 경지면적이 1헥타미만 농업자녀에게만 주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도에 학생들이 관두는 경우도 있고, 당초 계획보다는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71만8천원은 반납이 되게 됩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미학자금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거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매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줬다가 내년도에 또 수요가 있으면 또...
문철
탁문철위원
그러면 너무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300여명 계상을 했었는데 중도탈락이 있고, 또 학교 이전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딱 맞춰지지 않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명을 예상했는데 249명...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249명에게 장학금을...
문철
탁문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네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문철
탁문철위원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4페이지 보면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한 지구가... 어떻게 전체가 감이 됐느냐... 이것은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하는 겁니까, 도비가 안 내려와서...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그거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북방면 구만주 건데 집행 잔액을 감해서 그 밑에 보시면 다음 장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57.8헥타가 있습니다. 거기 투자를 할겁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예.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그러니까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모두 감해서 가을착수경지정리 새지붕 서석 청량지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성남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성남시 농특산물 판매장이 금년도 준공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삭감을 했다가 내년도에...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4월쯤 준공예정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당초에 준공일을 몰라서 예산에 계상을 했었나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부지 때문에요... 먼저도 설명드린 기억이 납니다. 부지 선정과정에서 기 선정됐던 부지에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옮기면서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내년도 예산계상 다시 해 주는 겁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홍천 미곡처리장 사업이 완료가 되고 집행잔액이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가동은 하고 있나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하고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다음에 11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젖소 산유량 극대화 쿨시스템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집행을 안한 사유가 뭐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도에서 10월달에 자본을 교부해 줬습니다. 사업시기를 놓쳤습니다. 여름에 필요한 사업인데... 도에서 원주시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못한다고 반납을 했기 때문에 10월달에 시군별로 나누어 줬는데, 여름철에 필요한 사업비가 10월달에 오니까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예산에 언제 반영이 된 거지요? 2회 추경입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4월달이잖아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6월 13일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다르잖아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산편성내시에 따라서... 산림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젖소 산유량 극대화 쿨시스템 사업은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축사에다가 선풍기 모양으로 바람을 쐬어 가지고 시원하게 해 주는 시설입니다. 이것이 농가에서 신청을 한 농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이 대상농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도비를 달라고 신청을 하는데 대상농가가 없다 보니까 도비를 삭감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을 했을 때 희망 농가가 없는 상황 속에서...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도비보조 내려 오니까...
성기
홍성기위원
도비 내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놓고 농가 선정을 하려다보니까 신청농가가 없어서 삭감했다는 뜻이지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10월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앞뒤가 안 맞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그렇게 추진 된 사항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진짜는 없어서 안한 것이다?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우... 올해 하려다가 안한 것 있지요. 저기...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도비보조 내려와서 판매장 하려던 것...
성기
홍성기위원
예, 거기 왜 안했지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성기
홍성기위원
다음에 121쪽에 보게되면 꽃묘생산 하우스 6동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이거는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청사내에 부대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이 확정된 후에 만들고자 삭감을 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청사부지하고는 별개로 다루어도 되잖아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 박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박흥재입니다. 꽃묘생산 하우스를 금년도에 꽃묘 50만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설치를 해 가지고 육묘를 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저희 청사부지가 토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하우스를 지었다가 다시 뜯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올해는 결운리에 연동하우스 400평을 임대를 해서 썼기 때문에 이 시설비가 남아있는 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제 생각은 다른 것이요, 당초 예산계상을 했을 적에는 할려고 하는 계획하에 예산을 요구를 했고, 예산배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게되면 청사부지에 토목공사가 안되어서 이중공사를 할 것같다고 하면 현재 지금 청사부지 내에 있는 것...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청사부지 앞이지요.
성기
홍성기위원
앞인데...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그 당시에 꽃묘가 3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3월달에는 거기가 전체적인 것이 부지조성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꽃묘는 생산해야 되겠고 해서 결운리에 연동하우스 400평을 임대를 내어서 올해는 꽃묘를 생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하려는 시설비를 투자를 못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임대를 해서 꽃묘는 생산을 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꽃묘 생산은 1년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꽃묘생산하기 위해서라면 예산계상이 됐으면 청사 신축한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지금도 하우스를 설치를 못합니다. 토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성기
홍성기위원
토목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토목공사설계가 12월 27일날 납품이 되는데... 설계가 납품이 되더라도 계약관계랑 해서 청상 내년 봄에나 토목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내년에 예산계상이 됐을 것 아니예요?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실증시범포라고 해서 98년도 예산으로 3억3,716만원을 예산을 받아온 시설자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우선 지어 보고 부족되는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령장비 콤바인 한 대를 사겠다고 해 놓고 사지 않았거든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사고 집행잔액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짜리 기종을 산거지요?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2,9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추경에 1,298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4,198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집행과정에서 3,800만원만 집행을 하고 잔액 390만원이 발생된 사유는 당초에 콤바인으로 비어 가지고 결속기가 있습니다. 짚을 네모반듯하게 묶는 결속기를 살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저희 기종하고 맞는데 그것이 수입이 안되고요, 국산 것을 사려고 보니까 아직까지 시험단계에 있는 상태라서 이것을 사는 것을 보류를 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콤바인 가격이요, 어디 것... 기종 구입은 어디사 것을 한거지요?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국제 것을 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일반적인 가격은... 3,800만원인데, 대개 시중에 농가들한테 판매를 했을 때에는 3,300, 3,600 그래요.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 기종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어떤 것이...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그러니까 시중에서 파는 것은 그냥 평지에서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고능 같은 데는 자동유압으로 해서 한 쪽이 빠지더라도 위에는 수평이 유지가 되는 이러한 거랑... 먼저도 추경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기
홍성기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 아닙니까?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우리가 사게되면... 납품 받게 되면 가격 제시하고 돈 지불해 준 거 있잖아요. 기종, 모델명해서 나올 것 아니예요?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심야전기보일러 난방시설 지원하는데, 이게 어디어디지요?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이것은 도에서 시행이 되다가... 11월 29일날 시행이 되어 가지고 12월초에 바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대상지가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집행을 안했다. 그러면 이게 하우스 내에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지요?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예.
문철
탁문철위원
빨리해 줘야 할텐데...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바로 확정이 되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연말이 며칠 남았어요... 부지런히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꽃묘생산 하우스... 이것은 당초 계획을 잡았다가 감이 됐네요? 꽃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군에서 길거리에 심는 것을 생산하려는 것인지, 주민들한테 생산적인 시설을 하려는 것인지...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군에서 계획이 되어서 국도변에 심을 계획으로 하우스를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런데 이것도 취소가 됐네...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그것은 방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꽃묘를 육성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임대를 내서 하우스를 지어도 바로 뜯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지가 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어서 다시 뜯어서 옮기는 것보다는 임대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설을 안하고 임대를 해서 꽃묘 50만본을 생산을 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잡지 말아야지... 세밀하게 구상을 안해 놓고... 1년이 다간 다음에 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먼저 118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이 있는데, 당초에는 이 시설계획이 빠져 있었습니까?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청사를 옮기면서 토목공사비가 계상이...
김원종위원
내가 묻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는 과학영농교육시설을 할 계획이 없었느냐?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있었습니다.
김원종위원
예산확보가 당초에 안됐었어요?
흥재
박흥재기술개발과장
여기에 토목공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토목공사 부족분입니다. 예산과목이 과학영농교육안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이고, 청사신축비에 토목공사비가 부족한 것이 마당 아스콘 포장하고 진입로 포장, 상하수도 관로 매설 공사비가 부족한 것을 계상 했습니다. 큰 제목에 과학영농교실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2억정도 계상이 되면 부대비는 또 없어도 되요? 시설비가 있으면 반드시 부대비가 따라야 되는데...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사업비가 늘면 거기에 따라 부대비가 늘어야 되는데... 기존 부대비로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부대비는 더 필요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김원종위원
124쪽에 공공근로사업노임 및 간식, 교통비가 부족됩니까? 124페이지 맨 하단...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앞에 123쪽부터 일반수용비에 공공근로사업, 그 밑에 운영수당까지 임차료, 장비유지비 이걸 삭감을 시켜가지고 공공근로 노임사업비를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원종위원
앞에 것을 아무리 더해도 이 계산은 전혀 안나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그 다음에 그 밑에 125쪽에도...
김원종위원
삭감한 것을 한 곳에 모았다고 해도 금액이 전혀 안맞는다고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국비가 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이제까지 내려왔던 것을 집행하고 나머지 도로 해서... 단계별로 내려오거든요.
김원종위원
그런데 도비는 또 깎네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도비는 깎였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취로할 수 있는 날짜가 며칠이나 되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4단계가 12월까지 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4단계 12월 31일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남는 돈도 없어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데, 누가 중간에 포기해서 집행 잔액이 조금 있으면 그것도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김원종위원
어쨌든... 계절적으로 춥고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6쪽에 보면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 2차보전 6천만원 전부 삭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중소기업 어려운 중소기업은 없습니까?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안한 이유는 작년 1회 추경에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해 주면 이율이 높기... 3% 범위 내에서 2차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우리 홍천군에서 융자금 배정액이 15억3천만원입니다. 그것이 집행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뭐냐하면 도에서... 도의 목표액 중에서 10억을 배정해 줬고요, 15억 배정된 것은 저희보다 융자조건이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에서는 담보를 전제로 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 보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주면 융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한 금액을 1차로 소진을 하고 또 모자라면 담보로 전제로하는 배정액은 융자를 해줄라고 했는데 도에서 배정된 15억도 소진이 안되고 5억만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천만원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줄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와서 돈을 달라고 해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려면 담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출을 못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내년도에 연초부터 해서 중소기업 어려운 기업이 융자를 해서 대출을 받게되면 3% 2차보전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바로 문제가 거기 있어요. 중소기업은 운영자금이 없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이 나가다 보니까... 담보라든가... 서류 구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른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중소기업 하시는 분을 만나보면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중소기업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남면 남노일 고드레미 도로 확포장이 사업비에서 1억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공사는 다 완전히 마무리한 겁니까, 앞으로 추가공사가 남았습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이게 남노일리 마을안길 포장만 되고 고드레미 도로포장은 안했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골재채취 그 조건으로 할려고 했던 것인데 안하고 1억을 삭감해서 밑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라도 사업이 끝나면 또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내년에 공사가 다 안될거예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제방을 하게 되면 도로 사정이 바뀌어지게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선형이 바뀌어진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김원종위원
그래서 도로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김원종위원
내 생각 같으면 내년도에 할 사업이라고 하면 계획은 바뀐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기 확보된 예산이니까 두었다가 이월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웠다 깎았다 또 세우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 예산 서 있는 것은 내년도 사업을 안할 것 같으면 깎지만 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에 해도 되지 않느냐해서... 자꾸 이렇게 반복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더 원한만 예산관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하천 종합계획도 수립해야 되겠기에 거기에 소요자금으로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남궁남 위원입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소기업 안정자금 2차 보전 관계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안정자금이 올해는 대출이 안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미 대출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예.
궁남
남궁남위원
작년에 쓴 것도 올해... 1년, 1년 연장을 하는데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연장한 사람들도 2차보전 안해 주나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 설립취지는 타시군도 그렇고 융자를 처음에 대출 받을 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궁남
남궁남위원
받을 때가... 받는 것이 1년으로 해서 받다가 1년씩 연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받을 것을 올해 다시 연장을 하면 그것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연장하는 것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연장하는 것도 결국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고 참고로...
이게 예산을 세웠다가 그냥 그대로 쓰지 않고 삭감을...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것이 많은데 삭감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대출 받는 해에 첫해에 할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김원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차보전을 해 주는데도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도에서 충당금으로 40억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용보증이라고 해줬다가 제대로 못갚아 가지고 부도가 났다거나 하면 그것을 충당하는 것을 도비로 충당을 해줍니다. 40억을 가지고... 그런 제도까지 있습니다만 저희는 거기까지 못미칩니다. 그래서...
궁남
남궁남위원
제도가 생겼어도... 먼저도 올해 강원신용보증기금을... 안된다고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랬는데도 결국은 부동산 담보를 하라 이거야... 추천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거기에서 그 사람들한테 항의하는... 2년짜리 쓰면서 5천만원에 7, 8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데... 결국 끝에 가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첩장을 반환할 수도 없고 해서 설정을 하고 받아... 설정해 주고 신용보증 끊을려면 뭐하러 그것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기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면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는데도 실무 전에서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우리 홍천에서 강원신용보증 받은 게 얼마나 있어요. 없잖아요.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저희도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들 기업설명해 금년에도 세 번 왔다 갔습니다만 와서 얘기... 나중에 대출 상담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보를 꼭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성사되지 못하고 중소기업에서 기피를 합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우리가... 강원신용보증을 만든 자체가 어려운 도내 기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지금 지적하신 것은 첫해에 대출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맥락은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연기해서 하던지 하면 그것을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요. 거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오안선이 어디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홍천읍 상오안리 곰골 저수지 들어가는 길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거기가 계속사업으로 해 올라가는 건가요? 처음 예산에는 4억9천을 세웠다가 추경에 가서 3억7천이상을 더 세워서 하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연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사업 중에서 저희가 내촌면 물걸리에 사업이 있었습니다. 내촌면 물걸리 사업이 필요한 양만큼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가지고 상오안 저수지 도로입니다. 거기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잔액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공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우리가 적어 가지고 봄에 500미터, 600미터 각 면별로 찢어발리면서... 여기 내촌 같은 데는... 이것은 어떻게해서 2킬로를 했는데 이렇게 조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이게 어디냐면 내촌면... 화촌면 장평에서부터 내촌면 물걸리 넘어가는 그 노선이였는데요, 그 노선 자체가 내촌면부터 시작이 됐는데, 자연부락 있는데까지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고 당초 계획된 부락 있는 데까지만 사업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오안선으로...
궁남
남궁남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워낙... 앞으로 얼마를 더 해야 끝나는 거예요? 농어촌 도로공사가...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저희는 70년이상...
궁남
남궁남위원
봄에 몇 100미터씩 하다가 남겨서 한 군데를 3억7천을 밀어 넣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끝난다면 모르겠는데...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오한선이요?
궁남
남궁남위원
예.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끝나지 않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그럼 어떻게...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필요한 양이 거기만 많느냐 이거예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사업하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궁남
남궁남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어느 정도... 한 군데 넣었다가 쑥 빼서 한 군데에 갖다 넣으면...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249쪽에 예산총칙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조 급수전수는 저희가 8,697전이 되겠습니다. 연간생산량은 702만8천입방입니다. 1일 평균생산량은 19,200입방입니다. 주요건설개량사업은 취·배수시설 자동화설치사업외에 7건에 14억5,1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및 지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55억2,635만6천원에 대해서 2회추경보다 2억7,884만9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41억3,03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보다 1억5,914만1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900만원이 증액된 8,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억2,812만8천원이 증액된 28억1,287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7조에 보면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이 특별회계에 보전하는 15억6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목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목별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건축과장이 설명한 상수도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27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배수로 설치공사에 따른 토지매입 예산이 계상이 됐다가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토지매입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당초에 토지배수로가... 태학 정수장에 배수로 있는 부분에 땅을 사달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협의에 들어 가니까 거부를 합니다. 땅을 안 팔겠다고요. 그래서 땅을 못산 겁니다. 매입을 거부한 거지요.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토지주가 안팔겠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러면 공사는 어떻게 됐어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공사는 되어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럼 공사는 어떻게 했어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작년도에 수로관을 묻어준 겁니다. 기...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관은 지하로 묻는 것은 승낙을 해도 땅 자체는 팔지를 안겠다고 해서 사지를 못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종위원
사전에 협의없이 예산계상을 했었어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먼저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을 냈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팔으라고 하니까 땅은 못팔겠다 이런 식입니다.
김원종위원
이 분이 본인이 직접 경작도 안하고 남한테 도지줘서 도지 받아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산입니다.
김원종위원
산과 붙어있는 밭이 있는데...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서석 상수도 흡수정 방수공사 예산을 500만원 세웠다가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데, 방수공사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자동화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시기를 일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원종위원
시기를 일시를 했으면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해야지... 여기 토목공사 같은 것은 110건이나 이월을 시키는데... 그러면 나중에도 안해도 되요? 나중에 방수공사를 안해도 되느냐...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방수공사는 해야 됩니다.
김원종위원
해야 되면 내년에라도... 예산 두었다가 하면 되지... 내년도 예산에 또 계상을 해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언제해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지금 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사업이 안될 것 같고요...
김원종위원
500만원 가지고 안되면 증액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럼 필요한 금액만큼을 더 계상을 해서 식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노후관 때문에 누수율이 높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특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하루속히 보수를 해서 누수도 방지시키고, 가정에 원활한 급수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김원종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태학 취수장 있지요? 태학취수장 취수펌프 교체하는 것은 왜 전액을 삭감을 하는데... 왜 삭감을 합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매년 예비비 차원에서 펌프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날 것을 우려를 해서 해마다 예산을 세웠다가 고장이 안나면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관례예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런 관례가 뭐 필요해요?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세우고 필요 없으면 세우지 말고... 예비비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예비비에 뒀다가 필요할 때 추경이라도 예산요구를 하던지 해야지...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시정이 되어야 되요. 왜 지적을 하느냐하면 이건 매년 올라왔다 깎았다, 올라왔다 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비가 없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가 별도로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필요가 없어서 안 세웠으면 필요한 시기에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지, 매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군일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할 겁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업무가 잘못되면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되요. 과장님들이 바뀔 때 하는 것이 좋은데... 대부분 과장님들은 전임 과장님들이 했던 것을 답습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관장하실 때 소신 있게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방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138쪽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는데, 도비는 안 내려왔나요? 1,250만원이...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도비지원이 당초 가내시 됐다가 도비 확보가 안된다고 해서 군비로...
이정근위원
군비만 사용했나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이게 급수시설... 뭡니까, 새로이 설치된 것을 수리를 한 겁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아닙니다. 새로 설치할 겁니다.
이정근위원
새로 설치를 한다고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위치는 어디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 안에다 할 겁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신축하는 데?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거기에 해 가지고 거기 급수용으로도 사용하고 민방위 사태때에는 이것을 사용하고, 이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군에 두 개가 있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그런데 하나는 지금 물을 못 먹고...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여고 운동장 안에 있는 것만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세 개입니다.
이정근위원
명시이월된데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역시 도비, 군비 2,500, 2,500해서 5000이 있거든요? 177쪽에 보게되면... 이것하고 항목 자체가 틀린 겁니까? 여기에는 도비, 군비를 명시이월을 시키고 2,500만원씩 해 가지고... 여기에는 도비가 내려오지를 않아서 우리 군비만 가지고 1,250만원을 계상해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한다고... 위치가 다른 것인지...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뒤에 177쪽에 명시이월조서는 앞에 민방위 급수시설비가 승인되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금액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금액을 조정한다고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도비가 당초에는 2,500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계획입니다. 군비 2,500만원해서 5천만원 하기로 했는데 반밖에 지원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승인을 올린 겁니다.
이정근위원
1,250만원?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반밖에 못해 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만 세워놓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항목 자체는 똑같은 것이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참고로 민방위 급수시설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학교에 있고 예술회관에 있고, 남면에 있고...
이정근위원
그런데 읍내에 있는 것만 해 가지고 했을 경에... 그러면 저희 예술회관에 있는 것은 폐쇄를 시켰습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아닙니다. 지금...
이정근위원
먹어서는 안되잖아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못먹는다고 푯말까지 붙여놨습니다.
이정근위원
먹지 말라고?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폐쇄시키든가 해야지 개선이 되겠어요? 물이 우선 안 좋은데...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그게...
이정근위원
지금도 떠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을 씻거나 이런 것은 사용이 가능한데 그것을 먹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음용수로 안된다라고 푯말을 써 붙여 가지고 먹지 못하게 해줘야지요.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을 못 먹게 놔두면 잘못된거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139쪽에 보면 방독면 구입하고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해서 역시 도비가 안 내려왔단 말입니다. 군비만 가지고서 장비 구입을 했나요 못했나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아직 못했습니다. 이번에 승인이 받아야...
이정근위원
저희 2001년도 본 예산 다룰 때 역시 방독면이랑해서 의무적으로 사게끔 한다고 했는데 도비는 내려주지도 않고서 사라고 그러면... 역시 2001년도에도 가서 똑같은 이런 일 나오는 것 아니예요? 사지도 못하고 계상만 해놓고... 그렇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그런 점이 있는데... 빨리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일단 도비가 안 내려온 것을 어떻게 빨리 구입을...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이번에는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해야지요.
이정근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하면 군비만 가지고서라도... 이런 것은 구입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이런 것은 늦추지 마시고 의무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면 군비만 가지고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139쪽 하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을... 금액은 많지 않은데 70만원을 계상 했다가 하지를 않고 깎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발상되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우리 군 자체로 공익근무요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인데, 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이 사람들이 체육대회를 하면 천상 술을 먹고 이러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김원종위원
왜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군 관내에서 크고작은 체육대회, 단합대회 행사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말고도 얼마든지 있고, 또 공무원체육대회 부서별로 근무를 하니까 거기에 넣어주면 되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꼭 해줄 필요가 있었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많은 행사를 줄여야 됩니다. 한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4, 5번이상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매년 행사에 참석하다 할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예산도 그래요. 본 위원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한서제를 3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1주일동안 홍천군 축제기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때 노인체육대회도 하고 한마음체육대회도 하고... 각종 행사를 1주일동안에 다 묶어 가지고 정말 축제기간을 만들어 가지고 축제다운 축제분위기가 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한번에 끝내야지... 심심하면 며 칠에 한번씩 무슨 행사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은 모든 업무를 전폐하고 온 군민이 나와서 축제분위기에 젖어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알뜰히 챙겨서 꼭하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계상도 하지 말고, 또 계상 했다가 삭감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명시이월비조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명시이월비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예,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옥상에 천막 물받이 공사가 사업협의지연이 되어 있는데 왜 그랬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협의가 제대로 안되어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중앙시장이라고 얘기하면 보건소 앞이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지난 번에 옥상에 천막을 다 하셨는데요, 물받이 공사하는 것이 왜 협의가 안되는 것이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이것은 홍천읍에서 추진하는 일인데 더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 명시이월비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190쪽에 보면 내면 면사무소 보일러 설치가 4,500이 예산이 섰다가 48만원에 설치를 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까? 당초에...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당초에 계상할 때에는 보일러 전체를 갈려고 했는데 뜯어보니까 일부분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48만원만 들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당초 예산을 추계를 잘못한 겁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이 보일러가 면사무소에 사용되는 보일러가 몇 칼로리짜리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0.5톤인데...
재민
원재민위원
0.5톤이면 3만칼로리 되나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5만킬로칼로리가 가격이 이 정도 안갈 것이거든요. 보통 1만5천칼로리가 32만원정도, 2만짜리래야 38만원 이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예산 계획을 세울 때 가격을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98쪽에 보면 능평휴게소가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개인 겁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당초에 하화계리 암거를 설치한 사업이 잔액을 가지고 북방면 능평리에... 연대 앞에 면회객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벤치를 하나 설치해달라고 해서...
재민
원재민위원
이 휴게소가 11사단...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13연내 면회소 앞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일반 개인이 아니고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명칭을 이렇게 하니까 개인휴게소에 설치하는 것처럼 됐는데, 명칭을 재고 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종위원
219쪽에 보면 진료비 4,349명에 대한 진료비 4억5천만원을 감액을 하고자 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원종위원
4,300명이나 줄었어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아닙니다. 3,3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4,349명이였는데 대상자가 감소해서 3,326명으로 줄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 예상하는 인원이 3,362명정도밖에 안되겠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김원종위원
그런데 당초에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적어도 2000년도에는 4,349명정도가 진료를 할 것이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건강해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진료실적이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김원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약분업 관계로 해서 병·의원을 찾거나 약방을 찾는 분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보건소에서는 더 많이 늘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요구가 더 올라와야 되는데 삭감을 하다보니까 저는 조금 납득이 안가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약분업 분쟁 때에 병·의원들이 많이 휴업을 했었잖아요. 그때 보건소에 환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줄을 서 있고 굉장히 복잡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반대로 엄청난 예산이... 예산 절감하는 것으로 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혹시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이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혜대상자는 다 수혜를 받은 겁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김원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하고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완공이 안 되어서...
성기
홍성기위원
완공 날짜가 언제입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내년 6월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당초에는 완공일자는 언제로 봤던 것이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사업비 확보가 안돼 가지고 늦어진거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홍성기위원
232쪽에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보면 메디슨하고 홍천축협, GA전자, 홍천플륨 이렇게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회수수입부분은 2000년도 회수융자금입니까?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내년부터 낼 것을 미리 자금사정이 좋으니까 이 업체에서 낸 겁니다. 계수조정 차원에서 금년에 더 넣은 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수입으로 잡은 거지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예, 미리 앞당겨 낸 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지금 현재 이 4개 업체는 원금회수가 다 끝났나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예, 다 끝나고 홍천축협은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등기이전까지 다해줬습니까?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메디슨같은 경우에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그렇지요.
성기
홍성기위원
등기이전이 다 끝나면 이 사람들이 사유재산 인정을 받으니까...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부지... 자기네로 넘어가는 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매매를 해도 이상이 없네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면, 축협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했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240쪽 하단부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2,400만원을 삭감하는데 삭감하는 사유가 뭡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징수실적을 봐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과태료 징수실적이 한 50%되나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주차단속한 실적하고 연말까지 한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보니까 이 정도는 조정을 해야지 결손이 안날 것 같습니다.
김원종위원
당초에는 9,200만원정도 세입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1년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보니까 한 2,400만원정도는 손실이 오겠다?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런데 기 부과한 과태료가 있지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예.
김원종위원
기 부과한 과태료는 지금 건수는 얼마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데 어느 정도나 수입이...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주차위반 과태료는 한 2억1,900만원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2,380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먼저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난해보다는 금년도가 단속 건수가 작았습니다.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연간 2,900건정도 단속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0월말현재 2,613건 단속을 했거든요. 연말까지 가도 작년도정도는 단속이 못될 것 같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냥 2,400만원을 감액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군에 들어오는 것이 6,800은 안 되거든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6,800은 되리라고 봅니다.
김원종위원
그 다음에 체납된 과태료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체납된 것은 고질적으로... 다섯 번 이상 하는 사람을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백명정도 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정지원과에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취할까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이것을 과감하게 안해 주면... 아주 엄하게 안해 주면 이것은 과태료 내라고 통지나 오고... 통지 오면 통지서 받고 찢어버리고 안내도 그만이더라 이런 것이 머리 박히게 되거든요. 바로 이게 상습이 되는데... 이것은 아주 다부지게... 강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종위원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다보면 점점 건수가 늘고, 친인척이라든가 친구간에는 몇 번 안내도 괜찮아 이렇게 되면 물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과태료도 전액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242쪽에 보게되면 주차장 차선도색을 하겠다고 해놓고 안한 것이 있거든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차선도색은 시장 안에 변두리에 있는 것을 도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 중앙통하고 저쪽 조흥은행 통로, 이 지역을 주차선을 반대선으로 옮겨달라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정식으로 설문지는 안 했습니다만 시장조합을 통해서도 해보고, 일부 상인들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어느 한쪽 여론이 우세한 것이 아니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쪽으로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확실히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설문을 정식으로 돌려 가지고 설문결과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면에도 내보내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주차선 움직이는 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것을 하면 올 가을에 주차선을 도색을 하려고 했는데, 하고나면 1년도 안가서 주차선을 지워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와서... 그래서 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올해 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겁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당초에 시장통에 주차선을 그었을 적에는 이렇게 계획을 1년단위든가 이렇게 해서 이쪽에 했다, 이쪽에 했다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주차장 선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설문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대로 이행을 했으면 됐는데 이행을 안했거든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저도 몰랐습니다. 현지에 와서 보니까 상인들이 정식으로 그런 것을 불만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있던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자기 앞에 주차선을 그어 놓으면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불만이 크니까 그러면 나중에 1년이든 2년 있다가 옮겨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한번 주차선을 해 놓은 것을 1년이나 2년 있다가 옮기려면 실제로는 힘듭니다. 왜냐 하면 한번 해 가지고 홍보된 것을 건너에 다시 옮기게 되면 문제가 많아 가지고 몇 년동안 그냥 끌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내년도에는 완전하게 설문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다?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이게 설문 받아 가지고 조치될 사항이 아닌데요.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물론입니다. 설문 받아 가지고 주민들이 다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중에서 여론이 가장 비중이 많은 것을 검토를 해서 그게 실현성이 있다면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금년도에도 가을에 군정조정위원회까지 상정했던 안이 뭐냐면, 차선... 중앙통이 지금 하행선이고 저쪽에는 상행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 보고,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폐지하고 보건소 앞에서 화양강쪽으로 나가는 것하고, 가로로 된 것... 이런 것을 일방통행하는 안... 한 세 가지 안정도 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뾰족한 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선 놔두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차량동선, 일반통행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0쪽에 보게되면 노외... 공영주차장이 줄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천근
박천근경제관광과장
이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라고 해 가지고 중앙통에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면수가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이 연간 계약을 했던 데에서 감액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해야지 결손이 안나기 때문에...
성기
홍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5일동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