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예.

예, 하십시오.

구제역뿐만 아니라 질병 예찰, 예방 주사. 현재 저희들이 가축 전염병 예방 주사를 24만 두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24만 두라는 것은 하루를 계산해도, 혼자서 다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허위 보고가 될 것입니다. 이 중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예방을 하고 있는 곳은, 철저히 하고 있는 부분은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수의사 한 사람이 이것을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현웅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은 온도가 25℃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인접 타시군인 경기도나 충청북도, 타국인 우리 주변 국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냥 일반 농약을 살포하는 기계였습니다. 호스만 별도로 갈아 끼워서 했습니다.

이것을 읍면에 비치해서, 지금 공공근로 인부도 줄고 있는데다 실질적으로 전 필지를 사람이 한다는 것에는 인력상 한계가 있어서 읍면에 고정 비치해서 자운영 파종하는 데도 사용하고 다른 농약을 공동 방제하는 일에도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종은 아닙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수의 부분은, 지금 가축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질병 예방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때에 따라 발생되는 가축 전염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분을 위촉한 것은 3개 읍면에 전담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매월 10일 이상을 근무토록, 물론 자기 본업에도 종사해야 됩니다만 1일 10농가 이상 질병 예찰을 하고 예방 주사를 놓기 위해 공수의 3분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99년도에 2분을 위촉해서 활동을 해 봤는데 그에 따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3개 면씩 전담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마지막으로 자운영 파종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비료 살포기를 농약 살포기로 착각했습니다. 비료 살포기로 이용하는 자운영 파종기입니다. 농가에 빌려 달라고 하면 한두 번은 빌려 주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당연히 빌려 쓴 읍면에서 수리해서 주겠지만 고장이 안 난 것보다 못하다는 인식일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사실이 이렇다면 비료 살포도 할 겸, 이 기계는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기계를 살 수 없는 일반 농가가 있다면 그 분들이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2대씩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간단하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수렁논 여건 개선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와 과장님 사이에 의사가 더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수렁논 여건 개선 사업에 국비 7백만원과 군비 1,750만원 해서 도합 2,450만원으로 3.5㏊에 70/100이구만요? ○

예.

어떻게 해서 3.5㏊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손불만 해도 간척지가 400㏊ 정도 됩니다. 여기 수렁논만 해도 3.5㏊가 아니라 30㏊도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 3.5㏊를 받기 위해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신청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3.5㏊만 내려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함평군에서 이 정도만 해야겠다고 이 정도 올려서 국비가 이렇게 내려온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5㏊는 각 읍면을 파악해서 사업 신청을 받은 부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손불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는데 대단위 면적은 수렁논 여건 개선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고 경지 정리 사업이라든가 기반 조성 사업 등 다른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당초 지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3㏊를 신청해서 했고 이 3.5㏊는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물량에 맞춰서, 많은 물량이 신청되지만 9개 읍면을 현장 조사해서 이 지역은 먼저 해줘야겠다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3.5㏊를 계상해 올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각 읍면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 무슨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9개 읍면으로부터 수렁논 여건 개선 사업 신청을 받아서 면적을 파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파악한 부분이 이 3.5㏊라는 말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부실한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

사실상 면적은 훨씬 더 많습니다.

제 말은 위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이냐, 아니면 신청을 하면 신청한 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냐, ○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방금 이렇게 신청해서 3.5㏊했다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럼 50㏊가 된다면 할 수도 있다는 가능치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수렁논에서 농사를 지어 가을걷이를 할 때는 농심이 멍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 하신다고 하면 사전에 지시 사항을 더 세밀하게 내려서 더 많은 것을 확보하는 것이, 농심이 멍든 것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앞으로 더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위에 더 많이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사이신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돌머리 해수욕장 가로등 전기료, 211페이지, 엠프 시설 임차료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15페이지, 문화의 거리 소공원 조성, 461페이지, 함평 자연 생태 공원 곰 입식, 468페이지, 표고 재배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광과장 김명석입니다. 이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돌머리 해수욕장 가로등 전기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에 가로등이 13개 있고, 금년에 무대를 만들면서 뒤에 기둥 9개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의 9개 읍면을 상징한다고 해서 그 기둥에 등을 별도 설치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상수도 있는 곳에 9개 해서 총 31개의 등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금년도 분 전기료를 복사해 왔는데 하루에 1만7,104원씩 소요되어 1년에 624만3,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744만원을 요구했는데 금년보다 약간 더 많이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고막천 나주 경계에 있던 폐선을 해수욕장으로 옮겨 놨습니다. 해수욕장 진입로 변에 옮겨 놨는데 거기에 전기 시설을 해서 관광 홍보물로 활용하고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가될 것을 대비하여 금년도 624만원보다 약 1백만원 정도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상회하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엠프 시설 임차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0만원씩 2회 해서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엠프는 1개 조로 총무과에서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밧데리가 12개 사용되는 야외용인데 이것을 구입할 경우 150만원이 소요되고, 이 기기의 용량은 관람객 100명을 기준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관람객이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엠프와 스피커 1조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3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기 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군비 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3천만원을 들여 구입했을 경우 운반용 차량과 장비를 유지하는 별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빌려 쓰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소공원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9,586만원을 들여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나산면 이문리 도로 절개지에 등나무 식재를 했고, 또 나산면에 전통 주막집을 만들었는데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가 소요되는 게 아니고 옛날 폐가를 개조해서 전통 음식점으로 하도록 하는 저희들 권장에 의해 개인이 부담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부담입니다. 그 다음 용월리 고인돌군 주변 정비 사업으로 금년 8월달에 착수해서 9월 6일 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월야의 고분군에 잡초가 많이 났는데 면적이 하도 넓어 수작업으로 풀을 베는 데 문제점이 있어 예초기를 구입해서 월야면에 관리를 이양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초기를 구입했고, 그 다음 양정리 마을 앞에 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것이 8월달에 사업 착수를 해서 11월 15일 날 완료했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를 거기에 옹기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이 양정리 방축 마을이라는 곳에 옛날에 옹기를 굽던 옹기 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천인들이 옹기를 구운 관계로 후대 자손들과 부모들이 천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옹기 공원을 조성하는 것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민원 제기가 되어 옹기는 사실상 포기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수목 식재만 하여 쉼터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할 것이 월야 고등학교에 호남가 전수 간판하고 가로 공원 안내도를 제작하여 세우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이 월야면 정산리 도로 변에 약 200여 평의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월야 예덕 고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우리 문화의 거리 사업과 관계 없이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으로 2천만원을 계상해 올렸는데 그것은 월야면 신덕 고분 진입로 입구 도로 변에 약 200여 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내년도에는 문화의 거리 사업을 완료하고자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함평자연생태공원 곰 입식, 이 관계는 당초 난공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지금은 명칭 자체도 바뀌어 추진되고 있는데, 곰 사육장은 199평으로 4개 방을 만들어 20두를 사육하고자 현재 곰 사육장을 완료했습니다. 내년 1월 정도에는, 지금 공원에 사업소가 설치되어 사업소장이 사무관이 되어 직원들과 근무를 하게 되면 곰을 입식해서 키워야 될 입장입니다. 현재 곰 한 마리에 350만원인데 10마리를 구입 입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표고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산림조합이 보통 조합입니다. 정상 조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 표고를 한 번 접종하면 약 5~6년 정도는 표고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당시에 우리가, 100입방이면 10,000토막입니다. 10,000개의 자목을 접종하는 데 4,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2천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산림조합에서 자담으로 2,200만원을 들여 하게 되면 순수입으로, 말하자면 일체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으로 한 2천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 조합을 정상 조합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하고 작년도에는 사실 지원을 못했습니다만 그 전년도인 '97년도까지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하고 작년에 지원을 못해 줘서 내년도에는 지원해 주고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