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며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건설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 총 규모는 지방채 상환을 포함하여 227억 7,56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92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위원님들 자료 367쪽부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규모는 226억 8,56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9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 세항에서는 36억 22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5,003만 9,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경상예산에서 1억 5,110만 7,000원이 계상되어서 전년 대비 188만 4,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 세항으로 인건비에 시간외 수당과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해서 4,29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 등 해서 2,365만 8,000원과 여비 1,967만 4,000원, 업무추진비 5,512만 원 해서 총 1억 817만 4,000원이 계상되어서 전년 대비 44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부서운영비 730만 원, 특근매식비 345만 원, 기본사무용품비 46만 원, 토지이용확인 신청서 서식인쇄비 150만 원, 건설기계 및 국유재산 보존서식 인쇄 80만 원, 등기촉탁수수료 75만 원, 등기열람수수료 16만 8,000원, 용도폐지 재산측량 및 관리에 250만 원, 2001 교통량조사 표지판 제작 75만 원, 과적차량단속 계중기 유지비 100만 원, 복사기 유지비 100만 원, 2001 교통량 조사요원 간식비 1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 계상되었고 공공용지취득용 손실보상프로그램 유지비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1,967만 4,000원으로 국내여비 1,967만 4,000원 계상해서 전년 대비 11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등 해서 5,512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45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 인부임을 30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해 662만 9,000원 계상하여 전년 대비 423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 규모는 34억 5,11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4,815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2억 7,83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465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32억 5,675만 원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26억 1,21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상동시가지정비와 영월～삼옥간 도로 확포장공사, 연상～예밀간 도로 확포장공사, 봉우재～본구래간 도로 확포장공사, 마차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접도구역관리사업으로 보조사업비 33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2,159만 5,000원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746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 7,280만 원 계상해서 전년 대비 1억 5,65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국토이용계획 지적원도 제작에 1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진공청소기 구입과 팩시밀리 구입, 각종 건설공사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해서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정비사업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은 94억 3,451만 3,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9억 8,200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인건비에서 3,097만 3,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00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는 군도수로원 2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로원 장비구입으로 1,274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부실공사방지 코아채취기 날 구입 등 680만 원 계상해서 경상적 경비는 1,954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규모는 93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8,1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84억 400만 원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5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군도 확포장 3개소 21억 2,467만 5,000원이고 교통소통대책사업 3개소에 40억 3,987만 5,000원, 유지관리사업 2개소에 4억 7,400만 원 해서 총 83억 8,855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5억 3,1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뒷부분 법흥리 교량가설공사 2억 5,000만 원과 문산리 교량가설공사 15억 원도 포함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545만 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5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8,000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 체불용지매입비 5,000만 원, 미사리 도로 확포장공사 2억 원, 나분동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5,000만 원, 농어촌도로 도로망도 제작비 3,000만 원, 도로표지판 교체 및 정비비에 5,000만 원, 군도와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1억 5,000만 원, 군도 낙석위험지구 정비 1억 원 해서 총 9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정비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총 시설부대비 규모가 32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600만 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3개소에 32억 2,427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억 7,55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73만 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 대비 47만 5,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입니다. 재난방재 예산 규모는 2억 1,487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 2,506만 원, 세부내용으로 한국방재협회비 100만 원, 지역재난관리계획서 발간 100만 원, 지역방재계획서 발간 80만 원, 재난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150만 원, 재난예방 VTR테이프 구입 80만 원, 수방자재 구입 3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용 전화사용료 80만 원, 재난안전점검 장비유지비 170만 원, 원격자동우량측정기 및 전산망 유지비 200만 원, 재해대책 비상근무 급량비 100만 원, 긴급구조훈련 근무자 급량비 15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난로 유류구입 62만 원, 생활재난예방 봉사활동비 9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일반운영비는 2,506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982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규모는 1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으로 원격자동우량측정기 설치 3개소에 3,000만 원, 설해대비 방활사 설치비 3,000만 원, 재해위험시설 정비비 5,000만 원이며, 자산취득비로는 여름철 수난자 구조 및 순찰용 모터보트 구입 2대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중 기타에서 적립금에 재산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6,981만 9,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82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총 21억 8,96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9,011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 2,96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7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8,12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92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 내용으로는 청원경찰 5명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를 포함해서 4,834만 1,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34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하천골재 채취허가 반출증 서식인쇄비 112만 원,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수수료 2,000만 원, 골재시료 검사수수료 150만 원, 하천 경고판 설치 300만 원, 하천 차단시설 설치 432만 원, 소하천 수질오염검사수수료 35만 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피복비 91만 원, 하천운영관리 급식비 125만 원, 둔치 잔디깎기장비 유지관리비 250만 원, 하천민원해결관련 측량수수료 218만 7,000원, 둔치관리 장비 임차료 300만 원 등 총 일반운영비가 4,013만 7,000원 계상되어 전년 대비 523만 7,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0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9,591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59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소하천정비사업 4개소에 15억 9,424만 원, 기성제 정비비 1,000만 원 해서 총 16억 424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7억 9,52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57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규모는 4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시설비로 동강둔치유지 및 보수비 5,000만 원, 각동리 폐도 철거공사 5,000만 원, 마포천 정비공사비 2억 5,000만 원, 동강둔치주변 하상정비사업비 1억 원 계상해서 총 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지개발사업입니다. 농지개발사업 총 규모는 28억 3,31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45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448만 1,000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69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양수기 관리용 유류구입 49만 1,000원, 양수기 장비유지비 304만 원, 관정 정비비 1,09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27억 1,866만 5,000원 계상해서 전년 대비 4억 3,154만 6,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7억 1,866만 5,000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3,15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밭기반정비사업 토교, 이목지구에 19억 1,600만 5,000원이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개소에 3억 1,20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개소에 3억 4,000만 원 해서 25억 6,80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480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따른 감리비를 1억 4,3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744만 원 계상해서 전년 대비 596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 원을 계상했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입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 규모는 3억 1,2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014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220만 원입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비 1개소에 2억 2,520만 원, 봄마무리 간이경지정리사업 1개소에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규모는 8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60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부대비 포함해서 8억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정주권 개발사업에 8억 6,288만 2,000원이고 시설부대비는 31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99년도에 수해복구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전년도와 같이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 총 예산규모는 227억 7,56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92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3개소 4.8km 사업예산 32억 2,427만 원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어촌도로라 하면 리도, 면도 등 마을안길과 개념을 달리 하는 비교적 교통량이 많은 농촌의 일반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월군 9개 읍면의 도로현황을 본위원이 정확히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인 수주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적절한 도로, 다시 말해서 통행량도 별로 없는 농촌의 일반도로가 즉, 마을안길 개념의 도로가 일방적으로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안길 포장사업에서 제외가 되고 또한 오지개발사업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런 도로가 꽤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2001년도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7,500만 원이 감액된 32억 2,427만 원으로 3개소 4.8km입니다. 이 3개소의 위치가 어디이며,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가 각종 사업투자의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안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로 내년도에 추진하는 3개소의 위치는 영흥～저세구간과 직실～화원구간, 덕상～연덕구간이내년도에 시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많이 해서 마을안길이나 오지개발사업도 하지 못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당초에는 농어촌도로와 군도로 확정이 되면 보조금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정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안길이 먼저 포장되는 식으로 앞서가다 보니까 보조금은 한정되어 있고 마을안길 포장비는 연차별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재정비를 해서 마을안길과 균형을 바로 잡으려면, 계획서를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바로 잡아서 먼저 할 수 있는 곳은 먼저 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어촌도로 지정과 마을안길이 중복이 돼서 마을안길도 못하고 오지개발사업도 못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정정하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한 번 조사를 철저히 하고 정정을 해서 빨리 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각 노선별 순위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영월군 9개 읍면 관내 전체 각 노선별로 도로의 순위가 매겨진 순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지금 즉시 안재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당초예산과 좀 거리가 있는 것인데 재무과와 관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점용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각종 전주, 통신주, 기타 여러 가지 징수액을 지방조례로 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후에 전주를 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점용계약기간이 주당 몇 년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이나 도로는 5년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5년마다 계약기간을 변경시키는 것 아닙니까?

연장을 합니다.

예, 연장을 하거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도에 설치돼 있는 전주를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기간 중에도 이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이전이 가능하다면, 청령포로 가는 길에 전주가 가로수와 동일하게 한 줄로 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군에서는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절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주를 가로수가 없는 곳에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령포는 대표적인 영월의 관광지인데 전주가 같이 서 있으니까 매년 잘라서 가로수를 보기 싫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점용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이전이 가능하다면 반대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한 뜻은 허가기간 전이라도 본인이 옮겨갈 때는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가가 돼 있는 것을 허가 만료전에 우리가 옮기라고 지시를 하라는 말씀인줄은 몰랐습니다. 당초에 도로에 허가가 돼서 서 있고, 또 이전비용을 감안할 때 우리가 명령을 해서 옮기기는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체에서도 도로변에 있는 전주를 가로수 밖으로 옮길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도로개설할 때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주가 산쪽으로 되어 있지 않고 거의 반대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방향이 또 가로수 심기가 제일 좋습니다. 당연히 그쪽에 심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로수 관리가 군 전체에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월은 가로수를 잘 정비해야 할 곳입니다. 전주 때문에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가로수 절단 때문에 군과 엄청난 실랑이도 있었습니다. 개인도 자기 집 앞에다 전주 세우고 할 때 이전을 요구하면 옮겨 준다는 말입니다. 영월군의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전면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관내 가로수들이 거의다 기형입니다.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게 중간에서 다 싹둑싹둑 잘라 치워버리잖아요. 앞으로 도로개설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관리계획 없이 도로변에 관습적으로 계속 전주를 심어오고 허가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신설도로에는 가로수 심을 계획과 병행해서 허가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꼭 그렇게 향후 대책을 세워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기 허가가 난 곳은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한전영업소와 협의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영업소와 협의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 지금까지 그렇게 도로변에 가로수와 중복돼 심어진 전주가 몇 건이 안 된다면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만 군 차원에서 협의를 한다면 이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꿈을 꿔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한 번 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가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정회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5개년 정비계획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2개 노선에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우선 그 순위에 따라서 연도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린 자료의 순위에 따라 현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도 4개 노선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예산 양여금 규모에 따라서 양여금은 적어졌다 많아졌다 할 수 있고, 또 추진하는 지침을 보면 하던 사업을 끝내게 하고 아니면 1개소당 1.5km 이상 되게 지정을 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일부 내년도면 내년도 계획상에 변경되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올린 양만큼 사업비가 책정되면 괜찮은데 그것이 안되다 보면 구간별로 잠정적으로 누락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정해진 계획 순위에 따라서 시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2개 노선에 첫 번째 순위가 흥교～흥월, 그런데 2001년도 사업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흥～저세가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 본말～본구래가 내년도 사업에 제외가 되고 2005년도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외룡～화원 사이가 내년도 사업에 제외되고 2003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다음 다섯 번째 직실～화원이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덕상～연덕이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출된 순위표와 사업을 시행하는 순번이 맞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사업순위에 따라서 한다면 방금 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답변이 틀렸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순위가 바뀐 사항에 대해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순서를 순위로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읍면별로 노선을 나열해서 기재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서류는 영월군 관내 농어촌도로에 대한 순위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군이나 면이라고 써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면별로 해 놨다고 하시는데요. 한 가지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영흥～저세 구간, 물론 어디에다 확포장을 해도 우리 군에 하는 것이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보면 항상 농어촌도로 확포장 하는 사업순위가 수시로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출된 노선별 정비계획을 볼 것 같으면 영흥～저세 구간이 올 2001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영흥～저세 구간은 그동안 계획이 없었는데 38국도 개설과 관련해서 순위를 앞에다 놓고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이 맞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100개소면 100개소별로 우선순위를 100번까지 정해 놓은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영흥～저세 같은 경우는 38번 국도가 터널을 뚫으려 하다 현재 통행로를 막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는 배로 운행했는데 배도 떠내려가고 해서 일부 좀 당겨졌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계획이 내년도 되면 5개년 계획이 앞으로 당겨지고 나머지 사업은 장래계획으로 죽 연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겨졌다고 생각해 주셔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우리 영월군 관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계획이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예산심의할 때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계획 순위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 데나 갖다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이라 하면 그 지역의 수혜농가, 교통량, 모든 것을 감안해서 당연히 순위가 매겨지고 연차별로 순위에 의해서 확포장이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순위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겠다 하는 그런 답변밖에 안 됩니다. 다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분명히 순위가 매겨진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월군 관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순위표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별도로 예산심의를 하기로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371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인 도로확포장사업에 있어서 상동～봉화간 도로가 당초에는 국비지원이 130억 원으로 확정이 됐다가 다시 측량을 하니까 물량이 195억 원으로 소요예산이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국비에 당초계획에 의하면 65억 원이나 부족한데다 국비 재조정이 130억 원에서 57억 6,000만 원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부족액은 전체 지방양여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추진한 것을 보게 되면 전체 양의 10%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진흥지구, 개촉지구사업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중단을 할 것인지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 오지 않아서 지시를 기다리는 것인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로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폐광진흥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서 예산확정이 되고 예산자료를 거기서 저희들 과에 올려줘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보조내시 내려오고 하는 것은 저희과로 오는 게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본위원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설과 소관에 예산이 계상돼 올라오기 때문에 군 집행부 내에서 그런 사항 정도는 내용을 예산계상하면 서로 참고적으로 알아야지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자세한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다른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예정지 측량수수료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정지라 하게 되면 어느 한 두 곳은 아니겠습니다만 동강이나 서강이라든가 대략 명년도에 채취예정지로 어디를 잡고 측량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골재수급계획을 세워서 20여개소씩 해서 골재소요량 판단을 받아 그 양을 취합하여 현지를 답사해서 골재가 쌓여있는 곳을 개소가 넘더라도 골재양을 거의 맞춰서 도에 고시승인을 받습니다. 그 승인측량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고시하고 채취를 하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해서 해마다 거의 20여개소씩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고시신청해서 고시를 득한 후에 그 구역내에만 토석채취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20여개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곳이 있으면 조언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측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명년도 예정지를 20여곳으로 하고 그 이상이라도 적지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재채취장은 집행부에서도 하천 자연을 많이 훼손시키기 때문에 많이 채취허가를 해 주려는 것보다는 제약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고 다니는 곳, 예를 들어 옥동천 같은 곳 그런 상류지역을 보면 하상정리할 지역이 사실 몇 군데 눈에 보입니다. 또 실제 하절기 홍수때는 하상정리가 되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재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일부러라도 예산을 들여서 하상정리를 하는데 그런 지역을 검토해서 양이 좀 적어도, 사업은 어느 지역이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까운 사업장에 예산면으로도 절약되고 그러한 지역을 지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해 주고 거기에서 채취를 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지 않나 생각해서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합니다. 그러한 지역을 골짜기라도 찾아서 마땅한 지역이 있으면 명년도 채취지역으로 지정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골재채취는 고시를 받은 지역에다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형성되거나 하상정비를 해야 될 곳이 발생했을 때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든가 일부 소량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시면 조사를 해서 하상정비차원에서 인근에 사용하는 공사장이 있다면 거기에서 골재채취 들어올 때 거기는 별도로 측량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하천관리 자체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동리 폐도 철거공사는 물량이 0.26km에 5,000만 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시멘트 포장이 된 길을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는지, 새로 시설을 한다고 볼 때도 250m나 260m 하면 2,500만 원이나 2,600만 원이면 새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철근을 넣어서 포장한 것도 아니고 기껏 넣어봐야 와이어나 몇 선 들어가고 했을텐데 포크레인 가지고 깨서 퍼내어 실어내면 될텐데 이렇게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마포천 정비공사도 물량이 0.22km입니다. 마포천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200m에 2억 5,000만 원으로 정비한다는 것은 물량과 예산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동 폐도관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동 폐도는 1차 조사를 해 봤더니 그곳 포장은 한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전에 포장했던 것을, 거기 찻배가 다녔답니다. 그래서 한 번 했던 포장을 일부 떨어진 곳을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포장두께가 꽤 두껍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깨서 운반해 매립할 곳이 있다면 돈이 얼마 안 듭니다. 그런데 우리관내에는 폐기물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창이나 태백까지 운반해서 처리비를 주고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처리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다음 마포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천은 김삿갓계곡 주차장 옆에 관내쪽으로, 그 건너쪽은 단양군에서 도로작업을 시행했고, 주차장쪽에는 하천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구간인데 0.2km라는 물량은 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실제는 연장이 깁니다.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면 측량을 해서 그 구간만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노선별 우선순위표는 ’9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만 사용이 되었고 ’97년 이후부터는 각 읍면별로 필요한 노선만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정회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너무 무분별하게 일반농로도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서 주민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노선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안성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개발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정진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과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은 기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사회개발에 지난 해보다 29억 5,321만 원이 증가한 163억 2,9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도시계획관리에 지난 해보다 20억 1,839만 8,000원을 증액한 69억 5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지난 해 대비 506만 8,000원이 증가한 3,3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수당 1,908만 8,000원, 일용인부임 1,4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지난 해 대비 873만 원이 증액된 8,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에 51만 원이 감소된 2,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부서운영비, 특근매식비, 기본사무용품비,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필지 측량수수료, 도시계획변경 공고료, 시가지도로 편입용지 감정수수료, 도시계획도로개설 편입용지 등기신청, 서부시장상가부지 도로사용료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항목입니다. 지난 해 대비 240만 원이 증액된 1,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지난 해 대비 684만 원이 증액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기타업무추진비에 지난 해 16명에서 현재 18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684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0억 5,460만 원이 증가된 67억 9,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사업비는 1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하송도시계획도로에 25억 2,487만 7,000원, 덕포～발전처 터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1억 3,827만 4,000원, 영월의료원～우체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9,685만 원 등 총 46억 6,3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청령포 유원지 정비에 2억 9,7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를 2,2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지난 해 대비 5억 5,860만 원이 증가된 11억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용역, 주천과 상동이 해당되겠습니다. 1억 8,0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에 3억 원,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포장 5억 9,622만 원, 가로등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3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냉온수기 구입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2억 2,091만 6,000원이 증가된 3억 2,4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경비로 1,391만 6,000원이 증가된 2,9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건축허가 업무대행수수료 등 1,378만 5,000원이 증가된 2,24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건축허가수수료, 건축조례집 인쇄, 건축허가신청서 서식인쇄, 건축허가 깃발제작, 건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수수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채수병 구입, 국민주택융자금연체자 경매수수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전기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지난 해 대비 13만 1,000원이 증액된 2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지난 해 대비 2억 700만 원이 증가한 2억 9,5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자치단체 이전으로 농촌주택개량부담금 90동에 동당 230만 원씩 해서 2억 700만 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보수에 6,0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빈집 정비 40동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리입니다. 지난 해 대비 2억 4,943만 1,000원이 감소된 28억 8,6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경비에 282만 2,000원이 증액된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에 1,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약품 등 재료비에 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지난 해 대비 6억 6,500만 원이 감액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가지하수도 준설비에 1,000만 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9개 읍면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지난 해 대비 4억 1,274만 7,000원이 증가된 22억 8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3억 4,9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오지개발사업에 하동면, 북면, 수주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에 따른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북면 연덕리 공동창고에 5,000만 원, 수주면 두산리 마을회관에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지역개발입니다. 지난 해 대비 4억 7,002만 원이 증가한 38억 6,2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8,294만 원이 감소된 6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으로 3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정비 우수읍면 포상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사업예산입니다. 지난 해 대비 8억 4,000만 원이 증가된 4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이 감소된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농어촌 마을안길포장 3개소에 3억 2,5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환경정비사업 남면 시가지 정비에 1억 9,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지난 해 대비 10억 2,200만 원이 증가한 3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 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0억 원, 소규모시설 및 마을안길 보수에 1억 원, 삼옥 1리 배수로 설치에 4,000만 원, 광고물 게첨대 및 게시판 설치에 2,500만 원입니다. 아름다운 영월가꾸기 사업으로 주요 도로변 정비에 2억 원,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에 1억 9,856만 원, 수몰주변지역 거운리 농로포장에 1억 2,500만 원, 주천 한마음봉사회 사무실 신축에 7,000만 원, 위생사업소 주변 진입로 등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자본이전사업비로 중동면 녹전리 마을회관 증축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409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대비 2억 6,076만 9,000원이 증가한 38억 2,5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사용료수입에 13억 9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에 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 1억 9,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에 급수공사수탁비가 되겠습니다.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지난 해와 똑같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23억 8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2억 8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녹전상수도 시설에 국도비를 합쳐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세출항목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은 지난 해 대비 10억 7,542만 원이 증가한 36억 1,2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에 1억 5,817만 원이 증가한 14억 3,0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지난 해 대비 2,776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6,0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으로 2억 3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영월읍은 기능직 7명에 9,5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읍은 기능직 2명에 2,42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중동면은 기능직 1명에 9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면 기능직 1명에 1,3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면 기능직 1명에 1,16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남면 기능직 1명에 1,3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면 쌍용 기능직 2명에 2,0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천면 기능직 1명에 1,4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대비 216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6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영월읍에….

과장님, 인건비는 합계만 말씀하시고 읍면별로는 생략을 해 주십시오.

수당은 지난 해 대비 216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6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대비 2,639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5,0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대비 1억 3,040만 3,000원이 증가한 7억 6,9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는 3,6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돗물 수질검사수수료 2,4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화염소공병 안전검사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반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서식인쇄에 360만 원, 보호구역 현수막 제작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 수당에 100만 원, 상수도 부지임차료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요금 전산장비관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영월읍에 2억 6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읍 2,2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동면에 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면에 1,3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면 1,8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2,5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면 쌍용에 2,1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천면에 2,6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항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대비 120만 원이 감소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집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지난 해 대비 672만 원이 증가한 4,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8쪽 복리후생비입니다. 지난 해 대비 74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9,8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1쪽 재료비입니다. 지난 해 대비 3,934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5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소관으로 액화염소가스 구입에 288만 원, 무균채수병 구입에 105만 원, PH전극 구입에 300만 원, 수질검사용초자기구 구입에 140만 원, 절수기기 구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대비 3,201만 1,000원이 증액된 4,3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2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누수신고자 등 실비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대비 9억 1,725만 원이 증가한 21억 8,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녹전상수도 확장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56쪽 자체사업입니다. 6억 1,725만 원이 증가된 18억 8,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별로 말씀드리면 영월정수장 침전슬러지 처리시설에 1억 4,892만 원, 상동취수보 보수에 4,946만 원, 남면 집수매거 설치에 6,937만 원, 노후관 교체사업에 2억 9,784만 원, 상수도관로 연장에 2억 4,820만 원입니다. 읍면별 사업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1,800만 원이 증가된 1억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상동광역상수도 정수대금에 4,440만 원, 중동면 석항지구 정수대금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읍면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5쪽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대비 6억 6,465만 1,000원이 감소된 5억 1,3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지역개발기금 이자에 3,640만 원,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이자에 2,440만 원, 토특융자금 이자에 2,801만 원, 재특융자금 이자에 7,906만 2,000원입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으로 2억 6,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8,000만 원,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원금상환에 6,213만 원, 토특융자금 원금상환에 7,800만 원, 재특융자금 원금상환에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업입니다. 471쪽입니다. 지난 해 대비 330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2,8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민간자본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3,0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1년도부터 계속해서 총 80세대가 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 해 대비 680만 원이 증가한 9,7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지난 해 대비 680만 원이 증가된 8,7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 80동에 3,7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끝부분 국민주택 일시상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와 동일하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