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류복희 의원 발언
복희
류복희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부안 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의안 접수 상황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7일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5 건의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 부안군도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외 2 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에는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1.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최문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류복희 의장 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작년 12월 31일 20세기를 마감하는 해넘이 행사를 격포 해수욕장에서 성대하게 치루고 새로운 세기의 첫해를 맞이한지가 엊그제만 같은데 벌써 2000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회 추경 예산안 을 의회에 제출 하고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알찬 마무리와 2001년도의 희망찬 새해 설계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는 프라피룬과 사오마이등 험난한 폭우와 태풍도 군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의 터전을 지켜 왔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맡은바 업무에도 철저를 기하여, 도로 유지관리 분야, 교통행정 분야에서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공공근로사업 분야에서도 도내에서 우수군으로 기관표창 지정을 받는등 전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사업추진과 관련된 예산 의 변경, 그리고 국도비 보조내시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등을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금번 제2회 추경안을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기 승인 해 주신 금년도 예산 중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투자사업비에 재투자하고 재해 복구비등의 추경전사용 경비 등을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제2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1,557억 8천 3백만원으로 1회추경 규모대비 13.7%인 187억 7천 8백만원이 늘어났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278억 8천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279억 3백만원입니다. 사업별 특별회계 규모는 상수도사업 185억 6천 5백만원 의료보호 44억 7천 2백만원 주민 소득 지원 12억 9백만원 농촌주택 1천 7백만원 경영수익사업 3천 1백만원 농공지구조성 13억 6천 1백만원 신설된 부안댐 상수원관리 22억 4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 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가 일부 재정 보전금으로 바뀌면서 징수 교부금 이 일부 삭감되고, 의약분업 실시로 보건소 진료수입이 일부 감되어 경상적 세외수입 은 11억 5천 2백만원이 삭감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은 농협의 환경보전기금 1천 2백만원과 모항진입로 개설공사 예치금 2억 2천 8백만원, 새만금 무어업 시설물 대행처리비 4천만원등 총 2억 8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 교부세 는 보통 교부세 정산분 32억 8천 4백 만원과, 특별 교부세 로 격하∼봉화봉간 진입로개설 5억, 2000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9천 5백만원등 38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 교부금 은 징수 교부금 제도가 일부 재정 보전금으로 바뀌면서 13억 9천 6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은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내시결과에 따라 76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인건비 와 경상적 경비 에서 미집행 사업이나 집행잔액 15억 6천 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보조사업 비에 96억 9백만원, 자체사업에 11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와 기타 경비 에 29억 9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 입니다. 세외수입 에서 32억 7천 4백만원이 증가되고 보조금 에서 8억 3천 1백만원 지방채수입은 상수원 보호 구역 20억 8천 7백만원과 상수도 맑은물 공급사업에 5억원등 25억 8천 7백만원이며 세출 에서는 경상적 경비 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고 보조사업 비에 9억 5천 1백만원 자체사업비에 4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4억 8천 1백만원 예비비 기타에 3억 1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로 사무과와 군.읍면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에서 13억 1천 2백만원을 삭감하고 임용 결격, 당연퇴직 공무원 퇴직 보상금 , 공무원 재해 보상금 등 집행잔액 7천 4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교육 여비 에서 2천만원 삭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발급,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 등 4천 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공공근로사업에 5억 6천 8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개발분야로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비에서 1천 8백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의료구료비, 유니트췌어 구입비, 간염예방접종 등에서 1억 1천 3백만원을 삭감하고, 폐기 물처리장 전기요금에서 2천 4백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향교 태풍피해복구비, 새만금 무어업시설 처리비, 하수도정비 등에 9천 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상수도 특별회계 에 25억원을 전출하고,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 장애인 의료비, 생활보호 자 자녀공부방 환경개선비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5천 8백만원을 삭감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생계비 등에 5억 1천 8백만원을 편성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의 국도비 보조금 에 대한 군비 부담금 1억 1천 2백만원을 전출하였으며 저소득 노인지원비(경로 연금 )에 1억 5천 9백만원, 노인복지회관 증축비, 소년소녀 가장지원, 가정위탁 아동 건전육성비 등에 8천 9백만원의 지원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매창공원 조성비에 도비 1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격하∼봉화봉간 진입로 개설비에 특별 교부세 가 교부되어 5억원을 편성하고 현대 APT앞 소방도로 개설비에 9억 7천만원을,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 3건에 3천 5백만원이 도비로 내시되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2000년 보리가뭄 피해 보상금 으로 1억 8천 5백만원과 8.23∼9.1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로 내시된 농약대, 대파대, 학자금으로 6천 7백만원과 6페이지 직파기 구입비 110대에 1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경운기 안전장치부착, 병충해 공동방제비에서 5천 6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특화사업에 국고 의 보조를 받아 7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등에 2억 1천 9백만원 북두제 농경지복구 등 태풍피해 복구비에 3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비 에 16억원 그리고, 수산분야 태풍피해 복구비에 4억 2천 1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3억 6천 5백만원 위도 상수원 개발사업에 3억 3백만원 임산물 저장시설에 2천 2백만원과 건설분야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에 44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도로표지판 복구와 위도 농어촌도로 복구비에 2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억 9천 6백만원을 예비비 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으로 계량기 보호통 구입에 1천 8백만원을 편성하고, 새들붙이 분수전 구입비는 5천 6백만원을 삭감하고, 맑은물 공급사업비 2억도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에서 전입받은 사업비로 상수도 관로 매설비에 26억 9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간이상수도 시설비 와 염소 투입 시설비 1억 2천만원은 삭감하였으며 노후관정비, 평교교 상수도관이설 및 신규 급수공사비에 3억 7천 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사업에는 진료비와 체불진료비에 11억 4천 1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차입금 원.리금 상환금 4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새로 설치된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는 자료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주민 지원 사업비로 22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시 관련 실과소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 이 원안 데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된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사 하여 12월 20일한 본회의 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 의 건( 의장 제의 ) 끝으로 휴회 를 결의 하고자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 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5회 부안 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