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함안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가.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최진성입니다. 지역경제과의 2001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지역경제과의 일반수용비가 109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의 1094만8천원 내역중에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가 827만4천원, 좋은 업소 가격파괴업소 인센티브용 쓰레기봉투 구입비에 194만4천원,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제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4십만원, 원산지 표시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33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전화 및 우편료가 14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 540만원은 다음 페이지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에 340만원,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 19명중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11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4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 업무추진비에 3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 업무추진비는 칠서지방산업단지 및 4개 농공단지등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노사정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금이 5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사화합을 위한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활동보상비에 360만원인데 여기는 가야, 군북, 칠원시장의 물가조사를 위해서 3명을 물가모니터요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중 근로자체육행사 지원비에 2천만원, 투자유치 참여업체 경상보조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근로자 체육행사 지원비는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행사에 상공회의소에서 체육대회와 위안잔치가 곁들여지는데 올해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 관내 외국인 근로자가 한 4백여명 있습니다. 이 4백여명에 대한 명절에 근로자를 모아놓고 위안잔치를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참여업체 경상보조는 칠서산업단지내 국내기업투자 촉진지구로 3만평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인센티브로 30명 이상 고용했을 경우와 50명 이상 고용교육, 공장의 본점을 이전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75%, 군비가 25% 계상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주식회사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군을 홍보하는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금으로 3백만원을 도에 주도록 이렇게 이야기되어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투자유치 참여업체 분양 및 시설보조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투자촉진지구에 시설보조와 분양가 보조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7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8백만원은 에너지절약 홍보유인 제작에 2백만원, 중소기업육성 홍보물 및 관리대장 유인에 백만원, 계량기 검사 라벨 인쇄 2십만원 라벨은 검사필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유품질검사 용기구입에 120만원, 시료채취를 위해서 플라스틱 1.5ℓ용기를 300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석유품질검사용 시료채취료를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유소마다 1.5ℓ당 2통씩 채취를 합니다. 검사할 당시. 하나는 검사용이고 하나는 이의를 제기했을 때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재검사하는 용도로서 한번 하는데 3ℓ씩 채취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채취하는데 대한 유가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중소기업육성기금선정위원회 참석수당에 150만원 이것은 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검사 차량 임차료 7십만원 이것은 저희들 관내 3톤이상 질량계 검사대상이 34대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위해서 차량을 임차를 7십만원 주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비입니다. 상공지원팀 국내여비에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석유품질검사 참관 민간인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검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유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엘리베이터 정격 점검기술인력 실비보상입니다. 저희들 전기검사와 엘리베이터 정기검사시에 기술인력을 협조를 얻기 위해서 부담금 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지원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입니다. 내년에도 40억의 목표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따른 군비 이자 보전액 3%를 계상하여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 홍보물 제작입니다. 제작에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생 모집 홍보 플래카드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5페이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운영 서식유인에 2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및 취업정보센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36만원입니다. 급량비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팀 국내여비에 3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에 공공근로사업 각종 서식유인에 국도비, 군비 포함해가지고 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현수막 제작 4회에 230만원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공공근로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1회씩 4회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현장감독 공무원 여비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및 의약품 구입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 시멘트, 모래, 자갈, 철근등이 필요할 시에는 구입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 내시된 것이 4억265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을 위해서 국비와 군비 56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비로 월 평균 15만원 내지 18만원이 1인당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수당은 교통수당 3만원과 우선직종수당 10만원등 해가지고 15만원내지 18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직업훈련에 국비가 1105만5천원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에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상금 이것은 옥외사업을 하는 작업 인부중에 혹시 부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공공근로 인부임 총액의 3%를 재해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1200만원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책임보험 전산유지 보수료에 144만원, 주차단속 경고장 인쇄에 5십만원, 법규위반 과징금 고지서유인에 45만원, 교통질서 계도 홍보전단에 25만원, 교통질서확립 홍보용 현수막에 210만원, 주차단속 사진용품 구입에 120만원, 주차단속 전산유지 보수료에 144만원, 등록지연 전산유지 보수료에 144만원, 정기검사 과태료처분 서식구입에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1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은 다음 페이지인데 자동차보험 접속 하이콤 사용료가 12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발송 우편료가 1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 각종 행사관련 무단주차 견인료가 140만원인데 이것은 각종 행사시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강제적으로 견인을 시켜가지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교통신호 전구등 교체는 내년에 500개 정도 교체할 것으로 보고 71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도색 및 보수비에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승강장이 6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요원의 근무복 구입비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계 국내여비에 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위탁금에 공영버스민간위탁운영 결손금 지원에 작년 수준으로 5179만5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는 올해 2000년의 수입결손 여부를 점검을 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를 5개소 계획을 했습니다.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산시외버스터미널 부지조성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대산면에 시외버스정류장이 없어가지고 도로에 주차를 해있어가지고 교통불편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각종 시설비에 1억230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수선,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노면 표지병 설치, 델리네이트봉 설치, 시선유도 표지판 설치, 반사경 설치, 차선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가지고 매각사업수입입니다. 대창산업 부지매각수입인데 이것은 법수농공단지내 대창산업이 94년도에 저희군으로부터 3억3100만원에 분양을 받고 계약금으로 6700만원만 불입하고 사실상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공장부지에 폐주물사가 그래도 쌓여있어서 이것을 저희들 터미널 공사에 넣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제거를 하고 이 땅을 다시 재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세입을 2억33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9600만원은 저희들 농공지구 사업비 예비비에서 지금 남아있는 걸 2년만기로 11억94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놓고 있고 3년 계약으로 4억5천만원을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자수입을 96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는 것이 16억907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장부구입에 16만5천원, 우편물 발송료에 45만9천원등 일반운영비에 6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4개 농공단지의 공공시설 보수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편의시설등 각종 보수부분이 발생하였을 때는 보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는 재원 19억7720만5천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예비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과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4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14명? 지금 현재 14명이고?

정원은 15명입니다.

팀은 4개팀으로?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올해 일반회계에 지역경제과에 삭감이 얼마정도 되었는지 압니까? 지금 예산액이 지역경제과 지난해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2001년도 본예산에 삭감이 얼마정도 되었는지 압니까?

지금 현재 경제개발비가 작년보다 13억1800만원이 당초예산 비교해서…

지금 반이 없어졌어요, 반이. 약 반이 삭감이 되고 그러면 14명이 지난해에도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라든가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왔는데 올해 13억이 삭감되거든요. 그러면 열네사람이 일 할게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국비사업이 많이 당초예산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사업 6억4천만원하고 칠원면의 광산사업비가 4억이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게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업비가 없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

예. 일반적인 저희들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늘어난 것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828만8천원하고 교통행정에 일반운영비 1375만9천원하고 민간이전 거기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5백만원 말고는 늘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일이 줄었는데 일반운영비는 어째서 늘어날 수 있습니까? 일거리가 없으면 그것도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사업비 성격보다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경상비가 지금 업무가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종 교통행정이라든지 업무가. 그런 추세에서 저희 올해 기준으로 봐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에 너무 할 것이 없다. 잘못하면 본위원이 할 말인가 아닌가는 몰라도 과가 없어져도 안 되겠나 싶어요.

우리 지역경제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이라든지 실업대책 업무, 공장 활성화를 위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사업비 계상은 없습니다.

예. 꼭 사업비 문제가 아니고 군민을 위해서 과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챙겨보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주민이 요구한 사항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팀장님도 계시지만 좀 챙겨서 과가 군민에게 뭔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24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투자유치 참여업체 분양 및 시설보조에 업체당 지원규모라든지 또 현재 분양할 유치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칠서산업단지내 투자촉진지구로 3만평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3만평에 저희들이 국내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최고 11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구분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2억은 본점을 우리 관내로 이전할 경우나 공장을 이전할 때 시설비조로 도에서 도비로 저희들이 계상 안되어있습니다만 75%를 지원을 하고 군비에서 25%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군비를 최고한도로 부담할 수 있는 것이 민간자본보조에서는 2억을 1개업소가 들어왔을 때 최고 2억까지 군비가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2억이라는 편성된 예산이 어떤 몇 개의 업체가 아니고 말하자면 1개의 업체가 들어와도 필요하다면 2억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외의 업체가 들어온다면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50페이지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 5개소 구체적으로 위치를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5개소는 구체적으로 위치가 확정된 데가 없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필요한 데를 조사를 하고 또 군민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조사해서 책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우리군의원들이 각 면을 순회를 하면서 현지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갖고있는데 저희 지역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법수중학교 앞에 거기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건의를 해왔고 그래서 저도 면장한테 일단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중학교 앞에 학생들이 거기 상가가 약 40∼50m 떨어졌는데 그 지역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날이 추울때는 학생들이 대기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학교앞에 거기는 반드시 여기 5개중의 하나가 꼭 끼일 수 있도록 좀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농업재산계장님이 박정석계장이 집안일로 인해서 연가중에 있으므로 참석을 못하고 대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과 2001년도 예산 제안설명은 일반회계를 하고 이어서 특별회계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있어서 전년도 164억8825만8천원보다 20억5091만6천원이 증된 185억39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농림관리 농업재산관리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7억2876만1천원이 증된 70억77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에 전년도에 비해서 377만6천원이 증된 436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3709만9천원인데 그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국유재산관리서식인쇄에 2백만원 이것은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서 및 인가서, 점·사용 허가서등의 서식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분할측량 수수료가 240만원 이것은 우리가 민원이라든지 용도폐지라든지 여기에 필요할 때 분할측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매입 등기부등본발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매입을 할 때 보상을 하면 첨부서류에 필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검사비에 농업용 지하수에 167만9천원인데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가 128공인데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번씩 하면 46공이 되는데 저희들 판단하에서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걸 절반쯤 봐서 167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 농업생활용수 이것은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9공에 대해서 매년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342만원,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이것은 한해장비가 되겠습니다. 엔진 66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0대는 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3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장비용 펌프 146대 중에 80대 수리를 예상해서 4백만원 그 다음 관정은 우리가 20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인 10대를 보고 2천만원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656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내용은 국유재산 관리업무 지도와 농업기반사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7억2498만5천원이 증된 70억33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7억이 는 65억 그 다음 시설 및 부대비는 3억7553만5천원이 감된 35억23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산출 기초를 본다면 시설비에 있어서 실시설계비에 밭기반정비사업에 있어서 1128만4천원 밭기반정비사업은 칠북 미포에 11㏊가 되겠습니다. 이 11㏊에 총 2억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의 실시설계비가 5550만원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가야 북실 4.5㏊, 칠북 가동 11.4㏊, 칠원 양정 30㏊, 여항 내곡 20㏊ 이래서 4개지구에 66㏊에 18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실시설계비가 5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비인데 기계화 경작로는 우리가 8㎞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구는 미지정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면 기본조사후에 사업장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도 우리가 3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본조사후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실시설계비는 274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밭기반정비사업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칠북 미포에 시설비 즉 공사비가 2억6871만6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1년 봄마무리 오곡지구 경지정리사업이 10억5779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가을착수를 해서 내년봄에 마무리하는 것인데 오곡지구 30㏊인데 총 사업비가 1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내년도 부담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 봄마무리 오곡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비가 1462만7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1년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에 1억9천만원 이것도 금년도 가을착수한 칠북 영동과 칠서 점디골에 19㏊에 3억7200만원인데 금년도 1억8200만원하고 내년에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8억4300만원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8㎞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지하수 개발에 8천만원 이것도 아직 우리가 한 지구는 가야 은디골에 되었고 한 지구는 미확정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맥조사후에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4400만원 이것은 칠북 가동 하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누수가 심해서 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되는대로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서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앞에서 보고드린 3개지구에 시설비가 6억4647만6천원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여항 주서가 되겠는데 700m에 7600만원으로 도, 군비 각 3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에 있어서 우리가 오곡지구 경지정리지구에 2247만3천원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봄마무리 오곡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과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3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이전이 전년도에 비해서 21억661만8천원이 증된 30억2805만원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는 농업기반공사에 저희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봄마무리 안도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이 우리 군비부담이 4677만2천원 다음 2001년도 봄마무리 수곡지구에 군비가 2억5100만원 다음 안도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환지비는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곡지구는 환지비에 군비가 252만7천원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음 내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9억1500만원 이 사업도 8.9㎞정도 포장할 계획입니다. 모로지구 배수개선사업 3억인데 군비가 1억5천만원 부담인데 이것은 군북 모로리에 몽리면적이 한 33㏊가 되는데 총 11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3억, 내년도 3억 그 다음에 2002년도 4억6천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릉승수로 보수공사에 1억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에 착오가 생겨서 우리군에서 시행할 그런 사업장이 이것은 다음 수정예산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인용수로 보수에 약 1㎞정도 되는데 몽리면적 91㏊에 현재 2억인데 그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전년도보다 609만8천원이 감된 5억3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농업기반사업 실시설계비 앞에서 주욱 보고드린 사업장의 실시설계비를 2820만2천원 그 다음 노후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농로사리부설 1억, 농촌가로등 설치 5백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재해라든지 또는 급하게 방재시에 필요하다든지 그 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군북 원북철도 횡단농로개설 보상금이 5천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군북 원북 철도를 횡단해서 영농을 해야 될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억5천만원이 드는데 철도를 횡단하는 박스라든지 접속 농로는 철도청에서 하고 일단 보상비에 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상비를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칠북 영동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400m에 3천만원, 칠서 어령소류지 보수 누수보수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그 다음 대산 소사소류지 보수에 2천만원. 다음 시설부대비에 있어서는 가을착수 경지정리 문화재 지표조사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이것은 법상 3㏊이상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이전에 있어서 우리가 노후답절관 수로관 설치에 1억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답절관은 농로에서 논에 들어가는 용수로나 배수로를 횡단하는데 필요한 흄관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공사지역 유지관리비에 1600만원 이것은 우리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아닌 우리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물에 있어서 급급하게 필요하면 지원을 해주는 즉 양수기, 중기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음배수장 위탁관리비 2천만원 이것은 우리 택지개발지구에 양배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관리가 불가능하고 또한 관리를 위한 인력을 우리가 채용을 한다면 관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농진공에 위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있어서 전년도 111억3972만6천원보다 3억2215만5천원이 증된 114억618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 및 하천관리 도로건설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7억1538만원이 증된 98억262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는 438만원이 감된 720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관서당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즉 우리가 기본경비 복사기 수리, 용지구입등이 되겠습니다. 975만원. 전문건설업 관리서식 인쇄가 126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체를 68개 업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소요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건설동원 실시계획서 인쇄에 75만원 이것은 충무계획에 따라서 사전에 건설동원 계획을 인쇄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 12가지에 8십만원.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예취기 칼날 구입에 80만원 그 다음에 예취기 수리비에 220만원 이것은 우리 수로원들이 도로정비때 사용하는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즉 전화 및 우편료가 640만8천원 그 다음 급량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특근 및 야근을 할 때에 1200만원 다음 도로유지관리 즉 수로원들이 밤늦게 작업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급식비가 3백만원입니다. 다음 수로원작업복 구입비에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긴급보수 즉 재해라든지 이 때에 긴급보수가 필요할 때 중기사용료 임차료가 3백만원입니다. 다음 연료비는 도로정비 휘발유라든지 또는 엔진유에 필요한 게 618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490만원인데 이 여비는 도로시설물 지도점검, 접도구역 관리단속, 과적차량 단속, 건설업 관리지도단속, 도로편입부지 보상협의에 따른 출장시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560만원인데 대형공사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업무추진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그래서 5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43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전년도에 비해서 7억1976만원이 증된 97억5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6600만원이 증된 89억2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농어촌도로 칠원 오곡에 부곡농로와 법수 대송에 대평농로 포장에 도, 군비 각 7500만원씩 해서 1억5천만원. 다음에 군도정비사업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1억3855만2천원. 농어촌도로 정비 이것도 역시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386만천원. 다음 군도정비사업에 사업비 공사비에 44억3001만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9억290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내년도 군도외 6개 노선에 총 사업비가 45억9400만원 순수한 양여금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나 공사비가 되겠고 농어촌도로는 6개노선에 8.3㎞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0억7900만원중에 실시설계비 사업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못골 진입로 확포장은 우리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1억입니다. 못골 진입로는 우리 관동에서 춘곡쪽으로 가면 중간에 못골 올라가는 철도를 횡단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아주 협소해가지고 경운기도 제대로 하나 못 다닐 형편이라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에 필요한 부대비가 51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비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3억5576만원이 증된 8억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도로표지판 설치가 25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가 저희들이 보수 및 교체해야 될 것이 78개가 있는데 그 중에 36개를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10개를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장도 보수용 록하드 구입, 포장도 보수용 아스콘 구입, 도로 보수용 세석구입은 저희들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우리 지방도는 사실 저희들이 보수를 잘 안합니다. 군도, 농어촌도로가 약 210㎞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춘추계도로정비 5천만원은 매년 실시하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사리도 등 해서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촌도로 측구보수에 3천만원 이것은 서촌초등학교 앞에 마을과 인접한 도로인데 거기에 측구 겸 하수도가 있는데 그게 정비가 안되어가지고 생활하수가 도로로 넘쳐가지고 도로파손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3천만원,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원 무기 차량 교행로 설치 2개소에 약2천만원 이것은 칠원 산정저수지 위쪽으로 올라가면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차량교행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교행로 설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북 한재도로 포장 2200만원. 칠북 한재도로는 950m중에 지금 570m가 포장을 하고 나머지 380m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포장도로 덧씌우기 1억. 이 포장도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할 게 많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우선 1억을 예상을 해서 우리가 우선 제일 급한데가 대산 구룡정에서 서촌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포장된 지 오래되고 차량통행이 많아서 제일 시급합니다.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인 도둑고개 선형개량 1억 먼저 주민건의도 있고 통행량이 많고 곡선이 너무 많아서 개량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북 우회도로 개설공사 1억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칠북 우회도로 460m중에 390m는 시행을 했습니다만 보상관계로 부분적으로 65m를 못한 구간에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 백산 배수로 정비인데 이것은 가야 백산마을 삼거리에 배수로가 좁아가지고 사실 배수로라 하지만 용배수로 겸용입니다. 도로로 물이 넘치고 인가까지 넘치는 그런 지역을 개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칠서 이룡도로 갓길정비 1억5천만원 이것은 우리 모래장에 안그래도 교통량이 많은데 모래 운반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나 학생들 통행에 보행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갓길이라도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있어서는 전년도 19억9351만원에 비해서는 3억9942만9천원이 감된 15억9408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267만5천원이 증된 7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유폐천부지 매각 감정수수료 이것은 도유폐천부지는 사용승인이 나면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그 때에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하를 하게 되면 다 분할을 하고 경계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하천부지 표지판 제작에 2700만원 우리가 국가하천이나 지방 2급하천에서 표지판 61개를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금년에 우선 급한데 가시적인 것만 20개 우선 하는데 2700만원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계획서 유인에 150만원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방재 교육교재 유인이 150만원, 재해 대책용 컴퓨터 프린터 드럼세트 구입에 105만원, 배수문 유지관리 배수문 도색하는데 840만원 다음 재해대책 사진용품 구입에 2백만원, 풍수해 예방 현수막 제작에 77만원, 재해대책 팜플렛 제작 2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재해대책용 팩스 및 측우기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720만원. 다음 급량비는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250만원, 재해대책 응급 복구장비의 임차료가 9백만원입니다. 다음 기상관측 우리 강우량계가 되겠는데 유지관리비에 2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저희들 하천정비 지도여비에 57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4억2200만원이 감된 14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2억9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천정비 2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천만원. 이 하천정비는 대산 옥렬과 산인 부봉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4068만원 이것은 소하천정비사업은 함안 파수 고시미와 산인 산익, 칠원 무기 덕석골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당 소하천 개수 100m, 내인 소하천 복개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각100m인데 도비 각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86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춘추계 하천 기성제 정비를 2회에 걸쳐서 합니다. 이 정비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해서 한 500㎞에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에 기타 내부거래에 적립금이 742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적립금은 재해대책기금인데 이것은 우리 지방세 중에 보통세의 8%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7428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예방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620만4천원이 감된 4150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263만원이 증된 134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난계획서 유인에 15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대비 동원계획서 유인에 백만원, 현수막 제작에 7십만원, 팜플렛 제작에 210만원, 재난예방 유인물 제작에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재해대책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위원들 참석수당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들은 각 단체 기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에 있어서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우리가 재난위험 지정 시설물 관리와 해빙기 및 장마철 재난시설 특별점검등 해서 여비에 41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450만원이 증된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 이것은 5백만원인데 전문용역기관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강우량 측정기 및 우량계 구입에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재해관리기금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인데 이것도 보통세의 1000분의 2 수준에서 185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이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건설과 소관인 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49페이지 건설과 소관인 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5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체적으로 지난해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사업장생산수입에 13억1840만원, 전년도에 비해 13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골재매각을 32만㎥으로 보고 계산을 하니까 13억이 되고 전년도는 경기가 좀 풀릴 것으로 보고 60만㎥가 매각될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마는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각량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보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은 우리가 모래 판매대금이 ㎥당 5100원인데 수입은 4120원이고 980원은 하천사용료로서 도에 입금이 됩니다. 입금이 되면 그 중에 절반이 저희들에게 다시 교부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에 75% 계상한 것은 내년도 판매수입은 내년도 100% 안내려올 것으로 보고 75%선을 보고 1억17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5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판매량이 적을 것으로 보고 전부 지난해에 비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경제개발비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건설 및 하천관리, 하천골재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14억543만9천원이 감이 된 14억34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1570만원이 감이 된 2111만3천원, 내용을 보면 감시초소 침구구입에 18만원, 침구세탁에 16만원, 회계장부 구입에 60만원, 골재판매관련 서식유인에 480만원, 고무인 제작에 18만원, 기타 스템프등 해서 사무용품 구입에 15만원, 표지판 설치에 40만원, 감시초소 전기요금이 144만원, 다음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직원들 근무수당에 600만원, 식대가 300만원, 연료비에 있어서 초소에 연료비가 84만3천원, 판매 및 감시초소 사무실 수선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골재채취 지도여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 9억5700만원이 감이 된 9억4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골재반출로 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이전에 있어서는 골재 모래채취 수수료 대행업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당 2900원이며 금년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9억2800만원, 그다음 예비비등 기타에 있어서 4억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안대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를 위시해서 건설과 전직원이 한몸 한마음이 되어서 함안군의 건설행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맞는가 안맞는가, 예산하고는 관련된 게 아닙니다마는 묻습니다. 산인지구에 1021호선 도로가 침수가 되어서 거기에 배수장 설치를 한다는 말이 떠돌던데 맞는 말입니까?

송정지구에 배수장 설치가 공문상은 없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실무자하고 의논할 때는 가능한 방향으로 흘렀었는데 도의 예산사정으로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의 이야기는 본예산은 안되더라도 추경에라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질은 받았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인에 소하천 정비를 해주신다고 도비 1억원하고 군비 1억을 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1㎞라고 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생각하고 하시는가 모르지만 그게 1㎞가 아닙니다. 어디냐 하면 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자연저수지 다 못가는 그 지점까지 연계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억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배인 4억으로도 안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1억이라 해서 1억 가지고 된다고 해서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예산이 수반 안되어서 그 정도의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해야 될 대상이 1㎞인데 예산사정으로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도비 1억, 군비 1억,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 정도 하면 2억하면 되지않나 싶은데 그건 설계용역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또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소하천이 하천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산인지구 부봉 앞에 보면 삼발하고 사이에 매년 범람하고 있거든요. 그걸 지역주민이 몇몇 경작자들이 땅은 무상으로 제공해 드릴테니 그걸 좀 숭상해 줬으면 좋겠다. 1m가 들어가면 1m를 주겠고 2m가 들어가면 2m를 줄테니까 그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먼저 지난해 수해를 하면서 일부 몽리민들의 건의가 있어 부분적으로 약간 손을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도 인근의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은 안되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수해복구 마무리 과정에 있는데 마무리를 해보고 허용한다면 다문 얼마라도 손을 대고, 안되면 차기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설계는 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월촌∼사도간 농어촌도로, 마산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양여금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에 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고, 마산시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앞당겨 설계를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부서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면 마산시와 절충해서 마산시에서 협조해 줄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예산은 양여금으로?

예. 우리는 양여금사업으로.

진종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269페이지에 하천기성제 정비라 했는데 제가 저번에 실적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성제 제방 관리비는 하나도 여기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방관리는 안한다고 본 위원은 해석이 되는데 정비, 숭상, 공사는 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이룡제방을 둘러가지고 직접 보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제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과장님 가봤습니까?

예.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험하게 되어 있습디다.

그렇다면 자꾸 제방을 신설로 뭐 만드는 것도 관리를 해가지고 만일에 재해 어떤 사고가 불상사가 일어날 때는 큰 원성이 안됩니까, 사전에 미연방지에도 주력을 하셔야 되고 관리에 주력하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도 좋습니다마는 제방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 대책이 서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이룡 사리채취 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

하천 제방관리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성제 정비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글자 그대로 기존 되어있는 제방을 관리하는데 사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비비가 좀 적어서 저희들 욕심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을 요구했는데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기성제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 때 예산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제방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전부 다 양여금사업이라든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실정은 유지 보수하는 게 급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방을 신설한다든지 개보수 하는데 우리 군비부담을 아니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래에 대해서는 금년에 65만 으로 기억하는데 65만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도 역시 32만 정도 판매가 안되고 또 32만이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기가 이대로 간다면 내년도도 32만 전후밖에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32만을 기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32만㎥가 이월된 양만 신규허가를 안하고 이월된 양만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 수입으로서 653페이지에 말입니다. 원석대금도 1억천이 결국 50%가 돌아올 것이다고 말씀한 금액인데 이걸 수입으로 잡으면 됩니까?

예.

그렇다면 앞의 매각수입하고 13억하고 약 14억4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아까 원석대 외에 수수료가 9억2천 정도 나간다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순수한 수입은 1억4천이죠, 14억이죠?

아닙니다. 이건 일단 수입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지출하기 때문에 지출금액 수수료는 수입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얼마 수입을 보고 있습니까, 순수입을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순수입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4억7천인데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시설하는 그 사람들, 모래 기계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우리군 세수입하고는 같이 50%, 50% 근사치 되었습니다. 그 이후는 40%, 60%, 4대6 이래 되었는데 지금은 9억이고 4억이면 반이 안되는 우리 수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 반 아닙니까 그러면. (삼칠제라는 위원 있음) 삼칠제라,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그러면 수수료비가 9억이 나오고 14억, 15억에서 9억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 순수한 수입이 4억몇천 아닙니까, 계산상 퍼뜩 그래 안나옵니까, 그렇죠. 대충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수수료비가 100% 나오면 우리는 50%밖에 수입이 없다는 이런 뜻이 안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창녕 쪽으로 가면 아주 이중으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채취하는 기계 이름이 뭡니까? (선별기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 쪽에는 선별기로 다시 채취하고 있는데 창녕같은 경우는 물살이 세기때문에 소위 이쪽에서 말하는 찰흙, 떡이 안 앉고 물살이 쎈 곳에 모인 모래기 때문에 원석대 질이 다 좋다고 하는데도 선별기를 대서 떡 하나 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룡 이쪽에는 지금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레미콘에 찰흙 하나 들어가면 제로입니다. 안받아 줍니다. 그것 때문에 먼저 퇴짜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건설과장님한테 저도 몇번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왜 이쪽에 매각이 안되느냐, 안팔리느냐? 이유는 현찰과 두 번째는 질이 안좋기 때문에 안팔립니다. 그걸 수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아까 그 사람들한테 선별기도 없이 채취만 하는데 무슨 수수료를 많이 주는지 이해가 안가요. 선별기를 대서 물품같이 만들어놓고 저거 수입이 많더라도 결국 많이 팔리면 좋은데 보다시피 이월 이월되어 가지고 3년까지 또 이월되는 그 이유는 장사가 안된다는 겁니다. 장사가 안되면 왜 안되느냐를 분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되면 안되는대로 되면 되는대로 이래 할 바에야 사업을 벌여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경쟁입니다. 창녕하고 이쪽이 경쟁인데, 진입도로가 나쁘다든지 이런 경쟁인데 거기에 대한 무슨 항구적이든지 꼭 경영을 잘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매각대 수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매각대 수입이 회사에 지출하는 거와 우리 순수입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판매량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운영비에 있어서는 100차를 파나 50차를 파나 판매초소라든지 감시초소라든지 운영은 그대로 되어야 됩니다. 운영경비는 그대로 지출이 되어야 되고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골재판매대금을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4∼5년 정도 인상을 못했습니다. 골재판매대금은 인상을 못했지만 수수료는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품셈에 의해서 기계감가상각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인건비는 매년 꾸준히 인상이 되어왔기 때문에 골재판매대금은 제자리걸음하면서 수수료는 올라가니까 그건 반대로 저희들 수입원이 줄어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골재판매량이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골재 질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설사업 경기입니다. 건설사업 중에서도 주택사업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도시과에서도 보고가 되었겠습니다마는 아파트 조그마한 것도 중단이 되어 1년에 마칠걸 2년에 가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골재사용량이 부족되고 또 저희들 골재는 저희들이 판매강요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선별기가 선별을 해버리고 우리 골재 균등률로 검토해 보면 사실은 타골재를, 즉 말해서 합천이나 이런데 모래를 갖다 섞지 않고는 어느 현장에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다음 또 선별기를 우리가 다시 이중선별을 하려면 이중선별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골재채취를 하는 사람들이 갖다놘 그거는 그 엔진과 선별하는 수심과 퍼내는 길이와 압류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다시 선별기를 한다면 모든 구조가 변경되어야 되고 안그러면 아예 선별기를 별도로 들여야 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보고 채취기를 개선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의 판매량으로서는 선별기를 다시 개수를 한다든지 추가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적자가 더 누적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망설여지고 있는 게 우리도 내년에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설에는 건설경기가 2000년 하반기부터 IMF를 새로 맞는다는 설이 있습니다. 정설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과연 내년에 32만㎥ 이것도 얼마나 판매가 될 것인지 의심스럽고 또 선별기를 다시 한다고 해서 판매량이 배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50%가 증가된다는 보장만 되면 상세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선별기를 꼭 대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안팔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전체적 경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걸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이 창녕과 우리 함안이, 우리 함안만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쪽하고 이쪽을 비교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는 선별기 안대도 질이 좋아요. 떡이 없어요. 선별기를 대면 지금도 반도 차지가 우리 수입이 안되는데 선별기를 대면 그쪽에 한 70∼80%를 주면 한 20% 차지하거로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 계약된 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아까 말씀한대로 계약을 해서 다시 선별기를 대라, 선별기를 대면 다시 추가로 더 줘야 된다. 그건 계약상 어떻게 되어있는지 실무진에서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탁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보든지, 탁 털어놓더라도 물품은 물품같지 않고 팔리면 60∼70%는 그 사람이 가져가고 우리는 30∼40%밖에 못가져오고, 그렇다고 물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물건에 떡이 나오고, 그런걸 분석해서 연구를 해보라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유를 대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연구를 한 것이 있느냐,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말씀을 해봐라 했지 어째서 그렇느냐 하는 이유를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이왕에 잔여가 된 것은 잔여량은 그대로 하시고 또 계약된 것은 됐는데 앞으로 영구히 할려면 창녕을 비추어가지고 경쟁력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잘 팔리느냐, 물건이 좋겠느냐 그걸 좀 신경을 써야 안되겠습니까? 저는 건설적인 입장에서 이야기입니다. 그걸 듣고 참고를 하셔 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의료원소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신순철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전체예산은 전년도예산 33억4236만7천원보다 4% 증가된 34억7821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항별로는 보건관리가 29억8924만6천원, 원무관리가 4억8897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목의 기본급과 314페이지의 수당, 318페이지의 기타직 수당 등은 직원 66명, 공중보건의사 24명으로 총 90명을 포함한 15억747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일용인부임은 환자들의 피복수거와 입원실 청소, 의료원의 청사관리 요원 2명분으로 227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수용비는 보건의료원의 최소한의 관서운영에 소용되는 수용비와 청사관리용품으로 1966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들의 보건교육용 교육자료 인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의 오물수거용 봉투구입비로 120만원을, 6개 보건지소의 운영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들의 건강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의약분업 홍보물 2종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과 보건의료원 민원실에 자동혈압측정기 용지구입비 30만원과 결핵환자 관리카드 서식을 비롯한 진료안내 홍보물, 접종 안내엽서, 예방접종약품 수불부 서식 인쇄, 전염병, 모유 수유, 금연사업, 영양사업, 비디오 책자구입, 에이즈, 구강보건관련 홍보물 등 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홍보물, 기생충검사 홍보물 제작비로 350만원을, 지하저수조 및 옥상 물탱크 청소비로 50만원을, 오수정화시설의 관리비인 청소수수료, 염소, 종균제, 탈취제 등 구입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전화와 우편 송부료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의 300㎾ 고압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매월 27만5천원씩 330만원을, 정화조 청소 수수료와 청사 전기요금으로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과 민원실·입원실 등 TV시청료를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승강기 검사수수료와 청사 환경개선부담금으로 65만원을, 소각로 정기검사 및 승강기 점검수수료 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의 관용차량 5대분의 자동차보험료와 자동차세, 다음 323페이지의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4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6개 보건지소의 전기, 정화조, 수도료 등 1980만원과 보건의료원의 일직·숙직과 건강관리협회의 협의회 회원 참석수당으로 526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청소인부의 피복과 보건지소의 위생복 구입비로 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근무자 및 방역비상근무자들의 급식비로 21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냉온수기 연료비로 3532만3천원을, 하계방역유류구입비로 1993만1천원과 보건지소 난방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흡수식 냉온수기 유지관리와 모사전송기, 방송장비, 다음 325페이지의 방역장비, 엘리베이터 및 소프트웨어,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건물유지 관리비로 289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5대분의 유지관리비로 14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비목의 국내여비로는 327페이지까지 방역활동, 질병예방관리, 가정방문, 구강, 결핵, 부인병 검진, 보건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직원들의 최소한의 여비로 6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목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는 건강검진, 구강보건사업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와 추진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98만원, 의료원의 각종 시책추진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로는 공무원들j에게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 및 다음 329페이지의 직급보조비와 의료원의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와 대민활동비 등으로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목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다음 330페이지의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등은 공무원의 인건비적인 예산으로 4억685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목의 재료비로는 하절기 전염병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로 580만원과 읍면자율방역단의 약품구입비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계방역 사역인부임은 2명분 60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비목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는 한센병 간이양로시설 3개소의 운영비로 76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질병모니터요원과 함안사랑의료봉사단의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목의 의료 및 구료비로는 간염예방접종 3천명분 약품구입비 915만원, 수두예방접종 3백명분의 약품구입비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3천명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1200만원, 독감 만명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의 모자보건사업용과 결핵환자 약품구입비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장내 세균검사, 에이즈 검사, 간디스토마 검사 등 약품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생충 검사, 가정방문사업, 치아 홈메우기사업 등 소모품 구입비로 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불소용액을 배부하기 위해 78만원과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법정전염병 환자의 치료약품 구입비와 집단환자 발생 대비 구급약품 구입비 200만원과 보건지소의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비로 1억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목의 위탁교육비는 국도비 각각 66만2천원에 대한 군비부담금과 기여금을 포함하여 26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으로 387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비목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한센병 양로자 지원금으로 국도비 25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보건진료소의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으로 국비 20%, 군비 80%인 100만원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국비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목의 의료 및 구료비로는 기초 예방접종 구입비로 국비 34%, 도비 33%, 군비 33%인 504만7천원을, 영유아 예방접종 구입비로 국비 50%, 도·군비 각각 25%인 106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비로 국·도·군비로 324만원을,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비로 국·도·군비 3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로 군비 40%, 도비 60%인 400만원, 만성신부전증환자 투석비로 국비 50%, 도·군비 각 25%씩 105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선신부전증환자 검사비로 국·도·군비로 864만원을, 근육병환자 의료비로 국·도·군비로 504만원,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1060명분 국·도·군비 42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100명분 국·도·군비 4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균자 검사 및 기자재 구입비로 국·도·군비 40만원, 암 조기검진사업비로 군비와 기금으로 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가족계획협회의 경상경비 보조금으로 국비와 군비 5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비목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는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금으로 국·도비 각 50%씩 289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전산화 개발사업에 따른 용역개발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목의 민간위탁금으로 한국한센복지협회 진료위탁 보상금으로 169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목의 시설비로는 보건지소, 진료소의 소규모시설 수선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보건지소의 PC 6대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부착용 초미립자 방역소독장비 교체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원 및 읍면의 휴대용 연막기 및 분무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의 회의용 원탁 및 의자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의 노후장비 교체 및 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무관리의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수용비로는 의료원의 진료비 청구용 컴퓨터용지 구입비로 150만원을, 전산용 컴퓨터 외래영수증 및 원외처방전과 소모품 구입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험 청구명세서 인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직원 피보험자 건강검진, 근로자 건강검진 X-선 판독 수수료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혈액검사, 감염성 폐기물과 세탁물 위탁수수료 2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병 건강검진 홍보물과 병리폐수 위탁수수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진료사고 배상의사,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 및 대한병원협회비, 일반건강진단 기관협회비와 다음 장의 성인병 검진홍보 송부용 우표, 엽서구입비로 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위에서 넷째줄입니다. 원장 및 전문의 운영수당으로 월 100만원씩 8400만원, 일반의 등의 임상연구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의료원내 각 진료과 및 지원부서에서 검사 및 치료, 수술 등 유지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비목의 국내여비는 기업체근로자 방문검진 및 성인병 순회진료, 의료보호 청구업무 추진여비로 2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목의 의료 및 구료비로는 투여용 약포장지 및 환자치료용 처방전 등 유인비 332만5천원과 혈액, 소변, 간염검사 등 병리시약 검사비로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촬, 간촬 등 X-선 필름 및 현상액 구입비 110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및 치과용 위생재료구입비로 900만원, 일반 진료약품 구입비로 월700만원씩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검진 및 순회진료 약품구입비로 2500만원을, 한방진료 약품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모성 의료기구 및 혈액, 의료원 산소구입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환자들의 입원급식비로 173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산취득비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임상병리실의 혈액분석기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아후두경 및 전자혈압기 구입비로 370만원을, 또한 소아과의 귀치료용 이경 구입비 50만원과 물리치료실의 운동치료용 자재대와 벨트 맛사지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원의 노후장비 교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앞으로 군민들의 보건향상과 환자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요새 약국과 병원은 합의가 잘 되어서 잘 될거라 생각합니다마는 그 두 가지 분업 때문에 우리 주민에게는 수가가 높아졌고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의료보험수가는 당초 의약분업하기 전보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데는 아까 보니까 6개 지소에 대한 지원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지소가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진료소가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수가가 오르다보니까 그 지역의 진료소를 찾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하고 거리가 먼 지역에는 진료소라도 다시 하나 더 설립할 용의가 없는지?

현재 보건진료소는 9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새로 진료소를 짓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사업비라든지 현재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원을 줄여가는 차원이 있는데 짓는다는 것은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진료소를 짓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아무리 무리가 뒤따른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편리와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한 사람이 가 있으면 거기에 그 반경에 이루어질 것이 한 장에 100명이라면 100명이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주둔하는 것이 나을 것 안 같습니까?

현재 한 사람이 산인면 같은 경우는 진료를 다 커버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인원이 많은 지역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은 차후 지역여론이라든지 검토해서 추진하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을 들먹여서는 곤란합니다마는 산인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가야와 가깝습니다. 가야에 와도 되고 또 가까운 제일병원이 있습니다마는 수가가 비싸거든요. 그러나 모곡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진료소가 있어 혜택을 보지만 송정이나 이쪽지역에 있는 사람은 제일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돈만 주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볼수록 다같이 좀 보게 해 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꼭 거기에 묶어서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한번 건의를 해서라도 한번 해보는 방법도 구상을 해봐야 될 게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건의를 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인원감축이라면 의료원의 한 사람이 거기 가 있으면 안됩니까?

보건진료원은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6개월 이상 일정기관에 가서 교육받고 난 다음에 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도내 교육을 하는 기관은 없으며 현재 남아있는 사람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료소 신설관계는 거리라든지 교통여건을 분석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어려우면 진료소만 지어서 그 사람이 1일은 즉, 지금하고 있는 데서 하고 1일은 여기와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참고를 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진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가신 원장님한테 99년도 보고를 받을 때는 운영현황이 흑자라 했는데 그 이후는 보고를 받아보지 않았고, 올해 살림살이는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답변을 듣고싶고, 주로 보니까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을 약간 삭감시키고, 그외는 전체적으로 1억3천이 더 불은 33억 예산인데 주로 증액이 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번에 가신 원장님이 비록 그 자리에 근무를 안해도 법상 뭐 월급을 얼마를 지급해야 되지않나 그걸 대충 들은 것 같은데 그 원장님에 대한 그 때 사고 때부터 지불한 인건비나 각종 그에 대해서 지불한, 사고 때부터 그만둘 때까지의 지급현황 자료를 내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 경영수지 분석은 ¾분기까지 진료부분만 분석한 결과 현재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등 전체예산이 늘어난 사항은 작년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의 운영비라든지 거기 소요되는 각종 경비는 보건지소에서 관리하고 거기서 약품이라든지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의료원에서 각종 약품이라든지 그에 소요되는 운영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보건의료원에서 전부 지원을 해주도록 지난번에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장에 대한 인건비 지급관계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간 보건진료소장의 공백으로 여러 방면으로 불편했습니다마는 젊고 능력있는 새소장님을 모시고 심기일전해서 우리 함안군 보건의료원이 수동적인 것보다는 찾아가서 일을 하는 능동적으로 변모하는 보건의료원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군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심기일전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지도개발과장 조재언입니다. 2001년도 지도개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지도개발과 소관 예산은 총 26억6227만2천원으로서 2000년도 예산보다는 6.5%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총 26억6227만2천원중에서 19억7691만4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55페이지의 기본급 그 다음에 356페이지의 수당의 경우에 360페이지 상단까지는 수당으로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360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요원 1명과 청사관리인부임으로서 2556만9천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36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경리장부, 회계관련 서식 등으로 총 972만8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전화,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자동차세등으로 3392만1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363페이지 당직수당 그 다음에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특근급식비등이 편성이 되어지고 연료비로서는 사무실 난방 연료비 그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오수정화조, 모사전송기등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560만2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전년도보다도 158만원이 줄어든 1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지역농업개발시설에 투입된 인원이 1명, 농기계 보조요원으로 1명, 센터내에 있는 인공수정센터에 1명 해서 3명의 보상금으로 501만1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지도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전문지나 혹은 기술도서구입비로서 24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는 국비분입니다만 지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화라든지 혹은 각종 정보를 교환을 해서 지도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여비 481만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의 경우에는 지도공무원의 국제적인 안목을 증진을 시키고 지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품목별 연구모임 지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업인을 지도하는 방법도 과거에는 개별적인 그런 지도에서 앞으로는 집단을 상대로 해서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품목별로 그러니까 우리 현재 조직되어있는 농업인 연구모임은 한우, 낙농, 양돈이 있습니다만 이 연구회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시험연구비입니다. 농축산물 전문 시험 연구기자재 및 재료구입으로서 3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수박의 품질을 높이고 또 반면에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땅심 살리기라든지 또 각종 효소, 미생물, 유기물등을 투입을 하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수박의 품질을 높여서 차별화함과 동시에 그와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험연구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나 재료구입비로서 편성이 되어졌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졌습니다만 앞으로 시험연구기관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센터내의 청사 진입로 확포장, 현재 센터의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대형차량을 위시해서 차량의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내방객들의 불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8백만원. 그 다음에 2층 사무실의 경우에 기술지원과하고 농업산림과가 있습니다만 현재 2층이 단열이 안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상당히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를 함과 동시에 일부 누수가 되는 부분도 보수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구내시범포 및 인공수정센터 가로등 설치관계는 야간순찰이나 혹은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2개 설치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사도색, 본관 건물 물탱크 했는데 누수가 되고있기 때문에 그 관계 보수 또 사무실 출입문 교체관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센터내에 현재 많은 나무가 있는데 이 조경수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정을 할 수 있는 톱을 구입해 관리를 하기 위해서 5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육관의 회의용 탁자, 발언대 구입을 하기 위해서 각 675만원과 6십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농촌사랑 실천대회 교육교재, 농업인 교육교재용 시청각 교재, 새영농 설계교육때 사용할 교육교재, 농촌지도자회나 4H회의 학습단체별 과제교육때 사용할 교재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에 농업기술정보지 관계는 현재 매월 새기술과 당면하고 있는 영농관계 그 다음에 생활정보, 농정시책등을 편집을 해서 학습단체 회원 혹은 일반 독농가에 배부를 해서 새 기술이나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기술정보지를 유인하기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새영농 설계교육때 초빙강사수당 140만원 그 다음 3월부터 11월중에 연중 실시할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시 초빙할 강사수당으로서 140만원 그 다음에 학습단체 과제교육시 초빙할 강사수당으로서 1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조가 2개조로서 4명이 지금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4명의 피복비를 계상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피복비를 64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농촌지도자회, 4H회의 선진농장 기술체험 교육을 위한 차량 임차용으로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의 경우에 현재 센터에는 교육용 농기계가 확보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 외 7종의 교육용 농기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서 중앙 및 도경진대회에 참가할 때 과제 이수용 합판이라든지 혹은 과제발표용 농자재 또 농특산물 구입관계 이런 도 내지 중앙경진대회에 참가할 때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제일 상단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은 전년도와 같이 금년도에도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는 새영농 설계교육 참석자에게 중식지급을 위해서 1400만원 그 다음에 학습단체 과제교육때 실비보상 다음 도 혹은 중앙단위에 영농기술 교육 참석자에게 실비보상 또 중앙 및 도 4H 경진대회 참가때 보상할 실비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로서 농업인의 날 행사 경비지원으로서 이것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 4H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체들의 농심을 함양을 하고 또 농업인들이 화합을 하고 해서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 경비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새영농설계교육 교재유인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진건데 식량작물 부분과 환경농업 이 부분의 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로서 5백만원 그 다음에 강사수당으로서 2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학교 4H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 학교 4H는 현재 5개교에 조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학교 4H회에 학생회원들의 다양한 과제활동을 도와주고 또 학생들의 능력을 배양을 하기 위해서 과제이수용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전문교육 참가보상 210만원 또 새영농 설계교육 참석실비보상, 농기계 실소유자 아니면 귀농인이라든지 희망하는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 조작, 취급이라든지 또 농기계 안전사용, 보관, 관리요령 교육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출연금으로서 영농후계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회에 2백만원, 지방 4H단체 여기는 4H 후원회가 되겠습니다. 4H 후원회에 백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영농 4H 시범영농은 영농 4H 회원들의 인정감을 높여주고 또 과학영농을 조기에 학습해서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영농 4H 회원에게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만 지원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기계 교육용 장비입니다. 이것은 관리기, 구불기, 승용 이앙기, 트랙터 전장, 목재 파쇄기등 5종의 훈련용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38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부착용 S-S 방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80만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서는 지역농업개발시설 평가보고서, 기술개발 도단위 사례발표 자료유인을 하기 위해서 각각 7십만원씩 해서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함안수박연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로서는 지역농업개발센터 난방용 연료,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77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현재 꽃 양묘사업인데 이 꽃 양묘사업은 현재 센터내에 있는 공정육묘장을 꽃 양묘를 하기 위해서 현재 기능을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꽃 양묘사업은 연간 161,000본을 3번∼4번에 걸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된 꽃은 꽃동산이라든지 혹은 운동장 진입로라든지 또 꽃길이라든지 혹은 축제나 어떤 행사때 사용할 목적으로 현재 내년도부터 꽃을 양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인부임으로서 1213만7천원 그 다음에 현재 센터내에 있는 각종 과학영농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21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하는 인부임인데 이것은 지도공무원들의 시설이라든지 포장 관리하는데 너무 많은 인력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지도인력을 농업인의 현장지도 활동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하고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연구비로서 육묘 운반 포장상자 그 다음에 마늘 우량종구 생산 조직배양실 자재구입비등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정육묘장 꽃 양묘사업으로 꽃 모종생산과 종자구입, 분구입등으로 총 4232만4천원을 편성을 하고 또 수박연구위원회의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천만원입니다만 이 시험연구사업은 금년도사업으로서 수박위조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결과를 분석을 하고 또 연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내년도 시험연구사업은 사업을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연구위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직배양실에 필요한 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해서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농촌 여성 정기교양강좌 현수막, 전통음식보급 리후렛 제작등을 위해서 2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농촌생활문화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강사수당 또 전통음식교육 강사수당으로 예산을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활문화관의 각종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용 실습기기를 구입을 하고 또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중앙 및 도 실적 발표회 참가 재료비,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포장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현재 법수하고 군북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포장지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장지를 지원해서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 예산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는 읍면 생활개선회의 과제교육, 도나 혹은 중앙단위 생활기술 교육참석자의 실비보상을 위해서 5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경비지원입니다만 이것은 여성 능력을 키워서 여성들이 주도적인 어떤 주체로서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또 여성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회원들의 친목을 서로 도모하기 위해서 하계수련회를 개최할 때 필요한 경비 2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을 위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는 생활기술 과제교육으로 175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는 농촌 노인교육 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함안면 강지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만 농촌 노인교육 활동지원 이것은 3년 계획으로 하고있는데 함안 강지에 2001년도에 지원이 되어지면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3년차 마지막 지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촌은 현재 노령사회로 진입이 되고있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여기에 농산물 건조기를 물론 여기에서는 마을의 노인들의 협의에 의해서 부락에서 희망을 하는 사업을 넣어줍니다만 현재까지 협의가 되어지기로는 내년도에는 농산물 건조기를 부락에서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여성들의 능력을 키워주고 또 지역여건에 맞는 일감을 발굴을 해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초에 농발심의회에서 이미 심의를 해가지고 순위가 결정이 되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산인면 안인에 현재는 강정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한과 기능성이 있는 한과제조쪽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잇기 활동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5백만원 지원이 되어집니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향토음식을 발굴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가칭 위원회입니다만 이와같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향토음식을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국비사업이고 밑에 있는 383페이지에 있는 농촌 노인생활 지도마을은 도비로서 시행을 하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산인면 안인에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지원이 되어지면 2년차 지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은 우리 농가를 전통농가로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돌담을 만든다든지 생나무로서 울타리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데 1개부락으로서 10농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여성의 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여성농업인 세사람에게 컴퓨터를 지원을 해서 정보화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시험연구비로서 읍면 생활개선회 반기별 심의 교양과제 교육, 전통음식 전수교육 실습 기자재 구입, 전통음식 실습 기자재 구입, 취미교양 과제교육 실습 기자재 구입,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산물 병조림 실습할 때 필요한 병조림 병 구입비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화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지도개발과 소관 2001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37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2천만원 해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비등인데 이걸 경진대회등을 농민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아라제 행사와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봅니다만 원래 센터에서 행사하고 아라제 행사하고 어떤 때 보면 그 행사 내용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반복성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다른 데와 병행해서 더불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 한번 고려해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업인의 날 행사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 현재 우리 각종 농업인 단체들의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또 농심도 함양을 하고 농업인들이 화합하는 한 마당 행사로서 아라제 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농업인들의 조금 어떤 소외감 그런 것도 참작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라제 행사때 같이 하면 우리 농업인들의 이와같은 순수한 농업인들을 위한 행사는 아마 조금 이렇게 뒤로 묻힐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주욱 4H 경진대회가 내려오면서 4H회원이 줄어듬으로서 4H경진대회가 조금 이렇게 변형이 되어져서 현재 이 사업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행사는 우리 농업인들의 아주 순수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계속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만 옛날에 농협에서 새농민대회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나오다가 중단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함안군은 농업군이 되어가지고 거의 아라제 행사 참여도 농민입니다. 그래서 아라제 행사의 종목외에 농민의 특수한 운동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과목을 넣으면 되지않느냐 그래서 사실 예산도 많이 낭비고 인력동원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칠원이나 가야같은 데는 모르지만 다른 읍면에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거의 축구나 체육 제외하고는 거의 민속행사는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민만 모인다고 해서 화합하고 그 지역의 농심을 달래는 것이 아니고 전 군민이 같이 화합하면서 같이 더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또 농민이 특수하게 해야 될 행사는 종목만 다르게 넣으면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물론 오래도록 지속해온 행사를 해야만 농민들에게 오붓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전통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군민들이나 대부분 그 소속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안된다고 할 게 아니고 더욱 발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봐주셨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수박연구위원회 연구사업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두 군데 나오는데 천만원은 예산을 세워놓고 뒤에 농산물 시험연구비 여기에도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박연구위원회 여기부터 먼저 물어봅시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센터에서 수박에 대해서 시험연구한 결과가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답변을 해주시고 과연 우리가 시들음병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앞으로 대안이 뭐가 있는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외에 품질향상이라든지 품종개량이라든지 또 병충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데도 아울러서 연구한 게 있으면 더불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도 즉 금년도 수박연구위원회의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천만원입니다만 금년도 사업으로서 우선 수박부분에 물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품질면이나 병해충관계나 시들음증이나 그 외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선에 금년도 사업으로는 제일 지금 시급하게 부각이 되고 또 많이 대두가 되고있는 시들음 현상을 예방을 하기 위한 그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시들음증을 예방을 하기 위한 시험사업도 2년전에 한번 했습니다. 2년전에 하고 또 금년도 사업으로 순수한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농업인 개발과제사업으로서도 현재 시험중에 있습니다. 있고 연구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이것도 시들음증을 예방하기 위한 그 사업쪽으로 지금 12농가를 선정을 해서 50동에다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시들음증에 강한 대목을 선택을 해서 수박농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요인도 있습니다만 우선에 당장 시들음증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 결과 시들음증에 저항성이 있는 대목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현재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박의 경우에 품종개량 관계는 현재 우리 시군에 있는 센터에서는 품종을 개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단위의 시험기관이나 아니면 개인 어떤 종묘사에서 하고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품질관계도 물론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품질이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품질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쪽으로도 앞으로 시들음증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규명이 되어있으니까 앞으로는 그와 반면에 특히 시들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항성 대목을 썼을 때 즉 호박 계통의 대목을 썼을 때는 이 품질관계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 쪽으로도 앞으로 더욱 강화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품종개량이라는 물론 우리 지역에서는 개량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안 특성에 맞는 품종을 개량할 수 있도록 중앙단위의 연구기관이나 어떤 개인 종묘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러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기후나 여건, 인력, 재배기간 또 재배시기등을 고려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못한다고 하고 우리 지방에서 못하니까 그냥 못한다고 할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여건이 예를 들어 겨울수박, 가을수박을 심을 때는 우리가 초작을 할 때 생산기간 120일 동안에 기후가 몇 도부터 몇 도까지 또 지질이 어떻는데 출하시기는 언젠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에 어떤 품종이 좋을 수 있느냐는 이런 것을 한번 해본?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종합을 하고 또 수박농가의 기호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종합을 해가지고 개인 종묘사나 아니면 중앙단위 시험연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건의는 하겠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수박연구위원회라고 시험연구위원회라고 만들어놓고 이런 제하도 하나 만들어서 해봐야 되지않나. 연구위원회 뭐 했어요? 연구위원회 만들어놓고 이런 우리 하나의 문제점이나 발전적인 거 이거 한번 연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에 만들었는데 우리가 조례하고 전부 만들어서 해놨는데 그래서 실적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특산물 개발 전문 시험연구기자재 재료구입 해가지고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몇 페이집니까?

369페이지. 그래서 이런 재료도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한데 말하자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는 호박이나 수세미나 하나로 대목으로밖에 시들음병에 대해서 대처방법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품질에 대해서 묻는 것은 시들음병에 걸리지 않는 지역의 수박의 품질향상에 대해서 연구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말이예요. 그냥 엎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말고 품종은 품종, 품질은 품질, 시들음병은 시들음병, 병충해는 병충해, 수확은 수확, 유통은 유통, 생산은 생산 확실하게 이걸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 연구비를 그냥 덩어리채로 해서 쓸 게 아니고 물론 이 수박에 대해서 병 하나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인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시름을 해봐야 될 시기가 왔다 이런 이야깁니다. 묶어놓고 하지말고. 그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험연구비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시험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진종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369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개발 하면서 또 3천만원, 377페이지 보면 농업기술 개발 보급 하면서 여비 420만원, 378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하면서 5700만원 역시 수박연구비는 천만원 또 있습니다만 각종 농업에 대한 연구비가 숱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함안군에서 농업을 어떤 대체농업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첫째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수박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수박도 보다시피 시들음병이라는 그게 걸려서 어는 것, 시들음병 그게 대단합니다. 그런가하면 과잉생산으로서 팔아먹기도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안군에 농업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농작물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연구를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면에서 하고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역시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룡에 거기는 연근이라고 있습니다. 이 연근이 지금부터 한 50년전부터 연근을 왜정시대부터 해왔습니다. 경쟁력도 좋고 판로처도 좋고 시장개발도 되고 외국수출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에 나락농사를 안짓고 저걸 지으면 세배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병약 안 칩니다. 심어놓으면 캐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아주 쉬운 경쟁력도 있고 하는 판로에서도 쉬운 이런 연근이 있는데 이 연근조차도 중국에 수입하는 관계로 해서 수출관계에 지장이 있고 시장개방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근으로서는 내가 말하는대로 참 우리 함안군에서는 연근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몇 년을 두면 이것도 역시 수출이라든지 판로처가 어려울 때 이 연근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보자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연근을 지금 어떻게 파느냐하면 그냥 캐가지고 시장에 가지고 갑니다. 공장에 가지고 갑니다. 공장에 가지고 가면 시장에는 시장대로 판로처가 있고 공장에는 공장대로 가면 그걸 다른 부식을 만들어서 또 공장 거기서 하기도 하고 그렇는데 또 외국에 수출도 일본에 수출도 그냥 하면 일본에도 연근 이것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말고 일단 우리가 그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50%∼70% 차지한 이룡지역에서 거기서 어떤 판로처나 연구를 좀 해보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 연근 가지고 음료수를 만든다든지 기술적으로 그렇지않으면 연근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외국 수출을 한다든지 연근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있으면 또 어떤 걸 한번 해 볼 것인지 만일 없다면 본의원 말대로 맞다면 과장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맞다면 앞으로 여기 대해서 무슨 계획을 한번 짜 볼 뜻이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연근을 이용해서 가공품이라든지 어떤 다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자문도 한번 받아보고 한번 연구를 우리 나름대로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근의 잎과 줄기를 술을 담그는 엽연주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자문을 받고 알았는데 엽연주를 만드는 것도 있답니다. 그리고 연의 꽃이 피었을 때 그 꽃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공을 하면 상당히 차의 향이 연꽃의 향이 나면서 아주 부가가치가 올라간다는 그런 것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연근이 그 지역의 경우에는 소득작목으로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거기 앞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보면 이 연밭에 연꽃 이런걸 아주 예술적으로 촬영도 하고 관광객들이 연꽃보러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연꽃보는 지역이라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런 관광사업도 무슨 일본같은데는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더 발전하는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대체될 농작물이 도대체 뭐냐 발전성이 있으면 연구를 하자 이 말입니다. 연구를 하자는 이런 뜻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조용문 위원.

우리 센터에서 농업인들한테 베푸는 혜택이 즉 다시 말씀드려서 단체 행사 지원금이나 행사 지원금이나 교육비나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가지고 농업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큰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농민들이 데모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농민들한테 하나도 지원해준 게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간접지원은 아무리 많이 해도 농민들한테는 피부에 와닿지않고 직접지원이 되어야만 농민들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각종 영농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할 때 좀 더 정부에서 간접지원을 하고있는 특히 우리군에서 농민들한테 간접지원을 하고있는 이 내용도 좀 더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우리군에서 행정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좀 주입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373페이지에 보면 영농교육에 실비보상 이것이 중식대지요?

예.

중식대인데 3500명을 상대로 해서 중식대 나가는 것은 4천원이고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는 중식대는 5천원입니까? 그런데 이 3500명은 하급농업인이고 400명은 그래도 좀 우리말로 하면 농민들중에서 뽑이가 되는 것으로 좀 이렇게 차별화시키고 있는데 좀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를 각 읍면순회를 하면서 거기 들어왔던 건의내용인데 실제 그 영농교육할 때 각 읍면에 인원을 500명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중식비를 지원을 하면 600∼700명 온답니다. 영농교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농민들이. 그러면 500명분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600명이나 700명 접대를 하려고 하면 각 읍면 생활개선회에서 이걸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턱없이 모자라가지고 생활개선회에서 자기들 기금에서 충당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않으면 각 지역단체 지원을 얻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다 같이 5천원을 하면 5천원을 하지, 어떤 단체는 5천원을 하고 어떤 단체는 4천원을 하면서 영농교육 참석인원을 실제 파악을 해가지고 실제 참석한 인원수대로 좀 지불하면 그것을 주선하는 생활개선회 부담이 안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걸 집행할 때 참고로 하셔가지고 계획된 인원보다 많이 참석하는데는 좀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추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80페이지 보면 영농강사 수당이 시간당 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한시간내 두시간 정도 해서 유명인사 강사를 초빙하는데 한 20만원∼30만원 줘야 되지만 영농교육을 하는데 강사수당이 어떤 분들을 모시기에 시간당 10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수당의 경우에 제일 지금 많이 하는게 시험연구기관의 연구관 아니면 농업전문가를 초빙하는데 보통 이런 분들은 한 시간에 기준이 5만원입니다. 5만원에서 한 시간이 더 추가되어지면 2만원이 더 추가되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경우는 대학교수나 박사 아주 저명인사 이런 분들은 10만원인데 저희들은 예산편성상 10만원 해가지고 해놨습니다만 거의 다 실제 초빙을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시간당 5만원을 기준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 위원.

과장님 저는 뭐 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근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난번에 농민 부채탕감 농기계 반납 시위를 2번이나 했는데 거기 대해서 우리 함안군에서 할 대책이 있습니까? 농기계 반납을 한다고 갖다놨는데 본인들이 가져간 겁니까, 반납을 받아서 우리 군수님이 치운 겁니까?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만 저는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농기계를 갖다놓을 때는 한3일 정도로 이야기를 한 걸로 들었습니다. 3일정도 두고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 3일을 넘기고 일부는 좀 늦게까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뭐 없습니까? 농림과가 문제가 아니고 농촌 전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우리군의 뭐 특별한 대책과…

그에 따른 특별한 대책은 지금 제가 알고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질의 도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함안은 여타지역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저습지가 많기 때문에 조금전에 나왔던 연근같은 것은 정말 우리 연구해볼 그런 좋은 대체농산물이라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우리 파수곶감이나 함안수박등은 지도소에서 가일층 노력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도저히 타시군에서 따를 수 없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특화작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윤화입니다. 기술지원과의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총예산은 금년도 11억2900여만원이 증가된 34억3500여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식량작물부분의 일반운영비에서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를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등 일반수용비 157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198만원, 급량비가 1560여만원, 연료비가 사무실 난방 및 종합검정실 AAS기 가스구입비 등 272만5천원, 유휴농지 쌀생산화 장비임차료가 288만원, 종합검정실과 종합진단실 시설장비 유지비가 250만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생산 국내여비가 총 19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가 총 510만원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농촌일손돕기 작업도구 구입에 20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24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부분에서 일반수용비가 벼우량 품종 비교시범사업등 5개 분야에 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부분에 푸른들 가꾸기와 병해충 방제장비, 방제복 지원 등에 38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임과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인부임 합쳐서 740여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벼우량품종 비교 시범사업,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 토양정밀검정 시험연구빈데 그 부분에 글자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 합쳐서 131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1개소에 30만원, 농작물 생육관찰포 운영 9개소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생력선도 실천 시범사업,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지원, 목재파쇄기 공급, 병해충 공동방제, 논두렁보호구 설치,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논농업 직접 지불제는 내년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14억9837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 4900톤에 3억3189만2천원, 총 합쳐서 21억601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운영사업과 토양종합검정실 장비보강부분에 1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에서 토양검정실 운영 시약 및 초자구입, 토양검정실 원자흡수분광광도기 램프 구입, 병해충예찰 방제실험 기자재 구입, 병해충 진단실운영 실험 기자재 구입 등 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복구등 농촌일손돕기 간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용 예비 못자리 설치 10개소에 800만원, 돌발병해충 긴급 방제비 2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통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통부분에 일반수용비가 우수 농·특산품 홍보팜플렛 및 유인물 제작에 1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부분에 농·축산물 판촉활동행사 임차료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특산품 판촉단 홍보활동 물품구입비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업체 경영 도 및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과 농·특산물 유통지원사업 도·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 농·특산물 판촉단 홍보행사참석 실비보상 등 총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수용비에서 농가경영컨설팅 교재 유인비와 39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농업경영 공공근로 보험료 1명에 8만3천원, 운영수당에 농가경영컨설팅 강사수당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통부분 국내여비 76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농업경영 정보 운영 인부임은 공공근로이며 전액 국비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농가경영컨설팅 교육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경영상담용 휴대용 단말기 2대 구입에 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에 우수농산물 홍보용 당도측정기 2대 구입에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일반수용비로 축산물 소비촉진 유인물, 자급사료증산 유인물 제작등 5개 부분에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과금부분에 100만원, 축사관리요원 피복비 구입에 50만원, 임차료 150만원, 연료비에서 인공수정센터 난방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분야 국내여비 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돼지인공수정센터 운영 사료구입과 구내토종닭 시범사육 사료구입에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구내 사업장 관리인부임 24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에서 축산시범사업 평가 및 새기술 교육참석과 고급육 생산 견학 보상금 해가지고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부분에 재료비에서 가축방역실시 재료구입 2695두에 대한 687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232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장비지원, 한우거세 사업지원,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사업, 한우번식능력 향상사업, 한우산유능력 향상사업, 육용재래닭 사육사업, 돼지인공수정센터 1개소 1억2천만원등 총 2억3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부분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에서 돼지인공수정센터 운영에 종돈교체와 정액조제 약품구입에 4400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실험기자재 구입에 100만원, 축종별연구회 새기술 시험 기자재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구내사업장 시설보수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볏짚암모니아 처리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출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수용비 401페이지입니다. 원예·특용작물 평가 및 교육교재 유인등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출진흥에 국내여비 8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서 농축산물 판촉단 대일본 판촉활동과 농·축·수산물 수출홍보 및 정보수집활동에 3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에서는 국내외 전문바이어 육성 초청여비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신규 수출농산물 육성품목 샘플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농산물 판촉참여 농업인 시장개척 여비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에서 농축산물 수출협의회 및 교육참가자 실비보상과 신규 수출농산물 선진지 견학 참석자 실비보상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수출추진 우수업체 및 단체시상에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축산물 촉진대회에 소요되는 경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부분에 재료비에 있어서 소득작물 예찰포 운영 인부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에서 소득작물 예찰포 운영에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과수토양 자동조절 수분 지원사업과 시설원예 친환경 시범사업, 고품질 배Y자수형 시범사업,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시범사업과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생물학적 방제사업, 하우스 경보시설 관리사업,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기존시설양액재배 시범,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시범 등에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에 신선농산물 축산, 임산물 등 수출촉진자금 3억4300만원과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수출작물 육성 종묘대 지원에 1080만원, 함안곶감생산 활성화 우량묘목 구입지원에 8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2001년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과장님 저 해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공수의는 여기 예산에 빠져있는데 왜 빠져있습니까, 앞으로 공수의 제도는 없어졌습니까?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398페이지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3만7천두 예방접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건 공수의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육농가에 직접 바로 하는 것입니까?

이건 축협에 있는 가축공동방역단과 공수의가 접종했을 때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공수의 인건비는 당연히 우리가 주고 위촉하고 있는데 가축예방접종 하는데 별도로 시술비를 줘야되면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는 내용인데.

이건 공수의가 아니라도 접종을 했을 때 신청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가 아닌 사람은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데 공수의가 시술했을 때 지원금을 지불해도 됩니까?

그건 지침이 내려오기를 공수의에게도 시술을 했을 때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영수 위원.

388페이지 벼우량 품종 비교 시범사업 1개소가 있는데 어떤 걸 하고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벼 종에 대해서 함안 특산벼 품종을 개발하려고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가 어렵다면 연구소에 의뢰해서 예를 들어 강원도 철원들은 오대산 쌀이라 해서 자체개발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그런 품종을 개량했는데 우리 함안군에도 우리 함안지역의 토질에 알맞는 벼품종 개량에 대해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벼우량 비교 시범사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 개발되어져 나오는 품종 중에서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하다고 예상되어지는 품종 네 가지 이상을 심어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보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개발부분에는 결국 육종회 들어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는 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기관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 지역의 특수한 쌀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부분은 대체로 청결미 생산여건이 잘 되어있는 여항쪽에 일미벼를 가지고 시도를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원만하게 성과를 못 거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함안지역의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쌀을 생산토록 연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항쪽에 하고 여항쪽은 산간지고 평야지하고 두 곳을 동시에 시험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가지고 또 일품벼고 다른 벼품종은 이미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기후에 맞추어 개발된 품종인데 그 품종을 우리가 개발해 놓은 품종을 우리가 심어서 비교하는 것도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지역 기후와 풍토 등에 따른 이걸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지역에서 안되면 육종장이나 이런 데 제시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달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볏짚암모니아 처리지원에 4000만원이 얹혀있는데 몇농가에 몇톤에 자부담 몇프로에 지원하고 있는가 자료를 좀 주시고, 405페이지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에 대해서 2억3700만원인데 이게보면 축산물 수출촉진, 임산물 신규 수출작목 이래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품목별 지원세대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필요한 위원님들께 같이 1부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가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

가야 광정에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농림사업 신청 시에 신청이 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걸 위시해서 뒤에보면 보조사업이라든지 민간이전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이전하는 부분에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국도비가 붙어있는 부분은 대부분 농림사업 신청분 그 부분이 되어 있고, 자체사업은 일부 신청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분이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일일이 다 물을 수는 없거든요. 제가 여기서 건의를 하겠는데 업체나 지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사전에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지정이 되어있는 것은 주면 좋겠고 안되어 있는 것은 사전에 어디에 하겠는데 그런 부분을 시범사업 같은 것들은 한번 자료를 먼저 주고 지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후에 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를 해가지고 농가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농발심의위원회 농산분과소위원회 회부를 해서 선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하기 전에 대상지역이 계획되어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우리 의회에도 1부 자료를 내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91페이지에 토양개량제사업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개량제 종류는 무엇입니까?

석회와 규산질이 되겠습니다.

전에 패화석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몇번이나 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그게 지난해 그렇잖아도 전국에서 경상남도가 시범적으로 선정되어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덤핑입찰이 들어와 결국 생산업체에서 부도를 내어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좀 혼선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필요한 사람, 필요한 것을 가져와서 지원을 받아가야 효과적이지, 지금 현재 공급과정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과정도 문제가 있는데 맨날 예산만 세워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옳게 농민들한데 공급이 안되어지고, 물론 이것도 다 포함되는 거지만 작물에 따라서 다른 필요한 부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가 돈을 들여 해줄 판이면 득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한번 더 촉구를 이 분야에 대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95페이지에 우수농산물 홍보용 당도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이건 직원들이 필요해서 가져나가서 필요한 그 부분을 계상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건의를 드린다면 최소한 1개면에 1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읍면에 1개 정도는 있어야만 그래도 급한 사람들이 와서 개인이 사기에는 비싸고 어려우니까 군차원에서 읍면에 1개 정도는 해줘야 급할 때 와서 쓰기도 하고, 농협에서 구입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건의를 드리고, 또 방금 전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 이게 금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다른 시군에는 1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하는데도 있어요. 지금 우리군에는 지난해에도 8%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5,6,7% 도와주고 업체에 약3% 정도 지원했는데 이 지원을 적게 해주니까 근본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업체들이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데 이러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그쪽으로 많이 오다를 내려주고 우리 쪽에는 잘 안주려고 그래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만하게 수출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열악한 우리군의 농업여건상 올해 생산비에 마이너스가 갈 정도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출이라도 하면 다소 엄청난 득을 볼 수 있는데 수출 오다가 안 떨어지니까 수출이 우리 지역에는 안됩니다. 물론 그 업체나 단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도 지원이 되어가지고 만일에 업자들이 여기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득이 되면 왜 안 오겠습니까? 여기오면 도움이 적게 되니까 다른 지역에만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8% 했다고 해서 계속 8%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실정을 잘 봐서 뭔가 증액을 요구해서 이 부분에는 진짜 피부에 닿는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고, 직접적으로 지원된다기보다는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요구해서 계상을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상철 위원님 말씀은 잘 경청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금년도 단감부분에 인근 창원시하고 저희 군과 수출촉진자금 지원부분이 적어가지고 원가에서 수출업자가 우리쪽에 원가를 낮춰 가지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단, 문제는 그렇습니다. WTO체제하에서는 농업보조금이 국가, 지방단치단체 계속해서 감축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004년이 되면 전액 삭감해야 될 단계에까지 와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윤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민이 지금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농산물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390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2㏊에 62만9천원은 전액 국비죠. 그다음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1개소 700만원이 있는데 700만원을 가지고 규모가 어떻게 얼마만치 어떤 규모로 해서 짓는지, 그 돈가지고 지어도 되는지, 아니면 자부담이 얼마만치 되는지?

조수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우리 함안 강명리 장명부락에서 시행이 되고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농지에 식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을 가능하면 적게 치게끔 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1.2㏊ 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1개소는 면적은 60평이며 총사업비는 3500만원인데 보조부분 20%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700만원입니다.

아까 강명리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보고해서 국비를 얻어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일원에 그런 곳이 우리만 있을 것이 아니고 그런 곳이 더러 있을 것 아닙니까, 공히 이렇습니까, 이걸 좀 올려줄 용의는 없습니까?

㏊당 단가가 전국적으로 일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비를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농약을 못 치게 하면 건의를 해서 국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좀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도비나 군비라도 충당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저번 2000년 업무실적보고 때 객토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보조를 권장하기 위한 객토사업에 좀 보조를 해 줄 수 없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안된다는 말씀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402페이지 국외여비가 3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각종 여기에 대한 현재 피부로 느끼는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장래성이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지난 칠서 태풍관계 피해복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객토부분은 곧 농림사업에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 저번 업무보고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장려차원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기이 금년도 예산작업이 끝이 난 시기였고 남아있는 기간동안에 이제 곧 농림사업 신청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적극 홍보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토록 유도도 하고 내년 적정한 시기가 되어지면 예산 보조부분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판촉단 국외여비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5회에 걸쳐 나갔다 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작목선정과 수출계약 실적, 저희들이 기대한 것만큼 목표 전체를 채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는 월등한 실적이 안 나와졌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가지고 정보도 수집하고 또 이와 같이 물건을 팔려면 단지 어떤 물건을 봐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닌 걸로 올해 판단했습니다. 그쪽의 소비문화부터 이해도 되어지고 소비시장이라든가 다변화 되어있는 시장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은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서 재해 건은 오늘부로 해당 농가에 대한 영농자금 상환연기 부분을 농협으로 통보를 다 했고, 나머지 부분도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도단위에서 여타 시군의 포기분이라든가 잉여분을 전체 우리 군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와지면 바로 생계비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충 언제쯤 되면 되겠습니까?

도에서 20일경 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조용득입니다. 먼저 지난 1, 2차 농가부채 탕감을 위한 대책에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군은 아무런 사고없이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예산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2021만3천원이 증가된 7억3837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미곡종합처리장 신설등 보조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경비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1943만6천원이 증가된 1억379만8천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3583만8천원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등 11개분야의 일반수용비에 1468만3천원과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으로 525만원, 관서에 소요되는 전화 및 우편료 144만원,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특근급식비 840만원, 사무실 난방 난로 연료경비 145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농업경영인 우수농장 견학 차량 임차등 5개분야에 41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8만원이 감소된 1189만원으로 농업경영인 육성 관리지도 및 8개분야의 국내여비와 우수농업경영인 해외견학 시찰 인솔 공무원 국외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500만원이 감소된 3900만원으로 농업정책 업무추진비 15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2만7천원이 증가된 282만4천원으로 추곡수매 보조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일반보상금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80만원이 증가된 2834만6천원으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석실비 보상등 10개 분야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749만6천원과 농업경영인 농촌발전 유공자 시상등 2개분야에 기타보상금으로 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3십만원이 감소된 145만원으로 농림업무 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 110만원과 농림업무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시상 3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은 제6회 경남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 경비지원등 5개분야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인 보조사업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77만6천원이 증가된 6억3457만3천원으로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834만5천원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등 2개분야의 일반수용비에 3433만1천원과 양곡관리 지원 급량비 201만4천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는 양정업무추진 지도 국내여비 574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억3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민간이전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796만원이 증가된 2296만원으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인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등 2개분야에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25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에 계상되었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개발입니다. 예산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8885만7천원이 증가된 21억91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국비 5억2125만6천원과 도비 6억8645만6천원이 포함된 보조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868만3천원이 감소된 6543만6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320만원이 증가된 430만원으로 푸른 경남 가꾸기 기록보존용 사진용품 구입 일반수용비 백만원, 임도시설비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3백만원, 기계톱 및 육림시설장비유지비 3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여비는 조림 및 치산녹화 지도등 3개분야의 국내여비 3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286만6천원이 감소된 5079만6천원으로 군화 배롱나무 및 조경수 식재지 추비용 퇴비구입등 4개분야의 재료비 1억9002만5천원과 군화 및 조경수 추비 작업등 6개분야 일시사역인부임 3177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꽃길조성 우수읍면 시상을 위하여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9754만원이 증가된 21억559만4천원으로 보조사업 20억9559만4천원은 일반운영비에 꽃길조성 모포장 임대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재료비는 꽃길조성용 자재구입등 2개분야의 재료비 1억5천만원과 꽃길 조성 무궁화 식재지 관리, 푸른 경남 조성등 일시사역인부임 2억527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은 산림조합 운영비로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10페이지부터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10페이지 제일 위의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1833만4천원이 증가된 14억8192만6천원으로 시설비로 산사태 위험지 복구비 1억8900만원과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가로수 상록화 3천만원, 배롱나무 식재 3천만원, 읍단위 녹화 기본계획 용역 7천만원, 마을숲 조성 3천만원, 꽃동산 조성 3천만원, 입면 녹화사업 330만원, 폐제방 송림숲 조성 3억, 경제수 조림 5362만4천원, 생활 주변 경관림 조림과 우리 꽃길 조성에 7100만5천원, 육림사업 1억9646만원,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 4억170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 시설부대비 146만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60만8천원이 감소된 34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등 4개분야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3692만9천원이 증가된 1억6428만3천원을 산지사방등 3개분야에 자치단체 대형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4500만원이 감소된 3천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나무 굴취 이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의 부분 산림보호입니다. 예산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41만6천원이 감소된 10억800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4페이지 제일 위의 부분 경상적경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7379만4천원이 감소된 4억4920만5천원으로 일반수용비의 8437만9천원은 일반수용비로 산불 깃발제작등 14개분야에 226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산불진화차 보험료등 4개분야에 1106만원, 산불감시용 피복비 760만원 그리고 산불예방 비상근무자 급식비등 2개분야의 급량비 7백만원, 연료비는 산불대책본부의 난로비등 4개분야의 연료비 2585만4천원, 동력펌프등 육림장비유지비에 백만원, 산불진화 차량 유지비에 82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업무추진등 4개분야의 국내여비 752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산불진화 민간인 및 감시원 격려비 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7093만3천원이 감소된 3억341만5천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구입재료비 225만원, 군유림 조림지 풀베기등 3개분야의 일시사역인부임 3억1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252만천원이 증가된 5124만천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보상금 4474만천원, 산불진화 참여자 민간실비보상금 625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 유공공무원 포상금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산불방지 우수읍면 및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7137만8천원이 증가된 6억3084만2천원으로 보조사업 5억9584만2천원은 일반운영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화복등 3개분야의 일반수용비에 370만원, 산불진화 참여공무원 급량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부터 42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산불진화 출동등 2개분야의 국내여비 475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8203만6천원이 감소된 2685만7천원으로 산불예방용 개인장비 휴대장비등 6개분야의 재료비 840만원과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원등 3개분야의 일시사역인부임 184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은 산불방지 헬기 임차료 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652만5천원은 산림내 취사시설, 소나무 재선충 방제등 산림 병해충 방제 시설비 2억1407만4천원과 소나무재선충 방제 피해목 제거 시설부대비로 245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밑부분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7581만원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4470만원은 산불예방용 휴대무전기등 3개분야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중간부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3500만원은 검암산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농업산림과 200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군은 80%가 농업소득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52%의 임야소득을 올리고 있는 순수 농업군입니다. 최근 농민들은 WTO 재협상등 농업경영의 침체로 사기가 아주 저하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에 우수농업경영인 해외견학시찰보상이 천만원 있는데 이 분들이 교육을 갔다와가지고 과연 우리 이웃의 농가나 우리 사회에 그 교육을 갔다온 효과가 말하자면 전달교육이라든지 시범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실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에 농산물축제행사 경비지원이 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행사인지 가르쳐주고 이 행사가 전 우리 군민적으로 파급효과가 있고 전 우리 농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행사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시 지금까지는 뭐 크게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축제에 참가하는 농산물에 따른 경비지원이 되겠는데 행사 참여에 대한 하나의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미곡종합처리장 1개소 증설이 어떤 지역인지?

예. 이 1개소는 대산 평화RPC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존 시설이 부족해서 창고 탱크 이걸 증설하는 것입니다.

건조저장탱크 증설입니까?

예.

몇 톤입니까?

기수는 3기인데…

총 몇 톤입니까? 몇 기든간에. 총 몇 톤 증설합니까? 몇 톤 짜리를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건조저장할 수 있는 톤수가 몇톤이냐.

이것이 3기에 500톤입니다.

3기에 500톤이면 안맞지. 보통 2기를 해가지고 600톤씩 1200톤을 하는데. 1500톤이면 500톤짜리 3기입니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기수만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보수 관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412페이지에 임도보수가 3㎞ 들어있는데 어느 곳이 어느 곳입니까? 지역을 좀.

2㎞는 아직 대상지는 확정이 안되고 임도 그것은 비가 갑자기 온다든지 이럴 때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게 다 보수가 되고 나고 또 내년에 동해라든지 얼고 녹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디다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촌 절골에 임도 내고나서 흙탕물이 내려와가지고 상수원 저수지가 작년에는 더 심했는데 포장을 하고 나서 조금 낫지, 금년에도 가을비 요 앞에 많이 올 때부터 해서 아직까지 탁수가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임도를 내고나서 측구나 아니면 포장이나 보수를 해줘야 그로 인한 상수원이 피해가 안가지 지금까지 그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약 9만톤 되는 물이 지금 9만톤에서 약 11만톤 됩니다. 그 물이 탁도가 높아 지금 못 빼먹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비가 먼저 태풍 오고나서 두 달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탁도가 안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우선순위를 해서 농로보수나 포장이나 측구 산 물 내려오는 걸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가지는데…

지금 거기에 우리 전위원님이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보수작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그 현장을 가보고 왔는데 그래서 공사로 인해가지고 물이 그렇게 되어있는가 싶어서 도랑을 주욱 따라가보니까 도랑에 내려오는 물은 아주 좋고 그게 아마 물어보니까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아마 그 때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산사태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지금 우리 재해복구비로서 아주 완벽하게 공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있고 지금 현재 공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작 해줘야 될건데 이제까지 있어가지고서 상수원을 먹고있는 수용가들이 올라가보고 내려와가지고 엄청나게 수질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수를 어디부터 하느냐 묻는 이유는 급한데부터 먼저 보수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비, 도비, 군비 부담금을 내서 사업은 많이 하는데 예를 들자면 꽃길조성 자재구입이라든지 1억 되어있는데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것은 어디 별도로 뭐가 있습니까? 구입을 해서 심고 조성해놓고 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가 409페이지에 보면 재료비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은 도비가 어려워서 아마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는 걸로 되어있고 이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잘 부탁드려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수정예산 제안설명 때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에 대산 미곡시설 증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업자를 처음에 어떻게 선정했으며 지금 현재 증설금이 아까 몇 억입디까? 2억2500만원인데 그 전에 기존 지금 서 있다 말입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지원해준 게 있으며 또는 업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으며 또 앞으로 더 몇 군데를 증설할 것인지 있으면 어떤 지역인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RPC는 영농법인입니다. 영농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서 결성이 된 하나의 법인 단체입니다. 당초에 기존시설을 그 분이 하다가 완전한 영농법인 형태를 갖추어서 도에서 사업이 책정이 되고 사업비는 국비, 도비, 융자금으로 형성이 되어오다가 금년도에부터 지원이 됩니다.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증설분야에만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현재 수용능력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현재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지금 희망을 하시는 단체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역시 그것도 법인 조성이 되어야 됩니까?

농업인 단체 및 법인이니까 농협이나 그러한 법인 형태를 갖추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설을 하게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존 한 것은 그만두고 지금부터는 법인이나 농업단체로서 인정이 되면 국가 보조나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럼 지역적으로 어디 뭐 한계는 없습니까?

지역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가야에나 법수쪽 왜냐하면 신설하면 중심지에 하나가 필요한데 지금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농협이나 단체가 없어서 전번에 건조장 시설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보류를 시켰다가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대산RPC를 증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아시다시피 농민들이 농사지으면 건조관계 거기 상당히 애를 쓰거든요. 수매관계 거기 대해서 말이지. 그러니까 저것은 물수매니까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만 바로 거기서 탈곡해서 차가 푸대에 싣고 저기 가면 그대로 내려주고 푸대 가지고 오고 돈은 통장에 넣어주고 아주 간단한 이런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평이 좋아요. 좋은데 우리 칠서 태곡같은 동네는 일괄 물수매를 내버렸습니다. 그 정도 편리를 아는 사람은 물수매를 내는데 모르는 사람은 또 안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시책이 내년 보리도 물수매적으로 이렇게 받을 정도 이걸 내가 신문에서 한번 봤는데 그렇다고하면 호응이 더 좋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산 하면 삼칠지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런가하면 군북이나 법수 이 쪽은 없거든요. 함안 가야쪽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영수 위원.

진종규 위원 이야기에 곁들여서 아까 이야기를 더 드리려다가 안드렸는데 이 평화RPC에 건조저장실을 지원을 줬는데 이 장소를 어디로 선택하려고 합니까?

장소는 그 장소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마 내가 부탁을 한 게 있을 겁니다. 군북농협에 미곡종합처리장이든 평화의 종합처리장이든간에 지원을 주되 이것을 그 지역에다 짓지말고 지금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에다 짓지말고 함안면이나 가야나 삼칠이나 없는 지역에 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업무보고때 한번 드렸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목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건 종합처리장이 아니고 건조저장실입니다. 종합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까지 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공시설은 지금 안해줍니다. 가공시설은 더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안군에 가공시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남아돌아갑니다. 그래서 건조저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가야농협이나 삼칠농협에 이걸 하라 그러면 건조저장시설마저 잘 안하려고 기피합니다. 투자와 손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하는 농협이나 하는 업자가 영농법인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다 자꾸 하지 말라 이겁니다. 거기다 자꾸 하면 이 쪽 사람이 싣고 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권장을 할 것이 법수나 함읍이나 가야나 예를 들어서 내 개인 생각 같으면 이 함안면 이 위에 하나 하고 법수하고 가야하고 이 경계에 하나 하면 이 쪽으로 해결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거기에다 창고를 지어라 산벼 그대로 빨아나가면 되니까. 어쨌거나 정부에서 양곡 지시 내리는대로 처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우리 진종규 위원님이 아무래도 하면 지역을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하는데 지금 이거 잘 안하려고 그럽니다, 손익이 안맞기 때문에… 이미 하는 사람에게 지을 때에 그 시설을 지역별로 하도록 지원조건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예. 참 지금 우리 전위원님이나 진종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두 가지가 다 걸림돌이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릴 때 왜 신청을 안하고 부결을 시켰느냐 한 조건이 바로 사업 공식명칭이 위성저장시설인데 위성저장시설은 종합시설을 갖춘 사람만이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요행히 여항이나 가야나 법수도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진위원님 말씀과 같이 하나 더 종합시설을 할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일단 보류를 시킨 겁니다. 만약 일단 그게 들어가면 그 종합가공시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없으면 그걸 지역적으로 안배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한번 더 이야기하면 대산에도 건조량이 통이 없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증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니까 못 받아줍디다. 그래서 되돌아왔어요. 이미 계약된 것만 받아도 그 건조탱크에 만원이다 이거야. 일반은 그럼 못 받는다 이거야. 그래서 못하고 다시 와서 건조를 해가지고 일반수매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탱크 하나 시설하는데 얼마쯤 든다고…

3개를 시설하는데 2억2500만원입니다.

그런 규모가 된다, 든다,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그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전체 드는 것은 4억5천만원. 50%를 보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농업경영인 도대회가 있고 또 농업인 도대회가 있고 또 여성농업인 도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차량임차료가 1일에 3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1일당 하루에 행사참여보조비가 2백만원씩 다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도대회는 농업경영인 도대회는 여성농업인하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예.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히 50명이 참석하는데 2백만원씩 책정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식대 이런 분야입니다.

식대는 5천원씩 해도 50명에 2십만원만 하면 되는데.

식대하고 하나의 다른 일당.

그런데 여성농업인은 도대회에 2백만원이 351페이지에 되어있고 또 352페이지에 보면 2백만원 또 되어있습니다. 도대회 참석실비보상에 2백만원, 352페이지에 그 하단에 보면 여성농업경영인 도행사 참석지원에 2백만원 이게 이중으로 된 겁니까, 행사내용이 다른 겁니까? 역시 여성농업인 되어있는데.

농업인과 경영인.

경영인은 남자가 경영인이고 여자는 전부 다 농업인입니다.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이고 여기 저 농업경영인이고 다 같은 농업인 아닙니까? 여성도 농업경영인이 있고 여성농업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앞의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석은 여성농업인 교육 도에서 아마 여성농업인 교육을 하는데 가는 실비보상이고 뒤에 민간이전은 행사에 여성 농업인 도행사 참석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 명 갑니까? 다 갑니까, 이것도 50명?

인원은 잠정적으로 기준은 50명을 보고 있습니다.

위에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석 실비보상은 4만원씩 50명 해놨는데 그 한 칸 밑에 여성농업인 도 교양교육 참석실비보상은 15800원에 30명을 해놨거든요. 그럼 이것은 내용이 같은 겁니까? 356페이지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석실비보상은 도대회라고 해놨는데 도대회가 아니고 교육이라면 밑에 교양교육도 참석실비보상이 별도로 있는데. 혼돈이 되어서 묻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는 행사가 남자경영인, 여자경영인 이것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주시되 우리가 계수조정하기전까지는 보내주셔야 우리가 계수조정하는데 참고가 될 겁니다.

예. 바로…

2000년도, 2001년도 읍면별 국비, 도비, 군비 사업분야입니다. 양여금, 교부세 읍면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읍면별 교부세가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가는지 그런식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가 안 나옵니다. 교부세는 우리한테 내려오면 돈이 전부 싹 깔리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교부세, 지방세하고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느 면에 교부세가 얼마다 지방세가 얼마다 이건 나오지가 않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읍면에 나가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은 확인이 되는가 모르지만.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양여금, 국비, 도비.

사업에 한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약 30억 삭감되었어요. 특별한 뭐가 있어요.

이게 공영개발특별회계가 금년에는 있었는데 내년도는 없어졌습니다. 거기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그 금액이 올해 15억 전출했는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30억 줄은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13페이지 경상예산에 인건비에 보면 삭감이 되고 전혀없는 걸로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해도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 회계별로 전부 다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것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기타 예비비등에 보면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가 삭감된 사유, 기타가 뭐에 대한 삭감입니까?

이 사항은 특별회계 전체사항이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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