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공무원교육원에서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도록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금년도에는 희망자가 없어서 집행을 않했습니다.

예.

공직사회도 앞으로는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성과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 실적을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도 2월이나 3월경에 성과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최상위 10%는 200%, 약 11%에서 25%까지는 100%, 또 26%에서 50%까지는 50%, 하위 나머지 50%는 지급을 않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관련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만 이런 상여금을 다 주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 그렇습니다. 전체 직원을 4급이하면 전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10%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10%는 200%, 또 11%에서 25%까지 100%,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전체 공무원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예. 뒤에 예산서 보시면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6억 3,144만 7천원에 대한 내력이 있습니다.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예.

이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서에 1개 단체에 얼마씩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시민의 날 행사를 않했습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지금 우리시에 군산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다니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또 지금 저희 계획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법률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주택이라도 알선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우수공무원을 유치할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4동을 계획했는데 상임위에서 2동분 5,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계약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4명을 결정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이중에 4동을 계상했더라도 2동만 할 수도 있고 한동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사요인이 발생할때 군산시에서 꼭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입니다. 먼저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 입장으로서 먼저 국회예산이 늦어지는 관계로 저희 예산을 법정기일에 맞추지 못한점 애당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부터는 꼭 법정기일을 준수토록 하겠으며 현재도 내시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예산을 재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금번 예산은 꼭 필요한 경비외에는 가급적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였으며 또한 당면 업무와 관련한 필요한 사업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터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수준의 10%만 증을 잡았습니다. 10% 증액잡은 것은 행자부에서 10%정도는 잡아도 괜찮다는 지시에 의해서 10%만 증액 잡았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금 전년도 수준에 비하면 120%인 200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200억원은 금년도 처한 수준에서 최종 예산하고 동액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에서도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금년도 수준정도는 내려 갈 것이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가예산 세입이 확정되어야 지방양여금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태로 현재는 확실한 금액을 알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밑에서 세번째줄에 시의 시도 20억원을 잡은 것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억원을 잡은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에서 양여금이 올 것으로 보고 잡았습니다마는 세출에 불 확실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잡아놓고 중앙부처에 최소한 금년도 수준의 양여금을 주십사하는 그러한 언덕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38페이지도 그 내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85억원 잡은 것은 금년도에 비해서는 약간의 차액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잘못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해 가지고 금년에는 도세 징수목표액의 27%를 현재 도에 잡혀 있는 금액을 잡았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1,840억원보다 34억원이 적은 150억원만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2,800만원 계상이 되었고 기타직 보수에서는 지금 통역 1명만 법무 및 소송 전담 계약직 채용을 위해서 2명분에 대해서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법무 및 소송 계약직 3,200만원은 지금 현재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을 채용해서 저희들 소송에 대비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 참고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시정 백서 4,5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정백서도 동일하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중에서 자매결연관 설치운영에 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시가 자매 결연시인 타코마시하고 연대시 그리고 우호도시인 곤산시,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대구 동구청과 경북 김천시, 그 다음에 해군 군산항,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자매결연을 확실히 하고자 양쪽에 설치하려는 명목에서 저희들이 먼저 설치를 하고 그쪽에서 설치를 해 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는 일반사항입니다. 여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직책급 수입으로 1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3페이지 복리후생비가 1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4페이지 시정발전 세미나 참석 보상과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군산시민 제안제도에 대한 우수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군산시민 제안제도의 우수자 시상금에 대한 오타가 있었습니다. 4개소 4분기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보상금 목표관리자 우수부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의원상여 부담금 1,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장기 종합발전계획용역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현재 금년말까지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위법으로 저희들이 시군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설치하도록 도에서 지시도 있었고 또 국토종합건설계획법 제18조에 보시면 그 뒤에 받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인원은 저희들이 군산시 발전방안이 저번 97년에 했기 때문에 또 다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으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들었던 여건이라든지 또 현재 여건하고 많은 차이가 있었고 또 목표연도가 그때 만든 것은 20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은 2020년으로 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저희들이 국가에 대해서 저희시에 사업요구를 할 수 있고 또 그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 군산시에 많은 예산과 많은 투입이 되는 모든 자원을 합리적인 방안에서 요구코자 그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시설비 군산시 도시발전 모형제작입니다. 이것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시에 유입된 내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에 저희들이 영상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일반 내빈들에게 좀더 투명하고 또 내방객들에게 모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영상 시스탬을 구입코저 하는 내용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 14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있는 종합상황실 영상시스템 설치 원형 탁자도 그러한 차원에서 특히나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무역지대가 확실히 구축이 된다면 앞으로 시를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개항 100주년 기념 장학 출현금입니다.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7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자료 15페이지를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중에 갑짜기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대우나 대 기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시민들도 많은 동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 할 독지가가 특별히 없는 실정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장학금은 원금은 전혀 소비하지 않고 그 이자로 운영하는 관계로 현재 14억원이라는 현금이 있지만 이 돈의 이자가 나오기에는 너무나밋밋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군산시가 꼭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좀 지원해 주어가지고 그 이자로 군산시에 있는 학생들이나 여러 교수들이 좀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메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도움을 주십사 하고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시에 전반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당면한 학생들의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인재 양성에 발전의 길을 터 줄 수 있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아울러서 경상적 운영경비는 일률적으로 10%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10페이지도 마찬가지고 216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0%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비가 6,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통여비 각종 워크샵 및 업무별 중앙부처 방문협의에 따른 추진 여비 공통 여비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예산절감 성과금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성과 상여금은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당연히 절감할 부분을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치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으신것 같은데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의 평상시 업무보다 더 특출나게 전국적인 사례가 되어 있고 앞으로 공무원의 어떠한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부분에 대해서 만 시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사람을 줄인다든지 또는 경상비를 연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절감했을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경상비라든지 모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그 공무원에게 혜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 라도 또 좋은 제도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금 2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전년도 수준인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는 자산 취득비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10% 삭감되었고 219페이지 여비가 664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0%가 삭감되었고 제일밑에 하단 부분에 소송 승소에 대한 성공보수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 대부분 이 계약당시부터 이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소송인 경우에는 변호사측에서 많은 그러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좀더 소송하는데 원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재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여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절감적으로 10% 삭감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56페이지도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1억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여비 400만원과 국외여비가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외빈 초정 경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9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8,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중간부분인 각종 박람회 참가, 기업인 해외 여비 3,000만원중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7번 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군산시에 중소 업체가 외국에 어떠한 홍보라든지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외국에 박람회를 할때 중소기업 제품에 출품하기 위해서 저희 군산시가 지원해 주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라도 자유무역지대가 확정이 되고 앞으로 중소기업의 육성차원에서 라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선처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농업인 후계자 선진지 해외 연수 비교시찰인데 이것이 2,4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어려운때 해외 가는 것이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의 사기 앙양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시키고자 합니다. 매년하고 있지만 고정된 인원보다 좀더 폭넓게 해외 연수를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59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 제일 밑에 각종 무역 박람회 전시회 참가 보조입니다. 이 부분은 그 윗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에서는 저희들이 항공료를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전시회 참가 보조비는 저희들이 박스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제작비 또는 물품 운송비 일부를 부담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두가지 부분은 전라북도가 공히 도와 각 시군이 거의 비슷한 숫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지 군산시가 조금 금액을 많이 올려가지고 군산시의 중소기업체가 더 많이 해외에 진출하고 해외에 상품을 널리 홍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 관리로 일반운영비가 10% 절감되고 여비 36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이에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예. 그렇습니다.

조금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에 저희들이 서해안 발전연구소에 용역을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16년에 목표로 해 가지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그때 당시 용역이 사실상 현재 지금 군산 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군산의 여건의 많은 변화부분을 다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현재 지금 도에서 금년 말까지 제3차 종합 발전계획을 만들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위계획으로 관련법령 근거에 의해서 저희 군산시가 작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지금 2억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전주시가 금년 5월달에 납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로 전주시가 2억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도 현재까지는 납품을 내년까지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 계획인 전라북도 발전계획에 맞춰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군산시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치법규집 종전에 60부를 만들어가지고 각 실과소에 전부 다 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치법규집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CD로 해 가지고 만들므로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도 되고 또 시민들이 배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좋기 때문에 CD로 만들어가지고 제작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자체 법무담당 직원들이 그렇게 까지는 컴퓨터에 정통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를 해 가지고 파워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법을 살려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CD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시 부터 각 과에서나 읍면동에서 요구를 받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정이 불가분하게 생기고 갑짜기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각 실과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측했던 부분들이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상 어렵게 짜진 과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많이 삭감하고 있습니다. 또 불필요한 부분은 인정않하고 있지만 갑짜기 일어나는 고장이라든지 갑짜기 일어나는 행정의 부재상태를 막기 위해서 라도 저희들이 일부는 계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이 되는 행사지만 사실상 갑짜기 일어나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갑짜기 VIP가 오시는 관계도 있었고 여러 행사부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쓰고 나면 자연히 그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는 다시 재투자는 안되겠지만 또 다른 여건들이 읍면동에 팩스라든지 각 실과소에 팩스라든지 갑짜기 중단이 되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가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계상했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금년도 당초 수준하고 맞춘 그러한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산시의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셔가지고,

추경까지는 저희들이 5억원까지는 해 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렸었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이것은 저희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 민원인들이 오기 때문에 1부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3부정도 비치 해 놓으려고 신문들을 많이 보십니다. 오시면요.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지 중앙지 각 3부씩입니다.

물론 제가 설명할때도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약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화상 면회 시스템은 아직 이르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실패할 우려가 있으니까 좀더 연구한 다음에 하도록 하라는 게시가 있은 것같고 그 다음에 의회 홈페이지 문제도 좀더 절충한 다음에 하도록 하는 의도인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률적으로 10% 4,358만 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잘못 인쇄된 부분이 있어서 사과말씀드리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동그라미 네번째입니다. 6,000원×1,203평해서 721만 8천원 했는데 그 부기가 괄호에 유리청소가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가 유리청소라는 낱말이 쓰여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368페이지 여기도 일률적으로 10% 삭감이 되었습니다. 1,795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378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구입 900만원×2대해서 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379페이지 일률적으로 10% 삭감되었습니다. 2,34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382페이지입니다. 끝부분에 구 3청사 철거비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력을 보고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님!

지금 3대 전부 다 92년산, 93년산 대폐차입니다. 지금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번 정비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관계로 해서 운영하는데 불편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폐차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소형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지게차가 없습니다.

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청사 체비지 8억원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억원을 갚을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8억원만 우선하고 나머지는 내후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체비지입니다.

저희들이 애로점이 있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3청사가 그것이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해방되던 해에 지었던 것입니다. 지금 누수가 많이 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16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때문에 행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철거했으면 하고 요구했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더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판단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97년도에 보수를 요하는데는 한 5억원정도 든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런데 이 보수를 시정하더라도 만족한 보수가 못됩니다.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효용가치로 보아서는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것을 헐고 지금 중앙로1가 동사무소가 읍면동으로 같이 있습니다. 여성회관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쓰임새는 시민들이 허용할때는 그 방법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판단하에 이번에 철거 계획을 올려 보았습니다마는 아직은 좀 빠르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얼마 안됩니다. 1년에 한 450만원정도입니다.

예.

무상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을 유상으로 돌려야 됩니다.

철거했을 때 이것은 저희 계획인데 소방소가 금년도에 완공이 되면 소방소 건물이 남습니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차에 해 보자는 계획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태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저희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는 삭감된 부분이 한군데 있습니다. 3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331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인데 타 과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10%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액수는 3,155만 7천원입니다. 그외 다른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없습니다.

세무과는 상당히 필요한 경비만 했을 텐데 다른 과 일반운영비를 삭감하다보니까 세무과도 같이 덤으로 들어가서 했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저희 활동폭이 좁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프랑카드 비용이라든지 출장 비용 일부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타 과 하고 마찬가지로 맞추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10%가 삭감되어서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예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 115쪽입니다. 115쪽에 호적등본 1,146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호적초본 105만 5천원, 팩스민원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재택민원 31,000원이 되겠습니다. 121쪽 재택민원 수수료 28,000원이 되겠습니다. 12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 925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입니다. 경로행정보조금 2억 6,758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다 덜 될때도 있고 더 될때도 있는데 이것은 호적 사망신고랄지 출생신고를 늦게 한 경우가 거기에서 받는 과태료입니다. 많이 받는 것은 50,000원에서 100,000원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305쪽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6쪽에 복사기 프린터 및 팩스토너 구입 618만원인데 3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 애로사항은 민원실은 실행 예산을 짜 놓았었는데 삭감을 하면 저희들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사기, 프린터, 팩스, 토너, 드럼을 구입해야 되는데 고장이 났을 때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 수리할 수 없습니다. 일괄 삭감에서는 저희 민원실 예산은 좀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들의 우수제안이라고 하면 저희들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120 경우에 120이 갑짜기 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 가는 것을 바로 연락을 드릴 수 있는 체계를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느냐, 우리가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다보면 업무를 잘 처리를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수리로 할때 저희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 분들한테 만들어서 준 것입니다.

특별히 메모는 않했었고 민원에 관심을 주시는 분에 한해서,

판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저희들은 이것이 민원 모니터 개인 택시랄지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신고를 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전화비도 안 나오는데 신고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신고를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사관리 1,065쪽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익근무요원 근무일지 제조 1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우편발송용 행정봉투 구입 1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복사용지 구입 11만 9천원 삭감되었습니다. 52만 5천원에서요. 이상입니다.

삭감되었는데 찾아 달라는 얘기입니까? 삭감되었다고 보고만 하는 것입니까?

저희 민원실 예산은 사실 실행 예산을 짰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점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내년도 저희 실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일반행정부서로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이런 정도의 예산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약 150만원이 절감 편성된 1억 5,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10.2%가 절감편성된 1,535만 9천원이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일괄 10% 153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와 기준경비, 맨 끝에 261페이지에 팩스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95년도에 구입한 내구연한 경과분 교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만원중에서 9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예산에서 10% 삭감해야 되는데 이 목을 쭉 삭감할 수 없어 고액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의에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채규열 위원 이세윤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이만수 위원 김동인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감사담당관 문형천 총무과장 김형근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김인태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