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열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본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세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 15.7%가 늘어난 3,28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656억원, 특별회계가 28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회 간접시설 확충, 도농간 격차해소등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여 향후 새로운 재정 투자 수효에 대처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둘째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민기초 생활제도의 정착과 취약 계층에 대한 생활안정등 국가의 사회복지 시책과 연계 지원토록 하였으며 세째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소모성 경비 억제를 통한 경상비 절감과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그리고 용역 사전 심사로 투자재원의 배분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의 해소를 위해서 여유자금을 최대한 조기상환 재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보다 19.4%가 늘어난 총 2,656억원으로서 일반행정분야가 535억원, 사회개발분야는 1,325억원, 경제개발분야는 646억원, 민방위분야가 7억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1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성 투자부분의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65.8%인 1,74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151억원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사용료 인상과 보조금 증가 내시로 금년보다 16.8% 가 늘어난 6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적인 세입과 세출 현황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 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696억 5,400만원으로 2000년도 773억 7,400만원보다 전년대비 10%인 77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별로는 지방세수입으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이 494억 2,400만원,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세외수입이 196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이 4억 5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억 6,500만원이 되겠고 세입 증액 요인은 지방세 수입인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이 전년 대비 17억 3,8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이 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감액요인은 징수교부금 수입, 수용료 수입, 이자수입등에 6억 7,1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61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322억 9,200만원보다 12%인 38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 예산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가 298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266억 3,800만원보다 11%인 31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4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45억 100만원보다 0.5%인 2,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6개과에 7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 300만원은 2001년도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업무추진에 대한 경비로 편성하였고 내무행정 144억 7,600만원은 총무 민원봉사과 인건비, 군산시민자치대학 운영보조금,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시민의 날 행사추진,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민간인에 대한 일반보상금, 나운2동 청사신축 경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 157억 1,900만원은 기획예산 공보정보화과 인건비,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비, 군산에 장기 종합발전 계획의 용역비, 행정전산화 및 노후장비 교체, 개항 100주년 기념 장학회 사업 육성비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무행정 37억 7,900만원은 회계, 세무과 인건비, 시청사 장애인 편익시설 증설과 신청사 체비지 매각대 잔금, 각 실과소 행정장비 일괄 구입비, 지방세 자료 관리 소프트웨어 및 지방세 고지서 출력장비 구입비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 및 국제교류 2억 9,400만원은 각종 무역 박람회와 전시회 참가 보조금 국외여비와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대한 경비로 편성을 하였으며 민방위 관리 7억 1,1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민방위 교육 실비 보상비와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 장병 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인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는 회현면등 청사 증축 공사에 따른 차입금 이자 상환과 차입금 원금 상환금 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원부서인 자치행정국의 업무 특성상 경상예산은 최대한 감소 편성하였으며 아직도 해소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0년 12월 1일자 회부된 2001년도 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도 우리시에서 소요되는 세입 세출과 세입부족에 따른 차입규모를 예상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총 세입 세출 예산은 3,293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대비 15.66%인 444억 5,1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2000년 10월 현재 국세청에는 원리금 포함 2,252억 1,300만원이며 2001년에는 상환 220억 7,900만원, 신규차입은 31억 4,800만원 내용이고 재정자립도는 31.5% 이며 시민 일인당 연간 평균 담세액은 17만 8천원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등으로 세입예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근간인 지방세 수입이 2000년도 2회 추경액과 비교하면 당시 증액된 55억 4,300만원과 비슷한 55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 및 지방양여금등은 357억원이 증액 되었으나 중앙 정부 및 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유동적이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는 봉급 인상분만 계상되었으나 기타 경비성 경비는 오히려 증가추세로 민간 단체보조금은 정액 보조단체는 정액 보조금외에는 임의 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고 임의 단체의 경우 연간 2억 8,300만원만 편성토록 2001년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체육회, 예총등 많은 단체에 증액되는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있으며 차입금은 31억 4,800만원으로 상환시기 미도래분의 시기 도래로 상환 이자가 증가되나 상환액은 전년과 비슷한 222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차입금이 증가하는 추세로 건전 재정 방안으로 세입의 적정 계상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 경비성 경비 증가억제, 차입금의 고율이자분 조기상환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입니다. 총 삭감액은 세입 2건에 20억 7,500만원이고 세출은 194건에 76억 8,200만원이며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는 2건에 1,300만원이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68건에 37억 2,000만원이며 경제건설위원회는 세입 2건 20억 7,500만원, 일반회계에서 세출 22건에 39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2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에 해당 없는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떠하신지요? 그러면 해당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총무과 예산안 설명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 15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인데 민방위 관련보조금 1억 2,762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 169페이지 도비보조금인데 민방위관련 도비보조금 1억 4,407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문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지방선거에 대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여비 12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운영비와 여비는 선관위 지원경비입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속된 청소원들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 하단에서 264페이지까지는 총무과 소속된 청원경찰들 상여금 기타수당입니다. 다음에 26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68페이지 임대아파트 건물 임대료는 유능한 공무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저희가 건물 임차료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전체 예산에서 5,000만원을 삭감한 잔액의 10%를 1,696만 8천원이 더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 주시면 사실상 처음에 5,000만원이 삭감되고 또 10%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삭감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70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총무계 소관 여비 2,42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72페이지입니다. 시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국장님 업무추진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의 직원들 복지업무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1,98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님과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 1억 2,465만원과 국장님 업무추진비 해서 1억 3,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73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것은 명목상 업무추진비입니다마는 실상은 급여쪽으로 나가는 시장님과 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1억 3,9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74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총무과에 소속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입니다. 다음 275페이지 재료비는 청사 제초작업 인부임 31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시정발전유공자 표창인데 400만원중 2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우수공무원 표창금액인데 530만원중에 330만원이 삭감되고 잔액은 2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 이전 경비입니다. 자치대학 운영보조금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식당시설 교체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시청에 각종 장비나 필요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로 1,9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의전행사용 응접셋트 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입니다. 내년에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 1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하단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수로원등 단순업무 현업 근무자들 인건비인데 20억 4,90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283페이지 인사업무 소요에 대한 일반운영비 6,875만 9천원을 저희가 예산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687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86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국내여비 2억 2,419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교육여비, 또 인사통계 관련여비입니다. 290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290페이지 하단 국외여비는 공무원들이 교육중에 해외시찰 관련 국외여비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인데요 퇴직예정 공무원 사회 적응 훈련비하고 공직자 미래 설계반 배우자 교육참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하단 포상금은 공무원관련 포상금인데 전체 성과금을 포함해서 6억 9,204만 7천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마는 292페이지 중간에 성과상여금 6억 3,144만 7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95페이지까지입니다. 295페이지 연금부담금은 공무원들에 대한 연금관리공단 불입금액입니다. 의료보험금은 의료보험공단에 불입되는 금액입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불입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296페이지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도 연금관리공단에 불입되는 금액입니다. 3억 5,000만원입니다. 자치이전 350만원은 저희 우리 시에서 공무원을 채용 할 때 도나 어디 공무원교육원에 의뢰를 하면 그쪽에 부담되는 금액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서관련 일반운영비인데요 297페이지에서 302페이지까지 6,920만 3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 69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여기는 문서관련 사송 공무원들 여비, 문서관련 여비 1,19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발간실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가 현재 발간실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320페이지입니다. 시민의날 관련경비등 시정계에서 쓰는 일반운영비 1억 9,169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상임위에서 1,916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20페이지에서 325페이지까지 입니다. 다음에 325페이지 하단 국내여비는 읍면동 지도 여비입니다. 2,4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26페이지입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27페이지 새마을 정신교육등 각종 민간인들 교육여비 4,82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모범 시민의 날 상품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읍면동등 표창 9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29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인데 그중에 군산시 정액 보조단체 운영보조금 1억 7,090만원중에 50% 8,54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주 평통 운영보조금 1,9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민주화운동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경비로 전액 국고보조금 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여비 150만원, 이것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30페이지입니다. 나운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로 9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센터 시범 실시 시설비로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나운2동 경비가 아닙니다. 다른 동사무소 시설 개보수비인데 전액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51페이지입니다.1,051페이지에서부터 1,056페이지까지 민방위 업무 관련 일반운영비인데 5,114만 8천원을 저희가 예산 요구 했는데 상임위에서 511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5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련여비 64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5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29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민방위 교육장 청소 인부임입니다. 32만 8천원입니다. 다음에 1,058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서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28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민방위 대장 교육보상금입니다.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창설 기념 행사 시상품으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5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유공 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고요, 민방위의 날 행사 경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2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6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 국도비 포함해서 1,16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보상금 564만 5천원을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등 민방위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국도시비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6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보수비와 민방위 급수시설 압력탱크 설치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방공 경보시설을 익산시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익산시에 대한 부담금 22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관련 장비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062페이지입니다. 비상 대비 업무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2,568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요, 그중에 상임위에서 10% 256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063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업무와 관련된 여비 24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64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50만원 계상을 했고 을지연습 유공 공무원시상품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과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급이하 공무원 성과 상여금이 지금 예결이 진행되는데도 있을 것이고 종결된데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시군에서 그것이 중앙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는 대부분 인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데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중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가 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29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공직자 미래 설계반 배우자 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데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도록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금년도에는 희망자가 없어서 집행을 않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교육원에서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정을 해서 이렇게 해 놓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상여금이 어떻게 해서 올라온 것이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도 앞으로는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성과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 실적을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도 2월이나 3월경에 성과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최상위 10%는 200%, 약 11%에서 25%까지는 100%, 또 26%에서 50%까지는 50%, 하위 나머지 50%는 지급을 않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관련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만 이런 상여금을 다 주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 인원이 20명이면 20명에 대한 몇프로까지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까?

에. 그렇습니다. 전체 직원을 4급이하면 전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10%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10%는 200%, 또 11%에서 25%까지 100%,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전체 공무원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까지 올린 것입니까?

예. 뒤에 예산서 보시면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6억 3,144만 7천원에 대한 내력이 있습니다.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29페이지 군산시 보조단체 운영보조금 4개소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보조단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생활지회,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체별로 명시를 않한 이유는 4개단체 경우에 아주 왕성하게 활동해서 시민운동겸해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사업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전혀 활동이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활동이 없는 단체는 금년도에 보조금 지급을 억제를 했습니다. 억제를 한 결과 그분들이 찾아 오셔가지고 왜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느냐 하셔가지고 편의상 4개소로 묶어가지고 1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시를 위해서 어떤 명분있는 사업을 하신다면 보조금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런 일은 않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셔가지고 말씀이나 하시고 사무실이나 운영하는 경비는 지원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단체가 존속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50% 삭감된 것입니까?

예.

평통은요?

평통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평통관련 경비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풀보조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평통에서 쓰시는 경비가 사실상 1,9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양쪽에서 돈을 쓰시기가 좀 명분도 없고 그래서 풀보조금에서만 돈을 쓰시기로 하고 이쪽 별도로 세운 예산은 삭감한 것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이 정액보조4개소라면 4개소라고 부기를 나누어 가지고 부기를 해 주시고 산출근거가 묶어서 딱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금년도에 그렇죠?

예.

모든 것이 다 투명해 져야 합니다.

이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서에 1개 단체에 얼마씩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명시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 및 거리 축제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329쪽요? 2000년도에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지금 시민의 날 행사를 않했습니다.

않했는데 내년도에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린 것이다?

예.

앞으로 되도록 이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부기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성 위원님!

37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378쪽은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없습니다.

330쪽에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가 있는데 삭감되었는데 무엇 하려고 했는데 삭감된 것입니까?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동직원도 줄여야되고 동사무소 시설을 많이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주시하고 무주군은 전부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화 하고 기타 시군은 몇 개씩 시범 동을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시설 개보수비인데 9,400만원을 저희가 예산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과장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1,060쪽에 민방공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3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민방위 경보시설이 설치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순전히 시비로만 한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대화 해라 해서 국고 보조금에 보조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시비 부담을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부 끝나는 것입니까? 민방위 시설 현대화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엇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경보 시설입니다. 군산에 아홉군데 경보시설이 아니고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전부 개보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건설교통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 체계 정보화 계획하고 같이 연결하는 것은 안됩니까?

민방공 시설은 우리 군산시에 아홉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같이 해서 극대화 시키는 방안이 연구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기 그것도 교통체계이고 민방공도 신호체계고 경보체계지만,

이것이 경보체계가 싸이렌입니다.

싸이렌인데 거기도 정보화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싸이렌만 자체적으로,

비상사태가 났을 경우에 오산 통제소에서 버튼을 누르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싸이렌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268쪽에 보면 임대아파트 건물 임대료가 4동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50%를 삭감했는데 어떻게 해서 4동이 필요한가 말씀해 주시고 왜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 군산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다니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또 지금 저희 계획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법률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주택이라도 알선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우수공무원을 유치할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4동을 계획했는데 상임위에서 2동분 5,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무슨 그러니까 4동을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유능한 공무원을 채용해서 해야 되겠다, 계약직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어느 분에 대한 공무원,

계약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4명이 결정된 것이 아니군요?

예. 4명을 결정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이중에 4동을 계상했더라도 2동만 할 수도 있고 한동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사요인이 발생할때 군산시에서 꼭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확고하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 예산에 올려야지 그러니까 삭감요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형덕입니다. 먼저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 입장으로서 먼저 국회예산이 늦어지는 관계로 저희 예산을 법정기일에 맞추지 못한점 애당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부터는 꼭 법정기일을 준수토록 하겠으며 현재도 내시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예산을 재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금번 예산은 꼭 필요한 경비외에는 가급적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였으며 또한 당면 업무와 관련한 필요한 사업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터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수준의 10%만 증을 잡았습니다. 10% 증액잡은 것은 행자부에서 10%정도는 잡아도 괜찮다는 지시에 의해서 10%만 증액 잡았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금 전년도 수준에 비하면 120%인 200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200억원은 금년도 처한 수준에서 최종 예산하고 동액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에서도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금년도 수준정도는 내려 갈 것이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가예산 세입이 확정되어야 지방양여금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태로 현재는 확실한 금액을 알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밑에서 세번째줄에 시의 시도 20억원을 잡은 것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억원을 잡은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에서 양여금이 올 것으로 보고 잡았습니다마는 세출에 불 확실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잡아놓고 중앙부처에 최소한 금년도 수준의 양여금을 주십사하는 그러한 언덕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38페이지도 그 내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85억원 잡은 것은 금년도에 비해서는 약간의 차액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잘못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해 가지고 금년에는 도세 징수목표액의 27%를 현재 도에 잡혀 있는 금액을 잡았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1,840억원보다 34억원이 적은 150억원만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2,800만원 계상이 되었고 기타직 보수에서는 지금 통역 1명만 법무 및 소송 전담 계약직 채용을 위해서 2명분에 대해서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법무 및 소송 계약직 3,200만원은 지금 현재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을 채용해서 저희들 소송에 대비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 참고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시정 백서 4,5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정백서도 동일하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중에서 자매결연관 설치운영에 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시가 자매 결연시인 타코마시하고 연대시 그리고 우호도시인 곤산시,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대구 동구청과 경북 김천시, 그 다음에 해군 군산항,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자매결연을 확실히 하고자 양쪽에 설치하려는 명목에서 저희들이 먼저 설치를 하고 그쪽에서 설치를 해 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는 일반사항입니다. 여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직책급 수입으로 1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3페이지 복리후생비가 1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4페이지 시정발전 세미나 참석 보상과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군산시민 제안제도에 대한 우수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군산시민 제안제도의 우수자 시상금에 대한 오타가 있었습니다. 4개소 4분기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보상금 목표관리자 우수부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의원상여 부담금 1,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장기 종합발전계획용역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현재 금년말까지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위법으로 저희들이 시군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설치하도록 도에서 지시도 있었고 또 국토종합건설계획법 제18조에 보시면 그 뒤에 받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인원은 저희들이 군산시 발전방안이 저번 97년에 했기 때문에 또 다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으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들었던 여건이라든지 또 현재 여건하고 많은 차이가 있었고 또 목표연도가 그때 만든 것은 20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은 2020년으로 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저희들이 국가에 대해서 저희시에 사업요구를 할 수 있고 또 그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 군산시에 많은 예산과 많은 투입이 되는 모든 자원을 합리적인 방안에서 요구코자 그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시설비 군산시 도시발전 모형제작입니다. 이것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시에 유입된 내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에 저희들이 영상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일반 내빈들에게 좀더 투명하고 또 내방객들에게 모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영상 시스탬을 구입코저 하는 내용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 14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있는 종합상황실 영상시스템 설치 원형 탁자도 그러한 차원에서 특히나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무역지대가 확실히 구축이 된다면 앞으로 시를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개항 100주년 기념 장학 출현금입니다.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7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자료 15페이지를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중에 갑짜기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대우나 대 기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시민들도 많은 동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 할 독지가가 특별히 없는 실정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장학금은 원금은 전혀 소비하지 않고 그 이자로 운영하는 관계로 현재 14억원이라는 현금이 있지만 이 돈의 이자가 나오기에는 너무나밋밋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군산시가 꼭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좀 지원해 주어가지고 그 이자로 군산시에 있는 학생들이나 여러 교수들이 좀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메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도움을 주십사 하고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시에 전반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당면한 학생들의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인재 양성에 발전의 길을 터 줄 수 있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아울러서 경상적 운영경비는 일률적으로 10%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10페이지도 마찬가지고 216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0%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비가 6,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통여비 각종 워크샵 및 업무별 중앙부처 방문협의에 따른 추진 여비 공통 여비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예산절감 성과금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성과 상여금은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당연히 절감할 부분을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치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으신것 같은데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의 평상시 업무보다 더 특출나게 전국적인 사례가 되어 있고 앞으로 공무원의 어떠한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부분에 대해서 만 시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사람을 줄인다든지 또는 경상비를 연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절감했을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경상비라든지 모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그 공무원에게 혜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 라도 또 좋은 제도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금 2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전년도 수준인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는 자산 취득비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10% 삭감되었고 219페이지 여비가 664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0%가 삭감되었고 제일밑에 하단 부분에 소송 승소에 대한 성공보수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 대부분 이 계약당시부터 이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소송인 경우에는 변호사측에서 많은 그러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좀더 소송하는데 원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재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여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절감적으로 10% 삭감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56페이지도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1억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여비 400만원과 국외여비가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외빈 초정 경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9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8,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중간부분인 각종 박람회 참가, 기업인 해외 여비 3,000만원중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7번 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군산시에 중소 업체가 외국에 어떠한 홍보라든지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외국에 박람회를 할때 중소기업 제품에 출품하기 위해서 저희 군산시가 지원해 주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라도 자유무역지대가 확정이 되고 앞으로 중소기업의 육성차원에서 라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선처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농업인 후계자 선진지 해외 연수 비교시찰인데 이것이 2,4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어려운때 해외 가는 것이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의 사기 앙양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시키고자 합니다. 매년하고 있지만 고정된 인원보다 좀더 폭넓게 해외 연수를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59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 제일 밑에 각종 무역 박람회 전시회 참가 보조입니다. 이 부분은 그 윗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에서는 저희들이 항공료를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전시회 참가 보조비는 저희들이 박스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제작비 또는 물품 운송비 일부를 부담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두가지 부분은 전라북도가 공히 도와 각 시군이 거의 비슷한 숫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지 군산시가 조금 금액을 많이 올려가지고 군산시의 중소기업체가 더 많이 해외에 진출하고 해외에 상품을 널리 홍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 관리로 일반운영비가 10% 절감되고 여비 36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이에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도 공무원 성과 상여금 관계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이 죽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한번 해 주시고 각 시군의 자료를 하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만들어주셔가지고 이번에 회의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17페이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산성과금 제도 이자체는 어떤 공무원 전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또는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서 공무원 전체의 파급효과를 발생시키 고자 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재정법하고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규칙적으로 제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마는 시행시기가 내년도 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자체 심사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타당성과 거기에 충분한 지급의 요건이 될 수 있는지 사전 심사를 거친뒤에 다시 이러한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직인 대학교수나 그런 사람들, 위촉직 4명을 별도로 위촉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급 여부라든가 지급 규모등을 최종 심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심사를 한 뒤에 본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라든지 주요 사업비 절약이라든지 수입증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를 들자면 감축인원의 인건비 1년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무적인 혁신을 기해 가지고 사람 한 사람 자체를 안 써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충분히 납득이 갔을 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타 시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도 안됩니다. 단지 특출나게 했을 때 타 시군에 없는 부분을 아이디어를 발굴했을 때 본인들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되는데 현재 이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러한 인건비라든가 경상적 경비라든지 또는 주요 사업비 수입증대를 한 부분을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금액 1억원이 들어 간다는 부분은 예상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따라서 이 금액까지도 어떻게 보면 오버할 수 도 있고 조금 하양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성과금 지급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신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발한 아이디어의 창출성을 누가 인정합니까?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고 또 거기에서 채택이 되면 다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심사했을 때 그 분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그러면 그 한사람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차원이 어느 정도 된다는 추정치라도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그 금액의 추정치가 나오지만 이것은 그때 당시에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분명히 있었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적에 따라서요. 사전에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사전에 지급하느냐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추정치가 나와서 실행되었을때 결과를 보고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부기상으로 1억원이 나오는데 부기상으로 1억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또 한 가지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분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예산절감 효율성이 있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그분에게 성과금이 더 많아 진다면 배보다 배꼽이 크는 경향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절감이 되었다 든가 세입이 분명히 증가된 부분을 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절감이 안되었다고 하면 성과금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과금 지불 요율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 밑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성과금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 그분의 기여도에 따라서 금액이 나갈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고 한도는 얼마입니까?

1인당 지급 규모가 2,000만원 이내인데 30% 가산지급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건당 1억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당 1억원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공정이라든가 공법에 대해서 아 지금 현재 똑같이 그냥 하수도 시설을 한다 했을 경우에 어떤 공법이나 어떤 기법을 바꾸어가지고 예산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종전에는 사람 인력으로 했을 때에는 약 한 6억원 정도가 도로 포장비가 되었다했을 경우에는 지금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타설하지만 기계가 아닌 다른 어떤 기계라든가 만들어가지고 인력의 효과를 그 만큼 절감시켜 가지고 공법을 했다 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절감한 실적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수성 위원님!

군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데 특별하게도 군산시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온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전국에서 다 실시하는데 군산만 실시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보았을 때에는 과장께서 위원들한테 배경설명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0%는 실시하고 있죠?

지금 전혀 실시를 않했다가 내년도부터 실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205쪽에 보시면 우리 군산시가 신년도에 용역으로 장기개발계획을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2억원을 세울때는 그때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으로는 중앙에 어떤 재원요구를 못하고 이번에 2001년도에 2020 계획을 세워야만이 받는다고 과장께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조금 모순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에 저희들이 서해안 발전연구소에 용역을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16년에 목표로 해 가지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그때 당시 용역이 사실상 현재 지금 군산 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군산의 여건의 많은 변화부분을 다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현재 지금 도에서 금년 말까지 제3차 종합 발전계획을 만들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위계획으로 관련법령 근거에 의해서 저희 군산시가 작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지금 2억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전주시가 금년 5월달에 납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로 전주시가 2억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도 현재까지는 납품을 내년까지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 계획인 전라북도 발전계획에 맞춰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군산시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21쪽 맨 하단에 보면 자치법규 부록 CD 제작등 해서 위에 대해서 200만원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치법규집 종전에 60부를 만들어가지고 각 실과소에 전부 다 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치법규집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CD로 해 가지고 만들므로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도 되고 또 시민들이 배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좋기 때문에 CD로 만들어가지고 제작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자체 법무담당 직원들이 그렇게 까지는 컴퓨터에 정통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를 해 가지고 파워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법을 살려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CD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217쪽 자산 및 물품 취득인데 이것을 보면 우리 행정 각 부서에 부족된 이러한 각종 장비를 풀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증액해서 더 지원해야 할 사항이 더 생기는가,

물론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시 부터 각 과에서나 읍면동에서 요구를 받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정이 불가분하게 생기고 갑짜기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각 실과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측했던 부분들이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상 어렵게 짜진 과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많이 삭감하고 있습니다. 또 불필요한 부분은 인정않하고 있지만 갑짜기 일어나는 고장이라든지 갑짜기 일어나는 행정의 부재상태를 막기 위해서 라도 저희들이 일부는 계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부족이 되어서 더 올린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반복이 되는 행사지만 사실상 갑짜기 일어나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갑짜기 VIP가 오시는 관계도 있었고 여러 행사부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쓰고 나면 자연히 그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는 다시 재투자는 안되겠지만 또 다른 여건들이 읍면동에 팩스라든지 각 실과소에 팩스라든지 갑짜기 중단이 되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가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계상했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시민장학회 있지 않습니까? 5억원이 지원된 것이 있는데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은 여기에 안되어서 올라온 사항입니까? 5억원 지원했는데 3억원 지원한 것으로 하여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금년도 당초 수준하고 맞춘 그러한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산시의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셔가지고,

전년도에 5억원을 했는데,

추경까지는 저희들이 5억원까지는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년도 기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했었습니까?

예. 말씀드렸었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216쪽을 보면 임의단체보조금 2억 8,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금년에도 2억 3,3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하고 동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신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쪽 행정복지쪽은 아직 못 보았는데 보면 843쪽에 해양수산과에 있는 수산물 판매촉진 행사해서 이것이 풀비에서 나갔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풀비에 잡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 얘기만 들으세요! 지금 여기에 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0쪽에 보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보전금 1,200만원도 이제까지 풀비에서 나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그대로고 이번에는 지역경제과에다 또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94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해서 거기에 한총, 민총, 여기에 2,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풀비에서 나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본 것만해도 세가지에 약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군데에서는 죽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중 계상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43페이지에 수산물판매 촉진 행사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풀비에서 주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시가 주관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운영비에다 계상한것입니다.

수산물 축제 행사비용이 얼마 정도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듣기에는 한 육칠천만원 들어 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예상해 놓고 군산시가 주최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시가 그것을 일부분만 가지고 주최를 한다는 측면이지 전체적인 것을 주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말 돌려서 하시면 안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지금 삭감이 되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군산시가 안고 있는 아까 우리 최정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산 예산이 이리왔다 저리갔다 하면서 제대로 이런 취지는 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용역을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적하시는 용역비가 너무 많다,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하나 제대로 없다, 지금 98년도에 용역세운 부분들도 은파계획도 그때 당시에 용역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금년에 용역을 안 세웠을 텐데 지금 우리가 도시 장기 발전 2016년 계획해 가지고 도시계획 용역을 4억 얼마, 5억원인가 거의 가까이 들여서 용역을 해 주었고 그 용역을 가지고 또 재정비 용역을 또 4억원인가 5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용역이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북군산 저기해서 역세권 계획해서 도심권 용역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이 3억원입니다. 거기에다 지적고시 용역한다고 해서 3억원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바르는데다 계속 용역을 줘가지고 하면 그 발전계획 안 하나 가지고 여기에다 2억원을 세운다고 하면 어느 위원님들이 이것을 참 용역 꼭 필요해 하고 용역을 세우자고 하겠습니까? 이런 용역이 과거의 것이 잘못되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과거에 이런 것, 그런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다시 연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하려면 용기있는 시인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도 발전계획이라든가 도 계획하고 우리 하부조직 용역이 안되어있고 하니까 그러면 위원님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때 상당한 많은 부분이 각부서하고 종합적이고 연계적으로 그 용역을 가지고 이용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용역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세부적인 부분적인 계획이 되겠고 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 자체는 군산시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입장에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의 용역이 조금 미비하다고 하는 부분은 해당 실과소에서 건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단지 그 부분이 조금더 세밀화 되고 미래를 확실히 내다볼 수 있는 용역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계획들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용역자체가 부분적인것 하고 전체적인 이 부분은 군산시의 2020년에 장기적인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용역 이 자체는 비교가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기획예산과장 참 답답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해 가지고 작년에 확정한 것이 아닙니까? 5억원을들여가지고 2020년까지 인구 40만, 60만 추정해서 발전계획을 만들었으면 그 계획을 만들때 무엇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거기에 대한 논란의 얘기는 않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용역이 재작년에 발주해 가지고 작년에 용역이 2020년까지 마무리하려고 용역을 했는데 막대한 4억원, 5억원을 들여가지고 도면밖에 더 그렸습니까?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을 또 한다고 2억원을 세워놓으면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때는 1억 4,000만원 들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1억 4,000만원에다 추경에 나가고 무엇 나가고 본위원이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막대한 액수입니다. 그것이요. 몇 년에 걸쳐서요. 도시계획이 확정안된다고 해서 연기 연기 해서 작년에 확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도 재정비 용역을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이런 용역을 세우려고 하는데 용역세우는 일에 이것도 좀 해 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올려가지고 협의가 안된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최정태 위원님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풀비가 과거 부분에 빠져 나갔으면 그만큼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 감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올려주어야 예산심의하는데 혼란이 안 오지 120억원 몽땅 해 가지고 혼란이 오게 하면 쓰겠습니까? 여기 꼭 무엇이 있는 것 마냥 붙여진것 마냥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정오가 지났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223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재해 기초 통계 연보 보고서 발간으로 150만원, 행정지도 제작으로 800만원, 사업재해 기초통계조사 인쇄 및 유인비로 23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재해 기초 통계 및 각종 통계조사 사무용품 구입으로 3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홍보로 20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전문 월간지 및 간행물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자료실 신문 구독여비로 4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연보 및 사업재해 기초통계 보고서 발송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재해 기초 통계 조사 협조 공문 발송비로 170만원, 사업재해 기초 통계 광고통계조사 직계 및 특근 급식비로 30만원, 통계연보 사업재해 기초 통계 보고서 발간 급식비로 30만원, 농업 총 조사 집계 및 내용 검토 급식비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사업재해 기초 통계교육 참석 여비로 12만 4천원, 사업재해 기초 통계 조사 조사보 설정,

과장! 그냥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사업 재해 기초 통계 조사나 또 광공업 조사는 매년 저희들이 통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검 집계 요원이랄지 또는 전산 입력요원으로 저희 시 본청과 읍면동에서 각각 1명씩 또 보조 전산원은 2내지 3명씩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역 인부에 3,15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용 교재 구입 및 편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교육평가, 전산개발 프로그램 보급용 디스켓 구입비로 5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 유지 수수료 33,000원입니다.

긴급 동의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저희들 예산은 223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상임위에서 포괄적으로 일률적으로 10%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에 239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보강사업 2,000만원중 1,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2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보강 사업 1,000만원이 삭감 되었고 아래에서 세번째 원격화상 면회 시스템 구축 2,000만원, 그 다음번에 원격화상 자료 시스템 구축 4,000만원, 의회 홈페이지 개설 사업 2,000만원이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삭감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해서 예결위에 고려사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쪽은 용어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쉽게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스템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제일 첫번째입니다. 침입탐지 시스템 하드웨어 구입입니다. 이것이 2,000만원이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지금 21개 업무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시민들의 개인정보 호적이랄지 주민의 재산관련 이런 정보들이 전부 축적이 되는데 이것을 해커가 들어와서 빼 간다거나 또는 정보를 파기할 것에 대비해 가지고 침입탐지시스템 하드를 구입해서 놓아야만이 중앙에서 이 시스템을 쓰도록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2,000만원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서 두번째 시군구 종합행정시스템 구축용 주전산기 구입입니다. 이것이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주전산기를 금년에 저희들이 1억 2,9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0만건 10개 업무, 내년에 11개 업무, 약 1,000만건, 그래서 21개 업무에 약 1,400만건을 저희들이 주전산기에 입력해야 됩니다마는 180기가가 최고 용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주전산기 입력할 수 있는 용량이 약 700만건, 그러면 저희들이 1,400만건을 입력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있는 주전산기 가지고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주전산기 1대를 더 사야만이 저희들 자료를 전부 다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전산기 구입 요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 행정 통합 시스템 소프트 웨어 구입, 이 시 행정 통합 시스템 소프드웨어는 주전산기가 하드인데 이 속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속에 자료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2페이지 침입탐지시스템 소프드웨어 구입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침입탐지시스템 하드를 구입하고 이 속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움직여서 감지가 되고 모든 것이 경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격들은 이 장비 자체가 전부 조달청 구입입니다. 그래서 조달가를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률적으로 1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첫번째 인터넷 전자신문 시정홍보료 2,400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과장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침입탐지시스템 하드웨어하고 침입탐지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구입하시는데 혹시 우리가 해커로 부터 자료가 유출된 경우가 있었나요?

그동안에는 전산에 자료를 입력 안해 놓았었습니다. 안해 놓고 대장을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대장에 있는 자료를 전산에 입력시켜 놓고 거기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 놓는 것입니다. 서로 사 놓아야 만이 행자부에서 쓸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줍니다. 개인 정보보호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인터넷 전자신문 시정홍보료 이 부분이 지금 도민일보하고 전북일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일보는 없습니까?

예. 다른 신문은 아직 인터넷 신문을 개설을 않했습니다.

언제부터 개설이 되었습니까?

전북일보는 한 3년이 되었고 도민일보는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부분인데 지금 이것이 불요 불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요.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부서서는 중앙지를 1부씩 보던데 거기에서는 3부씩 봅니까?

이것은 저희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 민원인들이 오기 때문에 1부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3부정도 비치 해 놓으려고 신문들을 많이 보십니다. 오시면요.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지 중앙지 각 3부씩입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다시 한번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되었다고 보십니까?

물론 제가 설명할때도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약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화상 면회 시스템은 아직 이르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실패할 우려가 있으니까 좀더 연구한 다음에 하도록 하라는 게시가 있은 것같고 그 다음에 의회 홈페이지 문제도 좀더 절충한 다음에 하도록 하는 의도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보정보화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컴퓨터 부속 하나 하나에 대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분명히 얘기 했지만 신년도 예산을 요구할시에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한테 전산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꼭 해 두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산장비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고서 요구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 과는 상임위때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이것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 과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할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확실히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어서 예산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전산은 지금 현재까지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드나 소프트웨어가 차면 또 다시 하고 주 전기같은 것도 다 넣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서 더 편하다 이 말입니다. 과에서 일할때가요. 우리 위원들보고 이것은 왜 삭감시켰느냐 이것이 꼭 필요한데라고 구걸 않해도 위원들이 알아서 또 합니다. 그것 언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전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실제로 위원들이 현장에서 같이 일을 갖다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가 있어야지 그런 성의도 없이 재산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률적으로 10% 4,358만 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잘못 인쇄된 부분이 있어서 사과말씀드리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동그라미 네번째입니다. 6,000원×1,203평해서 721만 8천원 했는데 그 부기가 괄호에 유리청소가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가 유리청소라는 낱말이 쓰여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368페이지 여기도 일률적으로 10% 삭감이 되었습니다. 1,795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378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구입 900만원×2대해서 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379페이지 일률적으로 10% 삭감되었습니다. 2,34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382페이지입니다. 끝부분에 구 3청사 철거비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력을 보고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님!

37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 구입 2대 올라왔죠? 1,800만원인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은 지금 현재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을 활용하라는 의미로 삭감하신 것으로 압니다.

군산시에 차량 3대가 있는데 부족해서 올렸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근무요원이 15명내지 18명 공익근무요원까지 근무하는데 그것이 3대를 가지고는 단속하는데 좀 행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2대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구된 사실상은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경차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차량 3대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3대는 오래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 생각할때 3대가지고 충분하다,

부족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못하신것 같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3대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 2대를 더 구입해 주십시오, 설명을 잘 해 주셨어야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위원들께서 설명을 제대로 못들었든가 설명을 잘못했든가 해서 삭감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78쪽요 청소차 대폐차 구입해서 3대 했는데 이것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대 전부 다 92년산, 93년산 대폐차입니다. 지금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번 정비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관계로 해서 운영하는데 불편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폐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지게차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몇톤까지 들어 올 수 있는 기계를 사는데 2,600만원이나 올렸습니까?

제가 알기로 소형을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이것하게 되면 사면 거기에서 재활용 선별하는데서 전에 장비가 없었습니까?

지금 지게차가 없습니다.

이것 하나 구입하면 직원도 다시 채용해야 됩니까?

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382쪽 체비지 매입대 잔금 이것이 어디 잔금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신청사 체비지 8억원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억원을 갚을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8억원만 우선하고 나머지는 내후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체비지입니다.

그러면 그밑에 3청사 철거비라고 했는데 3청사를 철거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애로점이 있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3청사가 그것이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해방되던 해에 지었던 것입니다. 지금 누수가 많이 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16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때문에 행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철거했으면 하고 요구했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더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판단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전진단도 했지 않습니까? 안전진단 했을 때 괜찮다고 보고 되었죠?

아닙니다. 97년도에 보수를 요하는데는 한 5억원정도 든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런데 이 보수를 시정하더라도 만족한 보수가 못됩니다.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효용가치로 보아서는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것을 헐고 지금 중앙로1가 동사무소가 읍면동으로 같이 있습니다. 여성회관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쓰임새는 시민들이 허용할때는 그 방법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판단하에 이번에 철거 계획을 올려 보았습니다마는 아직은 좀 빠르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거기에 받아들이는 세입은 어느 정도됩니까?

얼마 안됩니다. 1년에 한 45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지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450만원 밖에 안되면 무료로 사용하는 곳이 있겠군요?

무상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을 유상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해줄만한 단체기 때문에 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철거했을 때에 그 단체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철거했을 때 이것은 저희 계획인데 소방소가 금년도에 완공이 되면 소방소 건물이 남습니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차에 해 보자는 계획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태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저희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는 삭감된 부분이 한군데 있습니다. 3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331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인데 타 과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10%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액수는 3,155만 7천원입니다. 그외 다른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없습니다.

세무과는 상당히 필요한 경비만 했을 텐데 다른 과 일반운영비를 삭감하다보니까 세무과도 같이 덤으로 들어가서 했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저희 활동폭이 좁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프랑카드 비용이라든지 출장 비용 일부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타 과 하고 마찬가지로 맞추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10%가 삭감되어서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민원봉사과장 이종예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 115쪽입니다. 115쪽에 호적등본 1,146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호적초본 105만 5천원, 팩스민원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재택민원 31,000원이 되겠습니다. 121쪽 재택민원 수수료 28,000원이 되겠습니다. 12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 925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입니다. 경로행정보조금 2억 6,758만원입니다.

128쪽 호적과태료가 있는데 매년 이 정도 발생이 됩니까?

이 보다 덜 될때도 있고 더 될때도 있는데 이것은 호적 사망신고랄지 출생신고를 늦게 한 경우가 거기에서 받는 과태료입니다. 많이 받는 것은 50,000원에서 100,000원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어서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305쪽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6쪽에 복사기 프린터 및 팩스토너 구입 618만원인데 3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 애로사항은 민원실은 실행 예산을 짜 놓았었는데 삭감을 하면 저희들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사기, 프린터, 팩스, 토너, 드럼을 구입해야 되는데 고장이 났을 때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 수리할 수 없습니다. 일괄 삭감에서는 저희 민원실 예산은 좀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사기, 프린터, 팩스, 토너, 드럼 구입이 300만원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보다 민원실이 팩스, 토너, 프린터나 이런 것이 사용량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장소에 상임위원회에서 300만원 삭감했다는 것은 요인이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부서별로 볼때 특히 민원봉사과는 복사기 프린터를 상당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한테 여쭙겠습니다. 복사기, 프린터, 팩스, 토너, 드럼 구입비가 본위원이 볼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운영비를 10% 삭감하자고 하니까 그중에서 제일 큰 금액을 잡아서 삭감하신것같은데 그렇게 된 것이죠?

예.

민원봉사과장!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반운영비를 전체적으로 10% 하다보니까 100,000원, 200,000원, 500,000원 짜리 해서 50,000원 삭감 20,000원 삭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은 618만원이 있어야만이 민원실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소로 올린 것이죠?

민원실에 제가 가 보니까 실행예산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삭감하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삭감 예산이 311쪽입니다. 311쪽에 민원실 근무부대장 309만 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들 추동 하복 재활용한 직원들을 제외한 것을 세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삭감된 예산은 309만 6천원입니다.

이것도 전문위원께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그와 같이 된 것이죠?

예.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300만원가지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1,000만원이 필요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250만원 삭감해 놓은 부분입니다.

310쪽 위에서 세번째 이것이 지금 민원인 우수 제안자 및 불편신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배부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우수 제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 왔습니까?

민원인들의 우수제안이라고 하면 저희들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120 경우에 120이 갑짜기 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 가는 것을 바로 연락을 드릴 수 있는 체계를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느냐, 우리가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다보면 업무를 잘 처리를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수리로 할때 저희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 분들한테 만들어서 준 것입니다.

아이디어 주면 전부다 메모해 놓습니까?

특별히 메모는 않했었고 민원에 관심을 주시는 분에 한해서,

판단은 누가 판단합니까?

판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저희들은 이것이 민원 모니터 개인 택시랄지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신고를 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전화비도 안 나오는데 신고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신고를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수불부 대장이라는 것이 있어야 더 좋겠죠?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사관리 1,065쪽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익근무요원 근무일지 제조 1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우편발송용 행정봉투 구입 1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복사용지 구입 11만 9천원 삭감되었습니다. 52만 5천원에서요. 이상입니다.

저희 민원실 예산은 사실 실행 예산을 짰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점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내년도 저희 실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일반행정부서로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이런 정도의 예산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약 150만원이 절감 편성된 1억 5,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10.2%가 절감편성된 1,535만 9천원이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일괄 10% 153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와 기준경비, 맨 끝에 261페이지에 팩스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95년도에 구입한 내구연한 경과분 교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해 가지고 자체 상금 통보서 인지 삭감되었는데 삭감되고 또 여기에서 10% 삭감되는 것입니까?

180만원중에서 9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90만원이 삭감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10% 일괄 삭감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빼고 삭감하는 것입니까?

총체적인 예산에서 10% 삭감해야 되는데 이 목을 쭉 삭감할 수 없어 고액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고액에서 삭감한 것이 토탈 백 얼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