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발언

총무과장 전용운입니다.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무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안국제공항건설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되었던 무안국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의 폐지에 따라 운용중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안국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공항건설지원 관련 사무를 지역개발과장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무안국제공항건설사업소 폐지에 따라 별도의 한시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안국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폐지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18명의 한시정원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무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 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용남입니다. 무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무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 개혁에 따라 수입증지 운영관리의 간소화 및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군민의 편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2 및 제4조의 3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에 있어서 종전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나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설치 운영하는데 따른 관리책임자를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3항 판매인 등록은 판매인 등록 신청시 직장금고의 경우 타에 우선하여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누구든지 판매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제2항은 직장금고 판매인 등록 신청시 위임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 첨부사항을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13조 등록의 취소에 있어서 판매인 등록 및 신청에 대한 읍면장 경유 사항과 등록취소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20조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에 있어서 종전에는 수입증지 판매대금 납부를 금고 소재지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납부토록 하던 것을 그 다음날까지 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납부하도록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자료보관 및 사용관련 사항을 명백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 제3항에서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통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무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무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갑송입니다. 우리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군민 편익 위주로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적용의 완화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 사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5조 기존 건축물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 개정 등으로 부적합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건축허가 사용 승인시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대하여 건축허가 수수료의 7/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대지내의 조경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조경 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82조 이행강제금 부과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해당금액의 1/2을 부과하며, 총 부과 횟수는 5회로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용남입니다. 먼저 2000년도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2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및 남악 신도청 이전에 따른 장차 우리군이 서남권의 중추도시로서 향후 인구 증가는 물론 레저 및 스포츠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난 '99년도 무안군의회 정기회에서 의결된바 있는 무안실내체육관건립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방부와 매입 협의 과정에서 기존필지와 연접된 무안읍 교촌리 382-23번지 등 4필지 1,684㎡가 누락된 것이 확인되어 기존필지를 포함한 같은리 382-4번지 외 5필지 1만1,524㎡를 총 4억2,000만원으로 금년 하반기에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열악한 군민체육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표와 2000년도 관리 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취득재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1,039억5,845만4,000원과 특별회계 95억 518만2,000원으로 총 1,134억6,363만6,000원의 규모로 편성 제출함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제9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내역을 설명 듣고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동안 자체심사에 들어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행정비 2억5,450만원을 비롯하여 총 4억8,7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억5,450만원, 사회개발비 2억1,420만원, 경제개발비 1,8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에 4억8,7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문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따라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해서 수정된 예산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