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 하겠습니다.예산안 심사방법은 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에 의거 해당 실과장의 설명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실과장님들은 발언대에서 예산안을 설명하신후 지정된 좌석에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며칠째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예산결산심의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저희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설명서 349쪽이 되겠습니다.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집계표가 되겠습니다.다음 장입니다.350쪽으로 가겠습니다.350페이지에 보시면 보건관리항에 인건비부터 나와 있습니다.이 기본급이하 인건비는 법정사항들인 것이기 때문에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정액수당과 기타직 보수까지 계속 다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357쪽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보건의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3억 50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이 돈은 보건의료원 일반운영비로 거기 나와 있는데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국내여비 이하의 사항들로 전부 법정사항들입니다.업무추진비 전부 법정사항이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장 361쪽에 재료비 부분입니다.재료비가 나와있습니다.재료비 1억원입니다.이 재료비는 보건의료원 재료비로 이 내용은 주로 예방접종, 약품, 방역하는데 필요한 방역약품,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재료 콘돔이라든가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 등이됩니다.1억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하계 방역소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120일간 2명을 쓰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다음 장입니다.민간실비보상금은 저희 보건사업과 관계된 민간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급식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급식비, 지역의약분업추진협력위원회급식비, 나환자순회진료팀급식비,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에따른 급식비, 이동목욕봉사자급식비가 되겠습니다.그 밑에 일반운영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말라리아예방 홍보물제작에 필요한 250만원이 있고, 다음 장입니다.말라이아 방역장비 소모품교체 8,100만원, 아 죄송합니다. 81만원 그리고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에 각각 250만원, 158만 6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재료비에 보시면 예방접종약품 백신구입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 장티프스, 또 일본뇌염 이런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 예방접종 약품은 아까 저희 1억원의 재료비에서 산것은 저희자체사업의 재료비 1억원이 되고, 이 보조비에서 사게되는 예방접종약품은 주로 무료 접종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플루엔자는 93명만 유행성출혈열은 38명, 장티프스 93명, 이런 정도의 적은 인원에 대한 백신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여기 보조사업 재료비에 보균검사 기자재구입 및 주로 예방접종이라든가 성병검사에 필요한 그런 재료구요, 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에도 무료분을 위한 약품값이 되겠습니다.임시예방접종은 올해 처음 생긴건데 수해가 발생했을때 수해 주민에게 긴급하게 접종할 그런 임시예방접종 사업비가 있겠습니다.이 일은 필요하지 않다면 사용되지 않는 돈이 되겠습니다.말라리아 토착화 예방사업비가 유류구입, 휘발유, 경유 다음장 입니다.또 방역약품을 위한 살충제, 모기기피제, 전염병 예방의 방역사업에서도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등이 살 수 있도록 보조비용이 여기 있습니다. 또 의료소외계층에 말라리아 예방사업비가 생겼는데 이것 또한 올해 처음 생긴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에 요청한 사업인데 150가구정도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한 가구에 저희가 모기장 내지는 방충망을 제대로 설치해 드리기를 원해서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이것이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5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또 소외계층 이동진료 검사시약 구입은 경기도청이 보유한 이동진료 차량이 있습니다.이동진료 차량이 연 2,3회 저희군에 오는데 그때 무료이동 진료를 할 때 필요한 약품 내지는 시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100만원입니다.그리고 성병 및 에이즈관리 사업에 필요한 200만원이 있습니다.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일반보상금에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교육 비용이 있고, 정신보전전문요원 교육비가 있고,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가 있습니다.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가정간호사 위탁교육도 1명을 도비보조로 교육하는 게 되겠습니다.다음에 민간이전 보조사업 입니다.의료 및 구료비에서 모자보건사업에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을 했을때 드리는 비용이 있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한 기관에 검사기관에 지급할 돈이 있습니다.가족계획시술 또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했을때 지급하는 돈이 되겠고, 암검진조기진단사업이 65명에 258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나병의심자 피부병 검진치료사업을 했을때 검진치료기관에 지급할 돈 입니다.49만 5천원이고, 치아우식예방 불소겔 도포사업 비용으로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근육병환자 의료비와 만성신부전환자 의료비가 올해 처음 세워져 있는 돈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우리 제도가 바뀌면서 이것이 생겼습니다.의료보호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근육병 환자나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의료보호에 제외되었다 할지라도 진료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되는 의료비가 세워져 있습니다.근육병환자는 지역내에 2명이 있는것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고,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4명이 있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입니다.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계속해서 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사업이 다음쪽 입니다.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으로 7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다음은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 입니다.이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은 2000년에 도에서 긴급하게 도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세워 주셨던 그런 예산입니다.이것을 2001년도에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왔습니다.8,899만 2천원입니다.도 50% 군 5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는 조기에 위탁을 시작해서 방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사에 대한 의료업무 대행사업을 하기 위해서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315만 6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부분입니다.민간자본보조로 연천군 청산농장 주민복지회관건립 비용으로 도에서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이 사업은 다음 뒷쪽을 보시겠습니다.뒷편에 보시는대로 저희가 간단한 설명을 여기다가 했습니다.청산농장 주민들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보조를 신청을 했습니다.그래서 여기에서 세워진 도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방문보건사업에 장비를 보급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초등학교내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도에서 2,50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왔습니다.다음 장입니다.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에서 임상연구비 부분입니다.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부 회람해 드린 참고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거기 참고자료에 저희가 따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지금 저희가 드린 참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참고자료에 보시면 연천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현황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있었던 보건의료원 종합감사에서 연천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제도개선을 위한 지적이 있었습니다.감사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임상연구비 예산은 월정액 지급형태로 되어 있고, 연구논문이 제출된 후 월정액 수당 지급의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을 임상연구비에 과제 횟수를 조정해서 횟수를 줄이고, 임상연구비 외에 진료활동 장려금에 예산을 이용해서 그 항목으로 보상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감사결과가 지적되었습니다. 이 진료활동 장려금이라고 하는 보상지급의 근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진 공중보건의사관리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그간에 임상연구비 지급 경위를 보시면 대상은 14명입니다.원장과 전문의, 또 일반의가 이렇게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2000년까지 원장, 전문의가 월67만 5천원, 일반의사 월45만원, 약사 월27만원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지급 방법은 연구논문을 제출하고 월정액이 매달 지급됐습니다.이 주요개선 내용은 연구과제 건수를 조정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매월 과제를 제출하던 것을 1인당는 연간 6건으로, 현행은 1인당 매분기 3건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1인당 연간 6건으로 조정하고, 지급액을 거기 표에 나와 있는 형태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여기 보시면은 지급대상은 마찬가지 입니다.조정전에 67만 5천원, 일반의사 45만원, 약사 27만원 이렇게 지급이됐습니다.조정후에는 보시면 진료활동 장려금의 명목으로 전문의, 일반의,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임상연구비에서는 횟수가 매달에서 연 6건으로 2달에 한번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조정의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대로 1회당 횟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에 보시면 월별 지급으로 환산을 했을때 계가 원장과 전문의, 공중보건의사가 70만원, 일반의사는 45만원, 약사는 25만원으로 그렇게 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세출예산 설명서 380쪽에 나와있는 임상연구비의 내용이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렇게 해서 임상연구비가 있고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 진료활동장려금의 명목에 위한 지급이 부분적으로 있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민간위탁금입니다.여기에 민간위탁금의 저희 보건의료원의 주요사항은 의료업무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지금 여러 의원님들 아시고 계신대로 내과와 일반외과 전문의를 의료업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2001년도에는 마취과 전문의에 대해서 의료업무대행을 확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것은 수술환자를 더 유치하고 수술진료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기본급이 지금까지 2개과가 지출이 됐는데 3개과, 성과급의 경우에도 3개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그다음 민간위탁은 청소대행 사업비를 세웠습니다.청소대행사업비를 1년간 4,200만원을 세웠고요, 세탁대행사업비는 1년간 1,800만원, 환자급식대행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외주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이또한 1억 7,246만 3천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결핵실에 공기청정기, 연막소독기, 복사기, 모사전송기, 예방접종약품보관용 냉장고,보건사업용 카메라로해서 전부 1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의료원운영 재료비입니다.여기는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간호사의 60일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지금 저희 직원들의 연령구조상 워낙 분만 산후휴가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60일에 대해서 간호사 일용인부임을 세웠습니다.방사선사는 저희가 증원을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 증원이 안되고 있습니다.그래서 CT가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방사선사 일용인부임을 세웠고, 임상병리사 또한 1명이 지금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물리치료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운동처방의 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일용인부임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간호실습생 급식과 자원봉사자 급식에 대해서 보상금을 세웠습니다.다음은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병원운영에 필요한 진료의약품, 시약, 각종 제반물품 구입비 입니다.광장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 진료의약품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겠습니다.이건 저희 보건의료원의 약품 예산인데 의약분업이 되었습니다만은 약품은 저희가 입원환자, 수술환자, 응급환자에 대해서 약품이 사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돈은 4억원이 넘는 돈입니다만은 일단 지금 2,500만원씩 3억원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이 3억원이 의료및구료비 5억 3,800만원중에 큰 비중을 차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사항입니다.그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쭉 넘어가셔서 다음장 3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거기까지 저희 약품이라든가 소모품, 여러가지 물품들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요, 388쪽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 입니다.시설비에서 저희가 냉온수유니트설치를 응급실에 하고 냉온수 유량계 설치가 있습니다.이건 응급실에 냉온수유니트 설치는 응급실은 애초에 설계는 천정에서 천정에서만 난방 바람이 더운바람이 내려오는 닥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그것은 위생과 소독을 생각한 최적의 설계가 되겠지만은 저희가 1년을 써보니까 그게 너무 춥고 응급실만 가동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응급실 난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컨트롤박스라고 하는 라지에타 형식의 유니트를 설치하는 것을 예산을 세웠습니다.그리고 장례식장 식당에 대해서는 냉온수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요금을 받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에 대한 유량계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입니다.이것 또한 저희 진료에 관련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원무분야에서 복사기와 카드결제를 저희가 아직 까지도 못했습니다.이것이 카드결재를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것, 무전기, 예취기 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간호분야에서 필요한 약장이라든가 혈압계, 청진기등이 되겠습니다.또 약포장기장착용 프린터기, 필름보관함, 혈액믹서기 다 검사에 필요한 것이 되겠고 거기 UPS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전시가 전기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데 반드시 필용한 장치인데 저희가 지금 구입을 못했습니다.이게 서버가 저희가 2개가 있기 때문에 2대를 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료활동비 부분입니다.이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월3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 의사의 것이 되겠습니다.보건지소 회계가 지난추경때 처음 본 저희 보건의료원 회계로 넘어온 이래로 본예산에서 처음 취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이 여기 올해 처음 잡혀있습니다.보건지소 일반운영비가 7개의 보건지소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를 반영한 일반운영비가 1,750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 보건지소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의료및구료비가 여기 보건지소 진료의약품에 있습니다.이 또한 원래 요청했던 예산보다는 조금 적게 잡혔지만은,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진료의약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요청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저기 거 군정질문시에 백학 보건지소 이전 계획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신축이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 저희 군예산으로 하지는 않고요 농어촌 특별회계라고 해서 농특자금이라는 국비가 있습니다.그것이 3월에 신청을 받아서 5월에 심의해서 9월쯤에 예산을 배정받는 그런 농특자금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361페이지 보면 말이예요 하계방역소독 일시사역 인부임 해서 3만 5천원씩 2분을 잡아 놓으셨는데

예, 이게 저희도 괴로운 부분인데요, 하계방역소독에 3만 5천원 인부임이 이게 그래도 현실적입니니다.방역소독 하는데 3만 5천원으로도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일인데 인제 지금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가 전부 정규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쓴다 그러면은 이 단가로는 사실 구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일단은 그 뭐 자격증 없는 사람이 보조업무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지만, 저희가 자격증 있는 인력을 쓰게 됐을 때에는 단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64페이지 보면 고혈압, 당뇨관리 강사료 해서 50시간 5만원씩 해서 250만원을 잡았는데 그럼 시간당 5만원이라는 겁니까? 강사료가?

예, 이것은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인제 쓴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2000년도 같은면참고로 몇 번이나 강의를 오셔서 교육을 하셨습니까?

이게요 요번 지난 추경에 처음 내려왔습니다.10월달에, 2000년 당초에는 아예 이런 사업이 없었고요 이번 늦가을에 처음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이요?

예.

그런데 이런게 좀 주민들에게 홍보도 좀 되고 그래야 뭐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계신분도 교육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예방 차원에서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거고요, 본격적으론 올해 2001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네요.

다음주 월요일날 읍면 아니 그 의원님과의 간담회 때에 저희가 이걸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79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필요한 기구를 구입한다 그러고 5천만원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1개학교를 선정하신다고 전번에 업무보고에서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5천만원을 가지고 기구를 구입해서 어느 한 학교에 구강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어떠한 기구를 구입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좀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굉장히 과다한 예산 같은데 5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전부 군비지요?

아니요, 거기 나와있는대로

아 예, 국도비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 규모는 사실 저희가 예산세운 것 보다 조금 많습니다.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아마 중앙에서 일괄 정해져 있는 규모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돈에서 이동식 장비를 좀 사려고 합니다.이동식 장비가 이동식 치과유니트츄어라고 해서 그게 한 1,500만원 이상 가는 장비가 됩니다.그게 있으면 연천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시설에 두루 다닐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예산안을 보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그런식으로 좀 원장님 생각대로 보충설명이 있었으면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88페이지 보면 냉온수유니트를 설치하시겠다고 그러고 또 냉온수유량계를 설치라고 했어요? 유량계가 뭡니까 ? 냉온수의 유량계가.

이거는 측량 기계입니다.그 왜 전기계량기 하는 식으로 양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례식장 식당쪽은 이게 다 임대 준 부분, 임대준 쪽에다가 이 유량계 그러니까 얼마나 사용했나를 계측할 수 있는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이 사람들한테 물값을 특히 온수 물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유량계 설치가 안된 상태에서 임대를 줘가지고 저희가 이 온수물 값을 사실 못 받았습니다.그리고 그 냉온수 유니트라고 하는 것은 라지에타 이 지금 저런 온풍바람 나오는 라지에타구요 이 유량계는 계량기 계량기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유량계 설치가 없이 그냥 추산해서 이렇게 세를 물세나 이런 것을 받았습니까?

지금 저희가 온수물 값을 못받았습니다.그러니까 전기만 전기만 계량기가 따로 설치가 돼가지고 전기값은 받았는데 임대료 나가고 그러구서 난방은 그쪽으론 안했습니다.그쪽은 자기들 난방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딱 못받은 게 물값 이것을 그동안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가 벌써 먼저 됐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장례식이 언제

99년 10월 25일날

작년인데

예.

1년이 지난 다음에 한다면 원장님 관리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이것은 좀 잘 못 됐습니다.

그러면 추산해서라도 돈은 받았어야 되는것 아니었나요? 그동안

추산할 방법을 찾아 봐라, 제가 그것을 처음 이사를 갔을 때 부터 했는데 추산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고, 저희가 전혀 작년도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것도 유류비 사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고, 시설비가 이쪽부분으로 전혀 쓸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그런데 외상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좀 꼭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산심의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 군정질문이나 감사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왕 의료원장님에게 질문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게 만약에 내수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하면 안 받았겠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원장님 말씀대로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이건 올초라든지 작년에도 추경에서라도 해서 벌써 설치가 됐었어야 된다하는 말씀을 제가 한마디 덧붙여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입니다.376쪽 제일 하단에요, 의료업무대행사업비 한의사 3,315만 6천원이 서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이거가지면 1명인데 한의사가 언제부터 온다는 계획은 서있습니까?

지금 이 예산이, 이건 이제 2001년도 예산인데 지난번 추경때 11월, 12월에 쓸 수 있는 예산도 똑같이 세워주셨습니다.도비보조가 내려왔었기 때문에요.그래서 지금 저희가 백방으로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뭐...,

한의사.

선정은 안돼 있고?

예, 불행히도 아직도 지원자를 얻지 못했는데 지금 하여간 구해지는 대로 저희가 그야말로 내일부터라도 그 한의사를 써서 한방진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그런데 한의사를 이정도 규모의 예산으로 한의사를 안정적으로 구한다는 것이 연천의 교통여건상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4월말에 공중보건 한의사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도에다가도 거의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서있지만 공중보건의사가 5월 1일부터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면 공중보건의사로 하게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로 한다?

예,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그 전까지라도 한방진료를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인구가 노령화되고 고령화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좋겠더라고요.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374페이지에 근육병환자 의료비하고 375페이지에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로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로 계상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관내에 지금 환자가 등록된 수가 여기 근육병환자는 2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4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게 저소득층만 지금 기재를 하신 거에요?

물론 저소득층인데 저소득층이라는 게 꼭 영세민 부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원하는 게 됩니다.그러니까 영세민으로 아예 지정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아무 걱정이 없는데, 영세민은 아니면서 그다지 넉넉하지도 않을 때 이런 분들이 영세민이 되기 위해서 가짜 이혼도 하고 이러한 게 매스컴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규정에 있는 저소득층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올해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추정해서 2명, 4명 이걸 나름대로 추정자료를 가지고 되어 왔는데 저희가 지금 빨리 급하게 자료를 대강 조사해 본 바로는 아직 근육병환자는 발견을 못했고, 신부전증환자가 그러니까 영세민 대상에서 빠진 신부전증환자는 지금 3명 파악한 상태입니다.그래서 지금 이 사업예산으로도 부족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지만, 지금 다시 읍면에 재조사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더 발견이 되고 더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좀 융통성있게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는 신장투석기 이용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관내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관내에도 영세민외에 꽤 많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이거가지고 유동성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럼 국비로 더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4명이라고 되어 있고 1사람 단가가 6백 얼마가 되어 있는데 이 단가 자체가 실제 우리지역 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원은 이 단가에 못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니까 여기서도 좀더 많은 환자가 이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보통 신장투석기가 얼마나 합니까?

그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비쌉니까?

예, 그건 굉장히 비싸고, 작년에 아마 그런 논의가 한번 있었던 걸로 아는데 신장투석기 물건 사는 것 보다도 신장내과 전문의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그리고 그게 이 분들이 워낙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서 그걸로 연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장투석실이라는 곳이 안락하면서도 집중적인 중환자실로 되어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넉넉하게 배치가 되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그럼 현재 여기 명단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 거에요? 지금 여기 2명, 4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상 몇 명추정으로 내려온 거고요.저희...,

추정안으로 세우신 거지요?

예, 저희는 근육병환자 파악된 건 없습니다.만성신부전증만 여기 대상에 3명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 아마 읍면에 말이죠,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만성신부전증환자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잘좀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97페이지입니다.농촌진흥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가 증액된 21억 1,6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로 농업기술센터 정원 35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으로 7억 2,755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세출예산사항 설명서 398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농업기술센터 일반운영비입니다.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연료비 등으로 전년대비 18% 인상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내여비로 기본여비추진 및 시책추진을 위한 여비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간운영업무 추진비로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정원가산업무 추진비는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책업무 추진비로 농민학습단체 대화 운영 120만원, 농업진흥운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타업무 추진비로 직책급업무 추진비 672만원, 직급보조비 5,652만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 6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정원 35명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2억 1,94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농업기술센터 재료비로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농민교육재료, 농기계수리부속, 실험실운영재료, 병배시험 재료로써 전년보다 1천만원을 증액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 토양시료 채취 및 제조 인부임 32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새해영농설계교육 2,500명에 대한 급식비 1,250만원, 농업경영인세미나 및 교육비 150만원, 농촌지도자 대외여비로 180만원, 농촌지도자 연찬교육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중앙·도단위 농민교육 참가자에 대한 여비로 200만원, 4-H야외교육 급식비로 240만원, 민속4-H 도대회 참가경비로 120만원, 청소년의달 행사 참석보상비로 100만원, 쌀안정생산평가회 중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생활개선회 하계연찬회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비로 1천만원, 농촌지도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지 구입비로 40만원, 도시주부를 연천으로 초청, 연천농산물을 홍보하고 직거래 운영을 위한 도시농촌 한마음 교류사업비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토양정밀검정 시비처방 통보를 위한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운영비로 50만원, 벼 병해충 발생 조사로 사전 방제지도를 위한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비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여비 584만 8천원, 농작물 생육 및 벼 병해충 관찰포 설치 및 조사여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409페이지입니다.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명에 대한 국외여비로 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토양정밀검정 전산화 시비처방 통보를 위한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비로 256만원, 과학영농기술서비스 강화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66만원, 학교4-H과제 지원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도시·농촌 한마음 교류사업 재료비로 90만원, 콩 우량품종 비교시범을 위한 재료비 구입 6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150만원, 토양정밀검정 종합개선 시범사업비로 187만원, 농작물 생육 및 벼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1,641만 6천원, 부대비 216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위한 인부임으로 36만원,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전산화 인부임으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민간실비 보상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품목별 상설교육 40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150만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150만원, 읍면별 2명씩 명예농촌지도사를 위촉 농업기술 지원을 위한 명예농촌지도사 활동 지원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농촌여성 지도력 배양을 위한 생활기술 과제교육비로 175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비로 120만원, 도시·농촌 한마음교류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4-H후원회 협력지원을 통한 농촌 후계세대 양성을 위한 연천군 4-H후원회에 지원되는 지방4-H단체 육성보조금 100만원, 연찬교육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및 선도활동 촉진을 위한 농촌지도자에 지원되는 지방농촌지도자 육성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시설비입니다.농산물 가공교육을 위한 생활과학관 시설보수. 동력전기, 상하수도 등 농산물가공교육장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영농활동 촉진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 지원을 대한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비로 2개소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전산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홍보 및 판매활동을 위한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비로 2개소 260만원,농가담장 개량 및 부속사 설치를 위한 농가옥외공간 가꾸기 사업비로 32농가분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 향상 및 유통개선 사업비로 800만원, 벼농사친환경 종합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벼 보급종 공급 지원사업비로 2,286만 7천원, 경제이용률 향상을 위한 논 뒷그루 맥류재배 사업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개량형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사업비로 40동 4,800만원, 곡물다목적 입출고기 보급 사업비로 7개소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 시범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재 제작을 위한 비디오 편집장비, 디지털 카메라 등 농촌지도장비 구입비로 1천만원, 농촌청소년정보화 사랑방장비 컴퓨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농업기계훈련장비 콤바인 구입비 3,060만원, 토양수질 및 염류농도 측정을 위한 종합검정실 장비구입비 150만원, 지역농특산물 가공연구 개발을 위한 식품분석, 실험기기 등 농산물가공 교육장비 구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시설비로써 농기계격납고지붕 노화로 인한 지붕교체 공사비로 8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방수 공사비로 2,84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보조비로써 토양정밀검정을 통한 시비로 생육상황을 비교하는 벼 시비량 비교시범 사업비로 2개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미생물을 이용하는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비로 200만원,우량품종 채종포 운영으로 보급종 부족량을 대처하기 위한 식량작물 채종포 운영사업비로 5개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진흥과 복사기 노후화로 인한 대체구입비로 4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공구구입비로 200만원, 농업기계 교육용 농기계이앙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농업기술 보급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로 농업기술 보급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 조직배양 보조를 위한 인부임 322만 4천원, 가축질병진단실 체세포수 검사, 유방염검사 보조 인부임으로 32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연구모임인 14개 품목회별 연찬회 교육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사업예산 보조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써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국내여비로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여비 300만원,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여비로 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소득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부임 550만원, 소득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위한 인부임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을 위한 교육비로 3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13개회 지원비로 260만원,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대상 농가에 지원되는 보상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민간자본보조 사업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시설원예 환경조절 제배시범 사업비 900만원, 농산물 다용도 건조냉장시설 보급사업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우리 지역에 알맞는 품종 발굴을 위한 새로운 채소 실증재배시범 사업비로 360만원, 단호박 단경기 재배시범 사업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포도비가림 재배시범시설 포도장해방지 시범사업비로 900만원, 노지채소연작 장해방지 재배기술을 위한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채소기계화 작업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비로 2천만원, 하우스 햇빛양에 따른 자동환경관리 시설을 위한 하우스정보 일사감응 시스템 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포도 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사업비로 1천만원, 그린음악 설치 시설원예 친환경 농업시범 사업비로 2개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경운기 부착용 예치기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과원생력 재배시범 사업비로 360만원, 기계화 일간작업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우량참깨 기계화 시범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소립 밭작물 과립종자 제조기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600만원, 발효제를 사용하여 돼지분뇨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버섯무균 자동화 재배사 신축으로 고품질버섯 생산을 위한 사업비로 2,280만원, 온·습도 자동공조설비 설치로 버섯재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개량 해가림, 관수시설로 고품질인삼 생산을 위한 고품질인삼 생력재비시범 사업비로 1,200만원, 안개 분무시설, 고압세척기 등을 설치하여 돈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축질병진단실의 초음파 임신진단기, 항생제 잔류물질 검출기 등 장비구입비로 4천만원, 경영상담실 전산화를 위한 경영상담장비 구입비 615만원, 농촌지도기관간 정보망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시설비로 우량 씨감자 생산보급을 위한 수경재배사에 분무경, 차광시설을 위한 사업비로 900만원, 소득작목 예찰포에 휀스 설치 800m에 400만원, 과수Y자 설치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나무두릅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800만원, 부추비가림 재배사업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고온기 여름채소 생산시범 사업비로 700만원, 눈꽃 동충화초 재배로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육계사에 병원균을 박멸하고 육계입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육계사 바닥 생석회 도포 시범단지 사업비로 750만원, 한우 거세를 위한 보정틀 보급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내수면 양어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자라양식 시범사업비로 400만원, 버섯출아 조절을 위한 버섯저온 저장시설 시범사업비로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41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이 시설비가 지금 가공교육 주요시설 내용으로 동력전기하고 상·하수도 등으로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일단 어느 농작물을 가공할 수 있는, 어느 품목을 가공할 수 있는 기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기기에 대한 것은 뒤에 또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비 부분인데 지난번 군정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생활과학관이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건물 지은지 10여년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형편이 조리교육하는 싱크대가 다 삭아서 문짝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시설비 항목으로 포함되는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물론 가공장비는 물품구입비로 6천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전부 이번 기회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물을 가공할 때에는 법규내에 맞는 합법적인 시설이 갖추어져야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그것을 하실 적에 법규는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건축법에는 어떤 과정, 식품을 누구 말따나 가공할 때는 식품위생법이 어떠어떠한 법규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교육의 한 장으로써 그 안에 농업인들이 가서 보고 앞으로 이것은 사실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농산물 가공을 하는데 대해서 그런 부탁을 지금 드리겠고요.전시관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또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421페이지에 콤바인 구입비 3,060만원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이것은 물품구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임대차로 해서 교육시킬 때 각 대리점으로부터 임차를 받아서, 같은 회사기계를 다 임차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다양성이라든가 유지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를 주문드리는데 이게 꼭 기기를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농업기계훈련장비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3,060만원 중에서 1,530만원을 국비로 지원을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사업목적이 훈련용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교주 위원님의 의견도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이 기계는 구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그 다음에 저희가 혹시 가지고 있지 않은 농기계들을 농민들이 교육으로 원할 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입니다.32평 격납고지붕 교체입니다.지붕만 교체하시는데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 정문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기존건물입니다.그것을 페이트칠만 하는 정도로 하고, 농기계 격납고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기와로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그게 완전히 삭아서 계속 비가 새서 이번 기회에 다 뜯어내고 판넬로 교체하는데 견적이 한 8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그래서 예산을 8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판넬 견적을 받아보셨는데 예산이 한 800만원정도 나왔습니까?

예.

내용물이 판넬이라면 몇㎜ 견적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왔는가 해서...,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설명를 못 드리겠는데요,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410쪽에 토양정밀검정 종합개선시범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410쪽에 토양정밀검정 종합개선시범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토양을 저희가 검정을 해서 토양이 요구하는 비료의 양을 저희가 처방을 해서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는 이런 시범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다음에는 420쪽이요.개량형농산물이라는 게 다목적 건조기..., 아 그게 아니구나, 420쪽에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장비구입이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1세트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4-H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를 1대 사준다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이건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안에 4-H회원들이 방문하게 되면 대화 나누고 그러는 사무실 비슷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다가 컴퓨터 일체를 설치를 해 줘서 학생이든 농업을 하는 청소년이든 오면 자유스럽게 컴퓨터를 인터넷, 지금 시골같은 경우는 인터넷망이 연결이 안돼 있어가지고 애로를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그런 경우에 자기들이 와서 자유스럽게 인터넷 세계를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청소년 전용으로 하나 설치를 해 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개인에게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사무실용이군요.

예, 사무실내에 설치를 하되 청소년들 전용으로 쓰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36쪽도 아까 답변하신 것과 비슷한 것인데 이것도 궁금한 사항인데 소립 밭작물 과립종자 이용시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금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참깨같은 종자가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계로 파종했을 경우에 여러 알씩 떨어져서 나중에 다시 인력으로 솎음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농민들의 고민거리였지요.그래서 새롭게 나온 기술이 이런 것들을 2개 내지 3개씩 하나의 단위로 뭉쳐서 코팅을 하는 됩니다.코팅을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그러니까 소립을 과립으로 만드는 거죠.예를 들어서 한 포기에 두 개씩 떨어져야 된다면 두 개를 하나의 입자로 만드는 코팅처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그것을 파종기계에 넣어서 파종을 하게 되면 정확한 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솎음작업에 인력이 소요되지 않는 생력화기계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걸 한 번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가장 최근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어저께 중앙에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실은 저도 아직 못봤습니다.

기계는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른다고요?

예, 진흥청에서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그래서 진흥청에서 아주 효율적이라고 하는 판단을 믿고 저희가 한 번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5쪽에 농산물가공교육장 시설비 4천만원 있지요?

예.

이건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아까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안에 생활과학관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와서 교육받고 조리교육받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거기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거기 수리비로 쓰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시설을 뭐 하는데요? 4천만원씩이나...,

거기 기본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전기도 다시 바꿔야 되고요, 가공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삼상인가 그걸로 바꿔야 되고요.그 다음에 하수도 조리교육을 할 때 지금은 싱크대 앞에서 밖에 교육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인원이 한 3,40명 되게 되면 수용을 다 못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그래서 보통 조리교육장인 경우에는 어디에서든지 물을 버릴 수 있게 하수도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그런 것, 그 다음에 그 안에 공간을 두 개로 구분하게 되는데 가공시설을 놓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식당을 겸하면서 교육받는 곳하고 구분되는데 칸막이 설치라든지 또 싱크대가 아까 다 낡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싱크대를 한 30명이 동시에 서서 요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싱크대 설치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건 알았고, 그 다음에 보면 소장님 말이에요.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기술이니 과학영농이니 해가지고 많은 시범포니 시범을 하잖아요, 시범사업을 하죠?

예.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한 두 가지만 들어보세요.그거 해서 뭐가 획기적이고 달리진 게 있다, 많은 것을 하셨는데.

병배를 제가 말씀드리면 맨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말씀하실 것 같고요.그 외에도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 확인하실 때 어떻게 잘된 데는 빼놓으시고 이상하게도 잘 안되는 곳만 가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영농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름만 봐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서 현장 확인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업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두 가지가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열심히 성과가 나오도록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굳이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쌀 다수확이나 콩 다수확, 참깨 여러 가지 있잖아요.그런데 개인이 하는 게 더 월등하게 잘 하는 수도 있고 저도 몇 년전에 오래 됐습니다만 콩 다수확상을 제가 한 번 받아봤는데 그때 저는 지도소에서 지도하는 것도 지도도 안받았고 그런데도 저도 그런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그때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을 투자해서 시범포니 뭐니 쭉 하고 계신데 신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 확정이라는 게 전부 다 그런 것 아니에요.그런데 이게 정말 생산적이고 정말 투자한 만큼 실효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돼야 하는데 이중에서도 꼭 해야 되는 것보다 안해도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100% 다 해야 됩니까?

글쎄, 무슨 사업이든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설명하는 입장에서야 다 서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저희보고 군 재정이 어려워서 우선 순위를 말씀하시라고 하면 그건 기꺼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러나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라고 하는 게 훑어보시면 알지만 그게 무슨 지원적인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게 시범적이고 시험적인 사업이라는 거지요.그렇다면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다분히 시도적인 것이기 때문에요.그런 측면에서 농민보고 그냥 하라면 하면 안하니까 하는 성격의 새로운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지도소의 시범사업제라고 간판은 꽂혔는데 다른 곳보다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소장님께서 잘 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404페이지 재료비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농민교육재료, 농기계수리부속, 실험실운영재료, 병배시험재료 이렇게 나왔습니다.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또 보니까 407페이지에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해서 1천만원이 있어요.그런데 또 일반운영비에 1억 3천만원중에서 보니까 교육교재비로 해서 1천만원이 또 잡혀있단 말이에요.그래서 이게 너무 여러 군데 산재돼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또 보면 품목별 농업인교육 교재해서 250만원이 잡혀 있고요.그래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1천만원 407페이지에 있는 것과 404페이지에 있는 재료비 7천만원중에 있는 교육재료,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는 교육교재가 어떻게 다른지, 똑같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저희는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교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그런데 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느냐 혼돈을 빚게, 저희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이 식량작물교육 교재 1천만원이라고 된 것은 국비로 지원을 하는 교재가 되게 되겠습니다.그리고 따로 항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지금 지적하신 일반운영비에 있는 거라든지 재료비에 있는 거라든지 똑같은 성격의 것인데 전체 금액은 필요한 금액입니다.그런데 그중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1천만원이 있거든요.그것을 일단 국비로 세워놓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예산 항목에 넣어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교육교재 제작비면 국비에 우리가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예를 들어 교재비가 3천만원이라고 그러면 국비 1천만원에 우리 군비 부담 얼마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편성을 해도 되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본위원이 심의하는데 조금 혼돈이 와서 여쭤본 건데, 이게 그럼 새해영농설계교육을 2,500명을 상대로 한다고 아까 뒤에 질문이 좀 나오는데, 그런데 2,500명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교재비라면 어떤 책자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굉장히 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책자가 한 권이 아니고 저희가 품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책이 쌀에 대한 책이 한 권, 화훼·배·포도·오이·고추·인삼·버섯 특용작물해서 책이 굉장히 여러 권입니다.그러니까 각 작목별로 책을 만들다보니까 한 권을 가지고 2,500개를 만들게 되면 몇 백만원이면 되지요.그런데 각각 전부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면 품목별 농업인교육 교재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일반운영비에도.

품목별 농업인교육은 또 책자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왜냐 하면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중에서 2월중에 영농준비사항으로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품목별 영농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짓는 기간중에 필요할 때마다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두꺼운 책자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단행본으로 만들기 때문에 책자의 내용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그 다음에 407페이지 또 보면 도시, 농촌 한마음 교류사업해서 3회를 하겠다, 우리 연천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직거래 운영을 위한 수용비 및 임차료해서 390만원이 잡혀있어요, 407페이지 보면.거기 있죠, 407페이지에?

예.

130만원씩 해서, 그런데 또 뒤로 가보면 410페이지에 3회해서 30만원씩 총 재료구입비가 있고, 413페이지로 가면 농촌 한마음 교류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급식비라고 해서 12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총해서 600만원입니다.

예, 이게 저희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부터 농민들에게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 사업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시성 홍보만을 생각하는 우리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되는 전시성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그래서 이런 예산도 급식비도 있어야 될 거고 재료도 구입해야겠지만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게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나 우리 농촌 농민들이 농산물을 판매라든지 하는데 직거래 운영에 큰 도움이 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전체 예산이 도비가 300만원이 붙었고 지금 예산목별로 쪼개져있긴 합니다만 이 예산이 전체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도에서 300만원을 내시를 해 주고 300만원을 군비부담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찢어져있기는 하지만요.그래서 이 내용은 1년에 한 3번정도 버스를 서울로 보내줘서 서울에 있는 주부들이 우리 연천을 한 바퀴 돌아보고 농촌을 이해하는 기회도 삼고, 또 우리 연천관광지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우리연천 주부들하고 같이 농작업을 하는 기회도 갖게 함으로 해서 꼭 우리가 무슨 물건을 그들에게 판다라고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농촌에서 말하자면 서울사람들에게 어떤 훈훈한 인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도로 저 아랫역에서부터 시작이 되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꼭 농촌에 직접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이익이 된다는 것보다도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 농촌에서 해야 될 그런 역할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다,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사업으로 책정이 된 사업이거든요.그래서 저희도 3번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1번정도 해 보고 그 효과측면을 분석을 해 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3번을 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1번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좀 절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7페이지 보면 생활개선회 하계 연찬회해서 2만원씩 해서 200명이 잡혀있는데 이게 하루 하시는 거지요?

예, 하루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업을 하시는 분이나 우리 연천군 주부들에게 어떤 생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드리고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건 좋으신데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2만원이면, 하루 와서 하고 점심이나 급식이나 시키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예년의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 농촌 주부들이 여름에 참 뙤약볕 밑에서 고생하는데 하루 모셔다가 단체에 대한 의식도 심어주고, 또 조직의식도 심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티셔츠 하나라도 같이 입고 하루 식사, 물론 식사는 한 끼밖에 안합니다만,그렇게 같이 뛰어놀고 함으로 해서 농촌에 사는 보람도 느끼고 그런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데에는 1인당 한 2만원씩 쓴다고 해도 참 잘 쓰는 돈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416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해서 130만원씩 해서 260만원이 잡혀있는데 전산장비 지원으로 해서 농산물 홍보 및 판매활동을 도와주겠다하는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개인한테, 아까 4-H회원들한테는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 놔주겠다고 했는데 개인한테 보급해 주겠다는 겁니까?

이거은 생활개선회 회원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도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관심이 있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중앙이나 도 또는 우리 연천군청내에서, 그런데 배우긴 했지만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컴퓨터 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그래서 이제 이것은 농촌여성 가정에 컴퓨터를 2개 사서 하나씩 나누어 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를 붙여준 겁니다.이렇게 해서 매년 몇 대씩이라도 점진적으로 농촌에 컴퓨터를 보급하자라고 하는 게 중앙의 시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 하면 숫자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2대라고 그러면 잘못하면 혹시 같은 생활개선회 주부들끼리라도 어떤 마찰음이 있거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왕영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416페이지요,그 하단부에 보면 농가옥외공간 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3,840만원 예산이 잡혀는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32호를, 32집을 2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게 1가구당,

글쎄, 1가구당...,

보조가 120만원, 자부담을 80만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0만원이다?

그렇게 해서 200만원가지고 담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문을 한다든지 정원을 가꾼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말입니다.여기도 추후 확정이라고 사실 확정이 안됐는데, 그럼 어느 부락이 선정이 안된 거지요?

저희가 말이지요.이것은 아까 신기수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저희가 1월달에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아까와 똑같은 대답인데 그건 알겠습니다.그런 내용은 알겠고, 그러면 32호를 시범케이스로 아름다운 마을로 형성하는데 그것을 시범을 해서 앞으로 추후 다른 부락도 미관상의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32호가 전체적으로 한 부락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 부락에 집중적으로 32가구를 다 넣는 거냐 지금 그 말씀이시거든요, 위원님 질의가요.그건 아니고요, 군 전체적으로 1개면에 32개면 저희는 한 3개씩 이렇게 합니다.또 조금 적은 면은 2개씩 그렇게 할 겁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여기 32가구를 집단적으로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그게 시범이 돼가지고 다른 부락도 그런 걸 시범으로 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부 그렇게 확대해 나가자, 뭐 이런 뜻에서 나는 하는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린 건데 분산을 해서 사실 지원하는 거군요.그 분야는 알겠고요.그 다음에 442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뭐가 있냐면 눈꽃 동충화초 1개소를 시범케이스로 해서 예산 2천만원이 서있는데요.그것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내용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뽕나무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잘 아시겠지만 동충화초라고 하는 게 번데기에 버섯균을 접종시켜가지고 사람의 몸에 좋은 버섯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번데기를 외부에서 사오게 되면 그 효능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곤란하게 되죠.지금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와서 동충화초가 판매가 어려워졌는데 그 원인이 뽕나무밭이 없는 사람이 번데기를 사다가 그 버섯을 하다보니까 중국산 번데기를 많이 산다, 그래서 이 동충화초에 대한 말하자면 권위가 떨어졌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 작목을 선택할 때 저희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지금 현재로서는 이 동충화초가 불과 한 달전하고 상황이 또 바뀌어서 앞으로 한 달후에 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충 설명드린 그런 요인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시범사업으로 되다보니까 실제 이런 특이한 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가 사전에, 아까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사전에 희망자를 저희가 물색을 해 놓습니다.여기에서 설명이 되는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요. 이런 경우는 농민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간곡히 안을 낸 거거든요.안을 낸 건데 저희로서는 100% 보조로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부담이 50%, 2천만원이 있다보니까 과연 자기가 2천만원 자부담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동충화초에 대한 상황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내가 2천만원 투자를 할 가치가 있겠는가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그래서 이런 것은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문제가 생기면 다른 버섯작목으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른 품목에 보면 추후 확정이다 전부 그런데 이것은 희망농가에 의해서 지금 책정이 된 거군요.

책정이 된 건 아니지요.

아니, 희망농가가 있는 거지요?

희망농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건데 그렇다고 그 사람을 꼭 준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저희가 그냥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이건 생전을 가지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보니까 잠정적으로 그 사람일 것이다라고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잠재배사나 뽕나무를 식재한다든지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2천만원이다, 그러면 자부담 2천만원해서 한 4천만원해가지고 일단은 자기가 어떤 수익사업이든지 시범포로 해서 만들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어쨌거나 저희 지금 현재로 조금 상황이 바뀌어서 어려운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숙제로 안고 출발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우선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기 전에 일반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에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간이상수도 약품구입비 및 설치비로써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700만원해서 1천만원입니다.5개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백학면 백령리와 석장리, 전동리, 두일리, 노곡리를 설치할 것입니다.저희가 상수도 19군데가 있는데 3개년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2년차에 걸쳐서 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4천만원이 장남 간이상수도에 운영위원회의 운영보조로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월 333만원씩 해서 인건비와 전기비로 해서 장남면에 이전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일반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1년도 예산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사업예산은 수입이 수입계가 36억 9,532만 7천원이고, 수입에서 자본예산수입에서는 26억 3,889만 1천원에서 자금운영은 이월금 6억 6,833만 6천원을 포함해서 70억 2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지출에 대해서는 사업예산 지출은 36억 9,002만 7천원이고 자본예산 지출계에서는 33억 1,252만 7천원에서 자금운영에서는 70억 2,055만 4천원으로써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익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상수도사업 수익은 예산을 위해 36억 9,532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전년도에에 비해서 4억 4,809만원이 증액됐습니다.이중에서 영업수익중 급수수익이 30억 7,156만 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여기에서 가정용이 상수도사업 수입이 7억 2,564만 4천원인데 여기에서 기존이 7,860전에 6억 8,730만 9천원이고, 신설이 556전에 3,241만 2천원, 가산금은 체납 5%가산금이 해당되겠습니다.이것이 1,299전에 59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업무용은 18억 1,09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건 상수도 수입으로써 기존이 920전에 17억 3,018만 8천원이고, 신설이 64전에 8,024만원, 가산금이 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영업용은 5억 2,412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기존이 1,041전에 5억 769만 9천원, 신설이 33전에 1,072만 9천원, 가산금이 57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목욕탕 1종은 91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연천목욕탕 한 군데만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존이 543만 2천원, 신설이 한 군데 예상해서 362만 1천원, 가산금이 13만 9천원 이렇게 편성했고, 욕탕 2종은 165만 6천원입니다.이건 당초에는 없었는데 1전이 있습니다.전곡암마시술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이것이 기존이 96만 4천원, 신설이 64만 3천원, 가산금 4만 9천원해서 165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에 신설공사 수입은 3억 8,2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이것은 655전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개조공사 수입은 1,810만원을 책정했습니다.이것은 13㎜에서 40㎜해서 38전을 개조하는 것으로 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기타영업 수익으로는 수수료수입이 9,415만 1천원으로써 구경별 정액요금 기존 급수장치가 9,813전에 8,141만 4천원, 구경별 신설 급수장치 정액요금이 655전에 663만 3천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개전수수료가 20전에 4만원, 신설급수공사 수수료가 655전에 570만 6천원, 개조급수공사 수수료가 30만 4천원해서 총 9,415만 1천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잡수입으로는 수도계량기 동파수입으로 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영업외수익으로는 이자수입으로써 1억 2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6%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기타영업외수익은 존치과목으로 놔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상수도사업비 수익적지출은 36억 9,002만 7천원을 책정했습니다.여기에서 영업비가 28억 5,090만 3천원을 책정하였고, 여기에서 일반운영비가 2,014만원으로써 수질검사 수수료 중에서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204만원,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가 250만원, 민원처리 수질검사 수수료가 180만원, 수질검사 용기구입에 120만원, 시약 및 초자류 유리사업 시험용기입니다.250만원, 고압가스 정기 자율검사 수수료가 10만원, 다음 장입니다.슬러지 위탁처리비가 1천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이것은 금년까지는 안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톤당 2만원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수선비에서 배수지 및 정수장 청소비가 2회에 걸쳐서 800만원, 급속여과지 여과사 교체가 1,200만원, 전기기계 시설물 수선 유지비가 4,34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비중에서 물건비가 1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이것은 송·배수관로 누수선비가 되겠습니다.급수비중 물건비중에서 급수계량기 교체비로써 폐전 및 매몰 계량기 이전교체비가 4천만원을 책정하였고, 유효검정 초과 및 노후계량기 교체비가 4천만원, 계량기 구입 신설용이 620개에 1,896만원, 개량기 구입 개조용이 38개에 120만 8천원, 유효초과 계량기 및 동파 계량기 구입에 1,970개에 4,284만원, 아파트 및 군부대 고감도 계량기 스트레나 포함해서 50㎜에서 100㎜사이가 40개를 구입해서 3,268만원을 책정했습니다.수도계량기 보호통 구입은 신설용이 550개를 구입하는데 4,080만 4,500원, 교체용은 420개에 5,802만 3천원을 고감도 계량기 포함해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또 급수관 교체비에서 노후 급수관 교체비가 150전에 6,7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징수 및 수용가 관리중에서 인건비가 8억 9,654만 3천원을 책정했습니다.기본급이 3억 1,965만 4천원이고 봉급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수당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기타직보수비는 청경봉급입니다.이건 1억 2,542만원을 세웠습니다.이것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일용인부임은 저희가 11명인데 3억 5,234만 4천원을 책정을 했습니다.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물건비중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 9,449만 2천원을 세웠습니다.이중에서 일반수용비에서 당직용침구 구입 및 세탁비가 200만원, 검침카드 제작비가 12,000매에 48만원, 2001년도 예산서 제작에 330만원, 수도사용료 고지서 인쇄가 396만원을 책정했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수수료에서 통합회계 자산프로그램이 720만원, 수도사용료(하수료) 프로그램이 840만원, 홍보물 제작이 1만매에 250만원, 사무용품 구입이 12회에 걸쳐서 240만원, 복사지 용지 구입이 1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책장 업무용 구입은 이건 정수기에 업무창고 도서가 널려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책장을 하나 해서 100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관보 및 법령집 추록 구입이 120만원, 공기업 결산서 인쇄비가 70만원, 지방공기업 결산용역비가 800만원을 공인회계사 결산감사비로 세웠습니다.상수도 서비스 헌장 민원처리 절수용품이 50만원, 신문구독료가 72만원, 소규모 물품 구입비가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써 2회에 걸쳐서 15명에 대해서 150만원을 세웠습니다.일·숙직비가 일직이 66만원, 숙직비가 365만원을 세웠습니다.피복비는 정규직 및 기능직으로서 26명에 대해서 156만원을 세웠습니다.위탁교육비는 세미나 참석여비가 240만원, 교육여비가 200만원해서 세웠습니다.공공요금 및 세제에서 염소가스 책임보험료가 10만원, 자동차보험료에서 소형화물이 30만원, 덤프트럭이 120만원, 자동차세가 10만원, EDI 서비스료 전자금융결재원이 84만원, 누수계량기 교체원 핸드폰 사용료가 180만원, 우편물 발송대금이 42만 6천원, 기타공공요금은 방영부담금이 전용회선 사용료, TV시청료 등이 100만원, 연료비로써는 관리동 보일러 연료비가 1,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120만원,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160만원, 프린터기 유지관리비중에서는 사무용 프린터기가 300만원, 수도사용료 프린터기가 270만원, 팩시밀리 유지관리비가 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차량·선박비중에서 차량 유지비 봉고, 덤프트럭 2대해서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는 국내관할여비가 우리가 1,080만원 세웠습니다.이것은 관외출장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출장시가 해당되겠습니다.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정원가산업무 추진비가 129만원 섰습니다.이건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행사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에 대해서 129만원 세웠습니다.기타업무 추진비로써는 5,496만원을 책정했는데 직책급업무 추진비에서 120만원, 직급 보조비가 26명해서 3,216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36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480만원, 누수관련업무비가 3명에 대해서 288만원, 예산업무가 1명에 96만원, 대민활동비가 26명에 대해서 936만원을 책정했습니다.복리후생비로는 1억 5,621만원을 책정했는데 정액급식비가 2,496만원, 교통비가 26명에 3,120만원, 명절휴가비가 2,308만 9천원,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가 5,772만 1천원, 연가보상비가 1,92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일반재료비는 6억 3,298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중에서 일반재료비에서 절수기 설치사업비가 도비가 1, 359만원과 군비 3,171만원을 내서 4,530만원으로 절수기를 15,100개를 구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일시사역인부는 5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이건 취사인부가 되겠습니다.약품비는 8,398만원을 책정했는데 액체염소가 384만원, PAC응집제가 7,314만원, 폴리마는 탈수응집약품으로써 520만원, 우물 소독약 클로로칼키가 1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동력비는 4억 9,800만원을 책정했는데 취·정수장 전기요금이 4억 8천만원, 장탄리 가업장 전기요금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공익요원 보상금이 881만 4천원을 책정했습니다.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급수공사비에서 신설급수공사비가 655전에 3억 8,2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개조공사비는 38전에 1,810만원을 책정했습니다.영업외비용중에 지급이자가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지역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이것이 7억 3,688만 9천원하고 농어촌개발기금은 농협중앙회에서 출연한 것이 1,610만 2천원, 토특융자금 건설교통부 자금이 330만 7,500원, 재특융자금이 1,075만 8천원해서 7억 6,712만 2천원을 책정을 했습니다.예비비는 사업예산 예비비에서 7,2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본적수입 및 지출총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수익의부에서는 고정자산은 존치과목으로 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본잉여금수입에서는 26억 3,888만 4천원을 책정했습니다.이것은 시설분담금 2억 7,100만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23억 6,78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해서 기타자본적수입도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놔뒀고, 이렇게 해가지고 26억 3,889만 1천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지출의부에서는 가동설비자산이 구축물이 18억 5,812만 2천원, 고정부채상환금에서 지역개발기금이 13억 2,392만 5천원, 은행차입금이 4,048만원, 기타고정부채가 1천만원 해서 13억 7,440만 5천원, 예비비가 8천만원 해서 합계 33억 1,252만 7천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다음장 중에서 이건 존치과목으로 존치를 해 둔 거고, 자본잉여금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자본잉여금수입은 저희 수입이 26억 3,888만 4천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이중에서 시설분담금이 2억 7,100만원인데 이것이 10㎜부터 100㎜사이에 655전에 대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타회계 건설보조금에서 23억 6,788만 4천원을 잡았습니다.이것은 '96년도 지역개발기금 도비보조 30%해서 원금상환액이 2억 7,730만원, 이자상환은 전액입니다, 1억 5,528만 8천원, 또 '97년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30%가 1억 8천만원, 이자상환 전액이 1억 1,340만원, '98년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원금상환액이 4,500만원, 이자상환에는 30%보조입니다.이것은 2,92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5억원, 맑은물 공급사업이 5,405만 6천원, 10.10 물 절약사업 1,359만원해서 총 23억 6,788만 4천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존치과목으로 기타자본적수입에 1천원을 잡았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자본적지출은 총 33억 1,252만 7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이중 구축물비 시설비중에서 18억 4,740만 1천원을 책정을 했는데 상수도공사 설계용역비가 백령-두일리간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비가 3,808만 1천원,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5개소에 2,032만원, 상수도관로 확장공사가 공사비입니다.이건 시설비가 10억원, 이것은 백령-두일리간 8.5km하고 청산면 장탄2리 2㎞해서 10억원을 책정했습니다.맑은물 공급사업은 5개소에 6,140m에 6억 1,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제수변 교체공사 및 시설공사는 맨홀 보수 및 제수변 교체로써 1천만원을 10개소에 책정했습니다.이것은 연천 1개소, 전곡 4개소, 군남 3개소, 청산 2개소가 되겠습니다.감압변 및 수압계 설치공사를 1억 1,500만원을 했습니다.이것은 1식을 했는데 저희가 신서 1개, 청산지역, 전곡, 왕징, 연천, 군남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수압이 일정치가 않습니다.지금 감압변으로 하기 때문에 말단부는 유출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압을 시켜주고,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렇게 하면 누수가 최대한도로 방지될 것 같아서 저희가 1억 1,500만원을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수·송수장 감시카메라가 3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이건 저희가 중앙통제실에서 취수·송수장 시설을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카메라로 해가지고 중앙통제실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예산을 3천만원 세웠습니다.안전 사다리 및 스크레퍼 설치는 2천만원 책정했습니다.이것은 장마가 졌을 때 취수장이 바깥에서 찌꺼기들이 걸리는데 그것을 걷어낼 수가 없어서 물이 유입량이 약해지기 때문에 안전 사다리와 스크레퍼 설치를 해서 자동으로 기계로 긁어내게끔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시설부대비는 맑은물 공급사업에서 442만 1천원, 상수도관로시설 확장에서 6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고정부채상환금이 13억 7,440만 5천원을 책정했습니다.이것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상환금이 군비와 도비를 합해서 지역개발상환금 경기도가 13억 2,392만 5천원을 책정했습니다.이건 상환할 겁니다.은행차입금이 4,048만원이고 이것이 농협중앙회에 불입을 할 것입니다.그 다음에 기타고정부채에서 상환금이 토특융자금 건설교통부에 1천만원을 상환할 것입니다.또 자본예산 예비비로 8천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말이에요, 448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약품투입기 구입 이렇게 설치해 놨지요?

예.

간이상수도가 현재 우리관내에...,

19개소가 있습니다.

위우너 19개 있습니까?

예.

그럼 19개소가 현재 이 약품투입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안돼있습니다.안돼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그래서 일단 3개년동안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내년이 1년차입니다.1년차에 5개소를 하고 후년, 그 후년해서 다 할 겁니다.

지금 백학지역에 말입니다.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소가 지금 관로가...,

들어갈 겁니다.

계획하고 있지요?

예.

언제 완공되지요?

완공은 장남까지 해서 지금 앞으로...,

아니, 백학지역.

백학지역만 내년에 다 완료할 겁니다.

2001년도에 완공됩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이 시설을 여기에 투입해야 된다는, 효과면에서 사용하는 연수가 짧을 텐데 말이에요.이걸 꼭 해야 되나 이거보다 우선 더 외지에 있는 지역에 해야만이 어떤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 절약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지금 도에 보고를 한 것이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내년에 들어갈 데는 제외하고, 내년이나 후년정도에 들어가는 것은 제외하고 그 이후에 지금 여기 안들어간 데가 전곡읍하고 중면, 백학지역밖에 없거든요.그래서 중면과 전곡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상수도 물이 맑은물 공급상황에서는 상수도가 좀 늦게 들어가는 지역부터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게 사업의 효과와 여러 가지가 예산 절감도 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상수도 특별회계 29쪽이요.29쪽에 보면 민원처리 수질검사 수수료해서 18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이 민원인들이 가정급수 지하수용이라든지 개인들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합니다.민원인이 저희 상수도에, 그것을 저희가 대행해서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거지요.금년같은 경우에는 북삼리같은 경우가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세입에도 잡히겠지요?

예, 잡힙니다.

180만원정도 우리 세입에 잡아놓은 거지요?

예.

잡아놓고 지출해 놓은 거지요, 이게 지금?

예.

38쪽 보면요, 우리 맑은물 공급을 해 주기 위한 운영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회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5명입니다.

1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15명중에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지요?

공무원이 두 사람...,

두 분 되어 있죠?

예.

그럼 조례에 보면 본위원이 공무원들 수당은 안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같이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전체 인원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마 착오가 일으켜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착오가 난 게 아니라 이런건 심사숙고해서 예산 올리셔야지, 아무리 작은 부분이지만 조례에 엄연히 나와있는데 말입니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61페이지 보시면 구축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인데 취수·송수장 감시카메라 설치부분 말입니다.이건 지금 3천만원 예산 올리셨지요?

예.

이거 어디서 사전에 견적같은 것 받아보신 겁니까?

예, 견적은 우리 정수계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직접 받지는 못했고요, 받았는데 저희가 이것이 불편한 것이 왜 불편하냐면 야간에 중앙통제실에 있다보니까 멀리 있는 것이 취수장하고 정수장이거든요.거기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순찰이나 해야 알기 때문에 중앙통제실에서 취수장하고 정수장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면 관공서 사업부분하고 개인 사업부분하고 예산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기에도 사실 우리 취수장이 다 거기 중앙집중 감시카메라 1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한 3분의 1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분의 1이요, 그것은 제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견적좀 제대로 잘 받아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그동안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내일까지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고 제5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