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산림과장 김행포입니다. 2001년도 산림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34억89,707천원에서 10억34,112천원이 증된 45억23,81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재료비에서 전년에 비해서 21,663천원이 감된 33,47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 먼저 경제수조림 73㏊에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생활권 경관림 조성에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4억2,300만원, 임도신설 3km에 4억1,300만원, 임도구조개량 14km에 3억4,700만원, 임도보수 5km에 2천만원, 산지사방 1㏊에 3,600만원, 야계사방은 표기가 1㏊가 아니고 1km입니다. 1km에 1억2,700만원, 다음은 293페이지 사방댐 1개소에 1억6,400만원, 가로수 상록화 400본에 4천만원, 배롱나무 식재 500본에 2,500만원, 도계조경 1개소에 9,500만원, 푸른경남조성 시군 마스터플랜 용역 1개소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푸른경남 조성지 사후관리에 1억2천만원, 이것은 종전에 사후관리비가 계상이 안되었는데 내년부터 도에서 시책을 바꿔서 별도로 사후관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94페이지 마을숲조성 1개소에 3천만원, 꽃동산조성 5개소에 2,500만원, 꽃길조성 10km에 5천만원, 섬진강 가로변 휴식공원 조성사업에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완성단계에 이르는데 내년에도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95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단풍나무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개면 의신지역에 홍단풍 300본을 심는데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왕벚나무 식재 산림조합에 양묘하는데 2,340만원 그래서 5,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계 소관예산으로써 297페이지 상단에 숲, 기념물, 보호수 도록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숲과 또 기념물, 보호수 이런 것이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제작해서 군민들한테 배부하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2,380만원이 증액된 2,7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 근무자 여비해서 2,3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금년봄에 상당히 건의가 강력히 들어오고 사실상고유가시대이고 여러가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2월, 3월, 4월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구분없이 산불위험경보가 발생하면 늘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여비도 부족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이것은 전실과에 인원에 따라 배분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38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 1,800만원이 증액된 2,29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가서 가로수 지상방제 약제구입, 그 다음에 가로수 지상방제 유류 및 자재구입해서 이런 돈이 계상이 되었는데 가로수지상방제 약제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206 재료비 여기에 무전기를 15대를 더 구입할 계획인데 국도비 합해서 1,2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무전기를 16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가능한 것이 126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5대를 더 구입해야 산불감시원이 140명 되기 때문에 한사람 앞에 한 대씩 소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301페이지 등짐펌프를 100대 더 구입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1,200대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02페이지 중간부위에 산불감시원인건비 140명에 5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군비를 많이 계상한 것은 2001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비가 저희군에 총체적으로 7억정도 배정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공공근로 사업비가 산림과 산불감시하는데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1일부터 다시 산불감시원을 사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공근로 사업비가 늦게 배정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려고 하면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140명에 196일에 25,000천원씩 계산하면 6억8,600만원의 소요액이 산출되는데 1억6천만원 정도는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충당을 할 것으로 계산하고 5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1,200만원이 감이 되어서 1억3,100만원인데 303페이지 여기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50㏊에 천만원, 또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50㏊에 3,700만원,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에 3,600만원,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2㏊에 1,800만원, 지효성 지상방제 1천만원, 속효성지상방제에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04페이지 중간부위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산림청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120㏊를 하는데 여기에 1억8,10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 일당이 32,000원씩 계산해서 거기에 5,656명 정도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산불방지 헬기임차 군비부담금이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에는 8천만원인데 7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이것이 입찰업체에서 물가시세라든지 여러가지 감안해 가지고 700만원 정도 부담을 하도록 도의 지시가 있어서 8,7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05페이지 시설비 보호수 외과수술1본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밤나무 항공방제 경비지원 그게 죄송합니다. 1,500㏊가 아니고 5,200㏊를 세 번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6,8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05페이지 이후부터는 산림경영계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 소관은 307페이지 여기에 산림조합 운영비에 960만원, 하단부에 산촌종합 개발사업 1개 마을에 3억52,99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표고재배사 시설에 3,600만원, 밤나무 작업로 70km에 6,900만원, 밤 방제장비에 9,20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에 1억5,600만원, 그 다음 자동포장 박피기에 4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200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제가 한 말씀 추가해서 말씀 올릴 것은 제가 하동군에 부임한지 2년이 됐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직접, 간접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산림사업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는데 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의회에 98년도 진출을 해 보니까 전임과장이 명퇴해 나가면서 예산심의도 안 마치고 나가시던데 오늘 김과장께서는 그제 인사위원회에서 명퇴가 의결된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무릅쓰고 자기 업무를 끝까지 책임지고 나가겠다는 뜻을 가지고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과장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배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감사의 뜻을 먼저 전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291페이지 산불예방 홍보물제작에 보면 깃발 4천원×천매해서 400만원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올 11월에 현장점검을 다니다 보면 깃발에 하동군 마크를 넣고 일반 건설업체 이름으로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도 절감하고 기대효과도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깃발을 굳이 한 업체를 선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된 겁니까?

그 깃발은 우리 군비를 들인 것이 아니고 개인 업체에서 스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하더라도 우리 하동군에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80개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비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좋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 하동군을 상징해 가지고 거기에 개인업체를 하는 이미지도 밖에서 이야기는 여러 각도로 들리더라고요? 과장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 올해도 450만원, 내년에도 4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올해 산불발견 신고보상에 보면 저희 지역에도 산불이 몇 번 나고 우리군 전체적으로도 몇 회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상금은 집행이 다 됐습니까?

사실상 금년에는 이게 신고사항이 없어서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하도 산불이 나니까 신고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신고자에게 그런 혜택도 주고 또 산불예방 차원에서 가일층 노력하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하동군 같은데는 화개나 청암같은 산들도 높고 험악하고 또 실질적으로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을 세워 주셨다면 산불이 안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건데 그러나 우리가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이 가끔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보상금제도도 활용을 해 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라도 작은 불씨를 보고도 크게 감동해서 조기에 진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산불을 두려워해서 보고를 지연해 가지고 큰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내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간 걸로 알고 있고 먼저 본 사람이 조기에 신고해 가지고 조기진압이 최우선 과제로 생각될 때 이와 같은 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께 건의드렸습니다. 과장님이 퇴직하시더라도 뒤에 팀장들이 계시니까 담당한 분들은 추호도 소홀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그 밑에 밤나무항공방제 경비지원에 보면 5,200㏊라고 했지요?

예.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밤소득이 농가소득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기가 안맞다"하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도 사실 그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 지역 실태에 맞도록, 그 주민들이 원하는 날짜에 가능하다면 쳐 주셔가지고 정말로 그기대효과가 100% 이상 효과가 있도록 그래 가지고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면 기 투자된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상 약간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유는 당초 봄철에 산불예방에 헬기가 투입되고 그 이후에 상당시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하는 것은 산림청 보유분 헬기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질을 빚는데 중간에 비가 오기 때문에 기상적으로 그런 차질을 빚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이 경상남도에서 항공방제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인근 산청보다도 많은데 그것은 제가 나가더라도 남아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전력투구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기상적인 재해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금년에도 애를 많이 썼고 계속해서 애를 많이 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쭉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군에 오셔가지고 어쨌든 고생많으셨고 제가 세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295페이지 보면 단풍나무 식재사업 5km가 있는데 방금 설명중에 대상지역이 화개 신흥에서 의신구간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화개 신흥에서 의신까지 5km 구간에 도로개설은 10여년 전에 되었으나 현재까지 가로수가 없어서 주민들이 누차 군에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중에 수종이 단풍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흥에서 의신구간은 산록변으로써 온 산천이 사실 단풍화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화개장터에서 신흥까지 벚꽃나무가 심겨 있으니까 신흥에서 의신까지도 벚꽃나무로 연장을 시켜 달라는 건의인데 본 위원 생각은 산촌에 맞는 가로수를 개발하자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팝나무라든가 노가주나무를 식재해서 그것은 하절기에 꽃이 피는데 꽃도 오래 갑니다. 그래서 거리의 특색화를 위해서 단풍나무보다는 이팝나무나 노가주나무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또 주민들은 벚꽃나무를 연장해서 식재해 달라는 누차 건의였습니다. 그렇지만 단풍나무는 주변경관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다면 이팝나무나 노가주나무를 한번 식재를 해 보는 것도 특성화 거리가 되지 않나 싶은데 참고하셔 가지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단풍나무는 나무가 크지를 않고 단종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로서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나싶습니다. 어쨌든 주무계장님께서는 이팝나무나 노가주 쪽으로 덧붙여서 박달나무같은 쪽으로 역사성있는 나무를 식재를 좀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가 2,3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특근수당이나 비상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태를 본다면 11월부터 3월까지는 산불예방 비상근무가 있고 5월부터 9월까지는 수해 및 풍해에 따른 비상근무가 있으며 봄, 여름, 가을, 행락 성수기에는 또 행락철 비상근무등이 있는데 특히 산불조심 강조기간에는 상당히 자체감사를 강화하면서 비상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사실 비상근무 자체가 형식적이었거든요? 저도 종종 관공서에 들러서 봅니다마는 비상근무 일지에 사인만 하고 내려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비상근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할 때 사실 일지에 되어 있는 것처럼 근무를 하루종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인접한 시군에는 현재까지 비상근무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2001년도 계획은 어떤 예가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갑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예방활동 근무여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월부터 5월15일까지 공휴일하고 주말이 25일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비상근무 일수를 지금 1일 만원 계산하여 340명인데 그게 7일분해서 2,38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남해, 산청 이렇게 인근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군수님께 사전에 결심을 받은건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원×340명해서 7일분을 계산했는데 이것은 지금 다른 시군에 액면 다소 차이는 있어도 우리군보다는 조금 많았는데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지적한 산불비상근무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은 좋은 지적인데 그것은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이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직내에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여비 한푼 안주고 요즘 여기서 화개나 청암 나가면 기름값이 4∼5천원 듭니다. 이런 불편도 있고 또 점심을 5천원짜리 사먹고 기름값 하면 실비 만원이 드는 사항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잘 보살펴 주시면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책이나 또는 실제 산불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사항이고 인근 시군에도 합니다.

인근 시군에도 2001년도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2000년도에 이미 준 군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걸 군정질문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공직자 복리후생 차원에서 비상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된다, 지급을 하면서 근무도 정상화 시켜야 된다는 차원으로 보고 있는데 잘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산촌종합개발사업 1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예정지는 어디이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2000년도에 1차사업을 했는데 청암면 묵계리 일원입니다. 이것이 2000년, 2001년, 2002년 3개년에 14억원을 가지고 완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2차사업 연도 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3억5,200만원 들여가지고 산촌(청취불능)도로 200m, 마을안길 포장 276m, 상수도시설 1식, 이동발효식 화장실 3대, 지역특산품 소득단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2차연도 사업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차사업이네요?

예.

그럼 연차사업이면 전년도예산액에 전년도 투입된 금액이 나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비교가 안 나와지고 애당초 세입관계 부분에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294페이지 섬진강 가로변 휴식공원 조성사업에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산림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2억의 예산을 투자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리고 안했는데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앞으로 여기에 더 보완을 해야 될 것이 화장실도 증설해야 되고 또 그늘막 설치를 한데 보면 몽돌을 놓아가지고 아주 불결하고 이용하기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드블럭 설치도 해야 되고 또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도 부분적으로 도로변쪽에 여백이 있는데 확장을 해야 됩니다. 또 그늘막도 현재 전체 면적이 34,142㎡인데 2개 가지고 협소합니다. 이것도 더 증설해야 되고 기타 조경부분도 보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도청에 담당계장이 오셔가지고 일대를 점검하고 도에서 내년에 더 지원해 주겠다, 도비를 그때 지원요청을 하라고 해서 도비가 1억 계상됐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짚어보면 지금 이런 정도최소한 예산을 해서 보완하는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우는 것이다 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점검때도 위원들이 가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화개쪽에서 기 투자를 하고 또 지사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진입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이중계단을 만들어서 가변차선이 좁아졌어요. 이왕 공사를 하면서 이중계단을 하지 말고 더 넓게 했으면 차 2대가 한 구간으로 진출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뭔가 설계자체부터 좀 잘못된 것 같고 화개쪽에서 입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개치쪽에서 들어가는 것 말고 화개쪽에서 내려오면서도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휴식공원내에 중앙도로가 있는데 중앙도로 뒷편으로, 도로쪽으로는 전체 주차장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 공원이 필요없고 앞에 섬진강쪽으로 만 도로하고 뒷편으로는 전체 주차장을 해야 되지 요즘 공원에 놀러 들어오는 분들이 걸어서 오는 사람은 악양에도 없습니다. 악양에서 놀러 나와도 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지 심지어 개치나 외둔 사람도 걸어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면 차 한 대가 온다고 봐야 되고 또 두 사람이 오면 차 두 대가 온다고 봐야 됩니다. 주차장이 없는 공원은 지금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원보다는 주차장이 더 넓어야만 그 공원이 제대로 활용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반영시켜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 올해도 6,800만원을 들여서 항공방제를 하는데 이것은 산림조합에 시행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 밤 생산농가에서 불만이 많아요. 제때 항공방제가 안되고 이쪽의 계획에 의해서 비오는 날도 쳐 버리고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일찍쳐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가 와 버리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예산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제대로 그야말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제대로 방제가 되는지 감시감독을 해야 될텐데 예산만 넘겨 줘버리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임위원님! 지금 산림청에 헬기가 35대 있는데 지금 여름에 항공방제에 동원되는 게 13∼14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 부분때문에 도하고 많은 다툼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적기에 방제를 해야 되고 또 많은 대수가 와 가지고 짧은 기간내에 방제를 완료해야 되는데 헬기대수가 제한되어 있고 비가 오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순연이 되는데 방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기상적인 재해 외에는 그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제 깃발도 예산이 300만원 있는데 그 천 하나가 돈 얼마나 듭니까? 200원 내지 300원이면 되는데 지금 방제깃발도 옛날에 달아놓은 걸 그대로 달아놓고 그 깃발도 지원이 안됩니다.

그것은 절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항공방제 기간에 장기예보를 봐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차질이 없을텐데 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비 온 뒤에 치면 뭐 하느냐 이래 가지고 밤나무 산을 가진 산주가 원하지도 않는데 쳐버리니까 돈은 뿌려 버렸는데 불평만 늘어놓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전화가 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위원님! 제가 하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헬기를 배정하는 것이 도에서 하는데 우리 하동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20개 시군에 하기 때문에 사실상 헬기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방금 지적한 사항은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가로수 지상방제 298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지상방제 약제구입, 가로수 지상방제유류 및 자재구입 또 이쪽에 보면 가로수 지상방제 인부임 이래 가지고 예산이 2,166만원입니다. 2,166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가로수에 대한 지상방제를 하는데 하동에서 화개까지 가는 벚꽃나무가 다른 지역보다 잎이 제일 먼저 떨어졌습니다. 지상방제가 제대로 되었다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담당주사! 지상방제가 제대로 됐다면 가로수 잎이 그렇게 일찍, 늦여름에 병이 들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좀 신경을 쓰세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갑재위원께서 질의하신 화개 신흥에서 의신구간에 단풍나무보다도 이팝나무나 노가주나무를 심도록 건의를 했는데 여러가지 수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저는 단풍나무를 심는다면 산록변이기 때문에 홍단풍이 적합하지 않느냐, 단풍도 홍단풍, 적단풍, 청단풍 세 가지가 있는 줄 아는데 여름철에 상록이 푸를 때는 적단풍 같은 경우를 심어 놓으면 주변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종갱신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홍단풍을 심도록 당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항공방제깃발관계를 산림조합에다가 전부 방제를 시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행정력이 다 못미쳤는지 모르지만 깃발을 개인이 대체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닐을 가지고 깃발을 꽂아 놓는다든가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우리 위원님들은 지적사항이 주위에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내년에 방제할 때는 뒤에 주사들이 책임지고 챙겨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은 작년보다 6억7,400만원이 감된7억6,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려 놓았는데 공공근로 사업비가 내시가 늦게 내려 오는 바람에 약 7억3,100만원이 아직 산정이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계 소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된 26,20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밑에 보시면 증액된 부분이 석유품질 검사용 시료채취 및 용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석유품질 검사를 실시하면서 예산배정을 안했는데 이번에는 분기별로 해 가지고 하는데 2리터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료채취비하고 시료채취 용기구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에 여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9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450만원이 감된 9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500만원이 증된 19,90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가정 가스체적거래시설 설치지원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각 읍면별로 10가구 정도해 가지고 체적거래시설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나머지 1,500만원정도는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하고 일반사업비에서 1,500만원 정도해 가지고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체적거래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7,43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에 있어서 하동야생차문화축제와 2002년도 홍보물 제작에 대한 전년도와 같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먼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야생차문화축제로 해서 국비와 도비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년하고 틀리게 도비부분이 4천만원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천만원인데 그 부분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3,856만원이 감된 3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농특산물 해외시장 조사여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1,9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동군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실지로 우리군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2m 가량 해 가지고 상징물을 제작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쇼핑몰제작해 가지고 50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특산물 업체들하고 홈페이지를 링크를 시켜서 우리 농특산물을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농산물 수출진흥자금 지원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 예산관계는 그 전에 것은 5,100만원인데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새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수출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수출보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한 수출보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수업체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업체에 대한 지원하고 해 가지고 2억원을 산출해 놓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3,540만원이 증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단감수출단지 선별장 비가림시설 130평에 대한 1,600만원과 그리고 적량육묘장이 있는 신선농산물 수출콘테이너 진입로 개설에 따른 포장공사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예산은 작년보다 7억5,300여만원이 감된 73,24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정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33,706천원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 비에 있어서 자동차등록 책임보험, 주정차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300만원이 증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택시 미터제를 내년 3월1일부로 실시하려고 하는데 택시미터제를 전환하는데 따른 수수료가 대당 2만원 정도소요되는데 이 부분 152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에 있어서 300만원이 증된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책임보험 과태료 프로그램을 현재 도스용에서 윈도우용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프로그램 전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897만원이 감된8,7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9페이지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81,181천원이 감된 3억54,08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전농공단지에 있는 풍농과 적량농공단지에 있는 송광전자를 이자수입에 합쳐서 내년도 예산에 20,74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융자금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고전농공단지에 풍농과 송광전자에 융자금 이자수입 2억77,90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는 1,800만원이 감된 37,0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부분은 저희들 예비적으로 또 예산을 편성 안하면 혹시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그런 사항이 생길 것 같아서 고전농공단지와 적량농공단지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2페이지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3억9,27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25,044만원이 감된 1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을 보면 기본지원사업비 10억5,400만원, 또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전소가 가동이 됨으로 해서 건설할 때 비용보다 약 3억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축소된 게 되겠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이하 단위사업은 실제로 읍면에서 저희들이 올라와 가지고 읍면에서 필 요한 사업량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전년과 같이 3억4,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이자수입이 3,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 업체에 3억9,500만원을 융자해 놓은 부분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에 세출예산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액이 되겠습니다. 5개 업체 정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정도 될 거라고 해서 4분기로 해서 1차보전은 약 4,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5페이지에 나머지 부분은 약 3억원을 예비비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페이지 교통관리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6,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동군 전체의 교통도로망이라든지 날로 증가하는 차량대수는 늘어나고 현 도로사정은 좋지 못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욕구불만도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지금 많은 예산을 책정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이 예산이 증액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도에는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악양에 상평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악양 봉대리 최참판댁 그쪽에 주차장이 6천만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6천만원 정도 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하동군 재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어차피 군의 살림을 사시는 분이나 과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필요한 사업이라면 의지를 가지고 그와 같은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서도 지난 여름에 서울에서 관광 온 분들이 하동댐 위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또 그 이면에는 도로사정이 악화되어서 그런 대형사고가 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역내에서 관광을 하고 떠나면서 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제 오늘 건의드린 게 아니고 그 도로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을 보강해 달라, 또 그것을 바르게 해 달라"고 건의를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대형사고가 난 이후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석 뒷날뒷날에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 건의를 드리고 여러 측면에서도 그날 사고에 대한 매스컴도 대외적으로 아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적법조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 가지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전년도와 예산이 비슷하고 욕구충족에 상당 부분이 미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그 지역에 제도적인 장치가 계획된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장소에 대해서 사실상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해 가지고 사고 뒤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곳을 재방문해 가지고 안전관계를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지역에 대형사고가 난 것은 지난 추석 뒷날이지만 그 전에도 알게 모르게 사고가 수 백번 났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에 건의도 수 백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건의라든지 사정을 우리가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 가지고 조치가 있어야 그것이 행정하고 군민하고의 어떤 일치감이 조성되는데 건의하는 사람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하고 접수하는 분은 계속 그것을 쌓아두는 격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일들이 미연에 조치가 됐다면 그 사고가 안 났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런 것이 우리 지역에 났다고 하면 우리지역에서 아까 좋은 제도적인 사업들이 많대요? 그런데 알리려고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좋지 못한 것이 없는 게 더 홍보가 크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예산서에 하동군을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내년도에도 보면 수 십억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 십억을 들여서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지역에 찾아오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은 게 역으로 홍보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인구가 사계절 하동을 찾는데 하동에 와서 도로사정이 안좋다든지 음식이 안좋다든지 주변생활 여건이 안좋으면 그 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홍보를 하는 것보다 더 나쁜 방향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과만 꼭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통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위에 포장이 되고 또 차 성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보면 누구라도 과속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조치를 한 것하고 그냥 무방비상태로 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마을앞에 건널목 표시를 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보행자가 보호를 받지만 그 지역이 표시 안되면 보호를 못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군민을 위한 것 같으면 적은 것이라도 귀담아 들어 두셨다가 조기에 시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약 2년반동안 집행부하고 의원간에 이야기를 해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산타령인데 예산타령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급적이면 그래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면 어떤 방법으로도 1년후에 하는 것하고 6개월 전에 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와 같은 것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정 안되면 저희들도 군수님이나 집행부에 건의해 가지고 실과장님들 도와드리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편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고 또 우리지역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9페이지 묻겠습니다. 하단부에 학술용역비해 가지고 캐릭터 마케팅사업 하동군 상징물 제작 1개소에 2천만원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하동군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용역도 발주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캐릭터 상품도 개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설명회를 1월중에 가지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소형 관광상품도 만들 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좀더 발전시키고 우리군에는 캐릭터가 있지만 하동군을 상징하는 캐릭터 상징물이 지금까지 군청이라든지 관내에는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 앞에 임시로 하나 되어 있지만 우리군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캐릭터 조형물을 2m 가량 짜리를 우리 군청내에다가 설치하려고 소요예산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2천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를 제작, 설치할 건데 제작설치비가 2천만원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다면 물론 캐릭터를 알리는 것도 우리군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이고 또한 위편 쭉 보면 내고장 농특산물 판촉 시장개척, 해외시장 조사단여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캐릭터 마케팅사업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진주입구에 가면 "실크의 고장"이라고 해서 홍보탑이 잘 되어 있고 진영을 지나다보면 진영단감 홍보탑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경기도 이천에 가면 도자기 홍보탑이 대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군으로 본다면 우리 지역 농특산물이 예를 들어서 화개 녹차다, 악양 대봉이다, 하동의 재첩이라고 하면서 사실 그것을 대외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이동할 때 머리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홍보탑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면 화개에 들어가면 "녹차의 고장"이라는 대형 홍보탑이 선다거나 악양을 지나면서 대봉감을 알리는 홍보탑이 있다거나 만지를 지나면서 하동배를 알리는 홍보탑이 있다거나 신방촌쪽을 지나 면서 재첩을 알리는 홍보탑이 있다거나 옥종을 지나면서 딸기나 토마토를 알리는 홍보탑이 있어 가지고 하동내에 있는 특산물을 전체 홍보탑 설치를 해 가지고 차량 이동객들이 머리에 한번씩 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계획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분야가 없고 과시적인 것, 조사단 여비라든가 해외시장개척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밤호박, 단감 수출해 봐야 현실적으로 맞지않습니다. 국내 소비시장을 점령해 나가는 게 급선무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특성에 맞는 홍보탑 설치를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갑재 위원님이 관광분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로서도 오히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쪽에서 먼저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희들도 홍보탑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과나 저희들과 같이 해 가지고 녹차라든지 몇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기업스폰서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때문에 이 비용이적은 돈이 아니고 1억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사실상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되고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도시관광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물론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농수산과, 도시관광과, 기획감사실까지 연계해서 이루어질 사업이겠습니다마는 개소당 1억이라고 했을 때 군비는 그다지 많이 안들이고 좋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조금 연구를 하면 좋은 방법이 많습니다.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아이템을 창출하는 게 우수공무원 아닙니까? 사실 제가 이 분야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군비 10원 안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업들을 연구를 해서 이런 실질적인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울텐데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분야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해 볼 수 있도록 하다 못하면 1개소라도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교위원 질의하십시오.

59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에 보면 전년도에 4,200만원, 이 예산은 올해 다 지원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분기별로 해 가지고 2차 보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업체에

올해 2000년도에 신청한 업체는 5개 업체입니까?

아닙니다. 기 지금 나가 있는 돈이

아니,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얼마나 확보했었습니까?

지금 기금이 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운영을 농협하고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운용은 3배수해서 9억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일반대출 금리의 3.5%를 우리군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3.5%의 이자차액을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개 업체에 3억9,500만원이 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나가있는 부분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역내에는 25개 업체입니까?

아닙니다. 70여개 됩니다.

70여개 중에서 올해 운영자금을 신청한 회사는 몇 개나 됩니까?

올해도 서 너개 정도됐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조건이 맞아가지고 해준데는 한 군데밖에 없고

그러면 신청은 3개 회사가 들어 왔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안맞아서 2개는 지원이 안되고

저희들한테 조건이 안맞는 것도 있지만 농협에서 대출하는 과정에서 대출 부적격자로 되어 가지고 대출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5개 업체가 나가 있으니까 그걸 상환일까지 계속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기금운영은 역시 3억원입니까?

기금 운영액은 9억입니다. 9억 중에서 5억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조건에 안맞는 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과장님이 아는 범위내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담보조건이 안맞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잘 안맞다는 말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회사를 1년 이상 운영하고 그리고 다른 특별한 게 없으면 결심을 얻어가지고 다 대출을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각 금융기관에 가다보면 담보를 해야만 자금을 할 수 있는데 농협계통의 (청취불능) 같은 경우는 신보대출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서 실제로 담보가 아니면 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연대보증 같은 경우도 일정한 금액 이상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지역에도 고전이나 적량에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농공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당시에는 이 지역이 떠들썩하고 상당히 기대가 컸었는데 시대가 흘러감으로써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고 또 근본적으로 그 분들도 궁극적인 목적하고 다른 방법으로 위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가능하다면 저희지역에 오랫동안 경영하는 회사에서 그와 같은 것이 지원사업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조건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그 범위내에서 지원돼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필요없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318페이지 내고장 농특산물방금 양현석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이게 지금 농수산물 해외수출시장 조사여비, 이 쪽에 31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 민간해외여비 세 가지에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특산물 해외수출시장 조사여비하고 농산물 해외시장조사단 여비라고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성질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앞에 있는 국외여비에서 농특산물 해외시장조사 여비관계는 공무원들 여비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민간인들 여비가 되겠는데 사실상 우리가 수출을 위한 해외조사단을 편성할 때는 공무원이 주축이 되기보다는 민간인들이 돼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기술센터하고 해서 2회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또 예산부분이 사실상 수출부분에 관련된 예산은 농수산과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틀어서 저희들도 편성되어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면 국내여비해 가지고 조사여비는 5명해서 2회, 농산물 민간해외 여비해서 10명해서 한번 갔다는 말입니까?

한번 간 게 아니고 공무원들은 그대로 집행되지만 민간인들한테는 여비를 반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시책추진비는 뭡니까? 그것은 선물 사는 겁니까?

그런 활동에 필요한

이 사업에 대한 2000년 사업실적을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합니다.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2000년도 실적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0페이지 민간단체 경상적보조해 가지고 농산물 수출진흥자금 지원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에 주는 건지, 수출농가에 주는 건지, 수출해 가는 업체에 주는 건지 아까 답변이이해가 잘 안되는데

올해의 예산은 99년도 명시이월비로 해 가지고 약 5,100만원이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시설채소는 4%, 그리고 노지는 3%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업체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에도 보면 업체지원을 많게는 5%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농산물은 약 1% 정도 높여가지고 5% 지원하고 노지같은 경우는 1%를 높여서 4%, 그리고 업체에도 저희들이 2%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우수업체도 끌어들이고 우리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업체에 2%하고 돈육이 지금 구제역에 의해서 수출이 안되는데 내년도에는 될 걸로 보고 그 부분에 지원해 가지고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농가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수출품목이 딸기나 토마토도 됩니까?

예, 신선농산물은 다 됩니다.

과일도 되고 또 축산물도 되고

도에서는 축산물에 대한 보조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는 신선농산물만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축산물도 해 가지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예산액이없는데

전년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시이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 주고 2000년도 예산은 없었다는 말입니까?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2000년도에 예산이 약 5,179만원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어디서 이월돼 왔는데요? 99년도에?

예.

그럼 그렇게 말을 해야지 다음 324페이지 무단방치차량단속 작년도 50만원, 금년도 50만원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무단방치차량 단속처리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에 무단방치차량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70여대 이상을 읍면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해 가지고 올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진처리가 10대가 되고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를 위해서 공고중인 차량이 올해 60여대 됩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제가 수치를 봐야 되겠는데 10대 이상이 공고를 거쳐 가지고도 처리가 안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폐차장에 의뢰한 부분이 10대 이상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처리비를 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을 몇 대 정확하게 처리를 했습니까?

올해는 60여대를 공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무단방치하고 있는 게관내에 60여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공고를 해서 언제까지 공고기간으로부터 언제까지 처리를 합니까?

1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자진처리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공고를 보고 자기들이 자체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군에서 군비를 투자 해 가지고 처리한 대수는 몇 대입니까?

그것은 제가 올해 것하고 작년도 것은 나중에 보고로 갈음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게 무단방치차량 단속현황이 바로 안나옵니까?

바로 나옵니다.

그럼 왜 지금 대답을 못해 요?

지금 공고중에 있는 게 62대가 있습니다.

올해 벌써 12월 중순인데 지금까지 금년도 게 결판이 안난다면 위원장님! 2000년도, 1999년도 2년간 무단방치차량처리실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무단방치차량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5페이지 경보등 신설 3개소해 가지고 1,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설치 예정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같이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교통사고가 날 우려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양 외둔입구, 최참판댁이 내년 2월까지 준공이지요? 그리고 청암 청학동 마을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객이 주말이 되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거기에 경보등이 교통안전표시등입니까? 뭡니까? 그걸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일정한 차량대수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 말이지요, 주말되면 엄청난 많은 차량이 통과되고 옛날 도로표지판해 놓은 걸 차가 들이박고 그런 대형사고가 났어요. 그런 사고가 나기전에 화개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악양에서 나오려면 안 보입니다. 안보여 가지고 엄청난 위험을 느끼면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에 함께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공공이용시설물 도색 2동인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농공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공공시설을 원래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하고 적량에도 공공시설이

공공시설이 뭐 있습니까? 화장실 지어 줬습니까?

아닙니다. 식당하고 화장실 부분이 있는데 적량같은 경우는 부영상사에서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고 고전은 사실상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업체들을 방문하면서 놀이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더라도 자기들이 원치를 않아서 이용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물 도색인데 이용을 못할 정도로 문제가 생겼다면 도색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좀 깨끗하게 정비도 하고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전혀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또 저희들이

그럼 도색같은 것도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예, 기업체 부분만 있고 공동이용시설은 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85페이지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 2억3,700만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기업유치를 위해서 새로 유치하는 기업에, 아니면 기존 유치기업에

아닙니다. 발전소주변지역 5km 반경내에 있는 업체들중에서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럼 그것도 농공단지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발전소주변지역 5km 반경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산업용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2천만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전 농공단지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성이나 금남에도 지원업체가 있습니까?

예.

예를 들면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소기업이라도 가능하고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소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레미콘업체도 있고 대왕철강이라든지 또 중간중간에 소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해가 있으니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개인 레미콘회사까지 꼭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거기서 지원을 바랍니까?

그것은 법에 반경 5km 내에 있는 업체들한테는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대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25페이지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보등 신설위치가 확정이 안됐다고 하는데 현재 59호 국도, 산업도로입니다. 전도에서 광양가는 도로에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중, 경상사고가 많이 났는데 진주 국도유지에서 내년도쯤 4차선 확장계획이 있다니까 그걸 좀 촉구를 해 주시고 갈사 진입로에 좌회전 신호가 없고 좌회전 차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출입하는 차량이 굉장히 위험한 데 사고원인중의 하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4차선 포장과 좌회전신호, 좌회전 노선확보를 건의드리고 315페이지에 지역개발 및 기업유치활동, 위에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판촉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방산업단지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 (청취불능) 기업이라든지 또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알선하고 추진하고 또 매년 도에서도 실시하는 기업투자유치 설명회 관계도 매년 연례적으로 서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군수님께서 중앙에도 가서 설명을 하셨고 도에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홍보팜플렛이나 책자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책자는 안만들고 99년도에 만든 책자가 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줘놓으니까 도 투자유치 책자에는 저희들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에도 4월이나 5월에 도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관련자료를 모으고 있고 도에 투자유치과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자료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갈사 지방산업단지 홍보물 책자도 있습니까?

그것은 군수님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번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예,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하동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방산업단지 부분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최우선 순위로 다뤄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됐더라고요? 그런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유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시장개척조사 여비해서 3천만원이있는데 작년에 제가 단감수출 명목으로 일본에 갔다 왔는데 수출하는 자체가 기술업무이지 일반업무는 아니라고 봐 집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특수한 관계가 아니면 기업유치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과 같이 참석을 못하고 감 수출때문에 나갔습니다마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에서 기업유치 또 해외수출 관련업무해서 연결을 짓기가 힘듭니다. 책임성이 따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 그동안 잠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약속을 하면 (청취불능) 행정이 개입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회사도 계약없이 바로 물건 줍니다. 부도 나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런 살얼음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동경제의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만 얹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일본가서 많은 견문도 넓혔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하는 쪽에서는 크게 보탬이 안됐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수출부분이라든지 다른 기타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공무원들보다도 옛날에는 농업행정을 할 때는 공무원이 앞서 갔지만 요즘은 사실상 공무원보다도 민간인들이 훨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고 또 실제로 민간부분에서

과장님! 됐습니다.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수출업무관련 예산, 아까 양위원님질의가 있었는데 해외 직거래시장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부 낭비성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민간도 성숙해서 자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업에 행정공무원들이 "이렇습니다." 하고 가닥을 못지어 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출분야는 농수산과도 있고 센터도 있는데 총괄은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타시군은 수출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여기 지역경제과도 인력이 모자라면서 어떻게 한 몸에 두 짐을 집니까? 그런 실정이지요? 그래서 예산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 이것이 이대로 예산이 성립된다면 내년도에는 내실을 기해 주십시오. 해외에 가서 아까 제가 느낀 바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기업수출 관계하고는 크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은 농민들이 얼마나 각박한 시대입니까? 세상이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출업무에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되고 제가 촉구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더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설명을 덜 합니까? 제일 잘 하는 시군은 농가에 10% 지원해 줍니까? 우선 기업유치로 해서 5%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회사하고 담보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그렇게 안됩니다. 제가 군수님께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아직 수출이 여러 가지가 부진하니까 요구를 다 못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선상에 오면 우리도 해 줘야 됩니다. 하동에 농민이 80% 이상일 때 대도시보다 비중이 더 안 많습니까? 군수님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실무자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 위원님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기업유치자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 해 주기로 했고 예산을 더 올려줬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저도 참 나름대로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삼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삼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출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2000년도에는 수출지원자금이 명시이월분 5천여만원으로 지원을 했다고 했지요?

예.

그럼 금년도 실적이 얼마 입니까?

지금 11월말까지 약 192억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신선농산물 가공하고 수산물을 합친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 수출계획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올해에는 약2,400만불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약 2,500만불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 시설채소하고 노지재배하고 수출지원 프로테지하고 업체하고 얼마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신선농산물이라든지 노지 부분을 4%, 그리고 3% 로 지원했는데 앞으로 1%씩 더 올려가지고

시설채소를 4%에서 5%로 노지재배를 3%에서 4%로, 업체를 2%

지금까지는 업체에는 지원이 안됐는데 다른 인근 시군에서는 지원이 많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쪽으로 가려고 하고 우리쪽에는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안 오려고 해서 저희들도 형평성을 맞추고 또 수출을 더 촉진을 하기 위해서 업체지원을 2%정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많은 부분이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업체지원은 2000년도에는 없었지요?

예.

그런데 업체에 수출지원금을 지방비로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면서 그것도 설명을 좀 다시 해 주시고 노지재배품목은 뭡니까?

노지작물은 가지 나 밤, 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하고 노지재배하고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사실상 시설채소하고 노지하고는 시설부분도 있고 난방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그렇게 차등지원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런데 업체지원을 2% 해 줘야 됩니까?

조금전에 하유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은데는 5% 까지도 지원되고 있고 다른 시군에도 4%, 3%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약 10개 시군에서 수출 신선농산물이 나오는 곳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업체에서는 안 하다 보니까 우수업체를 끌어들이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고 그러다보니까 업체선정에 있어서 좀 그렇지 못한 업체들이 알아보니까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례도 있고 또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다보면 업체에도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체지원을 2% 정도를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보조사업이 8천만원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시올 때 군비부담액은 없습니까? 국도비만 옵니까?

예, 그것은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왜냐하면 나중에 추경 때 군비부담한다고 별도로 더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예.

그럼 금년도에 야생차축제에 따른 예산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부서 임대료를 합쳐서 1억6,84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보조금만 이야기하라는 말입니다.

보조금은 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럼 위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 또 8천만원이 있지요?

예.

그럼 1억6천만원이지요? 보조사업에 8천만원하고 자체사업에 8,200만원해서 1억6,200만원이지요? 아니, 홍보물 제작하고 해서 총 1억8천만원이지요?

예.

그럼 금년도에 약 5천만원을 투자해서 행사를 했는데 내년도에 1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한다는 자체가 과장으로서 지나친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 안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국도비 관계만 말씀을 하라고 해서 제가 5천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가 약 3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비부분이 추가되어서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 8천만원은 금년도에 5천만원이고 군비 자체사업은 얼마 들었습니까?

올해도 1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행사에는 예산편성 지침상 보면 전야제행사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 되어 있지요? 지침상에 지양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전야제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침서를 안봤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행사경비를 축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떠벌리는 행사만 하지 말고 내실있는 행사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야생녹차 문화축제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313페이지에 보면 614만원 또 들었어요. 한 군데에 모아야지 왜 이렇게 쪼개 넣습니까?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전야제 부분에 있어서 예산지침상 지양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행사때는 야간 불꽃놀이라든지 기타등등의 행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양하라는 것이지 사실상 저희들은 명칭은 전야제를 하고 있지만 행사의 일부분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313페이지에 있는 야생차 문화축제 인사장 인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서한문도 보내고 초청장 발송도 하고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일반수용비로써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홍보물 614만원은 초청장 보내는 예산에 쓰겠다, 또 밑에 1,800만원은 신문사하고 이런데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관광축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5∼6개월 전에 해외홍보용 리후렛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성립되어 있다고 해서 다 쓰겠다는 개념을 버리시고 전야제 행사라든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보면 우리 농산물 진흥기금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시설채소는 금년에 4% 주던 걸 내년에는 5% 주고 노지에는 3%에서 4%로 인상해 주겠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창원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창원같은 경우는 시설채소는 농가에 10%를 주고 있고 업체에는 4%, 노지작물에는 6%, 업체에는 4%, 김해는 10%, 5%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동에는 2000년도에 비해 6% 정도 인상시켜 주겠다는 뜻은 알겠는데 어쨌든 신선농산물 수출에 따른 농가지원은 우리지금 농민들이 못살겠다, 아우성치고 이로 인한 농가부채가 많이 증가되고 하니까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는 정부시책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좀 획기적인 발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을 보면 김해같은 경우는 2억5천만원이고 의령은 3억입니다. 함양같은 데는 3억2,700만원, 이런 획기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해 봤는데 2001년도에는 이 지역에는 더 인상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리 하동도 농민이 잘사는 길은 수출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수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수출을 지향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단지 진입로포장공사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콘테이너박스 진입로 포장인데 이것은 어디 입니까?

영신원 지나다 보면 적량 육묘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지하고 파프리카, 토마토를 그쪽에서 선별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진입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차량이 진출입하는데

거기 농로가 없어요?

진입로는 있습니다마는 진입로가 부족해 가지고 수출하고 있는 신선농산물 선별하는데도 애로가 있고

여기에는 농로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콘테이너 진입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큰차량이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대형차 진입이 어렵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자꾸 설명을 장황하게 하지 말고 대형차 진출입하기가 어려우니까 확장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현재 있는 농로를

예.

알겠습니다. 586페이지 보면 금성면 복지회관 운영관리비가 5천만원 있습니다. 금성면 복지회관은 지금 복지회관이 넘어가고 있다는데 운영비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뜯어버리고 새롭게 지을 겁니까?

뜯어버리고 짓는 것은 아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보면 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은 건물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좋은데, 하는 걸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복지회관 운영관리비가 들어오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가지고 한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집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새롭게 증축을 한다는 말입니까? 개수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시설을 유지하는데 기름값이라 든지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관계라든지 또 부수적으로 시설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층에는 어떻게 하고 2층에는 어떻게 해 가지고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줍니까?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동화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운영관리비라니까 5천만원 예산이 과다책정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원에 차질없이 해 가지고 주민복지증진에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한 게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중소기업 기금신청에 따른 지원현황,회사와 지원금액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정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무단방치차량 조치현황하고 두 가지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종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11월중에 경찰서에서 사실상 주차단속 구간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우선 1개월만 더 계도기간을 달라" 경찰서하고 면장하고 아마 협의를 해 가지고 단속을 계도를 해 가지고 12월중 한 달만 계도하자고 해서 2001년1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 점을 아시고 단속을 하면 만약에 경찰서에서 스티커를 끊으면 과태료가 한 건에 4만원이지요?

예.

4만원이 국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론 과태료 내는 사람은 4만원 내면 그만이겠지만 세입을 보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국비로 들어가는 것하고 군비로 들어 가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공공근로 사업비를 하든지 아니면 공익요원들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제복을 줘서 행정에서 스티커를 끊으면 전액 군비로 수입이 되는데 이 점을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단속요원에 따른 조치사항을 면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체를 해 주세요.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도 군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요? 국비로 안들어 갑니까?

예,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범칙금으로 들어오는데 경찰도우미 5명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우미가 하면 스티커 용지가 안 틀립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용지가 틀립니다. 경찰서에서 가지고 나오는 용지가 들어오면 다 국비로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그 관계 어쨌든 세입부분에 착오없도록 군수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동군 상징물제작에 따른 지역별 특산물 계도할 수 있는 상징물을 부착할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7차 회의가 계속됨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