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농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시책사업비중에서 소소한 것은 생략을 하고 큰것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3페이지에 제3회강원도농업공무원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춘천, 원주, 강릉지구로 구분해 가지고 매년 실시되는 사항인데 저희군에 농업직이 4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참가하는데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참석자급식보상이 있고, 농업직업훈련생에 대한 보상인데 이것은 매년 농기계교육을 27주를 교육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2명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여비와 국내연수비, 해외연수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계상되었고, 강원농업인대상참석에 대한 계상을 100만원 하였고, 새농어촌건설운동시상식때 참석자보상을 120만원, 농업정보화교육참석자에 대한 식비보상 120만원이 계상되었숩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에 추곡수매종사원에 대한 급식보상이 각 읍,면에다 배정해서 년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급식보상이 500만원, 농업경영인 도대회참석에 680만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시에 시상품을 사기 위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운영을 읍,면에다 120만원씩 배정해서 1,08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1개부락이 수상되는 것으로 계산해서 2억5천만원, 그 다음에 자체에서 되는 부락에 대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수정예산에서 2억을 추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그 다음에 새농어촌운동우수마을에 대해서 농산물정보화 구축을 위한 컴퓨터지원을 7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에 쥐약공급을 500만원, 후계농업인에 대한 신문구독료가 3,27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에 6,845만1천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에 농가도우미제도지원에 대한 사업비 972만원이 되겠습니다. 휴경지복구장비일정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에 시한영농추진인력에 차량지원이 안되었을 때 일부 지원할려고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특별교육이 있을 때 우리 일반직원이라든가, 지도소직원가지고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직파답에 대한 제초제지원이 1,100만원, 휴경지 또는 재해가 났을 때 육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2천만원, 휴경지논제초제구입이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로 농업재해가 되었을때에 긴급대책을 위한 유류대, 비닐, 낫이라든가, 장화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규모이하의 재해가 났을 때 긴급방제에 대한 농약대 2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감자큰잔치행사가 매년 시행되는데 여기에 대한 행사물품 200만원, 감자채종포를 운영하기 위한 비료, 농약등 150만원, 친환경농업지구에 호맥종자를 구입, 지원하기 위한 420만원, 그 다음에 퇴비경진대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보상입니다. 읍,면별로 배정해서 450만원. 농업기계교육대상 농민여비 보상이 270만원,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자재 및 우수종자전시회등 중앙단위에 전시회에 우수농업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150만원,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에 대한 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 150만원, 대민인력지원을 군부대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빵이나 우유같은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안전장비지원은 방제복세트입니다. 2,376만1천원입니다. 겨울철푸른들가꾸기에 대한 종자대로다 1,500만원,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공급을 위해서 2억5,50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지역에 1,257만6천원, 목재파쇄기지원을 3대를 해서 1억2천만원,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농촌에서 농정시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는 우수마을이라든가, 우수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각각 마을에 2,700만원과 우수농가에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증산우수마을에 상사업비로다 최우수마을에 5천만원, 우수마을에 3천만원, 장려마을에 2천만원씩 2개마을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에 얼굴있는 쌀포장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준 것을 포장재를 10만매에 대해서 30% 지원해서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행사때 더덕아가씨들을 선발해서 이 아가씨들을 몇 명 활용할 때 특별한 행사시에 계상해서 선발이 된 7명에 대해서 의상을 한벌 구입해 주는 것이 280만원, 농수산물직판행사재료구입에 315만원, 직판행사시식용품이 210만원, 자매결연농촌체험행사시식용품에 150만원, 농수산물홍보전시물품구입에 140만원, 자매결연에 대한 기념품이 150만원, 그 다음에 더덕아가씨 선발대회 참가자에 대한 화장품구입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덕아가씨들에 대한 선발시에 20명정도가 참석했는데 여기에 대한 훈련시 훈련복을 지원하는 것이 200만원, 더덕아가씨 선발에 대한 외부인사에 대한 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당 100만원, 그 다음에 더덕식재 대상지에 장비임차를 해서 개간을 해서 더덕을 심을려고 합니다. 3헥타정도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500만원 정도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화훼수출추진을 위해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계상을 400만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횡성더덕명품화를 위해서 개간을 했는데 이 지역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서 특수재배를 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 재배하는데 1,500만원, 그 다음에 민간해외여비를 공무원만 갈 수 없고 여기에 종사하는 농업인도 같이 가서 연수를 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비 450만원,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농민교육보상, 도내특작에 대한 농민교육 보상이 계상되어 있고, 농특산물 직판장을 개설한다든가, 거기에 년간 2회정도 초청되는데 거기에 초청되는 사람들의 중식제공입니다. 400만원. 그 다음에 더덕아가씨 선발대회 입상자에 대해서 매년 시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상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하엿습니다. 그 다음에 더덕아가씨를 저희뿐이 아니고 각 과에서 특별한 활동을 할 적마다 더덕아가씨를 요청해서 행사에 나가는데 이때에 필요시에 여비와 화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과실에 대한 검은병방제약이 있고, 고랭지여름양파지원에 600만원, 무사마귀병발생지에 녹두호맥종자공급에 720만원, 백합종구 생산지원에 3,750만원, 353페이지입니다. 버섯재배사설치지원에 3천만원, 고랭지채소무사마귀병방제약제가 3,465만원, 다음은 대도시 및 군민회같은데에서 농촌체험을 가족들이 왔을 때 밭을 임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 다음은 깨끗한 횡성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도로변의 농막을 정비하고 있는데 몇 개소에는 개인들이 설치한 것을 저희들이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시설물을 깨끗한 것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750만원,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용장미를 종묘를 갱신하기 위해서 1,500만원,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민회에서 도농교류캠프를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비보조 200만원, 새농어촌운동우수마을 상사업비를 지난 연도에 도단위 심사에서는 탈락이 되었어도 지역적으로 열심히 한 부락이 3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락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하고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를 3동에 대해서 1,080만원, 냉장탑차를 2.5톤짜리 2대에 2,4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일부 농가에 비가림시설요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0헥타 들어왔는데 1헥타 정도에도 꼭 필요한 지역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35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를 깨끗한 횡성가꾸기운동 도로변 불량이동농막 정비사업에 750만원이 있는데 이거 혹시 원두막설치해 준데 불량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설치해 준 것이 아니고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두막이 있는데 불량한데 철거를, 정비를 안한다든가, 정비를 안해서...

정비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차원에서 나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개량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이런 농막을 개량하는데 보조를 해줘서 한다?

네.

어느쪽입니까?

주로 오원쪽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65페이지에 냉동탑차구입지원은 어디에다 하는겁니까?

이것은 신청이 5군데에서 들어왔는데 아직 농정심의회에서 어느 부락에다 줘야 되느냐 하는 심의를아직 마친 상태는 아닙니다. 들어온 것이 정암리 표고작목반에서 1 대, 현천리 영농회에서 1대, 삽교2리 영농회에서 1대, 부창리 느타리작목반에서 1대, 상봉리 느타리작목반에서 1대입니다.

어느단체에서 한 것은 없고요?

작목반입니다.

주로 버섯재배하는 농가입니까?

버섯이 주가 됩니다.

신청한 5군데에 과연 냉동탑차를 어느 부분에 활용할 것인지... 사업용도가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5군데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5군데 들어온 것은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2대만 해야 되니까 여건을 전부 비교하고 기존 저온저장고가 있다든가, 연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사업신청한 5군데에서 용도에 맞게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올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농정심의회에 부의할 때 그 안건을 가지고 의회에도 한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하 위원입니다. 343페이지에 겨울철푸른들가꾸기는 뭐를 말씀하시는거에요?

그것은 호맥도 있고, 초지종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66페이지 지역특화작목비가림시설 이게 지금 5가구라고 하셨어요?

5가구가 아니고요, 3천평에 대해서 신청을 30헥타 들어왔는데 2헥타 정도에 꼭 필요한 지역특화작목비가림시설이 필요한데다가 지원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군정질문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비가림해서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개중에는 받아가지고 농사를 안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농업시설이 그렇습니다. 농업여건이 자꾸 변화되면서 시설을 해 주었는데 또 요새 최근에 귀농인들이 도시로 다시 나간다, 경영수지가 안맞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일부 농업도 경영하시는 분들이 하시다가 경영주가 사망을 하면은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농촌에도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자꾸 오기 때문에 일부 시설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것을 조사를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비가림시설을 조사해서 이미 철거를 할 수 없는 보조금으로서 지원받아서 임의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안된 것 이런 것을 철거한 것은 전부 재시설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회수하고.

그러면 도래가 된 것은 처리를 해도 관계없어요?

일정기간이 넘어가서 보증규칙이나 농림사업지침에서 보존연한으로다 경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비가림재배를 하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망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경우 주거이전이 되었을 때 타지역으로 갔을때는 별도리가 없겠지만은 그 지역에서 살면서 융자를 받아서 시설을 해 놓고 그냥 농사를 한번도 안지어 봤는데 기간이 지나갔다 이거죠, 그랬을때도 그게 해당이 됩니까?

일단 그 기간하에 있는 것은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비가림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또 조사할 수 있으면 그냥 담당직원이 전체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잘못된게 있으면 시정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질의를 하듯이 하면은 이게 금방 면사무소로 연락이 가서 서창하가 이런 질의를 했는데 이러한 비가림재배동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연락이 가요.

그런 문제가 지금 CCTV로 각 과에 다 나가있고...

그게 CCTV에서 봐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 담당직원이 그렇게 연락을 한다고요. 면으로. 그래서 비가림재배 시설비를 해서 주시는 것은 좋지만은 과연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열심히 잘해 가지고 거기서 소득을 많이 내는 농가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받아가지고 씨앗을 한톨도 안넣고 그냥 마는 이런 농가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청했다고 해서 그냥 시설을 해 주실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과연 이 시설을 해 주어서 정말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시고 지원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단 시설을 하면은 그해에 작목이 안들어 간 것은 보조금을 준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작물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지원해 준 적은 여태까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네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에 쌀생산종합대책추진 해가지고 직파답제초제구입이 있는데 직파는 사실 일손을 덜기 위해서 직파를 하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직파답제초제구입을 직파한 면적에 대해서는 농약을 보조해 준다는 겁니까, 공짜로 준다는 겁니까?

직파답이 매년 직파를 했던 답만 되는게 아니고 새로운 동계영농교육을 받고서 새로 한번 해 보겠다고 새로운 농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금년도도 보니까 경지정리지구같은데 특히 빠져가지고 장비로다 심지 못하니까 직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면은 그런 지역에 지원해서 당면에 직파를 해가지고 영농이 잘못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해서...

군에서 직파를 하는 것은 권장사업입니까?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파가 쌀생산이 더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죠?

직파를 해가지고 수량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것을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적기에 제초제를 투입 못한다든가 그러면은 오히려 수량이 엄청 줄고...

그러면 휴경지를 노인회라든지 이런데서 부칠 때 해 주는 겁니까?

새로 휴경지를 일군데, 새로 해가지고 경작을 안하던 논을 새로 일구는데 당해 연도에만 지원해 주는데 이게 복구하다 보면은 늦게 복구되고, 지난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상재해가 오면서 일반농가도 농사를 많이 망쳤어요. 이랬을때에 예비모로 했다가 이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업재해대책 재료에 보면은 유류대, 비닐, 낫, 장화 이것은 각 면사무소에다 해서 대책인가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해가 나서 양수기를 급히 돌려야 되는데 이게 국지적으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해가. 우리군내에도 예를 들어서 우천지역이면 우천지역만 난다고 했을때는 양수기 이런거 전체적인 발령이 안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지역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면에다가 배정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나면은 면에다 배정해줘 가지고 ...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재배농가 농약대 해가지고 있는데...

재배가 아니고 재해입니다.

그리고 349페이지에 농산물직판행사 시식용품, 농산물직판행사 재료비, 그리고 농산물직판행사 초청자급식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에서 행사할 때 쓰이는 겁니까?

서울도 있고 년간 우리가 15일이상 이런 직판행사를 나가는데 그런 경우에 행사재료라는 것은 거기에 그릇,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일부 지역에 특산물에 대한 먹거리용으로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특산물이 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져가는게 시식용품이고요, 서울같은데서 할 때에는 군민회 이런데 초청했을때는 중식을 한번 제공하니까...

횡성에 우수농산물이 굉장히 많죠. 더덕이라든지, 시설도 둔내유리온실이라든지, 둔내의 화훼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횡성군에서 살고있는 공무원 부인이라든지, 인근 도시지역에 있는 분들을 횡성군으로 초청해 가지고 이런거 시설이라든지,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소비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게 농촌체험이 대도시 주민들이 작년에 온것도 8번정도 되었구요, 그래서 연기시킨 것도 있고, 또 지난년도에는 공무원가족은 실과소장 부인들이상이 거의 진행이 되었는데 , 그렇게 해서 작년에 관내를 전부 특산물 재배되는데, 또는 특산품이 나오는 공장을 견학시키고 현장체험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 여성농민회에서도 지난년도에 현장체험한 사례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포장을 임차해서 일부 포장을 임차해서 직접 가서 캐고 수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횡성에 있는 지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횡성에 있는 것을 더 잘알고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성단체라든지, 공무원가족이라든지, 이런분들이 또 나아가서는 원주변에 있는 소비자 위주로 해서 횡성에서 때를 정해 가지고 소비자 실비제공을 하더라도 소비자 교육을 하고 나면은 우리 횡성의 우수농산물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된다면은 그런쪽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그런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홍보할 기회를 가져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청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새농어촌우수마을 컴퓨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했습니까?

지난년도에는 도비 나오는데 두군데만 했습니다. 이제 농업정보화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도 어느정도 되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

9대면은...

내년도에 새농촌건설 중점 육성부락으로 면에서 1-2개 부락씩 올라오면은 그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1개 부락씩...

내년도 새농촌 우수마을에 참여하는 부락만 선별해 준다?

네.

대개 보면 우리군에서 15개리 정도가 올해 참여했죠?

참여는 했는데 뚜렷하게 한데가 그렇게 못되고, 대개 1개면에 1개리...

적극성 있는 리만 지원해 준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에 농업인자녀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500만원이 늘었는데 장학금 줄 학생이 몇 명이나 되요?

105명에서 110명정도 됩니다.

농업인 단체에만 해당하는 자녀만 주는 거에요?

그것은 경지규모로 해서 줍니다.

장학금 지원을 해주면은 학교 성적이라든가,

학교성적은 감안이 안되고요, 경지면적이 적어서 학교 다니는데 어려운 세대에다가...

작년에 비하면 5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500만원이 늘었다고 보면은 대충 학생 숫자로 봐서 몇십명정도 더 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하여튼 어려운 자녀들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뒤로 장학금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은 군내에서 다른과에서 주는 장학금하고 중복이 안되는 농가에 한해서 선정해서 또 그 농가 자녀가 어느 장학금을 받았을 때 수혜혜택이 더 크나 이것을 비중을 가려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에 토양개량제공급이 있는데 본 위원이 먼저번에 군정질문에서도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횡성군관내 167헥타되는 면적에 비가림재배 하우스가 있는데 이것은 설치한데가 많게는 10년이상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양개량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은 것 같애요. 그래서 어느 농가에 가 보면은 전부 염분축적으로 인해서 하얗게 백화현상이 띄는데 토양개량제가 되었든지, 아니면 객토는 지원이 없습니다만 융자, 또 이런데도 특별히 지원을 해 줄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토양개량제공급 부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160헥타 정도에다가 하우스에 공급해 주었으면 굉장히 농가에서도 바라고 있는데 전체 논에만 해 주실 계획인지, 아니면 비가림하우스에도 배정을 해 줄 수 있는지 굉장히 시급한 문제에요?

토양개량제는 우리가 크게 규산하고 석회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규산은 논작물 위주, 석회는 밭작물 위주 이렇게 들어가는데 석회를 우리가 공급하는데 그것을 반드시 하우스시설 되어있는데 안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서 하우스에다가 쓰던지, 어디다가 쓰던지 농가에서 공급체계에 의해서 나간대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론 거기서 주니까 갖다 쓰겠죠, 그런데 160헥타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농정과나 센타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겠는데...

먼저 지도소에서도 분석한 것을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아직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다면은 특별히 그 지역에 우선해서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했다 그러는데 녹비호맥을 해서 녹비작물을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센타라든지, 농정과에서라도 이런 것은 권장해서 시범사업 내지 이런 것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우스시설 농가에 대해서 특별히 필요한 농가를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우리가 기 지원되는 종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토양개량제를 우선적으로...

객토까지 좀 어떻게...

객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면단위에 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농가에 우선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한번 저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보면 강원농업인대상참석자보상금, 새농어촌건설운동시상식참석자보상금 해가지고 일일 3만4천원씩, 일당도 계산한거에요?

그렇습니다.

대개 새농어촌건설 참석자들은 자기마을에서 갈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군내에 이런 농업에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단체회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 이 보상금에서 식비를 제하고 나머지는 일당으로다...

일당을 꼭 줘야 되는거에에요?

다른데도 아니고 외지까지 가는데 지금 다른곳도 관내에 들어왔다 가는 것은 안주지만은 관외에 가는 것은 대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될 것 같애요.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강제동원 얘기나오고... 새농촌운동도 스스로 참여하는 운동인데 자꾸 이렇게 인건비까지 주어서, 인건비 안줘도 가잖아요?

가긴 가는데 당일 중식도 가서 먹어야 되고 또 중식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도에 이왕 오셨으니까 좀 낫게 식사도 제공하고 이러다보면 거의 그 돈이 다 들어갑니다.

336페이지에 컴퓨터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 농촌군에서 사실 농산물정보, 농민들이 필요한거, 어떻게 보면 인터넷 판매사업도 하는데도 있지만 이렇게 사용량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1년에 160대 정도 중고컴퓨터가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을 농가들한테 많이 보급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폐기처분할건데 힘들고 그렇잖아요...

엊그저께 군정질문하시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전산계하고 협의해서 수리해서 가능한 것은 수리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수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 전문업체에다가 수리를 의뢰해서 수리해 가지고 공급할려고 저희가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거 사주지 말라는게 아니고 사주는 것은 사주고 추가로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337페이지 농업후계인 신문구독료인데 이것은 후계자신문 그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보면 CCTV 수신용 및 비디오영상겸용이 있는데 이것은 TV 사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TV가 있는데 옛날에 산 것이라서 안나옵니다.

요새 나오는 평면TV 좋은거 사시지... 그리고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이 있는데 방제옷 지원해 주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시켜요?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러나?

이게 협력사업으로 농협하고 협력사업이 되었을때는 그것을 전액 지원해 주고, 협력사업이 그런데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은 자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농약칠 때 방제복을 저도 쳐봤는데 꼭 농약을 치고나면 코피가 날 정도로다 힘들어서 그러는게 아니고 진짜 땀구멍을 통해서 진짜 몸으로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제초제나 이런게 흡입력이 강한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꼭 장비도 지원해 주고 이것을 진짜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시켜서, 방제복이 너무 좋으니까 농약칠 때 안쓰시고 어디 등산할 때 입어도 좋을 정도로 요새는 좋더라구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서 농약 치실때는 힘들더라도 이게 습관이 되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349페이지부터 그 뒤에까지 보면 더덕아가씨 의상구입비, 참가자 시상품구입, 더덕아가씨 훈련복, 심사위원수당, 입상자 시상금, 이건 뭐 다 태풍문화제 위원회 예산으로 하는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2000만원이 지난년도에 지원이 되었는데요, 2000만원이 더덕아가씨선발, 물론 그쪽에다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주가 가수연출료, 또 사회자초청, 합숙훈련식대, 의상을 대여해 가지고 와서 입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기념패, 행사진행하는데 훈련을 시키기 위한 훈련강사비, 이런것으로만 지원이 되었고, 이쪽부분은 전혀 지원이 안됐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한게 맨날 유선방송에서 몇천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유선방송이 2천만원을 맡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서부터는 이렇게 새로 우리가 하는 거에요? 예산이 1천만원정도 올랐는데 쭉 뽑아 보니까 그런 예산이 1천만원정도 되서...

그래서 지난년도에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시상금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 안하고 시상을 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상부분은 우리가 시상금을 가지고 시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창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353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횡성가꾸기 운동으로 도로변불량농막정비사업 5동,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농막을 우리군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은 사람들이 진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것은 농막이라는 이미지가 “아, 이것은 농가들이 직접 자기가 생산한 것을 나와서 파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되어야 하는데 쫙 도로변에 똑같은 농막이 있으까 사람들이 그쪽을 오히려 거부한데요. 그리고 노인데들이 파라솔이나 우산놓고 그쪽에서 옥수수 파는데는 잘되는데, 물론 도로변이 깨끗해지지만 내 생각에는 개성있는 농막을 가지고 농막이 지저분하면 어때요, 안전사고 염려가 된다면 모르지만 농막이 짚으로도 만들고 개성있게 해야지만 사람들도 거기가서 잠깐 쉬어서 과일도 사먹고, 아니면 사가고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 놓으니까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도로변 주변이 더 안좋아 보여요.

싸게 시설을 하다 보니까 거의 표준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했었는데 우천에 지금 하고자 하는데는 천막같은 것을 쳐가지고 누가 보면은 간이화장실 만들어 놓은 것 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적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러 갔는데...

농막, 이제 안해 주나요?

안할 계획입니다. 안할려고 했었는데 철거를 하다가 도저히 본인이 시설을 지원해서 하면 바꾸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하니까...

청일에도 몇 개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 하나도 거기서 10원도 안팔았어요. 감사자료 올리라고 했더니 자기집에서 받은 꿀 해 가지고 계산서에만 올라와있지 농막에다 놓고 파는 것은 농막의 이미지가 너무 많으니까 누가 계획적으로 하는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새 심지어 관광지앞에 노인네들 더덕놓고 파는것도 안팔린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개성있게 해서 농막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큰 교통에 방해가 안되면은 그런 것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63페이지에 보면은 여성농민회 도농간 교류캠프지원 200만원, 올해 처음 해 주시는 것은 해 주시는데 보니까 진짜 1박2일로 작년에 민속촌에서 했었는데 횡성읍 사람들도 많이 왔었는데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진짜 고마워 하더라구요. 이런 것은 다른데는 여기서 농산물도 팔고 그러거든요.. 여성농민회 자금도 없이 보니까 몇몇 아주머니들이 열심히 할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게 있으면 좀더 도와주시고 돈만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행사때도 같이 참석해 줘가지고 사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불량농막정비사업, 원재성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원두막 설치해준거 안쓰는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횡성군에 농민이 거의 80%를 차지하는데 정말 예산만 많다면은 농정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실 농막을 실질적으로 쓰는데는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재성 의원님하고 동감하는 부분은 이것을 좀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쓰는 농막에 한해서는 좀더 색다른, 볏짚을 이용해서 지붕을 씌운다든가, 이래서 진짜 원두막을 만들 수 있는 이런데서 요번에 5동을 지원을 해서 정비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할 때에는 진짜 도로변에 우천쪽이나 공근 일부 이쪽에는 활용을 하는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 지원을 해서 진짜 횡성에 알맞는 그런 농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신청만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안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년도에 그것을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물량만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정심의위원회에 부의할려면은 어차피 그 조사를 다 해야되요. 그 조사를 해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의할 때 그 자료를 의회에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임종필입니다. 2001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축정산림과 총예산은 41억5,816만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5억4,424만7천원, 도비가 4억7,662만1천원, 군비가 21억3,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1,5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여비는 3,84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2,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652만8천원입니다. 다음 357페이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 가축방역약품구입이 7,485만2천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축산경영컨설팅 지원이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이 3,630만원입니다. 한우거세장려금지원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차보전금이 축산경영안정자금 2차보전입니다. 1,168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이 26개소에 1억3,533만5천원입니다. 첨단쿨시스템설치가 24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에 제6회 횡성한우축제보조에 4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낙농헬퍼사업이 1,680만원입니다. 젖소능력배가마을육성사업에 정액공급이 1,680만원, 능력검정이 840만원, 등록사업이 280만원, 엔실레지발효촉진제 공급사업으로 1천만원입니다. 한우명품화사업으로 보증종모우정액대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등록비가 5천만원, 바코드제작비가 1,500만원, 바코드장착비가 3천만원, 인공유가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축 출하장려금이 A1이상이 2,166만8천원, B1이상이 802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진흥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험용고배 향토어종방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횡성댐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금년에는 도비 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에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인건비에서는 54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6,983만원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재료비가 3,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산불감시원입니다. 1억3,085만6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산불신고포상금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재료비에 개량수간주사기가 900만원, 방화복이 2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짐펌프가 750만원, 안전모 100만원, 방염텐트가 80만원, 방염마스크 60만원, 개인진화장비가 1,545만원, 개인휴대장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안전화가 100만원, 슈퍼이어맨이 345만원, 고압에어소화기가 180만원, 조수보호구 표시판이 150만2천원, 폭설기야생조수먹이구입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1억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전우회 등 단체지원이 21개 단체에 200만원씩해서 4,200만원입니다. 리장활동비지원이 일인당 40만원씩해서 6,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급식비가 645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수간주사가 800헥타에 1억6,232만9천원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위생간벌이 400헥타에 2억8,536만4천원입니다. 지효성지상방제가 403만2천원, 지효성항공방제가 15만7천원, 속효성지상방제가 801만7천원, 보호수주변정리가 400만원, 보호수외과수술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66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산림농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무전기구입에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에서는 숲가꾸기 복장류 등이 1,837만6천원, 숲가꾸기 민간인교육비가 153만원, 산림조합운영비보조가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는 경제수조림이 395헥타에 7,085만2천원, 이것은 운반비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큰나무조림이 5헥타에 5,775만4천원, 생활권경관조림이 8헥타에 9,240만7천원, 무궁화유지관리 2,404만2천원, 풀베기사업이 2억2,428만8천원, 어린나무가꾸기가 2억94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총 2,86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경제수조림, 식재비가 되겠습니다. 395헥타에 5억7,958만5천원입니다. 표고재배시설이 1,1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전액 국비로 1억3,3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도민체전대비 화분구입이 대형화분이 2,500만원, 소형화분이 200만원, 화분식재용상토구입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5,4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도민체전대비해서 대형꽃탑설치 1개소에 5천만원, 화분설치대제작이 1천만원, 가로수 및 수목전지가 731만5천원, 도로변산림수목정비가 687만2천원, 소공원가로화단조성 홍천-횡성구간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추진에서 주요도로변 소공원조성이 6천만원, 대동소공원조성이 3,500만원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제초작업에 1,546만2천원, 주요도로변에 1,37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관리입니다. 벗나무가로수 전지전정 1,365만원, 벗나무가로수엽면시비 980만원, 벗나무가로수토양개량이 375만원입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벗나무가로수유리나방방제에 90만원, 벗나무가로수 비배관리 5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사방댐이 1,482만4천원, 사방댐준설이 63만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안하고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댐은 총사업비는 1억6,470만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억1,529만3천원, 도비가 3,458만8천원, 군비 1,480만원입니다. 사방댐준설은 총 700만원중에서 국비가 490만원, 도비 147만원, 군비 63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이 1억3,129만6천원입니다. 임도보수가 800만원, 임도구조개량이 1억4,865만원입니다. 부대비는 25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축산진흥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한우명품화사업으로 인공수정료 7천두에 대해서 1억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조림사업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추진입니다. 국도사면경관조성에 2천만원, 마을별향토수종보급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산림조합운영비보조가 9,60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없었잖아요?

매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64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보조사업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거죠?

산림조합의 기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상경비로 전화 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까지 우리가 내줘요?

예를 들면 그런 일상경비에…

금년도에 얼마가 지원됐어요?

600만원입니다.

360만원이 올랐네요. 자료가 들어온게 있습니까?

매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 정산서를 받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00만원 증액된 내용이 산림조합에서 올라온게 있어요?

그건 없고요,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부터 내시가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서창하 위원입니다. 358페이지에 한우거세장려금지원이 있죠? 먼저 군정질의에 답변하기를 11월 말까지 1,100두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12월말까지 1,500두를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11개월 동안에 거세를 1,100두 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달 동안에 400두를 할 수 있어요? 우리 횡성군내의 숫송아지가 몇 마리나 있습니까? 거세한거 말고.

저희군의 숫소가요 지난 6월말 통계로 4,767두가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 거세되어서 사육중인게 11월말로 작년도에 했던 게 655두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11월말까지 했던 게 정확하게는 1,165두 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세우가 1,820두를 사육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숫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종숫소에 대한 비율이 38%가 되고요 나머지 62%가 일반 숫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숫소중에도 어린 숫소를 거세하는거 아니에요? 그럼 어린 숫소가 4천두라고요? 그러니까 거세의 숫자가 이렇게 나오느냐 이거죠. 내년도에도 1천두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1,100두를 하기로 했고 이달말까지 다 해야 1,500두를 한다는 얘기인데 내년도에 1천두를 목표달성 할 수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송아지가 없는데…?

꼭 횡성에서 생산된 송아지만 횡성에서 키우는게 아니고…

글쎄, 어디서 사오든간에 사육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타군에다 거세 해주는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세한 축주들하고 명단하고 두수를 뽑아 볼 수 있겠죠?

네,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산림으로 넘어가가지고 363쪽에 등짐펌프가 500개를 사겠다고 하시고 363쪽에 150개를 또 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363쪽에 등짐펌프 500개는 저희들이 필요해서 순수군비로 사겠다는 계획이고요, 365쪽에 150개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부연해서 말씀올리면은 올해는 국비지원사업이 진화장비나 이런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런데 산불나면은 급한데 등짐펌프를 면에 들려서 다 지고갑니까?

등짐펌프는요, 지금 현재 저희 군하고 읍·면에 보관이 되어있으면은 그것을 물을 지고와서 항상 놔두었다가 일단 불이 나게 되면은 그것을 화물차에 싣고 현지에 가서 주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376쪽에 벗나무 비배관리하는데 그게 유기질비료죠?

네, 부숙퇴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고서 묻어주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말에 의하면은 이 유기질비료가 돈분이나 계분으로 만드는데 이게 완숙된 퇴비가 나와서 갖다가 묻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덜 완숙된 것을 묻은 것으로 인해서 깨스가 발생이 된다는거에요. 그래서 지금 공근 마옥인가 수백가는 도로에 먼저 벗나무가 많이 고사했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갑천들어가는데도 주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서 깨스가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이게 죽었다는 여론도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유기질비료를 줄 때 잘 좀 보고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 의견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진짜 묻었더라구요. 그것을 잘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377쪽에 임도시설은 어디다 하는겁니까?

저희들이 공근 삼배에서 대관대리로 넘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노선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대관대에 다리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궁금한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9쪽에 보면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횡성한우축제보조금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횡성축협하고 한우연구회가 태풍문화재때 하는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4천만원정도면은 효과가 있기는 있겠지만 태풍문화재때는 다들 바쁘고 자기동네 일들 챙기느라고 횡성한우축제의 뜻이 없어요. 이것을 분리해서 날짜를 따로 잡아가지고 하실 계획을 세워보면 안 되요? 한우씨름대회라고 해서 이름만 한우씨름대회지 아무런 의의가 없잖아요. 축협에서 그날 시식회나 이런거 하는 비용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따로 좀 해가지고… 원칠연씨가 한우연구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우연구회를 보니까 활동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군에서 불러서 회의때 참석하는거 외에는.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 한우를 살려보겠다는 그런 의지나 이런게… 그 양반이 한우연구회 회장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처음부터 계속 했습니다. 한 4년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 단체하나 만들어서 군수님 말 잘듣는 사람만 이렇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전체농가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제 생각에는 먼저 용역중간보고서인가 거기도 보면 한우축제 비슷한 것도 하라는 것도 있으니까 태풍문화제때 괜히 복잡한 때에 해서 예산만 많이 들이지 말고 좀 분리해서 내년에는 한우축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1차추경올라오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쪽에 보면은 바코드제작비하고 바코드장착비는 횡성한우표시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계량단지에 있는 바코드를 많이 달아놨잖아요. 그럼 그런 사업은 이제 안하겠다는 거에요?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이렇게 전산처리를 해서 관리하실 계획이에요?

그럼 바코드장착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제반 컴퓨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런 비용도 다 있어야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또 축협하고 해요?

그래도 거기서 밖에는 관리를…

바코드장착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른 것이 우선 돼야되고… 그리고 향토어종방류는 뱀장어하고 메기에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요 당초에 뱀장어, 메기, 잉어 이렇게 있다가 뱀장어하고 잉어만 놓습니다. 그래서 메기를 올해 안 놓았는데 내년도에는 한번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메기는 육식성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담수가 되었는데 아직 어린고기들이 많지 않은데 메기를 놓았을적에 어린고기가 없어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도…

어종을 분류할 때 꼭 고기를 잡아먹어야 육식성이 아니라, 먼저도 과장님하고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뱀장어도 상지대 최준길 교수가 육식성 어종이래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뱀장어나 잉어 같은 큰 고기를 방류해주면 진짜 토속어종, 이거는 우리나라로 봤을때 향토어종이고 잉어나 뱀장어는 토속어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할 가치가 있는 토속어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파괴된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놓지 말라는 그 양반 논문이 있더라구요.

저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에서 자꾸 뱀장어하고 잉어 사육해가지고 치어를 각 시,군에 떠넘기기식으로 해서 각 시군이 동히 이런거를 하는데 가능하면 먹이사슬대로 살아갈수 있게… 목적을 보면 어족자원개발 이러는데 사실 인제같은데는 소양댐 생기면서 뱀장어를 넣었는데 사실 다른거한테 잡아먹히니까 자기네 스스로 살 수 있는 기반이 약해가지고 거의 효과가 없데요. 또 수질개선에도 토속어종보다 수질개선능력도 적고. 여러 가지로 제고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대다수의 의견이 이걸 해도 무방하다고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창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에 등짐펌프가 사용가능한 게 몇 개나 있어요?

정확한 수량이 50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500개 하고 150개를 더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서청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공익근무 요원들, 젊은 공무원들이 아니면은 하지도 못해요. 나중에 잔불정리하는거잖아요.

네, 뒷불정리하는데는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글쎄,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보니까 전부 호스로 되어있고 해서 사용하든 안하든 연한이 지나면 쓸수가 없어요. 50개 있던 것을 한꺼번에 700개로 맞출 게 아니라 잔불정리니까 읍·면에도 한두개씩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위에서부터의 구비조건에요?

읍·면 말씀을 하셨지만은 읍·면에 기본적으로 몇십개씩 배분을 해 드려야 되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올 가을부터 자율 방범대, 의용소방대에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도 기본적으로 배분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군부대에 108연대 2대대 같은데서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돈은 안들지만 재료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쓰든 안쓰든 연한이 흐르면 폐기처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라구…

꼭 필요한 수량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나 젊은 사회단체들한테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도 지원을 해주되 동원도 될 수 있도록, 운영비만 지원해 줄게 아니라 교육을 시켜가지고 같이 동원될 수 있도록… 먼저 부군수님이 그러셨던가 산불이 나면 주민들은 안끄고 공무원만 나가서 끈다고 군정질의때 답변하셨는데 그 양반이 부군수가 된지 얼마 안 되서 그래요. 주민들이 더 열심히 끄지 뭐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일하시죠.

그리고 368쪽에 보호수외과수술 1본은 어디 얘기 하는거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청용리 느티나무를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후문 앞에 있는 느티나무가 고사가 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돌려서 했죠. 그래서 현재 당장 필요한 게 청용리 느티나무 올해 하려다 못한 것 하나하고 성우리조트 들어가는 두원리 고속도로 지나가는 옆에 느릅나무가 큰게 있습니다. 그걸 수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개중에 한개를 나무병원에 요청해서 어느게 더 시급한지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군청뒤에 있는 것도 괜찮아요? 가을에 잎이 단풍이 지는게 아니고 잎이 말랐었잖아요.

그건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위원님이 저희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한꺼번에 나무병원에서 올적에 먼저번에는 진단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번 진단을 받아 보겠습니다.

진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3.1공원 것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용리 것도 있고 두원리 것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수술이나 대체를 해야지 예산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큰 호텔하나 있는 것보다 나무하나가 더 중요할 수 있는 보호수들인데 추경이라도 더 올려가지고 이상이 있는 것은 즉시즉시 치료를 해 주면은 나중에 치료비용도 적게들고 나무형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 꼭 해야되겠다 싶으면 군비로라도 하겠습니다.

371쪽에 생활권 경관조림은 어디 얘기하는 거에요?

생활권 경관조림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ha를 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에서. 국비 지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횡성댐 주변에 여기도 집중적으로 할려고 도에다가 특별히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8h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횡성댐주변및 주요 도로변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댐사업소 위치가 아니고…

그 일대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타도 사실은 보면 그 사람들이 해야될 데에다가 했더라구요. 누가 하는지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할데가 없으면 모르지만 마을주변에 가로수심기 뿐만 아니라 조그만 소공원 같은것은 소공원이 되니까 그런거를 좀 하셔가지고 댐 사업소주변은 자기네가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시가지 주변도 경관조성을 했으면 하고 그리고 374쪽에 보면은 도민체전대비화분구입이 있는데 화분이 빈화분인데 이렇게 비싸요?

대형화분이 가격이 그렇게 갑니다. 둥그렇고 큰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5만원이고요, 소형화분은 4각으로 되어있습니다. 소형화분은 기간중에 누가 자꾸 가져가고 훼손도 되고 해서…

어차피 행사 끝나면은 관리도 못할텐데 가져가는게 낫지… 빈 화분만 남을까봐요. 다른데는 가보면은 도민체전때는 대형화분은 나무도 심어놓고 그래서 나중에 500개 정도되면 관리가 굉장히 힘들텐데… 수정예산안 66쪽에 보면은 횡성한우명품화사업 수정료 해가지고 7천두가 했는데 그럼 이게 우리 가임암소 두수랑 거의 맞먹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정소에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거에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증종모우정액을 하나에 3천원씩 하는것을 1만스트로씩 축협하고 민간수정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천두에 대한 인공수정을 하면은 명세가 전부 들어오죠. 그러면 이거를 수정소에다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정료가 내려야 되는데…

당연히 내리죠. 보증종모우를 저희들이 공급하고부터는 요, 금년도 7월부터 공급하지 않습니까? 3만원에서 정액료 3천원을 뺀 2만7천원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한 횟수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안 되고 수정이 안 되도 무조건 처음에 그 소에 대해서 1번이에요?

네, 원래 두번째 가서 하면 싸지 않습니까? 반값에.

글쎄, 그러니까 요새 수정이 안 되는 일이 많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1.5회 계산하죠.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송아지출산장려금이나 이런 쪽으로… 수정을 해서 수정을 10번해도 안 되는 소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아니, 그런 경우가 아니라 %가 굉장히 많다구요.

10번까지는 안갑니다.

아니, 수태가 안 되는 소들이 많다구요.

그건 근본적으로 안 되는거죠. 치료를 해야지만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2번 수정해가지고 안 되었다고 하면은 그 소 자체에 생식기에 이상이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무슨얘기를 할려고 하느냐면은 수정료를 지원해 줄게 아니라 책임수정제도를 해서 한우연구회나 이런데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수정해서 5만원을 받더라도 책임수정제를 하는게 앞으로 농가들한테 혜택이 더 있다는거죠. 왜냐하면 수정사들도 자기네 기술을 더 열심히 개발을 할거고 또 농가들도 여러 번 하는 수정액값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사육방법이 틀려가지고 수태율이 떨어지는 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사들이 기술, 그러니까 한우명품화사업의 기술자로서 활용할 수있도록 책임수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한번 의논해 보세요. 수정사들도 열심히 하면 자기 기술개발도 돼서 수입이 더 많아지고 농가들은 농가들대로 부담이 더 적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국도사면경관조성 해 가지고 2천만원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도관리사업소에서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이거는 읍상리 향교말이 있잖습니까? 거기 지금 노선이 바로 되어있지만 먼저 공사때 박스로 지나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박스 있는데서 전천교 제방쪽으로 그 사면전체가 아니고 거기의 길이 320m에다가 경관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도로근처가 아니고 도로사면이에요? 도로공사하고 남은 사면?

아니요, 앞 전천교에서 향교말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오지 않았습니까? 제방처럼 높혀가지고 사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 사면에다가 향토꽃으로 글씨 써 놓겠다 이런 얘기에요?

네, 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다 됐었습니다.

마을별향토수종보급은 전 읍·면에 다 하는거에요?

네, 그럴 계획인데 우선 내년도에는요, 도민체전 대비해서 홍천에서 횡성오는 구간, 원주에서 들어오는 구간, 새말에서 여기 들어오는 구간에 아까 의원님이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살구나무나 복숭아나무를 10년생 정도 되는거를 마을 얕으막한 뒷동산 같은데다가 20-30본씩 집중적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수종을 선택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으로 몇가지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은 주민들 몫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수정예산안에 다시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326페이지에 시설비에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로다가 도비 지원 사업이 있어가지고 1억7,6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고 도수로소교량정비사업으로 양여금 3억, 마을안길포장사업으로 10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327페이지에 골프장협약사업으로 성산리취입보, 지구1리농로포장, 마을안길포장 해가지고 2억을 편성했습니다. 마을회관신축에 2억5천만원, 마을회관정비에 3천만원, 골프장 협약할 적에 마을회관 3개소를 짓기로 했기 때문에 1억3천을 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농업기반사업에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6페이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로 8,100만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5억2,37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4공에 6억8천만원, 밭기반정비사업 43ha에 5억4,700만원, 지하수개발사업 1공에 4천만원, 감리비가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2,2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1,840만원, 시설부대비로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저수지준설 2개소에 8천만원, 수리시설개보수 1식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8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6, 437, 438, 439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44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 9억8천만, 기성제정비 1천만원, 지방2급하천개수 3억, 소하천정비종합계획용역에 3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로다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1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 보고를 생략하고 4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으로 소규모재해대책사업 2억, 재난재해적립금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 445페이지까지 보고를 생략하고 446페이지입니다. 인명구조단체구조비지원으로 해병전우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보고를 생략하고 44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접도구역관리 390만원, 군도정비사업으로 46억, 농촌도로정비사업으로 3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고 군도 농어촌도로 추가사업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로 1억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둔내문화마을용지분양 수입금으로 8억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이자수입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2억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둔내문화마을택지분양을 위한 홍보물제작등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에 둔내문화마을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다가 둔내문화마을에 8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농촌도로 차선도색비 5천만원, 사리도유지관리사업비로 1억, 포장도유지관리사업비로 5천만원,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댐 주변지역정비사업비로 생산기반정비사업에 6억6천만원, 복지문화시설사업에 1억, 공공시설사업에 65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다가 2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및 농산물집하장신축공사비로 1억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저수지안전표시판으로 20개소에 9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이 11억7,500만원으로 수정편성 되어가지고 2억7,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이 52억으로 4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는 43억4,600만원으로 11억7,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하리 육교가설부지보상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325쪽에 오지개발사업은 어떻게 돌아가는거에요? 5개면인가 그렇잖아요? 그럼 1개면이 끝나면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2개면 했고, 내년에 3개면을 하는데 그 투자비를 2개면을 할 경우에는 50%, 50% 지원이 되고 내년에는 3개면이 됩니다. 25%, 25%, 50% 이렇게 해서.

어디, 어디에요?

내년도 2001년도에 서원, 강림, 안흥 세군데입니다.

올해 두군데는 어디에요?

올해는 서원, 강림입니다. 내년에 안흥 추가되고 2002년도에는 서원이 빠져나가고 갑천면이 들어오고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그건 행자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적에 우선 순위를 그렇게 정해 줬습니다.

갑천이 내년도에 들어가는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해서 계획이 어떤가 하고 알아본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326쪽에 마을안길포장사업 해서 1억7,600만원, 1억, 이렇게 있는데 어디다 하는 거에요?

이게 올해도 도비보조해 준다고 해서 10억입니, 5억이니 하다가 5천만원 밖에 지원이 안돼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마을안길포장사업을 2가지 계수로다가 항목이 나왔는데 하나는 도비지원사업이고 그 다음 마을안길포장사업은 순수한 양여금으로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양여금으로 마을안길포장사업 이래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양여금 내려온걸 가지고 2000년도에도 10억을 확보해가지고 군정보고라든지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해가지고 년초에 사업투자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거죠.

이거는 어디다 사업을 하실거에요?

아직 사업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댐주변정비사업은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묘지조성사업에 5억이 계상 되어있단 말이에요. 올해 2000년도에 1억이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사업변경을 해서 갑천면으로 배정이 되어 있던 거니까 다시 투자해서 쓸 수 있는거죠? 이게 만약에 공설묘지사업에서 삭감을 했을 경우 다른 부분으로 다시 사업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거죠?

그러니까 사업비 삭감하시게 되면은 지구조정을 할 수가 없고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지구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사업대상지 선정하는 권한 자체가 군수한테 있는게 아니라 법상 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야돼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도에다가 의견수렴 해가지고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해야됩니다. 사업지구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신청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건교부에 올려가지고 건교부에서 투자계획을 바꿔주면 변경투자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면 되겠죠?

글쎄, 그거야 상부기관에서 하는 일이니까는 제가 답변드릴수는 없고…

하여튼 꼭좀 그렇게 되게끔 해주세요. 그 다음에 댐주변사업비중에서 택지개발사업이 35억 있잖습니까? 이게 갑천에 투자하기 위해서 30억을 배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35억을 택지를 조성해서 판매를 하면 돈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갑천에다 다시 재투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갑천에 투자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가 있죠?

아직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봤는데 지원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하는게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비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하라는 원칙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관리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아니, 일반회계로 관리하게되면은 이런 문제가 있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 안 되면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그쪽에다 편입시켜서 해도 문제가 없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사업착수가 가능하니까는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꼭 그렇게 되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원하고 강림하고 오지마을 사업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도에서 3억인가를 덜 받아왔잖아요, 도비지원분. 그것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그것은 안내려 오는거에요?

네. 도비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방도로 확,포장사업도 도비부담이 안되가지고 채무부담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도 예산도. 올해 지원이 안됐다고 내년에 추가로 지원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 22억인가, 그렇게 주는데 거기에서 또 도비부담금 없다고 해서...내려보내는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러지야 않겠지요.

원래 오지개발사업비가 1개면에 20억씩이죠, 20억은 채워주는 거에요?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서원까지 하고 후년도에 서원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강림이 2002년까지 들어가고, 2003년도에 강림이 빠져나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년도까지는 20억을 투자되는겁니까?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은 사업지구수나 이런것보다도 금액상으로다 20억, 30억이 투자되야지만 다른면으로 넘어가는 것으로다...

서청하 위원입니다. 345페이지에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거비용이 안온 모양인데 철거비용같은 것은 추경예산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은 예산편성할적에는 의원님 군정질문 하시기전에 편성이 되었고, 일단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철거될 것인지 확정 되어야지만 철거에 따른 예산을 수립하지 지금 아직 현황조사 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군정질문시에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황조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편성이 의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양수장 정비가 572만원인데 하마옥에 가보면은 양수장이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양수장이 하나 있어요. 관리자가 원하고 있습니다. 높여 달라고. 양수장의 기계를 높여 주어야지 안높여 주면은 비가 오면은 침수되니까 그해에 또 못쓴데요.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347페이지에 저수지준설, 수리시설개,보수는 어디거에요?

이것도 아직 대상지 확정을 안시켰습니다. 년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년말에 조사를 할겁니다. 내년도 농사를 지으신 다음에 준설할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야지 대충 얼마 들어가는게 나오지? 4천만원씩이잖아요. 그런데 대상지도 선정이 안됐는데 4천만원씩....

통상적으로 저수지준설 1개소 하는데 3천만원 넘으면 준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것 보다도 1년 농사 짓다보면은 상류지역에 여건변화라든지 해서 준설이 필요한 지역이 매년 발생하거든요.

어디어디 저수지가 준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조사된게 있겠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려면은 그래도 계획이 있으면은 어느 저수지를 준설해야 겠다는 것이 대충 나와야지, 그것도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올렸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저수지를 지금 예산편성해 가지고 내년 1월달에 준설할 것이라면은 필요한데 꼭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년 농사를 지은 다음에 준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디어디 저수지를 준설해야 되겠다는 조사는 있어야죠?

저희들 내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공근 행정에 하나가 있고, 상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몇 년전에 준설된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작년도에 8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안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셨다니까...

파악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장 이것을 예산편성 되어 가지고 내년 1월초에 착공해 가지고 준설할 것이라면은 바로 저희들이 확정시켜서 보고드릴 수가 있는데 내년 가을에 할거거든요. 농사 끝난 다음에. 내년 1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 때문에 내부적으로...

수리시설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사가 안되어 있죠?

이것은 저수지가 아니고 농업용수로라든지,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몇군데 나눠서 쓸 수가 있는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오지마을개발사업 순위를 행자부에서 정했어요?

네, 행자부에서 정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계획보고를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정한거지 어떻게 행자부에서 정한거에요?

저희군에서 오지개발사업이 이번에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시행을 해서 왔는데 5년기간 기간연장이 되었거든요. 연장이 되면서 당초에 투자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정한게 지금 면의 순서입니다.

난 순서를 이해를 못하겠는게 무슨 순위로 정하는데 서원, 강림, 안흥, 갑천, 청일, 돌아가는 순서대로 정한거에요?

당초에 1차 오지개발사업할적에 이 순서대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말이 안되는거지. 그러면 년차적으로 한꺼번에 20억씩 이렇게 한꺼번에 공사할 수도 없는데 3개 마을 같이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아까 행자부에서 했다고 하니까 얘기하는건데...

면별 투자하는...

그리고 보면 골프장 협약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되요? 축산폐수처리장을 지어도 뭘 해달라, 뭘 해달라 이러니까 계속 이런것 때문에 골프장은 개인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건데 골프장을 함으로 해서 그 마을에다 지원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취합되어 가지고...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을 무마시키느라고 해준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요, 협약서 체결할 당시에...

만약에 이것을 해 주면은 성우에서 현찰을 받아서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물론 성우에서 부담하는 돈은 있습니다.

전액 성우에서 부담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자기네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공사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역에다 앞으로 뭔가를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개인사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도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현재도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계속 도움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공익사업이 아닌 개인사업을 하는데 하는 시,군이 어디있어요?

저희는 이 사업을 해가지고 군 전체의 발전을 갖다가 기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저희도 투자를 안하는데 이 주민들하고 협약한 사업자체가 언젠가는 꼭 군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명분을 달아서 골프장 협약사업, 그러면 축산폐수병합처리장 협약사업도 뭔가 예산을 뽑아 놓아야 할 것이고, 다른데 할 때마다 예산을 뽑아 놔야 할거 아니에요?

축산폐수처리장할때도 주민들하고 협약이 체결되면은 그때 당시에도 그때 가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 1구는 어디하는 거에요?

도에서 1구만 내려와있지 위치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437페이지 부실공사방지교재발간 100부, 이것은 어디에다, 업자한테 주는 거에요?

이것은 업체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하고 시공업체하고 다 나누어 줄겁니다.

책자 발간하면 한번씩 다 읽어보고 부실공사가 없어져요?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야죠. 시공하면서 자꾸 잊어버리고 안하는 것 정도는 저희들이 재인식 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명구조대 해병대 운영비 300만원, 이것은 해병전우회에만 해 주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특전동지회는 지금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주고...

수중봉사대도 있잖아요?

거기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원들, 우리 수로원들이 국도관리 수로원들하고 우리 군도관리 수로원들이 있잖아요, 군도관리 수로원들이 몇 명이나 되요?

8명입니다.

그 사람들 보면은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면은 국도관리수로원들은 콘테이너박스 하나씩 전부 설치를 해 줘 가지고 요즘은 도로정비 하는데 옛날에는 낫이나 이런것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겨울장비도 필요하고 그런데 장비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콘테이너박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도관리인들만 없더라구요. 가을같은때 하우스 쳐놓고 하는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하우스 쳐가지고 도로변에 움막같이, 또 뱀도 들어오고 하니까 직원들 복지향상 차원에서 콘테이너박스도 하나씩 장비도 보호할 수 있고, 장비를 제대로 갖추어 놓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댐주변 정비사업에 450페이지에 보면은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의무부담이에요?

네, 10%인데 의무부담입니다.

군비 10% 포함되면서 또 댐주변 정비사업비는 또 우리군 마음대로 조정도 못하잖아요?

마음대로 조정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우리가 임의대로 다...

대상지 선정은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고요, 계획수립권자 자체가 지사입니다. 지사가 수립을 해가지고...

도비를 지원해야지...

법상 10%를 군비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는 없고, 도지사가 정하는데... 그런데 계획자체는 이것도 우리가 올려서 승인만 도에다 받는거죠?

저희들이 안을 작성해 가지고 지사한테 올리면 지사가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건교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현실을 아는건 우리군에서 담당부서에서 잘 알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문서 하나 온 것을 보면은 댐주변정비사업비가 댐주변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니까 그 주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새로 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건데 횡성댐이 처음 혜택을 받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댐주변에 기준이 있나 몰라요, 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은 청일면도 얘기를 해야 겠어요. 청일면은 5%밖에 안되요. 37억정도. 그것도 년차적으로 올해 사업하는 것은 3개밖에 없고, 보면은 다른데 어떻게 보면 댐주변에 정비사업할 필요가 없는 지역, 물론 5㎞내니까 해당은 되지만 공근, 횡성같은데 그런데가 우리보다 비용이 많이 투자된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청일면이 제일 많이 보는 사업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5%라는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말씀이신데...

총 비용의 5%정도 되더라구요. 계산을 해 보니까.

5% 넘을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마을안길포장도 20㎞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세부적인...

마을안길이 어디있어요?

공공시설사업에 여섯 번째에 있습니다. 소교량설치도 6개소가 잡혀져 있고, 소하천정비도 15개사업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 투자된다는 것은 아직 까지 세부계획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5㎞라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구요.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있는 사항이...

해당 시,군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 비용을 쓰는거면 이건 문제가 있다구요. 보수, 보천에서 하천에서 몇㎞ 이내 뭐 구역 정해져 있어야지 5㎞라면 당연히 청일면은 끝에서 5㎞인데 거기 해당지역이 뭐 있어요.

댐 만수위로부터 5㎞, 저수를 할 수 있는 해당 하류로 5㎞, 수계를 포함해서 양 하류로다 5㎞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받아 보았더니 먼저번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듯이 한 2천억 가까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조정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상관없고, 형평성은 맞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통치라는게 뭐에요. 군수가 일을 주민들 항의를 안받고 제대로 할려면은 자금이나 이런 투자사업을 제대로 해야지 오지마을사업계획서도 청일면 맨 나중에 해놓고, 이런 댐주변 사업비에 대해서도 댐에 대한 피해를 제일 받는 청일면은 5㎞로 묶어 가지고 댐상류에서 5㎞가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유동있는데까지 못간다고요. 그럼 형평성에 안맞는 이유를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군정에 협조를 어떻게 부탁을 받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원 의원님 말씀하신것도 이해가 되지만 저희들로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3페이지에 택지분양 홍보물제작 이것은 아직까지 둔내 문화마을에 택지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못사는 사람이 있어요?

홍보물 제작을 했는데 제작을 한 것이 다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제작하는겁니다.

글쎄, 둔내 문화마을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못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군 관내보다는 외부에도 홍보를 해야 하니까...

그리고 택지분양광고 2개사,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낭비성 예산이지.

워낙 잘 안팔리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 홍보가 안되서 안팔리는게 아니고 부적절한 위치나 부적절한 가격에 의해서 택지를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안사는 것이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70페이지에 보면은 횡성읍하리 육교가설부지 보상인데 이건 뭘 보상해 주는 겁니까?

육교가설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군청에서 나가다가 시내쪽으로다 다시 좌회전쪽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 건물이 있게 되니까 육교로 올라가는 계단이 확보가 불가능 해가지고 건물을 철거 해야지만...

위치를 정확하게?

군청 나가다가 좌회전하면서 세탁소 건물 철거를 해야 됩니다.

육교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인도를 들어와서 설치를 해요?

기둥이 인도하고 차도의 경계에 설치를 하거든요. 인도를 조금 확장해 가지고 육교를 설치한 다음에는 인도로다 들어오는데 인도에서 육교로 올라가는 계단을 하다 보니까 세탁소 건물하고 너무 붙어 가지고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탁소를 철거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으면 육교를 설치하는데 부지를 보상해 주면서 하는 육교가 어디 있어요?

그쪽에 위치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인도가 전부 좁습니다. 좁아서...

그러면 거기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면적보다 교차로는 더 면적이 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도로에서 육교를 설치하는게 많은 면적이 필요한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야지 이렇게 보상을 해 주면, 누구는 항의를 한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육교를 설치를 하는 기둥은 문제가 없는데 육교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까 세탁소 건물하고 너무 붙어 가지고 그래서 철거를...

상권침해를 하니까 보상을 해준다는것이지...

상권침해의 개념이 아니라 그쪽에 계단하고 건물하고 사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위원장님 이것은 설계도를 볼 수 있게 조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