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서환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 2 규정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기간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과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는 등으로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의회의 의사결정력을 높이고 의사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정착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 감사기간은 2000년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간은 기획감사실을 비롯 본청 11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2개의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네번째, 감사실시 결과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등 총 115건으로 건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기획감시실 소관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지급 기준이 없어 단체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불만의 소지를 지니고 있으며 선심성 지원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기준을 정하여 지원함이 필요하며 10억원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다수 있었던 바, 항후 이러한 사업은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반드시 투융자심사 및 의회의 보고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집중관리시설사업비가 예산에 계산된 사업비에 보충되는 등은 집중관리 시설사업비의 목적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등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름철 물놀이 예상지역에 위험경고판 설치등의 조치를 취하여 익사사고를 방지하고 소송에 의한 군재정 지출 요인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재무과소관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각종수입을 좀 더 정확히 예측하여 계상하여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군 자금의 축협예치금에 대해서는 철원군 전체 주민을 위하고 축산인을 도울수 있는 방향에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늘푸른청소년예술제 보조금 1,000만원중 500만원이 타행사 지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소관입니다. 청소대행업에 대해서 당초계약대로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여 당초 계약당시와 비교 결원된 부분과 퇴직자 발생에 의하여 신규채용시까지 공백기간의 인건비를 회수하는 등 계약사항 미이행부분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하고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하며 위탁업무 운영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차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의 자료로 활용함이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불법농지 전용지는 복구기한 내 추진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대벼 수매 장려금이 아직 농가에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농협에서 타용도로 전환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입니다. 김화농공단지 분양금 체납업체중 강원플륨을 포함 몇몇업체는 정상가동중이며 특히 수해복사업자재 납품등 지원사업이 있었던 바, 납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문화의집 조성사업이 부지선정이 어려움으로 반납된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당초 예정부지확보가 안되면 타권역이라도 물색하여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원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이 아직 미집행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문화원과의 문제가 있으면 조속히 해결하고 자금집행을 하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입니다. 김화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취수장 후보지에 대한 이해관계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와 동의없는 사업추진은 주민과의 마찰이 생기므로 협의에 의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 결정이나 긴급상황시 수의계약 기준등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등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함이 필요합니다. 결식노인 점심식사 배달사업이 잘되고 있으나 확대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각종체육행사 보조금은 대회성격과 규모등을 감안하여 집행기준에 의한 균형있는 지원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원실소관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신장을 위하여 임야를 전이나 답으로 개간하여 지목불일치하는 토지가 있는데 현지목과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됩니다. 재무과소관입니다. 자동차세는 폐차시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수 있으니 중도 결손처분은 재고해 볼것이며 자동차 체납액 징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동차조회 휴대단말기를 구입 활용함이 필요합니다. 99년도보다 2000년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책이 요구되며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 납부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징수 의지가 약한 것으로 강력한 징수 대책이 필요합니다. 수해복구등 긴급한 사업이라도 사업장별로 완급을 가려 수의계약과 입찰을 병행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특혜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지입찰제 실시가 요망됩니다. 설계용역시 치밀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 과다한 설계변경을 줄여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보육시설보조금등 인건비, 교재비, 간식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회계감사하여 세금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집단수용시설 설치 검토가 필요하며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지원금이 증액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신축보다 기존건물 활용 또는 증·개축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기금 증액 또는 한도액을 줄여 어려운 주민과 꼭 필요한 주민에게 많은 수혜의 폭 확대가 필요합니다. 중국교포 주부 사기앙양 및 개인외교사절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친정방문 지원계획이 필요합니다. 환경산림과소관입니다. 학사리 산 8번지 토사채취허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단위 산림훼손이 따르므로 인허가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훼손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 확인하고 복구시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는등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관광경제과소관입니다. 관내 관광버스를 활용한 철원군 특산물 및 관광지 홍보선전판 부착 홍보방안 강구를 바랍니다. 철새탐조개발사업과 샘통정비사업이 계획수립전에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설명회 없이 추진되어 반발이 야기되었음. 앞으로 사유권등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사업확장전에 주민공청회내지 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전에 여론을 수렴함이 필요합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대한 필요성 검토가 요구되며 계속보급 하더라도 지방지의 경우 회사별로 형평성을 기함이 바람직합니다. 문화관광홍보열차 운행은 기발한 발상이며 고생하셨음. 아쉬운 점은 홍보판매용 품목이 다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하시며 다양한 품목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 농업컨설팅 신청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있는바 대상농가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벼 공동방제 작업은 마을별로 실시하면 농가별 소유농지 위치가 달라 효과가 낮아지므로 들녁별로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축산분뇨자원화사업 추진은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나 앞으로의 문제점등을 예측하여 대처함이 필요하며 분뇨탱크 400기를 설치하려는 최종목표는 축산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할 분뇨등을 감안 적정한 계획을 세우기 바라며 양돈 이외의 타가축 분뇨도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분뇨탱크 및 살포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을 세워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소관입니다. 분뇨자원화사업을 위한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며 분뇨탱크를 설치한 경종농가에도 공급하는 방안과 양계등 냄새가 심한 가축에 대한 확대보급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설과소관입니다.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하여 해빙과 동시 일제점검을 실시 하자발견시 보완할 수 있는 사전대비가 필요합니다. 도시과소관입니다. 오지·벽지등의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의 여객운임이 상당히 높은 바,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운행시 적자액에 대한 재정보전을 최대한 하여 결행하는 사례와 운임을 올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관입니다. 농기계수리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를 위하여 농기계수리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현재의 일용직을 기능직 또는 일반직화함이 필요하며 직원의 증원이 필요하고 순회수리 사업확대가 필요합니다. 일곱번째, 기타 특기사항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년초 계획된 사업이 적법하고 적절하게 시행되고 자금이 집행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사한바, 종합적으로 완변하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실과소에서 제출한 감사자료가 요구한 내용과 상반되는 사례가 있고 제출된 자료중 계수의 부정확, 누락등 수감자세가 불성실한 경우가 있었던 바,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질책을 위함이 아니고 잘못된 점을 지적 보완하기 위한 행정을 인식하여 차후 감사시에는 보다 정확한 자료제출이 요구되며 농업관련 시범사업은 결과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활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하나있습니다. 아까, 조율한대로 사회단체 출연금 기금등 적립금의운영 및 종합관리가 부실하다고 예기를 했는데 여기에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누락을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