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김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서구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현양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주민 대표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잘 마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현양 청장님! 세계 무역기구 WTO의 출범에 따른 국경없는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 인천 특히 서구는 동북아 경제권 내에서의 국가적 중추 거점 지역으로 부각되고 특히 우리 구는 구역확장 등을 통해 풍부한 개발가능지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 국제공항, 공항고속도로, 착공 중에 있는 경인운하, 서해안 고속도로와 북항의 개발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개발 잠재력을 지닌 발전 가능성의 땅이라고 해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개발규제로 인한 산업 및 생활환경의 개선이 어렵고 우리구 개발과 관련된 중앙정부와 인천시와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의 어려움과 특히 수도권 쓰레기 메립장을 비롯해 분뇨 처리장, 산재되어 있는 위해 환경 시설물 등은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 공해 문제가 심각하고 동서 중심축 개발에 따른 우리구 교통의 열악한 현실은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서 서구의 지정학적 우위를 크게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는 열악한 교통 문제와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 모든 역량을 쏟고 있음을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소극적인 일면도 있음을 지적을 드리며 그중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우리구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 중 위해 환경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클 뿐만 아니라 구민의 물적, 정신적 피해가 현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수도권 메립지의 반입금지에 따라 각 자치 단체에서는 자체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이미 철회한 음식물 처리 민간위탁 사업을 일부 타시.도에서는 우리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유도하며 음식물처리 민간위탁 사업을 계획 중에 있어서 많은 민간 업자들에 의해 폐기물 중간처리업 즉, 음식물 쓰레기 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사실이라면 더이상의 환경관련 시설이 설치되어서는 않된다고 주장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한 동의를 하신다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행정과 관련 쓰레기 봉투 판매 업무의 제도적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제 우리 구에서는 관내 14개 동사무소에서 지정 판매소 491개소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종 감사시 지적되었듯이 쓰레기 봉투 판매 장부정리와 물품수불의 미흡함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담당자의 필요 불가분의 일시적인 업무로 각종 감사시 지적이 반복되고 있고 판매시 현금을 취급하고 있어 관련 사고가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나 쓰레기 봉투 판매 업무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림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최근 쓰레기 봉투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우리구 관내의 동사무소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고가 우려되고 있었으나 적절히 개선하지 못한 우리구 청소 행정의 미흡함을 드러낸 결과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아울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 업무를 금번에 출범하는 시설관리 공단에 업무를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양 청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여러분! 우리 인천은 10개 구.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개 구.군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특징과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특징과 특성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혹시 쓰레기 버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구는 교통 및 환경문제와 지역성장의 선도산업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약점 때문에 지역 구민들의 애착심과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이 크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지역의 특성을 개발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면서 모든분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전지역에 걸쳐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고 가좌동과 석남동 일대에는 목재 관련 업체와 가구상가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좌동 120번지 일대에는 20여곳의 가구 상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에 가구의 이미지와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중소 업체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 업체 박람회 거리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본 박람회 거리는 특정일에는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 지정과 병행 추진되는 것으로 인근의 주차 시설과 차량흐름에 저해 요소가 없고 주택가와 인접하지 않고 있어서 민원발생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 없는 거리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이벤트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가좌1동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위안을 주며 구민의 놀이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며 또한 우리 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중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도 본 박람회 거리에서 시행한다면 효과가 배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새천년을 시작한 경진년을 뒤로하고 몇일후면 새로운 한해 신사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쪼록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자신감과 희망을 키워나갈 시점에서 국제유가 급등과 추가 부실기업 퇴출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품목인 국제반도체 가격의 폭락 등으로 우리 사회에 다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우리 서구민의 모든 지혜화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현양 청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35만 구민과 함께 편리하고 살기좋은 서구건설이라는 구정방침 아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철주야 노력해온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우리 서구가 선진자치구로 모든 행정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법정동인 원창동에 소재한 세어도는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원창동의 3통으로 되어 있으며 인구는 25세대에 52명이 상주하고 있고 토지는 원창동 산140번지 외 175필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육지와 최단거리는 검단 오류동 매립지에서 약750M이며 기존 항로인 세어도에서 만석부두간 편도 11.5km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의 유일한 행정선이며 이곳에서 운항중인 서원호의 현황으로는 건조금액 9천만원, 배수용량 8.56톤, 길이 11.3M, 넓이 3.2M, 높이 1.5M입니다. 각종 행정지원 및 예산지원은 서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면서 실제 주민들의 생활권은 동구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어도에서 북항부두가 만석부두보다 1km가 짧습니다. 북항부두에 일반 대중교통수단인 42-1번 시내버스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세어도의 25세대 52명은 분명 우리 서구 구민인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생활권 따로, 행정구역 따로의 방식이 아닌 이제부터는 생활권까지 통합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모든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는 서원호의 운항구간을 북항부두로 옮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어도의 전력사정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자가발전기에 의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가발전기의 현황을 보면 50kW 1대, 25kW 2대 등 총 3대이며 금년도 예산지원액은 6천 50만원으로 구비로 분기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화력발전소와 서인천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세어도 발전기 유지관리 보조금으로 연 2천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발전기의 잦은 고장과 수리 등에 따른 문제점과 용량부족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어도와 검단.오류동 매립지간 최단거리는 750M에 불과하므로 이 지역에 육전을 설치하여 줄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내년 3월이면 개항할 예정으로 현재 모든 준비는 착실히 추진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4일 신공항 고속도로가 개통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공항 고속도로 진출입로인 IC명칭이 엄연히 우리 서구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북인천IC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서구를 무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지역의 진출입로는 당연히 서구 지역의 역사성 내지는 유래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그 명칭을 부여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그 방안중의 하나가 서인천 IC입니다. 공항고속도로의 중요성은 언급을 하지 않아도 우리 구민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공항고속도로는 우리나라 내국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구촌의 모든 가족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본 의원은 세계에 우리 서구를 알리고 홍보하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진만큼 이러한 계기에 IC 명칭을 우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변경을 요구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명칭 변경에 대하여 의지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불편하신 가운데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권오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병철 의원님과 이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현안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타시.구 음식물 처리시설의 관내 설치안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조치에 적극 대처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업체에서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타시.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구에 각종 폐기물 처리업체가 편중되어 있는 점과 매립지 인근의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인허가 사항은 관련법을 검토하여 매립지 주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적극 인.허가 사항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쓰레기봉투는 관내 14개 동사무소에서 지정판매소 491개소로 하여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시 검토된 사항으로 공단 이관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현재 동사무소에서 각 지정판매소로 공급하면서 발생되고 있는 관리상의 문제점 및 지정판매소의 구입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공단으로 위탁하여 관리하는 사항은 타당성을 재조사할 것입니다. 공단 운영초기에는 위탁대행 업무의 연속성을 살려 구민불편사항 해소 및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하겠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위탁관리 문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이 편리하고 효용성을 감안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박람회 거리를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중소기업과 소비자간의 직거래장 개설로 판매난을 해소하고 소비자 가계부담을 덜어주기와 함께 서구민을 위한 볼거리 제공, 구민화합의 한마당 잔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상품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사가 성대히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구민 홍보에 일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최장소 등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어도 육전 및 해상 선착장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원창동에 위치한 세어도는 25가구에 인구 52명이 거주하고 있는 작은 유인도서로서 최소한의 필수생활을 위하여 25KW 2대, 50KW 1대의 자가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나 용량 부족으로 인한 잦은 고장과 소음,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육전공급 관련사항에 대하여 한국 전력공사와 협의하였으나 해저케이블을 할 경우 공사비용이 20억원 이상 소요되며 이 비용은 모두 세어도 주민이 부담해야 되므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재정형편상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세어도에 전기공급을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어도 육전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사용중인 만석동 선착장을 북항 선착장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북항 선착장은 인천국제공항 건설공단에서 공항건설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등의 수송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동 목적 이외의 사용은 불가하다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및 관련 군부대와 협의하고 주민의 여론 및 이용도를 조사하여 북항 사용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공항고속도로 북인천 IC를 서인천 IC로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북인천 IC는 건교부에서 당초 계획수립 단계부터 노선 지정까지 우리시의 최북단에 위치한 고속도로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부여한 명칭입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고속도로의 IC명칭은 중복되어 사용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북인천 IC를 경인고속도로에서 오래전부터 사용중인 서인천 IC로 변경은 향토의 유래, 지명의 특성 등을 재검증하여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명칭변경에 대한 사항을 신중히 검토 후 향후 건교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철 의원님과 이상기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홍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심우창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기대와 욕구에 부응코자 노력하고 계시는 박현양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2000년도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지금 우리 사회는 현대건설과 대우자동차의 위기 등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공장과 상점들은 소리없이 간판을 내리고 있고 부자들은 안녕하지만 노동자들은 불안한 사회적 위기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화합하고 힘을 합쳐도 부족한 이 때에 의사, 기업인, 노동자, 농민 각계 이익집단들은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제목소리를 내기에 바쁘고 이런 상황속에서 들려오는 썩은 경제관료, 재벌에 편승한 벤처기업인들, 부도덕한 금융기관 등 각종 비리의혹들은 듣는 우리들의 가슴을 허탈하게 하고 분노와 절망감을 갖게 할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3년만에 또다시 찾아온 정치, 경제, 사회의 총체적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어느 때보다도 사회복지적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계층간의 지역사회 연대감 조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서구의 지역복지의 현 주소를 생각하며 서구의 지역복지로 인해 우리 서구에서 인간다운 생활 즉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민의 최저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적정한 배치, 전문인력 확보, 행.재정적 측면에서의 원조와 조치 등에 대해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8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시 청장님의 구정연설을 통해 더불어 살맛나는 복지사회 실현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더불어 살맛나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서구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지원의지와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부평구 소재 3개, 연수구 소재 3개 등 총 13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지만 34만이나 거주하고 있는 우리 서구에는 단 한개의 사회복지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서구에는 관에 등록된 장애인만 해도 6,640명임에도 장애인 이용시설은 전무하고 노인인구수는 14,205명이며 이에 비해 노인복지시설 이용인은 5,235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인구는 서구 인구의 23.1%나 차지하고 있음에도 청소년 수련시설은 공공기관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하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부, 노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강화, 의식개발과 함께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기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써 마땅히 관심을 갖고 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이 우리 서구 지역에 34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총 사업비 66억원 중 복지법인이 약 44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약 22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를 보면 보조금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며 시행령 제20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항에 사회복지법인이라고 성문화된 법령이 있음을 잠시 소개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시설과 수용시설이 있는 바 수용시설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유치하려고 하는 이용시설은 현재 국시비 보조금이 약 12억원밖에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족한 재원을 우리구가 부담하여 우리 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확실한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구나 시에서 건립한 복지회관,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은 우리구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회관은 전액 국비보조금과 사회복지법인 지원금이 운영되며 향후 우리구의 예산낭비는 없다는 장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서구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사회문제 및 가족문제의 조기발견, 예방, 치료 및 서구지역에 표출될 여러 유형의 욕구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서구의 종합복지센타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사회복지관의 건립은 필수적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용의가 있으신지 다시한번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라 함은 복지행정과 자치경영을 강조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지역여건상 경인고속도로가 동서로 분단을 시켜놓고 신공항고속도로가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여건 속에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생각하여 우리구의 재정수입 측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경인고속도로 인천영업소 공식집계에 따르면 1일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평균 통행대수는 120,000대가 통행하고 있고 신공항고속도로의 이용차량의 집계는 아직 나와있지 않으나 인천공항의 개항과 동시에 경인고속도로의 이용차량 이상으로 통행량이 많을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국제공항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도로에는 지주를 이용한 광고선전탑이 설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것을 우리구의 무한한 자원으로 생각하며 수개월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여 보았습니다. 현행 지주이용 광고탑은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절차는 행정자치부 주민과의 협의 승인 후 광역단체장이 허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법의 내용은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단체 또는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2002년 월드컵 조직위원회 등과 같은 단체에 한하여 특별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에 접근하다가 2002 월드컵조직위원회가 신공항고속도로 주변에 지주이용 광고탑을 승인신청한 것을 알게 되었고 행자부 주민과에서 승인이 반려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려된 내용은 기초단체의 광고물 난립으로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국제행사 준비단체와 협의하여 행자부에 승인요청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구에서는 305호 지방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신공항 톨게이트 부근 등 5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면 연간 약 12억원 이상의 재정수입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자치율 1% 이상의 상승효과와 더불어 광고면 일부에 서구의 홍보물을 기재하여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공보효과도 함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 건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청장님의 좋은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1동 강영모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의 새 천년 우리 서구는 드높은 기상과 무한한 발전 잠재력의 넓은 대지를 안고 세계속에 동북아 중심도시로 21세기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구 발전의 비전기조로 인천국제공항과 공항고속도로와 이어지는 연육교를 건설, 발전 웅비의 발판을 마련하여 광활한 5백만평 경서동 매립지에 첨단산업, 물류연구, 교육단지와 환경친화의 전원도시를 조성 윤택한 복지 생활로 삶의 질을 높이고 수려한 경관과 환상의 세계적 관광명소를 만들어 세계동북아 중심도시의 위상을 갖추는 21 서구비전과 장기적 프로젝트로 34만 구민앞에 누누이 제시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심우창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박현양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얼마전까지만 해도 21세기가 까마득하게만 느껴졌고 장미 빛 환상구호에 지나지 않던 서구비전 계획의 발전 모습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 운서동에서 고양시 강매동까지 총연장 40.2㎞의 공항고속도로가 지난 ‘95년 11월29일 착공하여 5년만인 지난달 11월 29일 완공 개통 되므로서 역사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동북아의 중심지가 될 세계 최대의 인천국제공항 건설이 지난 ‘92년 착공되어 내년 3월 개항 목표에 불과 8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항과 함께 서구는 신공항시대의 큰 발전의 모습으로 그려질 것은 자명합니다. 그간 우리 서구의회가 개발 촉구한 경서동매립지 5백만평에 첨단산업, 물류, 교육, 연구단지와 전원도시 조성의 개발도 멀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최근 개통된 국내 최대이며 세계 아홉번째 길이의 서해대교와 총 4.420㎞의 영종대교는 서해안시대의 웅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도로, 철도, 병용, 2층 3차원 지정식 한수교는 복선철도의 첨단기술과 조형미가 조화를 이룬 영종대교야말로 한국을 방문하는 세계인들의 감명을 주어 서해안시대의 서광으로 비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비전의 모습과는 달리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우리의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4대 열강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은 10여년간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묘하게도 우리는 10년 가까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7천만 민족이 북한은 식량난으로 남한은 부도 실업사태로 어려움과 시련을 안기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로 IMF사태의 국난을 맞으면서 이후 경제 거시지표의 호전으로 활력의 기운을 보이던 우리 경제가 3년만에 다시 위기의 한파가 엄동설한만큼이나 매섭게 몰아쳐 주민들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가정경제도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하강과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기업 퇴출에 따른 해고 감원의 실직은 사회불안의 그림자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각종 공공요금과 세금 및 물가인상은 생활고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어제만 해도 중소기업의 사장이던 중년층의 기업인들과 실직한 우리의 이웃들이 오갈데 없는 노숙자로 전락되어 서울의 중심인 서울역 지하도에는 영하의 추위속에서 잠을 청하는 노숙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은 인간 삶의 그 자체를 허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심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원과 주거가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호와 정상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이들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매섭게 몰아치는 한파추위와 각종 질병에다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을 자야하는 이들의 고통을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인천지역 경제는 어떻습니까 ? 1차 구조조정에서 경기은행이 퇴출 되고 이번에 다시 대우자동차 구조조정과 부도사태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실직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 생계비 이하로 연명하는 극빈층이 16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량실업의 회오리가 몰아치면서 혹한의 한파만큼이나 생활고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서구 역시 34만여 구민 중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이 절실할 때입니다. 우리지역 주민의 생활기초보호법에 의한 대상자가 혜택의 극대화방안을 찾아야 하며 실직자의 취업과 생계 대책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서구는 110평방키로미터의 도시와 농촌공업지역과 매립지로 형성된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이러한 특수성과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지역으로 구민중 약 70~80%가 서민층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공간도 서민주택이 대부분이고 생활수준도 윤택하지 못합니다. 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붕괴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안전상 문제로 분류된 C급의 건축물로 가좌1동 143-23번지의 홍기연립의 경우 9개동 84가구가 종횡균열 특히 E동의 경우 외벽균열, 축대균열이 심각해 집안에서 천장을 보면 바깥이 보일 정도입니다. 때문에 구에서는 ‘96년 2월 23일 상기시설은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었고 또한 C급의 건축물로 석남동171-1번지 석남 연립의 경우 52가구가 담장 및 축대균열이 심각해 안에서 천장을 보면 하늘이 보일 정도입니다. 때문에 구에서는 ‘96년 2월 23일 상기시설은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었기에 주민출입을 통제합니다. 내용의 출입통제 표지판을 부착한 바 있습니다. 52가구 200여명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보지 않아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합니다. ‘96년 2월 23일 주민출입을 통제합니다 내용의 통제표지판을 부착한 후 5년이 지났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 내용은 보이지 않고 위험가중의 불안심과 붕괴위험의 수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으로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불행한 사태가 야기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차원의 행정적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재 건축문제는 소유주와 시공업자간에 계산적 이해관계 때문에 마음같이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치단체가 주민의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해빙기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방치한다는 것은 붕괴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 묻겠습니다. 주민생명 안전차원에서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우리지역에는 최근 신현동에 가현초등학교가 건립되고 20여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충분한 건립당위성에서 불구하고 가좌1동 지역만 초등학교 건립이 안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66회 임시회, 70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교육시설 건립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지만 가좌1동은 2만여 주민에 1천 7백여명의 초등학생 중 가좌3동에 있는 건지초등학교에 695명, 석남2동에 있는 석남서 초등학교에 1,037명 학생이 분산되어 등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주민의 숙원사업인 학교 건립의 신념을 갖고 지난 66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153번지, 157번지 일대에 학교 건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은 북부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현재 지적공부 및 기타 건립과 관련한 사항들을 확인 중에 있으며 금명간 학교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부교육청에서 우리구에 시설결정을 요구할 예정으로 시설결정 요구시 구에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하시어 당시 저를 포함한 가좌1동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답변은 이렇게 하시고 결과는 자동차학원이 건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지난해 12월 70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영리목적의 자동차학원과 주민숙원사업인 비영리목적의 초등학교 교육시설과 어느 시설이 유치되어야 지역이 발전되는가 청장님의 견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초 건의 요청한 위치에는 생각치 않던 자동차학원이 들어서 참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강한 신념을 갖고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어떤 사항이 있어도 가좌1동 지역에 꼭 초등학교가 건립되어야 합니다. 제안 요청한 147번지 일대 초등학교 건립에 따른 시설결정고시 계획을 확신있게 말씀해 주시고 청장님의 소신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인고속도로 가좌인터체인지IC 가좌1동 564-1 동부제강앞 가정로 우회전 교통체계가 되어야 하는데도 교통신호 체계가 불합리하여 교통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있어 서민들은 불합리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문제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위기는 기회요 시련은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 돌파해야 합니다. 또한 발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서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펼쳐야 합니다. 무엇이 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무엇을 해야겠다는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천년의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우리모두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다가오는 신사년에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같이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인식 의원님과 강영모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관 건립과 신공항고속도로변의 광고물 설치로 인한 경영수익사업 또 주민복지혜택과 실직자 생계대책방안 그리고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조치계획 및 가좌동 147번지 일원의 초등학교 건립 고시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부제강 앞 신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홍인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와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여 주고자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저소득 주민의 생활 상담과 직업훈련 그리고 작업치료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회관이 없는 관계로 복지 서구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사회복지회관 건립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서구의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운영한다면 이는 지역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우리구에서는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사회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공항고속도로 주변에 광고물을 설치하여 구재정 수입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공항 고속도로변의 광고물설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2002년 월드컵 국제축구대회 등의 조직위원회에서 기금조성을 위하여만 설치토록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설치장소와 설치수량을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도 구 재정수입면에서 광고물의 추가설치 가능여부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주민혜택 극대화 방안과 실직자 생계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법이 지난 10월부터 전면 시행되어 우리구에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변경되는 선정기준을 적극 홍보하고 조사하여 수급자 7,200여명을 선정한 바 있으나 기존 수급자 이외에도 주민혜택의 극대화 방안으로 저소득 주민이 최대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팜프렛을 제작하여 각 민원실에 비치하였고 동별로 1명씩 명예 사회복지사 13명을 위촉하여 저소득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이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직자 생계대책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는 2000년도에 이어 2001년도에도 실직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동절기 건설 일용근로자의 실직에 대하여 사업비 7천 4백만원을 투입, 연인원 2천 1백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우리구에서는 실업대책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실시 뿐만아니라 취업정보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인천 노동사무소와의 전산망을 통해 구인·구직자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직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직자 생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붕괴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노후불량 건축물과 시공중인 건축물 등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지역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해빙기, 우기대비 및 월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2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419개소는 양호하거나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안전한 상태이며 나머지 6개소는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붕괴 우려 등 대단히 위험한 사용금지 대상인 E급 시설물은 없습니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6개소의 건축물을 살펴보면 재난위험시설물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D급 2개소 중 가정동 한성다가구 절개지는 그동안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0년도에 확보한 구비 5억 7천 1백만원으로 현재 공사착공을 위한실시설계중이며 2001년 우기전까지 보수·보강 공사가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명화원은 시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수‧보강에 필요한 예산 1억 1천 4백만원을 배정 받아 2001년도에 조기발주 공사로 재난위험을 해소 할 것입니다. C급 4개소는 가좌동 홍기연립 E동, 석남동 석남연립 다동, 석남동 동진아파트 옹벽, 신현동 서경백화점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은 민간 공동시설물로 소유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는 건축물은 주택개보수 자금지원과 재건축 안내 및 안전진단비 융자 등의 행정지원과 시설물 소유자에게 조속히 안전 조치토록 적극 독려하여 사전 재난예방 활동을 하고 또한 만일의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안전점검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가좌1동 147번지 일대 초등학교 건립 시설결정 고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좌동 147번지 일원 초등학생들의 대다수가 인근 석남 서초등학교와 건지 초등학교로 통학하여 초등학생들의 등·하교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안타까운 마음은 강영모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북부교육청의 통학 구역도를 기준으로 장기학생 수용계획을 검토한 바 석남 서초등학교가 장래 분리되어 1개교 정도의 학교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본 지역에 대하여 초등학교 신설 결정을 위한 심의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주변이 준공업 지역이며 주변여건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대안할 부지를 검토하도록 보류되어 북부교육청과 대안할 부지에 대하여 협의 하였으나 대안할 부지가 없어 2000년 11월 10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 상정한바 있으며 학교 개교시 초등학생들의 학부모가 자녀들을 입학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재 논의하자는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중순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응답자의 71%가 학교 개교시 입학시키겠다는 의견이 있어 2001년 상반기 중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 상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시설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가좌인터체인지 가좌동 564-1 동부제강 앞 가정로 우회전 교통신호 체계가 시급한 바 이에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좌인터체인지 주변에는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으며 차량통행량의 증가와 ’96년도에 경인고속도로가 확장 준공되면서 동인천 방면 진출 램프가 개설되어 도로구조가 변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방지를 위하여 기존 가좌IC 고가에서 가정로로 우회전하던 것을 전방 150m와 500m지점에서 우회토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 현 도로여건상 가좌 IC 고가에서 가정로 영창악기 앞 통행을 허용시에는 인천제철 및 동인천 방면차량의 충돌에 따른 교통사고위험 및 각 방면의 교통체증이 가중되므로 가좌 IC 고가에서 가정로로 우회전 통행은 불가하다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가정로 이용차량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동방유량 사거리 방면으로 500m 진행하여 한국유리 옆 도로에서 우회하도록 이해와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인식 의원님과 강영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양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인식, 강영모 의원님의 질문에 박현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중 미흡하신 것과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발언도 두분 의원님들이 질문 후에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강영모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철, 이상기, 홍인식, 강영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정 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신 네분의 의원님과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