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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최종준 의원 발언

제8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3

최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호

이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정선군제출) 오늘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정용

이정용위원

실장님 97쪽에 농어촌휴양단지 조성하고 98쪽에 농어촌휴양단지 조성을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97쪽에 6,300만원은 차입금 이자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4억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어촌휴양단지 조성을 위해 가지고 연리 4.5%의 이율로 농어촌발전기금에서 20억을 차용을 해 가지고 북평면 남평리에 휴양단지조성 사업을 금년말까지 부지조성을 끝내고 앞으로 분양공고를 내가지고 내년 봄부터 분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억 차용금중에서 2001년도에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이율은 4.5%가 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농어촌휴양단지 조성하고 문화마을조성하고 조금 다릅니다. 농어촌휴양단지 조성이 좀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높아 보이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터로 볼때는 문화마을보다는 휴양단지쪽이 더 여건이 좋은 것으로 주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분양가격 결정은지금 농림과에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곧 공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경관이라던지 도로여건이라던가 이런게 더 좋다는 건지 아니면 모든면이 더 좋은 겁니까? 거기가...,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진입도로 교량도 놓고 그 다음에 일조시간이문화마을쪽은 산 가까이 있고...,
정용

이정용위원

분양가격 결정은 어떻습니까? 문화마을보다 높지 않습니까?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단가가 조금 높을 것으로 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좋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문화마을에 비해서 좋고 단가는 좀 세다 그러면 별문제가 없는 것이 거든요. 예산이 조금 방대하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교량을 밑에보다 위에 놓은게 아마 이런 효과를 노리지 않았겠느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다소 있어 보입니다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2.4% 증액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2000년도 집행내역하고 99년도 집행내역을 대략 알수 있습니까?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먼저 2000년도에는 예비비에서 집행되었던 사항이 그 수해피해 응급복구에 2,000만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귤암가수에 내려가는 지방도 상에 낙석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나서 소송이 5년간인가 끌어오던 사항이 법원에서 일부승소 일부패소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패소부분에 대한 소송보상금으로 7,000만원이집행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유인물을 안가지고 나왔는데 2000년도 예산액 계수하고 99년도 것을 별도로 오늘중 휴식시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폭설시에 예비비를 풀 수 있는지 하고 야생조수 피해시에 예비비를 풀 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실래요.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폭설로 인한 도로 두절이라던가 또는 눈사태로 인해서 어떤 공공시설이 피해를 봤다던가 그런 사항은 예비비를 풀어서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폭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집이 붕괴가 됐다던가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한 긴급구호비 그런 것으로 가능하구요.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은 현행법으로는 굉장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생조수가 내려와서 옥수수밭을 망가뜨렸다 그랬을때 옥수수밭이 망가진데 대한 농작물 수확 못한데 대한 보상 그런 부분은 좀...,
정용

이정용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법을 떠나가지고 이분들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야생조수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고, 농민들이 가꾸는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무나 덫을 놓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기 때문에 그것도 못놓습니다. 그러면여기에 대한 피해를과연 누가 책임을 져 주어야 합니까? 바로 예비비라는게 법에는 명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법을 떠나서 예비비라는게 그럴 때 풀 수 있는게 아닌가요? 긴급을 요할 때 아니면 그것을 사전에 방어를 하기 위한 것에 푼다던가 이것도 하나의 재해란 말이에요.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저도 이정용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피해정도 직집적인 저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좀 만약에 이런 사항이 피해가 극심해 가지고 우리주민이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 이러면 한 시적생활보호 긴급구호 이런 차원도 검토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사항은 좀 저도 법규도 연찬하고 관련부서와협의를 해서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폭설에 대해서 예비비를 풀어서 지원한적이 있습니까?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서 하지 않고 건설과나 사회과에 보면 이제 도로 같은게 막혔을 때는...,
정용

이정용위원

그럴 경우에는 풀 수 있는 예산이 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실장님은 실감을 하실 겁니다. 장비조차 기름값 밖에 지원이 안되거든요. 농가에서 눈이 150m씩 오면 절대 트랙터로 못합니다. 포크레인으로 떠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몇 일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역을 예비비에 포함이 됐느냐 물었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왔습니다. 올해 예비비가 책정된 내용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됐는지 포함된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최종준 위원님
종준

최종준위원

무후제 지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올해 참석을 해 보니까 전보다 예산책정이 적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게 보게 되면 읍면별로 노인네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참석하시면 그래도 점심 한끼는 드시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점심도 대접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상향조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무후제 예산은2000년도도 그렇고2001년도도 읍면별로 고한 사북을 제외한7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 총무부서 내지 사회복지분야에서 무후제 예산이 예산의 부기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 몇 천만원 중에 무후제 경비 70만원이 내역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해를 총무파트하고 복지파트하고 이해가 잘안되 가지고 물어오고 이래서 그예산중에 70만원이 제물비용이니까 제물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고 참석한 동네사람들 한테 대접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70만원에서 부족하다면 읍면장 재량으로 일반운영비 속에 묶어 있으니까 1-20만원 가용해서 쓸 수 있다고 재량권을 주었는데 일부 읍면에서 조금 융통성이 없게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주시시켜서 원만히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이것은 사실 생각을 해야 하는게 읍면에서 재산을 헌납을 해서 제사를 올려주니까 나도 혹시 잘못되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충분하게 예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권동섭 위원님
동섭

권동섭위원

과장님 예산편성할 때 시설비도 5,000만원 미만은그전에 보면 전부다 읍면으로 했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금년에도 내년에도 보니까5,000만원이하 짜리를 전부다 군에다가 계상을 해 놨어요. 이것은 왜서 그렇게 했는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군수가 민선군수기 때문에 표따기 위해서 수의계약이라도 한 건씩 골고루 주어야 하니까 전부 군에다가 모아놨다고 빈번히 이런 말을 하거든요. 줄라면 업자들한테 골고루 주면 좋은데 골고루 돌아가지도 않아요. 이게 군수가 인심 쓸려고 하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5,000만원 미만은 읍면장이 할 수 있으니까 읍면에다가 주면 좋은데 군에다가묶어 놨더라구요. 1단계 2단계 구조조정을 하면서 상수도 분야는 인원도 모두 도시교통과로 모두가 이관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과거에는 기능직 토목직 정규직이 6급 7급 8급까지해서 읍에는 4-5명이 있었고, 면에는 2-3명이 있었는데 구조조정 이후에는 면에는 토목직 한사람 읍에는 토목직 두사람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에다가 토목분야 기술분야를 많이 배정을 해 놓으면 미쳐 일을 감당을 하지 못해서 설계등이 지연이 되니까 군에다가 모두해 가지고 읍면에 토목기술직이 능력을 봐가면서 조정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자는데 큰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군에다가 5,000만원미만 5,000만원 이상하는 것도면에 직원들을 실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5,000만원 이상의 큰규모를 맡기니까 기술적으로 설계검토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소규모는 읍면에 있는 토목직이 소화를 시켜내고규모가 조금 큰 것은 건설과장 지휘를 받아서 토목직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집행을 하자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공사집행시에 사업자선정 문제 이런 사항은 주변에서는 일을 못맡는 업체에서는 불만의 요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이라던가 업자선정은 재무과 용도계에서 관련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부서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업무량을 신경써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예년에보면 군청에서는 전부 일추진을 못해 가지고 이게 저기 사고이월되고 이런게 많은데 읍면에서는 수해복구를 제외하고는 사고이월 되는게 한 건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렇게 분배를 해준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착실하게 일할 수 있고 또 적시에 준공처리가 되는데 전부 군에서 맡아가지고 일을 처리를 못하니까 이게 전부 이월이에요. 사고이월되고 읍면에서는 이월되는게 없거든요. 그리고 읍면에다 주면 읍면장은 공동분배를 해서 고루고루 주는데 군에되다 보니까 대표이사 한명씩 나가는데 이사가 3-4명씩 되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되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는 사례가 있거든요. 또 읍면에서추진하는 것이 더 빠르더라, 공사에 기술관계를 요한다그러면 감리는 군청에서 해 주어도 좋고추진은 읍면에서 하는 것이 더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무후제 관계는 70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70만원가지고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제물사고 하는데 노인들이 보면 제대로 안지내면 올해 무후제도 안지낸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0만원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부족하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거창하게 지내도 욕은 안할 겁니다. 올해 사실은 예산을 운영비에 넣어가지고 노인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냥 읍면장끼리 지내고 말았거든요. 그런 것은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구요. 조수피해 관계가 지금 남면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생기고 까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사진을 하나찍어 놓으라고 했는데 아주 한 밭에 앉으면 옥수수300평은 말입니다. 몇 시간 내에 완전히 조자리를 내요, 그리고 고랭지채소를 하는데 이게 한 창 클때에 가서 속 노랗게 올라오는 것을 꼬갱이를 먹거든요. 톡 쫘먹으면 한 포기에서 세포기 네포기 올라오거든 이 피해가 말못하는 피해가 엄청납니다. 있는데 이게 조수피해는 보상이 안된다고 하니까 선량한 농민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뭔 법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이정용 위원님!
정용

이정용위원

121쪽에 북평면에 보면 하단에 보면 다용도 바인더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20만원인데 어떤 바인더인데 한 권에 20만원씩 가는지, 그리고임계면에 호적전산 바인더가 2만원 짜리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읍면장님들이 요구를 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데요, 북평면에서 요구한 다용도 바인더는 호적주민등록 기타일반업무등 해 가지고총괄적으로 면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바인더에다 편철을 해서 활용할려고 80만원을 요구를 해서 해 주었고, 임계면은 호적전산화사업을 하는데 아직 80만원정도가 부족해서 그것만 하면..., 그런 재질이 있는가 봐요.
정용

이정용위원

글쎄 바인더 값에 차이가 나길래 물어봤고, 우리가 농어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선군에는 어촌은 없는데 자꾸 농어촌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혹시나 농촌휴양단지라고 할 수는 없는지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어색합니다, 어촌도 없는데 그전에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라는게 이게 거의 동절기 사고이월인데 이런 부분이 좀 실장님께서 앞으로 회의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야 할 부분으로 이게 수차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게 도시교통과 건설과나 사업부서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개별 담당주사들을 불러서 따져보면 거의 이제 공기를 놓치는게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절충이 늦어져가지고 공사착공이 공기내에 하지 못한 이게 주 원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기껏 주민편리를 주기 위해서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몇 사람이 토지보상에 불응을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일을 못한다면 그 현장을 빨리 설득을 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공사현장을 바꾸던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안하고 그것을 한번 책정이 되면 그것을 어떠하던지 사업과는 일에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던지설득을 시켜볼려고 하다보면 이게 몇 달씩 끌어가지고 가을에 늦게 착수해 가지고 불과 5달 할 것을 2달하고 석달하고 동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땅을 파다보니까 암반이 나왔다그래서 늦어졌다하면 이런 것은 사고이월 대상이에요.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정선에 종합운동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공설운동장의 명칭을 띠는 것은 정선읍하고 고한 사북하고 함백에 있는 운동장을 공설운동장이라고 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90일해서 인부임이 있거든요, 가동이 90일까지 됩니까?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예, 고한에 있는 읍민하고 사북에 있는 읍민하고 양개 읍에서 주로 이용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인건비 225만원은 읍은 사실상 365일 관리하도록 요구를 하는데 인건비를 자꾸 늘리지 못해 가지고 하절기하고 봄부터 가을철까지 공동화장실청소 본부석 청소 이런 정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그런데 정선은 이게 없습니까?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예, 정선도 조금 있습니다. 정선읍은 127쪽에 충혼탑하고 아라리주변 정비해서 아라리공원이 운동장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 인부를 가지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종준

최종준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우리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준

최종준간사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부의장님!
성표

전성표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목욕탕이 보면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거든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구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목욕탕은 실질적으로 자체 지하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감액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상대적으로 요금이 올랐는데 지하수를 뽑아쓴다 이런 말이에요. 13쪽에 잉여금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우리예산이 적다 보니까 예산을 알뜰이 다 쓰다 보니까 잉여금이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이게 알뜰이 써서 줄어들은 겁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니까 자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47쪽에 보시면 우리가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할려면정선군에 총예산이 얼마정도 투입이 돼야 합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연도별로 최고 먼저 한것부터 그것만 10년차라던가 15년차라던가 해서 갈기 때문에...,
성표

전성표위원

쇠관같은 경우에 몇 년돼야 교체를 하지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우리군에서는 10년에서 15년사이에
성표

전성표위원

보통 10년 정도쓰면 못쓰지 않습니까? 녹물을 주민들이 먹어야 된단 말이죠. 상수도노후관 교체를 정선군에서 해년마다 별로 못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군민들 식수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건강하고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위에서 정수를 하고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녹물이 생기고 하잖아요. 이런 예산은 증액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가지고 하는게 아닙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지금 개촉지구사업비로 10억을 받아가지고지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금년도에도일반회계에서 21억을 전출을 해서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21억 전출해 봐야 사람들 인건비나 이쪽에 충당하면 실질적으로 이쪽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고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산을 이것좀 생명하고 관계되는 문제에요,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좀더 해야지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실장님한테 예산을 30억정도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에 가서 협의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그렇게...,
성표

전성표위원

확보를 하셔 가지고 모르기는 몰라도 9개읍면에 교체를 많이 안했거든요. 비근한 예로 읍면은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평면 같은 경우에는 취수장 처음하고 나서 원관을 교체를 못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악취가 난다 이거죠. 이런 것은 다른 읍면도 같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빨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세우세요.
종준

최종준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용 위원님
정용

이정용위원

상수도관리중에서 전문공무원 즉 화공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지요? 군청에 한 분 정도는 있어 가지고 읍면에다가 정확한 량을 넣을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줄 수 있는 물론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화공직 한명 정도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있는 인원도 감을 하니까
정용

이정용위원

전에 과장님 계실때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이 공무원을 하겠다고 하면 채용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전에는 구조조정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참 어려우시겠지만 정선군 살림도 어렵고 하지만 한명 정도는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설명서에 따라서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43쪽에 기금별로 연도와 관계없이 적용을 같이 시켜줘야 하는데 재특자금이라 하면 얼마 곱하기 0.061 농어촌발전기금이라 그러면 얼마 곱하기 0.045 87년부터 90년까지 그렇게 돼야 되고 지역개발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에 보면 95년도 노후관교체는 곱하기 0.061로 되어 있고 96년도노후관 교체는 0.066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자금별로 이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표에 의해서...,
정용

이정용위원

그러니까 같은 재특자금인데 왜 다르냐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 당시에 차입해 가지고 오는 이율이 다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다른 자금은 연도에 상관없이 적용을 시켰거든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재특자금은 환경부자금이고, 농어촌개발자금은 농협자금이고, 지역개발은 강원도자금이고 한데 자금별로...,
정용

이정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준

최종준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택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노

나병노위원

102쪽에 보면 과년도 원금 미수금해서 2억3,700만원이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과년도에 밀려서 못받은 것을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100% 받았을 때에 이겁니까?
100%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계획은 100%로 잡았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다 안걷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또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지요. 하여튼 이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고 5억7,700만원인데 이만큼 사업을 못할 수도 있네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돈을 꾸어다가 집을 지었거든요. 이것을 받아가지고 저쪽에다 상환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전에 돈을 꾸어다가 수해주택이라던가 국민주택에다가 군수님의 이름 빌려가지고 돈을 꾸어주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군수님이 책임을 지고 받아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병노

나병노위원

과년도 수입이 5억7,000만원이면 올해 몇% 정도 차지합니까? 올해 주택사업에 비해서 총사업비에...,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전체가 7억이니까
병노

나병노위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하셔야 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준

최종준간사

이정용 위원님
정용

이정용위원

145쪽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알려주실 래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금년도에 주차장을 사실상 할려고 했는데 경찰서 앞에하고 할려고 했는데 우선 경찰서 앞에는 일본사람 땅으로 돼 있어 가지고 관재담당이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순수한 현찰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많이 하면 안됩니다. 이게 발생을 한다는 것은 사업을 시행을 안했거나 목적이행을 안했다는 것 밖에는 안되거든요. 이것은 하여튼 발생을 많이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준

최종준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예산확보를 해서 많이 만들어야 되겠어요. 군 관내도 차량수요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상당히 거리가 복잡해요. 관공서 농협우체국 이런데를 가보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가 노는 땅이있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인호

이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연일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부의장님
성표

전성표위원

마지막에 설명하신 하수처리시설 부대사업비로 공사가상당히 큽니다. 시설부대비로 2억5,700만원씩이나 소요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종 보상 관련해서 하는 초청여비라던지...,
성표

전성표위원

부대비라는 것은 여비인데 단일공사를 하면서 부대비로 2억5,000만원씩이나 써야 하느냐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현재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조정이 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얼마 되지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수정예산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금년에 공사하고도 내년에 공사를 또 할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총소비가 몇 백억 되지 않습니까? 3년 걸쳐 한다면 10억정도를 부대경비로 내놔야 하는데 군비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이거죠. 가능하다면 예산확보를 위한 부대비라던가 경상적경비라던가 이런 것은 얼마던지 활용해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생활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표

전성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2가구가 있었습니다. 임계에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하고 고한 에 주택 임차할 수 있는 돈으로 해서 600만원해서 2가구에 1,600만원이지원이 됐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이게 나머지 남은 돈입니까?
왜서 이게 지원이 안됐지요. 신청이 아예 안된 겁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신청이 안됐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99년도는 어땠어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99년도는 금년도 보다 지원이 많았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내년도에 예상자가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읍면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분기별로 지급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게 보증인 때문에 하는게 아닙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농가에서 신청자가 없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신청자가 없는 예산을 왜 자꾸 세웁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이 특별회계는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해 가지고 항상 기금확보를 60% 이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갔을 때는 보통 2억 3억씩 지출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예, 보증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보증은 융자는 얼마 이상이었을 때 보증인을 세웁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융자는 1,000만원미만
성표

전성표위원

1,000만원 미만도 다 세워야 됩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보증은 다 있어야 됩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000만원 미만 가지고 보증을 세워야 되니까 안정기금을 쓰고 싶어도 지금 IMF체제하에서 누가 보증을 섭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가정에서 어느정도 성실하게 하면 이웃에서전부다 서 주고 금년도에도신청하는 사람이 임계에서 어려운 집입니다마는 향우회 회장이 직집 들어와서 보증도 서 주고 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런 분들은 극소수이고요, 대다수가 친인척간에도 보증을 않서 주거든요. 그리고 군에서 군민들한테 자금을 회수를 하는게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1,000만원 정도의 조그만한 돈을 가지고 보증을 세운다고 하면 보증세울 수도 받을수도 없을 뿐더러 쓸 수도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합니까? 이게 지금 그런 것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줄 때에 어느정도 소득지원이 증대가 된다고 군에서판단이 서면 어느정도 일정액까지는 보증없이 신용으로도 해 주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야 무슨 대출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도 과장님도잘아시겠습니다마는 금융기관에 가서 보증한번 세워 보십시오. 500만원짜리 않서 줍니다. 그런 입장인데 이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기왕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면 조금더 관용을 베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견해 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1,000만원 가지고 보증을 세운다고 하면 주민들이 쓰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정선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정선분들의 그런 것을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용 위원님
주용

정주용위원

체납처분등 대집행비 1,000만원하고 체납융자가구 징수독려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체납가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체납가구가 52가구가 됩니까? 4억2,3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습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현재 받아들이기가 힘들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92년도부터 체납된게 있는데 현재 92년도부터 지금 체납된게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로만 계속가서 독려하고 해도 이가구에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이게 도 감사나 감사원감사가 되면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그게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독려를 해 가지고 그게 안될 때는 법적수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하다 보니까 계속 기소을 받아서 그래서 금년도 12월말까지 우리가 법적 수속을 하고 그 결과를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구들이 체납된 가구에 대해서 지급명령이라던가 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자기가 빌린 것은 언젠가는갚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융자됐을 때에도 본인들이 스스로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만약에 법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도 징수가 안될 때는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재산이 있으면 경매, 임의경매로 들어가고 재산도 없는 분들은 어차피 계속해서 독려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그래서 생활안정기금이나 소득지원금을 지금 잉여금으로 17억이나 남은 이유가 여기에도 원인이 되겠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잉여금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주용

정주용위원

체납액은 어떤 명목으로 나간 겁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소득지원금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으로 해서 주택융자금할 때에 임대료라던가 그것하기 위해서 빌려간돈이 되겠습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연말까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하성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정용

이정용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저희들이 올해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 것은우선 경상예산에서 일반내용비로 작년에 무릉아파트를 매각하고 또 일반아파트가 노후가 돼서 벌써20년 돼서 시설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3,400만원이 잉여금이 생겼습니다. 입찰잔액 공사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모품으로 쓸려고 하는 보수하고 재료하는 것에대해서 2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입찰잔액하고 그 다음에 반환금이 입찰보증금 세대당 115만원씩 받는 것 이게 지금5억2,350만원이 여기에 예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반환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가 늘사업을 하다가 수익이 생기면 세출에다가 풀어놓지를 않고 예비비로 늘 보관하고 있는게 8억8,900만원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비비는 성질이 수익적 성질이기 때문에 불용한 것은 세출에다 안풀고 예비비 기존 법정예비비가 훨씬 많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예비비를 특별회계의 1% 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까?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119쪽에 세입편에 보면 세입이 여기서 임시적 세외수입 무릉임대아파트 빼고 순세계잉여금 1억6,500만원 빼고 그러면 잡수입이 되겠는데 잡수입에 대한 수입은 2,779만9천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122쪽에 보면 세출에 지출이 얼마냐 8,266만3천원이거든요.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여기에는 8,200만원은 관리비가 7,400만원 기타 잡수입이 2,790만원하고 이게 관리비 7,300만원이 플러스가 돼가지고그래서 이게 8,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성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농공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농공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전정환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정용

이정용위원

예비비는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어떠한 특별한 천재지변이라던가 이런게 없다면 다음 연도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2년에 가서 융자금회수가 마무리했을 경우에는 농공단지 조례를 우선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정주용 위원님
주용

정주용위원

139쪽에 증산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에다가 운영자금지원 2,000만원인데 해주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농공단지는 10개블럭 이상이 되면 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농공단지에만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14개 블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무실을 둘 수가 있고 또 사무실을관리하는 관리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하느냐 하면 농공단지에 블럭은 14개 단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울타리라던지 도로라던지 하수도라던지 바로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기업체가 유치된다거나 어떠한 환경에 무슨 뭐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이라던가기본적인 경상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그것을 꼭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농공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금일 계획되었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14일 오전10시부터는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기가 끝나는 날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이상으로 제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