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승준입니다. 지금부터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공원녹지 점용료액 7천만원, 테니스장 사용료액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테니스장 사용료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테니스협회에서 위탁관리해서 금년도에 815만원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담방마을에 있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은 현재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테니스 협회에서 내년도에는 무료로 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목 피해 변상금액 800만원, 무단투기 과태료액 2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상품박람회 참가비가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독자적으로 이 예산 편성할때는 독자적으로 하는대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침으로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민의 날 행사때 하는거로 해서 우리 관내 업체만 무료로 참석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면 내년 추경때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7쪽입니다. 287쪽부터 288쪽, 289쪽, 290쪽, 291쪽, 292쪽, 293쪽, 294쪽까지는 인건비등 기준적 경비로서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업무용 승합차 구입액 1,500만원, 카메라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용 승합차는 현재 지프차가 92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노후되어 있습니다. 대체구입을 해서 12인승 승합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도 이용하고 작업인부 등 작업장 이동 배치시에도 이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환경관리분야로서 일반운영비에 1,068만원, 폐기물 처리비에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축분야로서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에 262만원, 공원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로서 980만원, 재료비로서 병충해 방재 농약구입에 360만원, 관목시비용 비료구입에 140만원, 시설비로서 남동로 외 3개노선 가로수 보식공사에 7,875만원, 아암로외 1개 노선 가로수 전지공사에 1,499만원, 청능로외 2개 노선 쥐똥나무 보식공사에 2,800만원, 공원시설물 대수선비에 3천만원, 공원녹지 가로수 관리 인부임으로서 전체적으로 병충해 방재, 가로수관리, 쥐똥나무 전정, 공원녹지대 제초 잔디깎기, 관목시비 인부임해서 8,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기업 진흥분야로서 일반수용비로 해외여행 상품홍보 책자 발간에 2천만원, 남동공단 상품 백과사전에 1천만원, 중소기업상품박람회 부스 제작, 홍보물 제작, 소모품 구입, 전시통신설치비로 해서 4,200만원,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수출입 통번역 강사수당으로 28만원, 애니팩스 회선 사용료로 600만원, 급량비로서 중소기업상품박람회 행사 종사자 급량비로 30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기업애로 지원 시책추진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통번역 우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240만원, 통번역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및 시상에 36만원, 다음 303쪽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1회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3,500만원, 유명 박람회 참가 5회에 7,500만원, 외국인 문화대학 운영하는 걸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 보조로서 해외인증 취득 지원에 3,500만원, 산업기술정보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고용대책으로 실업대책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우편물 발송대로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남동공단출장소 예산이 늘었습니다. 약 5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체로 그 이유를 보면 금년 8월에 출장소 기능이 보강됐습니다. 기업관리 및 통상지원 업무가 이관되어 해외시장 개척 업무, 중소기업 상품 박람회 등 예산이 지역경제과에서 출장소로 편성되게 되었고 특히 녹지 및 공원관리분야는 전문직인 임업직 두명이 보강돼서 구청에서 직접하던 녹지관리 업무라든가 또는 출장소에 급할 때 전도해서 쓰던 예산등이 출장소에 편성하게 되어 증액된 큰 요인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편성안대로 심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한운일입니다. 303쪽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비 3,500 이게 금년도에 9,500 서있던 게 올해는 1억1천이네요.

그거는 당초에 9,500이었는데요 추경에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3,500으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편성할려고 했으나 편성과정에서 좀 타이트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당초에 어떤 그런 예산보다 좀 적게 편성됐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하고는 늘었습니다마는 금년 사업시행한 거로 봤을때는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억3,500이 뭐 추경까지 1억3,500이 편성됐다구요.

네.

1억3,500이면 너무 좀 사업을 너무 잘 하셔서 그런건가 아니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정질문을 한 의원도 있고 그런데 사업효과가 상당히 없는걸로 부진한 걸로 지금 나타났단 말이에요, 결과가.

저희는 부진하다고는 사실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게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수출을 얼만큼 해야 그게 부진하다 무슨 안 부진하다 그런 뚜렷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 1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억을 수출했다고 생각한다면 위원님 그게 부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1억2,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현재까지 수출된 것만 봤을 때 1,600억불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한,

1,600억불이 실제 성과입니까?

실제로 한화로 200억원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라고 그러면 효과를 달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어떤 해외시장 개척업무는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만 그 경제가 발전되는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해외시장 개척업무는 더 강화돼야 이렇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산업경제과에서 있다가 남동공단출장소로 사업이 이관된 겁니까, 업무가.

네, 업무가 주로 남동공단이 우리 남동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장업체수가 약 90%가 됩니다.

그러면 올 금년도거하고 전년도하고 수주계약 맺은거 또 실제로 우리가 수출한거를 그거를 3년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료 드렸습니다.

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금년도 실적,

네, 물론 맞습니다. 가기전에 실적이 파악됐다면 지금 실무자 얘기는 지금 서식 자체가 금년도를 하다보니까 1월 1일 이렇게 해 놨다 그러는데요 실제는 갔다 온 이후에 실적을 파악한거라고 합니다.

네, 그 실무적으로 그런 여기 양식에 서식에 이렇게 표현된 사항을 실무적으로 파악할 때 그쪽에다 그런 말씀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전달을 해서 그 이후에 거는 그 전에거는 실적이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들어간 거는 절대적으로 잘 못 됐습니다. 부풀려진거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출실적이 가시화 될라고 그러는거는 사실 갔다 와서 샘플 보내고 실제 성사하는 과정이,

몇 년씩 걸리고 한 개 업체가 만약 잘 돼 가지고 여기 성사 가능액이라고 가시적으로 표현해 놨지만 실제로 이게 수출이라는 거는 막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거래를 하다보면 나타나는 수가 있어가지고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1천만불도 수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한 업체가 잘 된다고 그러면. 그런거로 봤을 때 사실은 저희가 지원하는 목적은 어떤 수출을, 지금 당장에 어떤 수출 실적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돈 벌어오자 그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장려를 하는거지 어떻게 보면 물론 실적도 중요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 실적도 중요하지만 저희 이 사업은 어느정도 물론 예산도 1억 이상이 되는 예산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중소기업 3천개가 넘는 어떤 중소기업들한테 어떤 우리가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해야 된다는 동기부여 쪽으로 많이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처에서는 자체적인 내부적인 관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국가업무다 지방업무다 이런 그런 업무관계는 사실 구분하기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힘들고 현재 지자체에서 어떤 국가업무다 지방업무다만 가려가지고 일하는거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주로 뭐 복지업무, 지방에서 한다 그러면 주로 복지업무라든가 주민등록업무만을 해야 되는거로 이렇게 판단된다면 사실 지자체라는 그런 의미 자체가 좀 여러각도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거로 판단이 됩니다.

보통 박람회는 한 1,500에서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좀 선진국쪽에 먼 곳에는 2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동남아 권 정도는 약 1,500정도 이렇게 박람회 참석할 때 그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뽑는데 착오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무원 한명당 대체로 300,

네, 잘못 된 거구요. 다음에 이 파악하는 과정에서 의사전달을 잘 못 된거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부풀릴려고 이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그쪽에서 자료 파악할 당시에 1월 서식상으로 금년이라는 그런 직원들이 금년이라는 걸 생각하고 나갔던 일정을 자세히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지 사실은 물론 많이 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으니까 그 쪽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부풀릴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 남동공단이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가는 공단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비중을 봤을 때 중소기업 남동공단 그런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에서 세금 분야를 보면 세수를 보면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면적 범위를 봤을때도 약 그 정도 되는 비중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남동구에서 1/5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쪽 남동공단 업체의 의견들은 우리 구에서 세금만 받아가지 뭐 투자해 주는거 있느냐 전체적으로 그런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국에서 최고가는 남동구에 있는 남동공단, 공단에 어떤 지원업무라든가 가장 지금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실정이고 내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이런 시장개척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 남동공단이 있는 우리 남동구에서 예산을 다른 데보다 더 적게 편성하고 그런쪽에 타이트하게 한다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제 중간에 파악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96년도부터 금년에 5회까지 했습니다. 5회까지 했는데 처음에는 취지도 좋고 새롭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첫해에 많이 참석을 하고 새로운 물건들도 주민들도 새로운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매년 실시를 하다보니까 사실 어떤 새로운 쇼킹한 물건들도 없다 그런 지적도 있었고 주민들도 작년도에 샀으니까 어떤 구매력이 떨어졌던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업체중에 어려운 업체에다가 도움을 준 면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 관내보다도 우리 남동구에 있는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돈을 참가비를 받으니까 참가비 받고 속된 말로 당신들 장사하는거 아니냐 그런 여론도 있고 그런 부정 어떤 그런면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일단 더 많았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신거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면만을 가지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바꾸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내년도에는 구민의 날 행사때 하게 되면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와야 되니까 박람회가 성황을 이루려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벤트 행사를 매일하고 했더라도 여기 참가하는 업체들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민의 날 행사때 이벤트 행사들을 크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참가하는 걸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같이 하는거로. 그리고 남동구에 업체만 참가시키기 때문에 무료로 참가비도 무료로 해 주고 실질적인 중소기업이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방침을 바꾸어서 운영해 볼라고 그럽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있습니다. 사실 중복 행사가 문제점도 있지만, 네 맞습니다. 문제점도 있지만 행사가 큰 행사를 좀 축소한다는 그런 의미도 두가지 봄에도 큰 행사를 하고 가을에도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하면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지만 한군데로 몰아서 응집력을 해서 효율적으로 행사를 치르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공유할려고 내년 구민의날 쪽으로 행사를 옮겨서 치를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운일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1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분야 요구액 404억5,900만1천원중 7억142만2천원을 삭감하고 5,600만원을 증액하여 6억5,082만2천원을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 담당과 소동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옴부즈맨 회의 참석수당 월 2회에서 1회로 하여 240만원 삭감, 옴부즈맨 실비보상 240만원 삭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500만원 삭감, 공통경비인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 3천만원 삭감,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공사비 2억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의회 본청간 MATV 설치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으로 남동마당 발간비 2천만원 삭감, 문화 예술인 작품 구입비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공직자 특별연수 관련 콘도 회원권 구입비 2억6,550만원 전액 삭감, 공직자 특별연수 콘도 사용료 1,660만원 증액, 제안제도 우수 공무원 포상금 중 최우수 50만원 삭감, 우수 40만원 삭감, 장려 20만원 삭감 등 총 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중 기계설비 유지비를 6/100에서 5/100로 하여 966만4천원 삭감, 전기시설 유지비 717만7천원 삭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기사대기실 캐비넷 구입비 178만5천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중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치 않아도 되는 종합 토지세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200만2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으로 시설비 중 민원대 턱 낮추기 공사비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중 해외 유명 박람회 참가비를 연 5회에서 2회로 하는 것으로 하여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사항으로 구민생활 체육대회 용품 구입비를 17개동 공히 50만원씩 증액하고 민간실비 보상금 중 구민생활 체육대회 참가자 식대비를 17개동 공히 150만원씩 증액하여 총 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자치담당관 소관사항은 필수적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실과 담당.소에 편성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됨에 따라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는 총 1억3,600만원에서 40%인 5,44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삭감된 분은 삭감한대로 증액된 부분은 증액한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특별연수 콘도 사용료는 1,660만원이 증액이 되고 대신 콘도 회원구입비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실무자 입장에서도 동의를 드리고 또 동사무소에 구민생활 체육대회 용품 구입비하고 구민생활 체육대회 참가자 식대비는 사실 당초에 저희 구에서는 동에 200만원을 지원코자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저희 구청에 당초안은 200만원을 지원하나 400만원을 지원을 하나 추가로 주민의 부담이 되는 것으로 사료가 돼서 당초 2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전 위원님들께서 2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해 드리고 추후에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