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신탄진동 출신 심준홍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준홍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준홍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 한거 같습니다. 그러면 심준 홍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리동출신 우리 박수범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보다 유능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심준홍위원님을 보좌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난 11월7일 의결된 2000년 제2회 추경이후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의 변경과 우리 구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재정교부금 및 특정교부금의 증액된 재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및 4단계 공공근로 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등 많은 여건변화가 있어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사업, 국․시비보조사업 등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831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96억 9,000만원보다 4.3%인 34억 3,2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59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37억 3,000만원보다 3.1%인 22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1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9억 6,000만원보다 19.8%인 11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291억 3,800만원보다 1억 9,400만원이 증가한 293억 3,200만원으로 3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는 115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76억 3,600만원보다 1억 9,400만원이 증가한 178억 3,000만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500만원이 증가한 72억 9,8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이 기정예산액보다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00만원이 감소한 105억 3,100만원으로 주요 감소내역은 잡수입중 과태료수입이 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기정예산액 215억 6,000만원보다 12억 8,200만원이 증가한 228억4,100만원으로 30.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조정교부금 7억 2,900만원과 신탄진 도서관건립 토지매입비 외 3건의 특정교부금 사업비로 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23억 8,200만원보다 7억 7,800만원이 증가한 231억 6,000만원으로 30.48%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5,100만원이 증가한 157억 2,0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계보호비가 7억 4,700만원이고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등 24건에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300만원이 감소한 74억 4,0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등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17건이 증감 조정되어 1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시비보조금 13건이 증감 조정되어 3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주식회사 호성산업 방치폐기물처리사업비로 교부된 3억원이 주신회사 호성산업 소요부동산에 대한 경매 경락인이 경매딱임을 납부함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경락자에 있어 3억원이 변경 내시되어 순시비보조금이 감소된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1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7억 2,0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가한 7억 2,6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중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7,200만원이 증가한 64억 1,200만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로 내시된 금액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기능별․성질별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중 세세항별로 분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8,200만원이 감소한 282억 1,600만원으로 37.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기정예산액보다 9억 1,500만원이 감소한 142억 1,900만원으로 18.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소된 주된 주요원인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집행잔액분 2억 6,500만원, 명퇴 및 의원면직자 23명분 인건비등 집행잔액분 6억 3,9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6,700만원이 감소한 139억 9,700만원으로 18.41%로 구성되었고, 주요감소원인은 예산절감 및 불용액 등 집행 잔액을 삭감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200만원이 증가한 418억 8,000만원으로 55.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보조사업비가 5억 7,500만원이 증가한 318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가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8억 2,700만원이 증가한 100억 900만원으로 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3,400만원이 증가한 51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예산절감 및 불용액 등 집행잔액을 정리예산에 계상한 것이며 금번 재원은 신년도에 이월하여 새로운 사업 등에 쓰여질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세항별 분리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7,200만원이 증가한 69억 600만원으로 9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 진료비로 국비․시비 재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액보다 600만원이 증가한 2억 2,700만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등 집행잔액을 반납할 재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도시디자인 표준화사업 개발용역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 등 11건에 8억 5,500만원을 정리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특정교부금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신탄진 도서관건립 토지매입비 6억 5,900만원, 타임캡슐제작 및 설치비 부족분 1,900만원 등 6건에 6억 4,600만원을 정리해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생계보호비 7억 4,8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3억 8,100만원,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시설 등 11건에 9억 7,400만원을 증감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 분야입니다. 주식회사 호성산업 방치폐기물 처리비 3억,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건립 보류에 따른 7,000만원 등 5건에 4억 2,300만원을 증감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와 삼림보호 및 도시공간녹화 분야입니다. 수리개혁운영 지원비로 와동 양수장과 신대 용왕양수장 등 인건비, 전기료, 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경비로 300만원중 국비 60%를 교부받아 지원하는 경비이며, 기타 예산절감 및 부기를 조정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전액 4,000만원 국비로 지원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청공무원 비상연락망 구축 및 재해위험지역에 동시에 연락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과 특정교부금 사업으로 오정동 연축동 도로사업비 2억 5,000만원등 5건에 2억 5,100만원을 정리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충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준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생계보호비와 공공근로사업비, 주민숙원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활한 우리구정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배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박천보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세실하게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까지 들은 결과 이번에 이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인 만큼 전액 집행부에서 집행토록 해서 우리 24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액 가결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 53쪽에 보면 학술용비가 나와있죠? 도시디자인 표준화사업 개발용역비로 6,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계획은 상당히 큰 뜻을 갖고서 아마 계획을 했을 것 같은데,...

예, 그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볼마크하고 캐릭터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려고 9,000만원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공모를 한다든지 외부에서 받아서 하면 9,000만원이 다 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남대학교 학․관협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싸게 해가지고서 3,000만원만 들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첫번에 예산을 하실 때 다른 데로 받아서 하실려고 했는데,

예, 학․관 협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예산을 할때 미리 학교하고 한남대학교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걸 미리 예상을 안 하시고 받아서 하실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때에는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죠. 그런데 한남대학교도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우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협력관계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런거 보면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실 때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런거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식으로 학교하고 얘기만 해서 진행시키는것 아닙니까? 미리 계획했던대로 다른 데서 받아서 하는게 더 좋은 안도 나오리라고 생각 안하세요?

그래서 한남대학교도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교수가 다른 데 한 실적도 보고 그래서 서, 너군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수하고 같이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계획하실 때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크게 감액되는 것이 없도록 계획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정수덕입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민원봉사실장 이혜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열린책방 도서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째서 삭감하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열린책방 도서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현재 민원실 장소가 협소해서 서가하고 그 책을 구입해서 놓을 장소가 안 돼서 우선은 2000년도에는 삭감하고 2001년도에 민원실 환경이 대대적으로 정비되면 그 후에 추가로 보충하려고 우선은 삭감했습니다.

1년동안 예산을 세워놓고 방치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저희 민원실에는 일반수용비로 해서 잡지라든지 일반 월간, 소식지 같은 것은 때때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교양지 구입빈데요, 저희가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장소협소 등으로 곤란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고 생각하는데 1회, 2회 추경때도 아마 삭감을 미리 생각을 하셨으면 그때 삭감했을텐데 거의 마지막에 와서 삭감을 한다는게 거의 계획하고 우리하고 안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삭감할거면 미리 2회때 삭감하셔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입니다.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121페이지좀 봐주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입석설치가 35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잡혀 있던 게 이번에 삭감이 됐네요?

예.

이 원인이 무엇이죠? 왜 삭감을 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사회복지관 지하 터파기할 때 거기서 채취된 자연석이 약 10톤정도 나가는 자연석이 나와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표석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간에 저희가 쭉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 입석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도저히 나오지 않아요, 그 돌의 크기나 이런 것이 워낙 크기때문에. 그래서 또 종합사회복지관 뭐라고 합니까, 건물에 이렇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표석을 설치를 안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준공기념 무슨 뭐 다른 돌같은 건 전혀 생각을 안하고 건물에 있는 이름갖고만 해도 충분하겠다?

예.

그러면 지하실 팔때 나왔던 돌은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원에 있습니다. 저기 동춘당공원 쪽에.

그러면은 거기다가도 동춘당공원이란 입석을 해서 한건가요, 아니면,...

아니, 지금 현재론 그냥 돌 상태로 있구요, 저희가 이걸 사용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안 썼는데 앞으로 다른 용도로 이 돌을 사용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입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건립비'해서 당초 계획이 9,000만원 잡혀있는데 2,000만원 갖고 건립이 된건가요, 왜 7,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포기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른 타 시․도도 견학하고 그 여러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 현재로서는 아직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을만한 기술을 가진 업자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구요, 2003년까지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에 따른 사업비를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겁니다.

반납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2003년까지 한다면 당초예상했을 적에는 우리가 2001년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해서 대덕구관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시설이라든가 다른 자원화를 하려 했는데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구, 유성구는 음식물쓰레기시설을 건립을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미비하다는 그런 뜻에서 보류한 겁니까?

일단 유성구의 경우에는요 제가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서구의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공주에 있는 한 업자한테 그것을 민간 위탁을 준겁니다. 공주에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자한테 서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위탁을 한 겁니다. 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구요.

그러면 우리 대덕구 관내에서는 지금 우리 전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으로 해야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처리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보류를 한 겁니까? 그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법규상으로는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2005년도 전까지는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는 민간위탁업자를 저희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을 법규상 있는것 보다는 조금 다른 타 시․도보다, 다른 구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먼저 추진했지만 저희가 그동안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타 시․도에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가 봤습니다. 가본 결과 설치는 해놨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그냥 건립비만 방치되어 있고 민원도 많이 유발되고 그런 시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검토 그리고 그런 것을 좀더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업자를 발견하게 되면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바로 제가 항상 부르짓는 상황이 우리 전재현과장님이 지금 답변해준 사항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예를 든다면 전문용어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예를 든다면 전문용어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LCC개념이라고 하죠. 그게 사전계획부터 그 사업이 완전 폐기될 때까지 전생애 비용을 모디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전계획 수립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내년으로 넘어가는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사전계획수립을 담당은 전문가지만 전문가가 별도로 또 있으니까 여러가지 기술적인 용역이라든가 사전검토 이런 사항을 치밀하게 하셔갖고 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음식물쓰레기시설을 대덕구에서 선행을 해서 잘된다고 하면은 일종의 수익사업도 되리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할 경우를 보더라도 아, 이것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겠다하는 본위원의 소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타 구청 또 타 도도 견학을 했다고 하니까 전문가한테 다시한번 의뢰를 하셔서 이런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명년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통과할 때 이의를 한번 한거 같아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아마 전국적으로 잘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설치기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줄 알고 있고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통과할 때 저희 구가 앞서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을 지금 쓰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 사업이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비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부족사업비를 금년도에 7,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7,000만원만 삭감되는 것이지 9,000만원 전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비가 아닙니다. 2,000만원은 딴 돈이고 7,000만원은 우리가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부족해서 확보를 했거든요. 사실상 이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나 아직은 신빙성이 없어서 잠시 2003년까지는 유보를 하고 2005년부터 음식물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언젠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술이 보강된 후에 그때 하겠다는 뜻으로 잠정유보를 한 것이죠. 또 우리 배경은 시에서도 100톤 규모 정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우선 그쪽 시에서 우리가 의존하고 그리고 우리 기술이 습득이 되면 추후 2003년 이후에는 자치단체에서도 설치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잠시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포기 한 상태는 아닙니다.

포기한거 아닙니까?

예.

바로 135쪽에 일반수용비에 방치폐수물 처리비용이 3억이 삭감됐는데 그것좀 설명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 현재 대화공단 바로 옆에 보면 폐기물 처리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기간 부도가 나면서 그것이 경매절차에 들어갔었습니다. 그것이 경매가되지 않다가 금년 11월에 경매가 되고해서 소유권 이전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경락이 되면 그 부지에 속해있는 폐기물은 경락받은 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동안 경락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시비로 시보조금이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었는데 그렇게 경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비용이 필요없게 돼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133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연보호세미나 참석자보상금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삭감되는데 세미나를 한다고 예상으로 세워놨다가 세미나 개최를 안한 겁니까, 아니면 세미나 개최했다가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까?

매년 한번씩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자연보호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전국적 단위로. 저희들이 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 참석자에 대한 여비라든가 이런 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이 비용을 시에서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용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134쪽에 보면 늘푸른 대덕 21추진교육 참여대상 행사해가지고 본 위원도 늘푸른 대덕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주시요.

예, 이 참여자 보상은 저희들이 회의를 할 경우에 식사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세워 놓은건데 그것이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늘푸른 대덕 21' 경상보조를 할 때 그 비용에서 지출됐기 때문에 이 비용도 삭감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역경제과장 김병연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진입니다.

오태진위원입니다. 153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방역소독대행사업비 1,000만원이나 깎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제대로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내려가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계획보다 반정도를 덜해서 그렇습니까?

방역협위회에서 많이 삭감됐는데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이 전에는 동에서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9,536만 5,000원 이었는데 유류대, 약품구입비, 소독비, 민간위탁비 해서 3,785만 8,000원이 절약했습니다, 우리가 위탁함으로써. 그래서 이것이 시범이 되어 갖고 내년에는 타 구도 우리 방법으로 하는 모범 케이스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주민들 반응은 어떻든가요?

훨씬 좋습니다. 전에는 격일제로 실시했는데 개선후에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구요, 그리고 소독이 50회 내지 66회 했으니까 더 많이 하면서 경비는 절약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관내에 차량이 한대 가지고 전 우리 대덕구를 다한 겁니까?

아닙니다. 2대는 우리 것으로 해서 두 군데 맞고 다섯 군데를 해놨습니다, 우리 대덕구를. 그 세 군데는 민간한테 위탁했고. 그 만일 우리 동이나 우리가 하면 계속 사야되는게 기계 소모품도 없어지고 또 인건비도 절약되고 전체 절약된 것이 3,000여만원 절약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절약이 됐습니까?

예.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예.

1,000만원 절약된 것도 그랬던 사항입니까?

예. 그 위에 152페이지보면 위에 약품도 절약됐고, 그 위에 연막비 잔류소독 인부도 절약됐고 합해서 3,785만 8,000원이 예산절감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의사에 대한 포상같은 것은 계획을 한번 해보셨나요?

지금 계속 요구를 하는데 기획실장이 안 줍니다.

아, 그러세요? 기획실장님 계십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례로써 타구에서도 우리를 선호한다는 사항이니까 한번 생각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앞으로 포상금을 넉넉히 세워 가지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3,000여 만원을 절약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전계획을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찬물을 끼얹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역소독이라는 것은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 경리상으로 예산이 계속남아서 한 것은 상당히 좋은 각도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가령 이것이 민간으로 위탁을 한다던가 해서 소독약품의 부실화를 초래한다던지 또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줄었다는 것은 그 만큼 그 뭐라고 할까요, 소독한 영역이 적어졌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동사무소면 동의 인력을 업체에 맏김으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업체의 인원으로 하니까 우리는 업체한테 맏기기 때문에 임금이 절약이 된 것이고 약품에 대해서는 기름을 섞는 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일 와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약을 넣어 주고서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약품 품질의 저하라든지 또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방역 횟수를 줄인다던지 구역을 좁힌다던지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세웠을 텐데 물론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 주민들이 전보다 방역이 덜 되는 것 같다 또는 불안하다 이런 심리를 조장한다고 하면 예산절감의 효과는 반감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서 내년에는 또 여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예.

올해 이만큼 절감이 되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서 편성을 하실텐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신 다음에 무리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공감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동마다 한 명씩 선정을 해서 월급이 나갔지요? 그러면 거의 하루에 한번씩은 그 분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인건비를 줄였다는 것은 다른 곳에 입찰을 해서 그 분들이 차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제가 2번 정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소독을 안 한다. 옛날 같지 않다 하는 얘기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절감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쓸곳은 써야 된다 약품도 좋은 것을 써야 전염병 같은 것도 문제가 발생은 안 하지 줄인다고 다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민원을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율은 작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우리가 잔류 소독을 2003년부터는 거의 잔류 소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잔류 소독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데 민원이 생기는 곳은 항상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시켜 드리고 다시 한번 했습니다.

어째든 박위원님이나 제가 얘기하는 것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약품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154쪽에 보면은 시설비에 고압변압기 보수 해 가지고 200만원이 예산 세운 것하고, 자산취득 및 물품 취득기 해 가지고 UPS 무정전전원장치를 500만원을 세웠다가 1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고압 변압기는 우리 보건소에 있는 변압기입니다. 오래되고 낡아서 보수를 한 것이고, UPS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갑자기 정전이 되었을 때 약품에 대한 보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그 500만원 세웠을 때는 기계가 지금 동구에도 있는데 그것은 계속 보충을 해 주어야 하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UPS로 바꿨습니다. UPS를 하고 나서 다행히 그날 6시간 가량 정전이 되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 약을 많이 구했습니다. 가동하는 날 정전이 되어 가지고 이 UPS가 무엇이냐 하면은 정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전 것은 스위치를 올려 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1주일에 한번씩 가동시켜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어도 정전이 되면은 자동으로 전환되고 또 전기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꺼지고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100만원 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기종 자체가 다릅니까?

기종 자체가 다릅니다.

500만원을 세웠다가 100만원을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기존 것보다 더 나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먼저 번에 계획되었던 기종은 일주일에 한번씩 가동을 시켜야 합니다. 가동을 시키고 또 용량도 적고 그래서 다른 구에 물어보니까 이것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기종을 바꾼 것입니다.

가격이 100만원이 싸도 이 기종이 좋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그 기종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예.

16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법동 철도변 수목이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기존 철도에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 철도부지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목 자체가 이전이 됩니다. 이전 자체를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전을 하고 이전 비용을 고속철도 공단으로부터 받게끔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추후에 고속철도 공단에서 자기들이 수목을 이전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그들이 이전하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하는 비용 자체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은 시설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1억 1,80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이전하는 비용을 삭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어떤 시설비입니까? 160쪽에 보면은 기정예산액이 1억 1,83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식재 비용이고 철도변 이식에 관한 비용은 1,500만원입니다.

철도 주변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란 말이죠? 이상입니다.

우리지역 문제인데 법동 철도변 수목 이식 문제가 그런데 이식하려고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식하려고 무슨 행위를 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식을 실제로 했습니까?

예, 지금 10개 종류의 653본이 이전 수목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공원에 을미기공원 등 수목이 약간 부족한 근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 11개소에 235본을 이전 식재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현장에 418본이 지금 존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설을 완료하고 그 자리에 다시 심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작업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보았는데 상당히 많은 나무들을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베어가지고 지금도 수북히 쌓아 놓았어요. 저럴 수가 있나 굉장히 돈을 들여서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키워 놓은 나무인데 순식간에 캐더라구요.

당초에 이전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완료하고 나서 전체 수목에 대한 이전계획 수목이 제대로 이전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공단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누구 내 보내보세요. 이상입니다.

건축종합허가과로 앞으로는 명칭을 불러야 합니까?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기를 기대합니다. 166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신탄진 도서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분할납부 이전 포함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탄진 도서관부지는 시로부터 무상 양여를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야되는 토지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땅을 산 것입니다. 14억 5,600만원을 주고 저희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상으로 그때 받았다고 안 그랬나요?

그것은 관련법에 무상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시에서 특정 교부금 식으로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지불하는 식이니까 내용상에는 무상으로 받지만 법규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특정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을 다시 또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때는 무상으로 받는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 받아서, 이상입니다.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은 행사 관계로 행사장에 있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3쪽에 보시면 시설비 항목에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4,000만원이 시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 구청내에 몇 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된 사업인데 아직 설치를 안 했고 이것은 앞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집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 사전 사용분이라고 했는데 집행이 안된 것입니까?

예, 집행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재난 재해 대비용 자동응답 시스템이라고 해서 주전산기는 재해대책 상황실 구청에 있고 나머지 11개 동에 기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무선으로 설치가 됩니다. 무선으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보통 우리가 재난이 생겼을 때는 전화라든가 유선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무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기서 녹음을 해서 보내면 거기에서 각 동에 설치된 자동기기 시스템에서 마을에 취약지역에는 스피커가 있어서 마을 앰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산디천에 물이 범람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체 발견했다던가 대덕파수꾼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사항을 입력을 해 놓으면 그 입력이 자동적으로 마을 앰프 같은 것을 통해서 마을 주민한테 전파가 되어가지고 사전에 재해라든가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전 홍보 내지는 누가 그 현장에 있으면 무전기를 가지고 가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핸드폰이라든가 가정집 전화가 동사무소로 일단 연락이 와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아니죠. 각 동에도 설치되어 있고 각 동에는 취약지역 일례를 들으면 회덕1동에서 가장 취약 지역이 산디라고 하면 산디 통장집이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를 하고…,

그러면 그 설비를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까? 무전기를?

예, 그래서 무전기도 하나씩 지급이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자동으로 응답시스템이라고 비상도 걸 수 있습니다. 직원들 전체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전화국하고 연결을 시켜 놓아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으면 우리가 이 자동응답 시스템에 전직원 비상을 한다고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각 직원들한테 전화가 가서 직원들이 비상시에 빠른 시간내에 응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75쪽 기타 보상금에서 가로기동 봉사대원 사망 보상금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지난 11월 19일 저희들이 건설과에 있는 수로원이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평상시는 도로 파손 이런 도로 관리 업무를 주로 하는데 여기 근무하는 10명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한 이유는 물론 집에서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설해대책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요일에 이 사람들을 특근을 시켰습니다. 마대도 좀 쌓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요일에 일을 하고 집에 가서 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인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법률 자문가라든가 우리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이 사람이 평상시 업무도 과중되었고 또 설해대책 업무까지 과중되어서 일요일까지 일을 시켰기 때문에 구청차원에서 무엇인가 보상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상금을 세워가지고 위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아닐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운 것입니다.

일요일도 근무를 했는데 보상처리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집에 가서 사실 이 사람이 공무상으로 만약 인정이 되면은 우리가 규정상 따져 보면 약 4,50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상 지급은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많이 하면서 일요일에도 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돌아가시면 다 이런 얘기가 나올텐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것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특근 같은 것을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책이 있어야지 무조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집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규정을 둔다던지 그런 조건을 가지고 들어오게 한다던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내년부터는 관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 한테는 산업재해보헙법에 의해서 재해보험을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그냥 이 상태에서 하면은…,

현재까지는 이런 재해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재해보험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선례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부터 있었는데 안드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해 대상이 아니었는데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서 넘어가야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문제가 내년부터는 법이 바뀐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산업재해보험을 받으려면 일하다가 다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아주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수영을 하다가 장애인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의정 단상에서 구청장과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선례가 된다면서 보상을 안 해 주었습니다. 선례가 된다면서 보상을 안 해주고 지금 이 문제는 집단 노사분규하고 데모를 하고 하니까 해 준 것이 아닙니까? 형평이 맞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 수련관 그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일단 유족하고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쪽 것은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고,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유족하고 규정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 때는 이 정도 돈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같은 동료가 일을 많이 시키고 사망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합의를 해 가지고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성격이 좀 틀린 것을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격이 다르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차이가 많아 가지고 합의가 안된 것이고…,

그것이 그런 답변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그 당시에 알기로는 많은 것을 요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입장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었지 무엇을 자기 자식이 다쳤는데 무엇을 많이 얻어서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선례가 된다고 하면서 못해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단 해주면 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재해보험 드는 그런 제도가 생긴다고 하는데 재해보험이 무엇입니까? 집에 가서 쉬는 날 자다가 죽어도 재해보험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산재보험에 들은 것인데,

재해보험에 들으면

그것은 생명보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재해 보상 기관에서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적법하냐 안 하냐 판단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선례는 없는 것이죠.

아니, 이것은 분명이 선례가 됩니다. 선례가 되고 이것 보상하는 문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지상정인데, 찬성을 하는데 우리 행정하는 일은 항상 형평이 맞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창희입니다.

예, 오태진 위원입니다. 180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에서 견인 대행료가 있습니다. 견인대행료가 견인을 많이 해서 그런지 1,900만원을 지급을 안 했네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5,000대 견인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견인한 수치로 볼 때 1억 5,000만원이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1,900만원은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0대 견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그것 이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아니면 지역교통과에서 무슨 압력을 가해서 안한 것 내지는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수탁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장비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견인을 많이 못한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청원 경찰이 스티커를 발부를 해야만 견인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원 경찰들이 선행 작업으로 교통지도 내지는 단속하는 과정에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근무 태만으로 해서 그런 것입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상당히 견인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당히 많은 교통 체증 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통지도 단속을 태만히 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견인이 현실적으로 견인차가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이 여러대 있어도 한꺼번에 다 견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한 대씩 견인을 해서 견인 장소에 갖다 놓고다시 와서 견인을 하다 보면은 차가 없어지거나 또는 차를 주인이 끌어가거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는 견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가 몇대를 구비하고 있습니까?

3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니까 그대로 믿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지적한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정영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