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제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예산안 총규모는 11억1,119만원이며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경비 7억2,449만5,000원, 전문위원실 운영경비 545만원, 의원님 의정활동경비 3억8,12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2001년 세출예산서에 의거 주요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에서 136쪽 상단까지는 의회사무국 직원 19명의 인건비로 3억8,098만4,000원이 법정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에서 142쪽 상단까지는 경상적경비 총예산 3억2,671만1,000원중 부서운영수용비 28종의 일반운영비로 1억2,748만3,000원, 공무원 국내여비 1,364만원, 직책급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598만원, 복리후생비 1억1,850만원, 일반보상금 31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500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여 의사운영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자산취득비 1,680만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노트북 구입 810만원외 5종 구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전문위원 운영예산 545만원을 위원회별 활동에 따른 유인 및 의원활동에 따른 제반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하단부터 의정활동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총예산 3억8,124만5,000원중 의정활동비 1억1,220만원, 의회수당 9,52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해외여비 3,200만원, 업무추진비 1억3,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2001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복진입니다. 검토사항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억1,119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0억1,746만4,000원보다 9.2% 증가 계상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의사운영비중 의사운영 7억2,449만5,000원은 전년도보다 4,062만6,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서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로 7억7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용 노트북구입과 의장, 부의장, 위원장, 의원사무실 프린트기 구입과 의원사무실내 커피자판기 등의 자산취득비가 1,680만원이며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비로서 545만원은 전년도보다 5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전문위원 자료수집비 345만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감액되어 3억8,124만5,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 회의수당,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2억1,444만5,000원이며 해외여비는 3,2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해외에 출장하지 않은 의원여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로서는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관운영비는 전년도과 같은 1억3,180만원이고, 지방의회의장단 부담금으로 3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태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시면요,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 연회비라고 새로운 게 계상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게 되겠습니다.

뭘 근거로해서 생기는 겁니까?

이건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이걸 저희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걸 계상하게 됐습니다.

의장단 협의회에서 공문이 온 겁니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인천광역시 구?군의장단협의회 해가지고 거기서 공문이 온 겁니다, 이 행정자치부가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의장단들끼리 담합한 거 아닙니까.

아직 전국의장단 모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편성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거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정원 감사라든가 시감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된다는 데 대해서 법적인 문제 없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게 지방자치법 제154조2항 및 동법시행령 54조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다 이게 시 군?구 자치구의회에서 의장단 이게 세워진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여론이나 다른 시민연대 같은 데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물어봤구요. 그 위로 올라가면 선진의회해외연수여비에서 400만원 곱하기 6명 올라와있는 거 있죠.

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안을 집행부에다 제출할 당시에는 안가신 분들에 한해서 4년에 한 번 가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 분 걸 올린 겁니다. 그런데 지나 12월 4일날 제도가 개선돼 가지고 행자부로서 130만원 범위내에서 매년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히 이거는 저희가 요구한 이후에 왔기 때문에 수정을 못한 겁니다.

그럼 제안설명할 때 그걸 말씀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 밑에 선진의회 자매결연비 여비 있죠, 바로 밑에.

네.

무슨 자매결연여비가 한 번 가는데 400만원씩 듭니까, 이게? 가서 뭘 하는데 400만원씩 들어요.

이거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나가실 걸 계산해 가지고 해놨는데,

계산했는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2회 곱하기 1명 아닙니까, 한 명이 가는 건데. 잘못 프린트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한 명이 400만원 어떻게 쓰고와요?

그러니까 유럽쪽이나 구미쪽이나 이쪽에 가면은 그 정도 예산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네. 보통 7박 8일 정도가 아니고 뭐 그 이상으로다 일정이 잡히면은,

네, 그런 겁니다.

대표로.

네.

외국에.

네, 해외입니다.

그러면 선진의회가 아니라 선진의회 해외자매결연여비라고 여기다 써놔야 되지 않겠어요? 선진의회라 그래서 국내도 가고 뭐 이러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37쪽 의정활동홍보료 해갖고 4,500이 계상돼 있는데 이 계상된 사유가 뭐며 이 어떤 용도에 홍보료인지 좀,

이 4,500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ICN하고 계약체결해서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거를 방송 ICN에서 방송 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ICN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4,500만원이라고 처음엔 그랬는데 추후 2,500만원을 더 계상하는 걸로다가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4,500만 원만 일단 올려놓은 겁니다, 이건.

그럼 구청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없습니까,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구청에서는 남동지역소식방영 송출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건 문화홍보실에 보면은 2,500인가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도 2,500이 계상돼서 내년부터 활동을 할 계획을 있고 그런데 의회에서 4,500만원도 모자라서 7,000만원씩 들여서 꼭 이러한,

그래서 7,000만원 얘기는 여기다 완전히 시설을 갖춰놨을 때 그때 얘기고 그냥 자기네가 수시로 출장해서 녹화방영하는 건 4,5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보면은 문화예술인작품구입비 해서 4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네.

집행부쪽에도 1,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어서 그거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네.

그 집행부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뭐 우리 의회에서 기획감사실로 예산편성을요구를 한 겁니까.

저희가 저희 의회에서 기획감사실로 요구한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위에 보면 의원용 프린트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장 부의장 위원장 의원사무실 이렇게 딱 해서 4개로 만들었죠, 4대.

네.

이게 증액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실이 세 군데인데 위원장실을 하나로 보셨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3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하나로다 봤기 때문에 2개를 더 증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실이 3군데니까 6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증액부분은 자치단체장인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인데 제가 예산 실무부서장으로 동의를 해드리고 추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는 없습니다. (담당, 한 대 있다고 얘기함)

소니 거 한 대 있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간사 김영조 위원입니다. 정회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예산액 11억1,119만원중 일반수용비 의정활동홍보료 4,500만원 중 3,500만원 삭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원중 35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의원용 프린터구입 2대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100만원 증액, 문화예술작품구입비 400만원중 전액삭감, 해외여비 선진의회 해외연수여비는 산출기초로 행자부지침에의거 의장단 180만원 곱하기 2, 360만원, 의원 130만원 곱하기 15명 1,950만원 총 2,310만원으로 하고 90만원을 삭감,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연회비 300만원 전액삭감 등 4,5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필수적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삭감부분은 삭감한 대로 증액부분은 증액한 대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