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상정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지난12월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제2항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3항’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되겠으며,지난12월6일제4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1년도수정예산(안)이의사일정제4항으로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종태입니다. 배부해드린자료에의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00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2001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35조규정에의거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첫번째,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기금은’97년12월30일군민의건강및체력증진을위한여건조성을목적으로매년1억원씩을2002년까지적립하는내용을골자로제정된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거운용하고있는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금년도까지조성된3억3,198만9,000원과내년도출연금1억원,이자수입액3,434만3,000원을합한4억6,633만2,000원이며,지출계획은전국규모체육대회입상자에대한장려금500만원,전문체육분야전국규모체육대회개최경비1,000만원등경상지출에1,500만원이계상되었으며,2001년도까지적립금총액은4억5,133만2,000원입니다. 두번째,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기금은2000년1월13일의원님발의로문화예술의발전을위한사업또는활동이나시설을지원하기위하여2001년부터매년1억원씩5년간적립하는내용을골자로제정된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거운용하고있는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내년도출연금1억원과이자수입액795만원을합한1억795만원입니다. 세번째,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기금은노인복지증진및자립기반조성에기여하고자’97년부터매년1억원씩5억원을조성을목표로하였으나지난제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서조성목표액을10억원으로증액하는것으로조례개정된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금년도까지조성된4억1,338만원과내년도출연금1억원,이자수입액4,000만원을합한5억5,338만원이며,지출계획은경로당시설환경정비지원,노인건강및취미활동지원등경상지출에2,000만원이계상되었으며,2001년도까지적립금총액은5억3,338만원입니다. 네번째,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기금은학업성적이우수하고품행이바른중·고등학교저소득주민자녀에게장학금을지급함으로써자립의지를고취시키기위한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금년도까지조성된1억1,040만7,000원과이자수입액800만원을합한1억1,840만7,000원이며,지출계획은저소득주민자녀중·고생30명에게1인당중학생은20만원,고등학생은30만원을상·하반기2회에걸쳐1,280만원의장학금을지급하고,2001년도까지적립금총액은1억560만7,000원입니다. 다섯번째,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기금은장애인의자립기반조성과사회참여기회를확산하고자’96년부터’99년까지매년5,000만원씩기금을조성하여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지원되는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금년도까지조성된2억5,273만6,000원과이자수입1,575만원을합한2억6,848만6,000원이며,지출계획은장애인체육대회지원및재활자립사업지원등에5,309만8,000원이계상되었고,2001년도까지적립금총액은2억1,538만8,000원입니다. 여섯번째,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기금은여성의권익과사회참여활동및복지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2001년부터5억원이될때까지매회계년도마다1억원을조성으로하는내용을골자로지난제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서제정된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내년도출연금1억원과이자수입액800만원을합한1억800만원입니다. 일곱번째,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기금은재해발생시신속한응급복구및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최근3년동안의지방세법에의한보통세수입결산평균연액의8/1,000에해당하는금액을’97년부터매년적립하고있는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금년도까지조성된4억2,518만9,000원과내년도출연금1억257만1,000원,이자수입액4,116만5,000원을합한5억6,892만5,000원입니다. 여덟번째,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기금은자연재해가아닌인위적재난으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최근3년동안의지방세법에의한보통세수입결산액평균연액의2/1,000에해당하는금액을’99년부터매년적립하고있는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금년도까지조성된5,216만8,000원과내년도출연금2,564만3,000원,이자수입액606만9,000원을합한8,388만원입니다. 관계법규및검토결과로는이상과같이보고드린각기금들은해당관련조례에기금조성및사용이명시되어있어별다른문제점은없을것으로사료되오나예산집행의적정성등심사가요구된다고하겠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신상길입니다.

김영구위원입니다. 일단첫번째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인데사실상의회에서아무개정을했던내용도있습니다. 지금까지지출계획중에전국규모입상자에대한장려금이나또그에대한부대적인상금이라든가이것일단지출한내역을한번밝혀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송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경우양평군체육진흥기금운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출한금액은1,220만원으로서제81회전국대회동계체육대회금,2000년도전국남녀학생종목별해서종합우승을해서30만원이지출됐고,동계체육대회에서금한냥에대해서50만원이지출이됐습니다.대상자는양평중학교정범승이가되겠습니다. 그리고7월1일날제29회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개군중학교김용택이은을수상했습니다.그래서30만원을지출하였고,7월26일전국우수초청축구대회개최경비로양평중학교축구부에1,000만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 11월1일제81회전국대회에서양평종고신동진하고박동춘이금하나은둘을수상하여110만원을지출한바있습니다.

이체육진흥기금의운용을한다는계획은사실상우리특히스포츠,체육에관한불모지인양평을체육에대한활성화를시키겠다는데있어요. 그런데지금장려금이500만원까지쉬운말로맥시멈이500만원이라는얘기지요.500만원까지장려금을줄수있다는얘기인데그에대에서지출한금액이너무적다고생각하시지않으십니까?30만원,50만원이라면지금장려금으로는너무적은액수이고지금현재우리양평에서그나마체육으로효자노릇을하고있는건카나디언2인승,또같은솔직히비인기종목이기는합니다만여종고에소프트볼이런정도가사실상우리,또빙상에서도경기도에서는상당히좋은실적이나오고전국대회에서도지금대단한실적을올리고있고한데이런것에대한선수나또는코치이런하여튼지도자에대한장려금이너무인색치않았나이런생각인데어떻게30만원,50만원이건어디에다근거를해놓고장려금을지출한겁니까?

저희현재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그기준을정해서지출하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기준을정했습니까?

예.

그래서전국대회입상자50만원,30만원그규칙이거기있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현재로는그이자수입이많지않기때문에초창기이기때문에그이자범위내에서이렇게운용을하고요,향후이자가많이적립되면그때기준을상향확대해서운용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우수지도자에대해서는지금30만원씩지원이되고있습니다. 그건별도도비에서지원이되고있습니다.

말그대로체육진흥기금인데사실상지도자에관한것도상당부분차지해야되고물론우리가임의보조금중에서아마체육부쪽각학교별로한200만원씩지원되는걸로아는데너무적은액수이고기구그러니까연습기구에대한지원도이런정도는좀인색하지않을정도의지원은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고요,문화·예술발전기금에대해서한가지만묻겠습니다. 지금운용계획을세울정도도사실은아닙니다,이제. 올해동료위원께서발의를해서제정된기금인데내년도1억원하고내년도예상이자수입액이795만원이라는얘기인데이걸지금어떤운용계획을동의를받겠다고상정을했는지이해가안갑니다.그거한번답변하시겠어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해서이렇게저희문화·예술진흥을위해서기금을조성하자는데대해서이런관심을가져주신데대단히감사하게생각하고요,지금그러한것이내년에1억을요구하게된사유는총5개년계획으로서이것도총목표액은5억을기금을조성하는것을목표로해서내년도에1차년도가되기때문에1억계상을요구하였고,그다음에이발생되는이자는그렇게저기를해서...

그러니까예상액이지요,이자는예상액이고출연금은내년당초예산에서빠져나갈테고,출연이될테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어떤운용계획이무슨운용계획이냐이거예요?예산요구를하는운용계획입니까,이건?

이건예산에반영시키고자하는것이고사실어떠한것을1년차가되기때문에어떠한진흥기금을쓸목적은아니고요,적립을하고자해서예산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아,그런데운용계획이뭐냐이거지요? 어떤용도가있고운전을하겠다는이런계획인데어떤운용계획이냐이거지요.이거기껏내년에당연히1억출연하는것이고,이자예상수입액은이정도되는거고이건데이것을어떤동의를해달라는운용계획이냐이거지요,지금?

이것은계획보다는운용조례에의한출연금으로다이렇게계상을한사항입니다.

아,그러니까당연히출연될테고1억은,거기에따른이자예상액수입액이들어올텐데운용계획을지금동의해달라고올렸잖아요?이거무슨운용계획이냐이거지요?뭐에대한계획이냐이거예요?

계획이라고표현된것은약간충분히그렇게지금말씀하신사항으로봐서는그게맞지않는사항같은데요저희는그것방금말씀드린대로출연금으로다가이렇게해서...

업무보고쪽으로들어도되겠습니까?업무보고쪽으로생각하고들어도되겠어요?

기획정책실장신상길입니다. 지금김영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운용을하는쪽으로사실은기금에대한사항을한다면그렇게생각을하실수가있겠습니다만지방자치법35조규정에의해서이기금을운용을일단적립을하고그걸지출을하건안하건간에일단은의회에상정을해서의결을받도록규정이되어있어서상정을하는겁니다. 총괄적으로이기금을어떻게관리하느냐거기에대한사항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이렇게답변을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상세계획이아니고일단의결사항이니까상정하셨다는얘기지요?

예,총괄로...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동안을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규정에의거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첫번째,양평군공설운동장부지매입입니다. 매입대상지역은양평읍공흥리산58번지일원으로써지목은임야등49필지15만8,905㎡이며,개별공시지가를기준으로한매입예정금액은7억500여만원입니다. 두번째,양평읍소공원조성및주말시장부지매입입니다. 매입대상지역은양평읍양근리236번지로써지목은답,면적은522㎡이며,개별공시지가를기준으로한매입예정금액은1억6,300여만원입니다. 현재읍사무소입구에공터로있는동부지를매입하여읍사무소와연계한소공원으로조성할계획입니다. 세번째,양평군보건소건립입니다. 건립위치는양평읍양근리533-1번지일원으로써현실내체육관의측면이며,건물의규모는지하1층,지상2층으로연면적은2,148㎡가되겠습니다. 건축비는25억1,000만원이소요될것으로보며,이중국비가8억7,400만원,도비가4억3,600만원,군비부담이12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장건립입니다. 건립위치는현재신축중인농업기술쎈터내에있는양평읍공흥리산48-1번지로써건물의규모는지하1층,지상2층으로연면적은1,145㎡가되겠습니다. 건축비는10억원이소요될것으로보며,이중국비가5억원,도비가2억5,000만원,군비가2억5,000만원입니다. 관계법규및검토결과로는군정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친사항으로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규정에의거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이므로사업의적정성판단등심도있는심사가요구된다고하겠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부군수님도답변석에좀같이하셨으면하는요청을하겠습니다.

아,위원장님소관이지요.

세번째가친환경농업교육장건립에대해서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는양평재정자립에의해보면여성회관이나이런부분에상당히투자를많이한걸로알고있고,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여성회관같은데67억,70억이라는돈을투자를해서과연양평여성들이얼마만큼질적인운영을하겠느냐하는게지금도근심속에하나로있습니다. 그런데여기보면친환경농업교육장이라고해서지하1층,지상2층으로해서한10억을들여서건축을한다고그랬는데이런문제는좀더계획이있었더라면농업기술센터를짓는데거기에다좀더확장을해서농업기술센터가바로친환경농업하고연결된거니까거기서겸해서교육도하고모든일을할수있게끔이렇게했어야되지거기지금농업기술센터를지금수십억을들여서짓고또글자만달라친환경농업이라고해서교육장을10억씩들여서도비가됐든국비가됐든지간에돈은다정부의돈인데이걸따로또지어야할명목이있겠느냐이래서말씀을드립니다. 여기에대해서뭐전체적으로잘아시니까이왕부군수님이자리해주셨으니까부군수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1층지상2층인데1층에는뭘하는사용이며,2층,1층은뭘하는데입니까?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당초에친환경농업을하면서예산이전문교육장이확보가되지않았기때문에저희는관내에있는폐교되는학교를이용을해서전문교육장을만들그런생각을했었습니다. 그래서그것을환경농업이이제2년차들어가면서농림부에다가친환경농업을전적으로우리자치단체가나서서하고있는데실제교육장이없지않느냐?또농림부에서이런차원에서좀예외적으로지원을해줘야되지않겠느냐해가지고이것이지역특화사업으로어떤면에서환경농업을한다는데대한인센티브차원에서지원을받은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런데기술센터가지금신축중에있고다른시설은거기도회의실이있기는있습니다마는이친환경농업교육장이란게농림사업메뉴에있으면서지역특화사업으로다별도로양평군에게준사업이기때문에기술센터에있는시설내용을일부변경을하면서그사업을거기다가전문교육장화시키는복합적으로하는것이좋겠다이렇게판단이돼서예외적으로금년도추경에지원이되는것으로확정이됐기때문에그렇게계획을변경해서별도로다른데다짓는것보다는기술센터내에다하는것이합리적이다이렇게판단을해서이렇게했던겁니다.

그럼지금현재여기국비가5억하고도비2억5,000인데우리군비말고이건지금확보해서내시된상태입니까,돈이?

예.

내려와있어요?

물론저희는따로할생각을했었습니다.폐교같은것을이용을해서돈을많이안들이고그런생각을했는데농림부에서환경농업을양평군이전적으로하고있으니까인센티브차원에서그러면정밀검사기기라든가몇가지올렸는데그중에서이사업을그래도사업비가10억정도는맞다해가지고이걸농림부에서인센티브를준겁니다,지역특화사업으로.

다여러분들어떻게생각하시는지몰라도저개인생각으로는우리가해서소화를시키지못하고그게어떤저걸로해서인센티브를줬다고해서꼭그돈을우리돈이아니라고해서꼭그걸흡수해서써야된다는개념은갖지말아야되지않겠느냐,

예,그렇습니다.

바로10억보다는우리돈을1억을달래서1억이바로환경농업에필요하다면10억의건물짓는걸제치고실지적으로농민의피부에닿는1억이필요하지않겠느냐,저생각에는이렇습니다.이것해서의무적으로그냥덩어리만크게해서지어놓고이용가치없으면나중에는뭐야관리를하는데도문제가있고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제생각으로는아직은그런것보다는지금도늦은감은있습니다마는농업기술센터에완공이안됐으니까설계변경을해서도거기에서모든걸겸해서우리농민에관한것은친환경이됐든거기서다모든것이행사서부터모든각종교육이거기서이루어지도록해야되는게목적아니겠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양평읍소공원조성,주말시장부지매입이라고해가지고읍사무소옆에236번지있는데그주위에그러니까중·고등학교들어가는진입로도로하고그사이에있는데그사이에있는부지는지금현재어떤상태로있는지거기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안구희위원님께서질문하신게237-5를말씀하시는거죠?

그러니까그주위를다,그러니까도서관으로들어가는진입로부지와양평읍사이에있는전체현황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거기237-5는학교부지입니다.교육청땅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그가운데기다랗게되어있는ㄴ하고5라고쓴것은그건양평군구거부지로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238-3전하고그밑으로되어있는것은전부다읍사무소부지가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사유지는236답그것매입할려고계획했던그것만이사유지로지금남아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그럼237-5는학교부지인데그러면협의해서같이사용할수있는사항은되겠습니까?

그래서그것을교육청하고지금협의를해서그부분에대해서우리군유지를사용하는걸로하고서교환하는조건으로해서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지금.

그리고이게지금현재여기는앞에소공원조성및주말시장부지비라고해놓고도면에는주차장부지매입이라고했는데어떤게맞는거예요?

그게소공원조성및주말시장부지매입계획이맞는겁니다.

이조그마한면적가지고무슨주말시장을만듭니까?지금시장도기존재래시장도제대로활용을못하는입장에서어떻게거기다가조그맣게주말시장을한다는것은타당치가않는데.

그래서주말시장도하겠습니다만거기에지역특산품이라든가또그다음에재활용품교환하는그런장소도같이해서종합적으로여러가지로같이병행해서쓸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주말시장을자꾸강조하시는데지금양평읍의형태로봐서는지금현재재래시장도제대로활용을못하고있는그런입장에서거기동떨어져있는시내에서동떨어져있는그런상태에다가주말시장을한다는것은이면적으로보나규모로보나모든것으로봤을적에는타당치가않는데.150평가지고이걸한다는것은또그옆에것부지를활용한다하더라도양평읍주변환경으로봐서는거기에시장터가가능하지않다그런얘기입니다.그러니까양평읍사무소에오는민원인에의한조그마한계획을하는건지아니면양평읍전체를생각한건지도대체이해가가지않네요. 거기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재활용할수있는것을갖다가읍민들이거기와서교환을한다든가그러니까자기무슨가구가있는데그게쓸만한데도필요치않은사람도있고또그런게필요한사람도있고또옷이라든가이런것도자기한테맞지않아서물물교환을한다든가아니면거기서일정부분을재활용할수있는이러한장소와그다음에거기에소공원도일부경계부분으로해서소공원도조성을하고그다음에그지역이그런재활용품이나주말시장을안할때는그부분에도주차된부분이많기때문에주차장으로도일부또이렇게복합적으로사용을하고거기가지금사실상황무지로이렇게버려져있습니다,지금.땅주인도거기다별로농사도짓지않고해서주변경관도상당히거기가어지럽고그래서그걸깨끗하게정비를해가지고읍사무소하고같이연계해서깨끗한환경도조성하고따라서제가모두에말씀드린사항과같이그런사항도같이복합적으로이용하게하기위해서이것부지매입계획을세우게된것입니다.

이게지금공시지가가지금1억6,300만원정도인데현시가로는얼마정도나가는거예요?

지금정확한시가는지금저거하지못하고감정을해봐야지정확한금액을알수가있습니다.

감정가격이라는게결론적으로시장지금형성되어있는가격인데이금액의3배정도갑니까?

3배정도는그렇게까지는가는걸로는생각안합니다.

그럼대략예산감정가를계산해서얼마정도추정하고있습니까?

이게지금1억6,300만원이면이게150한7,8평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평당100만원이조금넘어있습니다,그공시지가가.그러니까그것에한배정도만되면되지않을까이렇게예측은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정확한금액은감정평가를받아야지만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지금제가생각하기에는그러네요,토지를매입하는거란말이죠,그러면공시지가그써먹지도못하는실용화되지못하는그런공시지가금액은적지말고약그지역의금액이얼마가니까얼마정도가소요된다이렇게써놔야지공시지가대로살수도없는걸여기다적어놓으면뭐합니까?이렇게해놓고배이상의예산을요구한다는것은결론적으로이건타당하지가않다그런얘기예요. 실지추정금액이얼마라서얼마가소요된다이렇게해서승인해놓으면3배가들어가도사야된다는얘기아닙니까,결론적으로?승인해줬으니까. 그러니까결론적으로공시지가만이렇게이정도로간다그러니까실지써먹지못하는우리가사용하지못하는금액을적어놓는것보다는그래도살수있는근사치의금액을적어놓는것이타당하다그렇게생각이됩니다.

거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공유재산법에는그게내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이승인이되면은그승인이됐을때에그게예산이편성이되고예산이편성이되면은예산편성된것에따라서2개감정기관의감정을받아서산술평균을내서매입을하게되는데이걸할려면은미리할려면은공유재산법에는우선공시지가로금액을우선산정을하고실지로살적에는지금안구희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모순점이있기는있는사실입니다마는또그걸감정을미리해놓고서그게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안됐을때에는또감정평가수수료만또문제가되는거고그래서매입예정금액을개별공시지가기준으로해서올리게된사항이그렇게되겠습니다.

좋습니다.그렇게되면은우리군이잘사는것같고또자립도가높으면상관이없는데군전체재정형편이어려운상태에서예산편성운영에막대한지장을초래할수있다그런얘기입니다. 그러기때문에거기에근사치맞는것도공시지가기준은이런데가로해놓고약얼마정도정도간다는것도표시해놔도상관이없지않느냐그렇게운영하는것도좋지않느냐그런얘기입니다.

예,앞으로는그렇게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입니다. 질의가친환경농업으로갔다가다시소공원쪽으로질의가됐었는데요,다시한번친환경농업교육장건립에대한것을다시한번질의하고자합니다. 부군수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0억이라는예산을들여서건축을하시는데국비가5억,도비가2억5,000을확보하시는데노력한데대해서는고맙게생각합니다. 그러나사업이라는것이교육은농업센터가해줘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양평군은너무빨리발전을해서그러는지교육과정이든주민들을이끌수있는그자체를양평군산업과에서해나간다말입니다.사실산업과는교육이아니라실지적인사업에더착수해야되는데양평군이좀너무행정이빠르기때문에그런것인지아니면은안해야될사업을바꿔서하는것인지,먼젓번에는농업센터가국가직이었고산업과는지방직아닙니까?그런데지금은농업센터도지방직화됐단말입니다.그렇다면은당연히농업센터에서할일을산업과가하고있다이런생각이들고요. 이번예를들어서여성회관건립때도그런문제가나왔습니다만예산이확보됐다고해서어떻게해서라도그건물을지어야되겠다,그건립을해놓고양평군들이바라고자하는쪽으로안가고있습니다.결국은비난의대상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농업센터에서이부지를확보해서이일을했을적에는그모든교육시설까지다확보했어야되고양평군의모든시설을만들어놓고관리문제가무지하게많습니다. 그런데지금구조조정이다뭐다해가지고인원이자꾸줄어서양평군의지금행정이어려워지는쪽에있는데이건물또하나지어놓게되면또관리인이또있어야되겠죠. 그렇다면은이런어려움들을감수하면서까지예산이확보됐기때문에건물을지어야되느냐,이건물을안짓고도지금교육장소는있지않겠느냐하는의구심이가서질의했습니다. 이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

다시한번묻겠습니다. 교육장이없기때문에,그러면은다시한번묻는다면은양평군민회관이나농업센터에다가회의장을만든다고그랬는데1년에활용도가얼마나될거라고생각을하십니까?

우선위원장님별도의요청없이질의·답변할수있는허락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우선양평읍소공원조성및주말시장부지매입입니다. 이건은결국군민의삶의질과직결되는것이공원이라는데도있습니다. 그래서공원은공원의기능만을갖추어야지여기에무슨주말시장이라든가이런게된다는것은일단공원의기능을벗어나는것이아니냐? 사실저는얼마전에몇분과함께캐나다를한번환경순방을한적이있습니다만그때거기서배운것중에하나는세계적으로제일살기좋다는나라중에하나인캐나다,또항상쾌적한도시로일컬어지는토론토같은경우에그캐나다에는국무부서가공원부라는국무부서가있고각지방자치단체는또공원과가별도로있,공원만전담하는과가있습니다. 뭐냐?그게주민의삶의질향상을이루어내는소관부서이거든요. 그렇다면은사실우리가선진국을따라가는게이젠모든것이아주예가됐는데달래선진국이아니라주민들잘살게해주니까선진국이지요. 어떻게공원을조성하면조성했지주말시장을거기다왜생각을하느냐이겁니다. 일단그답변은기획실장님께한번듣기로하고요,이답변듣고질의해도되겠습니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신상길입니다. 지금김영구위원님께서질문하신양평읍사무소앞에소공원조성및주말시장부지매입에대한사항을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게읍사무소에서당초에지금현재거기에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을하기위해서울타리철거를하고거기다가조성을하다가보니까주변에있는주민들,특히양평읍소재지에있는주민들이휴식공간이갈산공원외에는마땅한장소가없고하다보니까읍사무소에거기다공원쪽에조성을해서휴식공간을조성을했으면좋겠다는그런요청이있었던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특히주말시장문제는지금양평읍사무소를잠깐방문을해보시면아시겠습니다만그안에지역특산품을전시를해놨습니다,일부. 그런데공간이좁고또그렇게하다가보니까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물론양평장날이3일,8일이렇게해서5일간격으로재래시장이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다마는특히주말에양평을방문하는외지인들을통해서양평지역의특산품을알리고지역주민들에대한소득증대차원에서공원을겸한주말시장을이용하는쪽으로부지를확보하고자이렇게요청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물론내용등을들어보면무슨알뜰시장,무슨벼룩시장이런기능을갖춘주말시장을개설하시겠다는말씀이신데아이디어가나왔다고그래서다좋은것은아닙니다. 공원은공원의기능만을갖추어야지공원을조성한다면서거기다가주말시장부지라는명칭을달아놓으면결국주말시장으로가는데그것이활성화될는지,정말로지역경제에이득이될는지몰라도도저히주말시장부지를위한소공원을겸한부지매입이라면도저히납득이가지않습니다.좋습니다. 두번째친환경농업장건립에관한건입니다.답변은부군수께요청을합니다. 지금그동안의동료위원과의질의·답변내용을보면은답변이결국양평군아주친환경농업인의전용교육장을만들겠다는말씀이시고또한이러한예산을그동안국가로부터도로부터배정받기까지굉장히애쓰신것은군민의한사람으로박수를보내드립니다. 또한이것이양평군이친환경농업을했든,친환경농업을실천한3Taboo,3Live를실천하기위해서애썼던그것에대한인센티브라고봐도좋겠습니까,부군수님?

환경사업소이전업무보고를보면은국제규격관리를하겠다는ISO14001품질인증을돈을들여서받았습니다. 그당시에도얘기를했지만분명히맑은물만배출하면되는데품질인증을받는이유는뭐냐?결국나중답변은그걸로인한준비된양평환경으로서의면모를갖추겠다는커다란뜻이있었는데그렇다면은아무리우리가환경농업,환경농업한다그래도왜명칭이친환경농업교육장입니까?친환경교육장이어야지. 우리가농업에,친환경농업만해갖고인센티브를바라본다는건너무좁은소견아닙니까?농업하는사람들도친환경교육을해야되지만그외에뭐예를들면뭐밧데리가게를한다든가다른우리양평군내의모든것이친환경으로가야되지않느냐?농업만친환경으로가야됩니까?

아까도면가지고왔어요? 자료요청한게있으니까김위원먼저하십시오.

예,김영구위원입니다. 우선두번째동의안으로상정된양평읍“소공원조성및주말시장부지매입”이라는명칭에대해서“양평읍소공원조성매입비”로주말시장은주말시장부지는삭제를요청하는반대의견입니다. 그리고“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장”도“양평군친환경교육장”으로농업을삭제하는본안에대한반대토론을합니다. 이상입니다.

다하신거예요?

예.

저는지금현재농업기술센터에신축을하고있는청사진그러니까거기에기술센터라든지농기계창고라든지거기에전용기구에시설이되어있는도면을요청을했었는데아직도착이안됐어요. 제생각에는그도면에지금도가능치가있다면설계변경을해서라도거기다흡수해서교육장을더해서하는방향으로하고이문제는새로건축을할이유는없다.이건축을해서는안된다.농업기술센터로흡수를해서거기서통합운영이교육장까지고려해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해서친환경농업건립을반대하는입장입니다. 앞으로의농업기술센터에편입해서그예산은거기에겸용으로농업에대한문제는농업기술센터에서완전히장악해서거기서교육하고모든프로그램이거기서될수있도록해야된다.다른친환경으로이름을붙여서따로별도로신축건물을짓을필요가없다.본위원은반대토론에임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농업개발센터에서건축하고있는것은지금어느정도한50%이상이공정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런데거기에는아까부군수께서답변이계셨단말이예요. 그런데지금친환경농업교육장을건립하겠다는것은모든글자그대로산교육장을만들겠다는그런것이기때문에저는건립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

반대토론,찬성토론이있어서의견조율을위해서정회를하도록요청을하겠습니다.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99년도공공근로사업비내시기준이’99년도본예산편성후에시달이되어,1단계집행목표액에부족한4억6,312만5,000원을예비비에서사용한후지방자치법제120조제2항의규정에의거의회승인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99년도총공공근로사업비는21억1,500만원으로이중국비가7억8,600만원,도비가9,800만원,군비가12억3,000만원입니다. ’99년1월부터3월까지제1단계사업에총사업비의45%인9억6,312만5,000원이투입되어야하나사업비내시기준이본예산편성후에시달됨에따라기확보한군비5억원으로는부족하여4억6,312만5,000원을’99년2월22일에예비비에서지출하도록결정된사항입니다. 관계법규및검토결과로는’99년도공공근로사업비가당초예산에계상되어야하나사업비내시기준이’99년도본예산편성후에시달이되어제1단계공공근로사업인부임및시설비등의예산을기간내확보할수가없기때문에지방자치법제12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예비비에서지출결정하였고,동조제2항의규정에의거의회승인을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되며,동건에대하여는’99년2월19일의정활동평가의날에기보고를드렸던사항임을참고로말씀드리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수정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수정예산의총규모는2000년도당초예산보다74억2,457만8,000원이증액된1,329억6,149만2,000원으로5.9%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102억6,286만6,000원이증액된1,067억7,824만5,000원으로80.3%이며,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하여28억3,828만8,000원이감액된261억8,324만7,000원으로19.7%를각각차지하고있습니다. 이후부터2000년도당초예산의명칭을전년예산으로호칭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전년예산보다10.6%가증액된1,067억7,824만5,000원입니다. 이중지방세수입은주민세1억400만원과자동차세7억5,400만원이감액되었고,담배소비세2억2,100만원과종합토지세2억원이증액되었으며,전년예산에없었던주행세11억7,500만원이추가되어전년예산보다9.6%가증가된143억6,800만원이며,세외수입은전년예산보다9.8%가감액된151억2,694만7,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사용료수입1억2,200만원과수수료수입4억1,400만원이증액되었으나,징수교부금32억700만원이감액되어실제27억8,000만원이감액되었고,임시적세외수입은전년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10억원과잡수입6,700만원,과년도수입7,400만원등을합한11억4,5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전년예산보다13.3%가증액된340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군도,농어촌도로,하수관거,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및지역개발사업등5개사업에10억7,500만원이증액된90억6,600만원으로13.5%가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지방재정법이개정되어전년예산에는없었던40억2,900만원으로이중일반재정보전금이34억2,900만원이고,시책추진보전금이6억원입니다. 보조금은301억8,700만원으로전년예산보다5.4%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국고보조금은140억원이며,도비보조금은161억8,600만원입니다. 2001년도수정예산(안)중자체수입은27.7%이며,의존수입은73.3%를나타내고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1,067억7,800만원으로경상예산은전년예산보다11.6%인33억5,900만원이증액된322억4,800만원으로인건비가146억300만원,경상적경비가176억4,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국·도비보조사업이440억6,400만원으로5.4%가감액되었고,자체사업이128억6,900만원으로8.1%가감액된569억3,300만원으로서전년예산보다6%인36억7,2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보면전년예산의예비비가45억1,800만원인데비해2001년도는123억3,700만원으로예비비가과다계상된것을알수있습니다. 채무상환은전년예산보다110%인27억5,600만원이증액된52억5,900만원으로증액사유는팔당수계오·우수분류식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우회도로개설,’98수해복구사업,청사신축등의차입금에대한원금과이자상환액입니다. 예비비등은앞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123억3,700만원으로전년예산보다173%인78억1,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예비비는일반회계총액의1%를계상하도록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구성비는사업예산이53.3%,경상예산30.2%,예비비등이11.6%,채무상환이4.9%를각각차지하고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전년예산보다11%가증가된243억4,500만원이며,사회개발비는전년예산보다0.2%가감소된334억4,000만원이고,경제개발비는전년예산보다7.8%가감소된309억4,9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전년예산보다5.9%가감소된4억4,500만원이며,지원및기타경비는전년예산보다150%가증가된175억9,600만원입니다. 구성비는사회개발비가31.3%,경제개발비29%,일반행정비22.8%,지원및기타경비16.5%,민방위비가0.4%를각각차지하고있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수질개선특별회계등8개기타특별회계가총261억8,300만원으로전년예산보다22.6%가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37억3,600만원으로전년예산보다2.6%가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상수도사용료수입인영업수입에9억3,700만원,일반회계전입금등영업외수입에12억3,900만원등수익적수입이24억100만원이며,일반회계건설보조금7억2,400만원,상수도시설확장등도비보조에5억7,000만원등자본적수입이13억3,500만원입니다. 세출은공무원인건비,경상적경비등영업비용에20억5,100만원,상수도신설에따른차입금상환등영업외비용에3억1,900만원,예비비에3,000만원등을포함한수익적지출에24억100만원이며,노후관교체등,가동설비자산에4억1,400만원,상수도시설확장공사등미가동설비자산에3억4,900만원,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에5억5,100만원,예비비에5,000만원등을포함한자본적지출에13억3,5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중수질개선특별회계는전년예산보다36억1,500만원이감액된171억4,700만원으로17.4%가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사용료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수입,이자수입등경상적세외수입에12억8,000만원이며,순세계잉여금,한강수계관리기금,일반회계전입금등임시적세외수입이93억7,400만원,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따른국고보조금이64억9,300만원입니다. 세출은초지습지조성사업등수질개선사업에7억8,200만원,인건비,환경기초시설운영비등사업소운영에77억1,000만원,하수종말처리장건설등하수도사업에81억2,600만원을합한환경관리에166억2,000만원이며,예비비에5억2,7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전년예산보다15억1,100만원이증액된32억6,700만원으로86.1%가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전입금등세외수입에1억3,100만원,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인국·도비보조금에31억3,600만원이며,세출은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및대불금에전액편성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전년예산보다2,800만원이증액된1억3,200만원으로27.5%가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이자수입인경상적세외수입에600만원,순세계잉여금과융자금회수수입등임시적세외수입에1억2,600만원입니다. 세출은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에1억2,000만원,예비비에1,2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전년예산보다1,300만원이증액된4억4,300만원으로3.2%가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이자수입인경상적세외수입에700만원,순세계잉여금,융자금회수수입,과년도수입등임시적세외수입에4억3,600만원입니다. 세출은저소득마을및가구융자금에2억원,예비비에2억4,3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전년예산보다6억4,800만원이감액된11억1,100만원으로36.8%가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융자금이자수입인경상적세외수입에5,600만원,일반회계전입금,융자금원금수입등임시적세외수입에8억4,800만원,농어촌마을정비사업의도비보조금에2억600만원입니다. 세출은경상적경비에400만원,패키지마을조성사업,농어촌빈집정비사업등사업예산에7억9,900만원,국민주택차입금원금및이자상환에2억2,500만원,예비비에8,3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전년예산보다3,400만원이감액된7,100만원으로32.5%가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에7,100만원이며,세출은개군면국궁장사대및사무실설치공사에전액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전년예산보다1,000만원이증액된1억5,600만원으로6.8%가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순세계잉여금에1억5,600만원이며,세출은예비비에전액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전년예산변동없이1억1,5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노상주차장사용료,이자수입등경상적세외수입에8,500만원,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등임시적세외수입에3,000만원입니다. 세출은노상주차장도색,주차장관련시설물설치등자체사업에5,000만원,예비비에6,5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수정예산(안)의전체적인편성흐름을살펴보면일반회계는주민세등지방세수입이143억6,800만원,사용료,수수료,이자수입,순세계잉여금등세외수입이151억2,600만원,지방교부세가340억원,일반재정보전금34억2,900만원,지방양여금지역개발사업중재정및인건비보전금23억8,900만원등총693억1,200만원을가지고국·도비보조사업내시에따른군비부담에111억1,500만원,인건비에146억300만원,경상적경비에176억4,500만원,특별회계전출금등자체사업비에128억6,900만원,그리고예비비에123억3,700만원을편성하였다고볼수있습니다. 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상수도사용료가현실화되지않아매년일반회계에서10억원이상의재원을전출시켜운영하고있으며,수질개선특별회계는전년에비해합병정화조사업과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계속사업으로사업비가이월되므로신규사업비가증액되지않았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의국·도비보조금이증액되었으며,주택사업특별회계는주거환경개선사업의방법이개선되어도비보조금이적게내시되었습니다. 그외기타특별회계의경우에는별다른사항이없을것으로봅니다. 따라서2001년도수정예산(안)에대한재정여건은지방세수증가율이다소둔화되고세외수입또한감소추세에있어자체세입은어려운여건에있으나이에비해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도비보조금은꾸준히증가하고있어지역개발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재정수요에부응하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그러므로2001년도계상된경상비와사업비등에있어서적정성과필요성그리고효과성을판단하여심도있는심사가요구된다고사료됩니다. 다만지난해에이어계속적으로지원되는물이용부담금이아직까지확정되지않아군자체사업이2001년도본예산에편성되지못하고제1회추경에편성되는기현상을초래하는바제도적인개선이요구된다고하겠으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