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오늘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눈도 오고 날씨도 쌀쌀한데 현지확인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양산면 누교리 산126-1번지에 개발한 임도사업 및 공유수면 공장물설치와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먼저 임도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초 임도시설을 신청하신 영동공대이사장 김맹석씨가 언제 최초에 신청을 했습니까?

최초 신청요?

예, 신청한 것 있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정지 선정이 99년도 6월

아니, 예정지 선정을 6월18일날 했다고 서류상에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99년도 6월11일입니다.

11일날 신청했는데 18일날 예정지를 둘러보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어느 특정인을 해 가지고 특혜를 준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아까 현지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면을 통해서든 또 산주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부당능력이나 현지조건을 봐서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김맹석 이사장이라고 특혜를 준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임도시설을 해 달라고 신청한 날짜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가서 예정지를 둘러보고 상당히 행정이 빨리 진행이 돼서 해 주셨는데 이것은 엄연히 제가 볼 때는 일개인에 대한 특혜라고 봅니다. 봐주기 위한 임도시설을 해줬다고 본인은 판단이 분명히 됩니다.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관리사는 집도 상당히 호화스럽게 지어놓고 그래서 차후에 관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관리사 관계를 의아심을 하는데 원래 추세가 관리사를 보통 짓는 것이 미관적으로나 이런 사항으로, 지금 그런 추세로 가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한 부분이 공유림입니까 사유림입니까?

사유림입니다.

임도시설한 부분

임도시설한 부분요? 사유림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환경산림과장으로 간 날짜가 몇 일이나 됩니까?

저는 2000년 7월20일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지에 답사를 안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고 과장님이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답사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돼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고 자꾸 다른 얘기하지 이렇게 말고 솔직한 얘기로 임도시설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 그러면 공금이 얼마 투입됐고 산주가 투입한 예산이 얼마인지 두 가지로 분리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정태호위원님 그 답변은 조금있다 듣고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를 하고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

지원액은 6,969만4,000원이고요 자담은 69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및 농지에 들어간 것은 거기에는 본인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본인부담은 총 사업비에 본인부담이 10%랍니다. 그래서 6,969만4,000원의 10%이면 696만9,000원이 10%를 부담한 셈입니다.

물론 비율에 의해서 했는데 사유림에 이렇게 꼭 이 계획이 1년만에 해줘야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임도를 낼 때, 임도라는 것은 사용목적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사용목적이 딱 나오는데 임도를 낸 목적하고 이사람 개인의 사심이 어디 있는가 의문점이 거기서 제기되는데 임도시설을 하므로 해서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임도는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계성이 없어요. 일정기간 올라가다 딱 그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 사업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또 하나는 관리사를 너무 화려하게 호화주택으로 지었다, 그러면 관리사가 2동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관리사라는 것은 1동만 지어서, 지금 미적인 감각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무리 미적인 감각을 얘기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이 자꾸 미적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적지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임도까지 닦아주고 있는 입장에 관리사의 주택을 그렇게 호화주택으로 지어야 되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출입구차단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임도를 자기 돈을 안들이고 공짜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임도를 개설해 놓고 생각은 다른데 있는 것이라고 보고 출입구차단을 임도도 연계성이 있어서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또 관리사까지 지어져 있는데 차단기를 그렇게 꼭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따 답변을 종합해서 해 주시고, 임도개설 하면서 자연석이 전체적으로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천이나 산을 파면서 자연석을 끌어다 그렇게 돌을 관리사를 짓는데 쌓고 하상을 관광화 시키기 위해서 쌓아놓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단기는 제일 거시기 한 것 산불방지나 불순분자 혹시나 또 우리가 임도를 닦아놓고 사고가 날 경우 그런 관계로 차단기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연석관계는 그 주변에 있는 자연석으로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리사 관계는 1동은 관리사로 하고 또 1동은 숙소로 해서 지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궁색한 답변하지 말고 저 사람이 목적이 위배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왜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위원들이 현장답사한 것에 대한 불신이나 위원들이 그냥 눈감고 갔다왔다고 얘기한 것 밖에 안돼요, 왜 자꾸 그래요? 그리고 불순분자, 말도 안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고 그래요? 차단기 그것 뜯어내세요! 임도가 김맹석이 개인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죠?

사실 제가 업무내용을 파악못한 것도 잘못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맹석씨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은 없고 어디까지나 거기에 대한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발조치해서 조치를 한 사항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그 부분에 국한된 것인데 자연석채취에 대해서

그 위치에 공유수면 허가를 받고 그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공유수면 허가는 이따 건설과장한테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개인사유림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물론 개인도 할 수는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목적이 내용에 나왔지만 임도시설에 대한 목적이 전혀 목적외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신청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이따 질문하시겠지만 제가 의구심을 떨칠 길이 없네요.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임도시설의 목적하고 용도좀 자세히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의 목적은 산림경영과 산불방지, 산림을 보호하고 그리고 작업의 능률화를 하는데 있습니다.

용도와 목적이 됐습니까?

제가 내용을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에 그전에 길이 있었답니다. 그길을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길이 있다고 해서 국고를 들여서 이런 것을 하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잘하려고 그러면 중간쪽이나 가장 용이한대로 해서 전후좌우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한쪽으로 해서 이것이 제대로 용도에 맞고 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그러다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의구심이 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용도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특혜성이 짙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가서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그사람 편의목적이지 이것이 산림을 경영하고 산불을 방지하고 작업에 능률을 올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관리사에 자연석으로 잘해 놨는데 이것 전부다 원위치 시키라는 그런 명령은 못내립니까?

....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딱 해 가지고 고발이 됐기 때문에

여기보니까 벌금 300만원 내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떤 강력히 시정을 해야 이런 일이 없지, 이런 사람들 돈 300만원이 돈이예요?

벌금은 저희들이 매기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검찰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벌금관계는 권한 밖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보면 벌금만 조금 내면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지만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과연 임도개설 하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보면 어떤 사의적이다 하는 인상이 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점검해서 단속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동료위원으로부터 많은 질문과 또 과장님께서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답이 있어서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본 각도도 선정과정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좀 깊이 있고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해서 차후에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것이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장치를 해놨는데 그것이 양시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물통을 안해 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들어가서 오염시키고 오물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또한 산불이라든지 그런 예방차원에서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자물통을 열수 있는 분이 출타했을 경우에 갑자기 또 산화가 발생됐을때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방안은 누구라도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꼭 잠근 분이 다시와서 열수 있는 열쇄가 있어야 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시에 들어가서 누구라도 여는 장치를 해놓는다면 들어가도 무관할 것 아니겠느냐 양시론양비론에 대한 보완책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것 하나 건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장님, 김맹석씨가 임야를 소유한지가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폭포지역이 관광명소입니다. 양산면 사람보다도 옥천 사람들이 더 잘 이용하는 곳이예요. 그러면 지금 차단막을 설치해 놓고 막는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산주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물을 휴양지로 이용했던 곳을 막고 본인 혼자만 사용하게 하는 형태로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거둬낸다면 그런 시비는 과장님이나 환경산림과는 절대 받지 않지만 차단막을 계속 거기 막아놓으면 계속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사도 있고 하니까 차단막을 철거해서 전에 이용했던 등산객이라든지 관광객이 또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이 길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임도시설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잠깐만....

임도시설을 하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들어오기는 필지로는 34필지고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사람은 네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 언제 신청 들어온 것입니까?

....

대략 몇 월달에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금년 7월18일

7월달에 들어온 거예요?

계획은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5년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일이 1년이상씩 늦어지는데 하물며 여기는 신청 들어온 날부터 한달도 불과 안돼서 답사를 했습니다 그죠? 해달라고

이 제도가 전에는 물량이 내려오면 이렇게 했었는데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청 들어왔는데 한달도 안돼서 예정지 가서 답사를 해 보고 해줬다는 자체가 특혜를 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장님 오늘 지적된 사항을 보면 특혜시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원차대한 계획으로 군민에게 민원이 발생된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제고하여 주시고 시정 보완할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 보완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인 공유수면과 공장물설치 허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아니, 질의한 위원이 없는데 답변은 아니죠.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지답사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하셨는데 공유수면 내에 있는 시설물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셨다고 하셨죠? 서류상에 그죠?

....

시설물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시설물을 어디에 통보했습니까?

저희들이 하천 공유수면이 아닌 그 옆에 용머리 쌓고 이런 것 그런 것 때문에 환경산림과 하고 협의를 한거죠.

환경산림과에 통보를 했는데 조치결과를 과장님은 확인을 하셨습니까?

조치결과가 고발을 한거죠.

환경산림과에서 고발한 것으로 과장님 임무는 다 끝났다?

공유수면은 사실상 소하천도 아닌 세천도 아닌 말그대로 물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래?

공유수면 허가는 각 읍면에 다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준다?

예 공유수면 허가를 꼭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있는 것을 왜 인위적으로 건드려 가지고, 물론 보기좋게 한다고 했겠습니다만 자연적으로 얼마나 좋은데 왜 인위적으로 그것을 부셔서 갖다가 옮기고 모양을 바꾸고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관광성이 있다는 것은 농후한데, 과장님 본 시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공유수면 허가 들어올 때는

과장님 보는 안목도 제가 보는 안목하고 같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관광을 띠고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시인하셔도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저도 가서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것 같아요.

두 번 가서 봤습니다만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무슨 관광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은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관에서 특혜를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특혜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특혜죠, 신청한지 한달만에 가서 했는데 과장님도 덩달아서 공유수면 허가 냈다면서 자연을 훼손한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통보만 하고 말고 그것은 당연히 특혜죠.

저희들하고 환경산림과 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보고 갔다면서요?

그것은 공사하면서

공사하면서 한 것이고?

사실은 임도허가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모르고 저희들 공유수면 허가가 20일날 났는데 그전에 환경산림과는 계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서로서로 협조가 돼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만한 사업을 일일이 감독하시려면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대단히 벅찰줄 압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민원이 생기고 자연환경이 훼손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질의를 하고 서로 결과에 대한 입장을 따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보면 공유수면 허가는 99년 8월1일에서 7월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1일부터 2000년도 7월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어제까지도 공사한 흔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634m를 하기로 했는데 임도에 설계가 되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357m로 줄였습니다. 그 이후로 임도에 대해서 돌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임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밑에 당초는 그위까지 하기로 했는데 임도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천옆 임도유지관리 면에서 임도에서 돌쌓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조치해 가지고 중복사업을 할 수 없어서 반출했습니다.

꼭 임도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사람들 취향에 맞도록 어떤 조경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임도가 준공이 안돼가지고 소하천 옆에 지금 거기서 하고 있죠.

과장님 임도는 2000년 11월1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여기 준공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도 일을 했다는 질문을 드렸으면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저희는 몰랐는데요,

과장님이 모르시죠, 공사하는 것을.

글쎄, 저희들한테

임도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났다고 나왔습니다. 다 끝났는데 뭐를 또 합니까?

공유수면 허가에 대해서

과장님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시지말고 기간이 끝난데 대한, 이미 공유수면 허가도 7월31일날 끝났고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면 임도시설에 대한 준공일짜도 2000년 11월15일날 끝났는데 우리 나위원님 질문은 현장을 가보니까 어제까지도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허가기간이 준공이 끝났는데도 일을 하면 불법이 아니냐 이런 뜻이죠.

일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 대형포크레인이 하나있고 덤프차가 15톤인가 20톤인가 1대 있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현장 가봤을 때는.

잘 모르시죠? 그러면 현장감독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이미 끝났습니다, 공유수면 허가는

그런데 임도가 끝나고 공유수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어제까지

장비가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공유수면허가 8월7일날 끝났습니다. 장비가 왜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현장감독을 얼마나 했습니까?

관리계 토목기사가 했습니다. 현장에 가 가지고 일일이 재 가지고 634M를 현장에 맞게

현장감독을 몇 차례 했는가 근거가 있습니까?

출장다닌 것이 있죠 공사감독. 관리계 토목직이.

출장복명서가 있겠지요?

복명서는 없죠. 출장지도 하는 것이죠. 갔다 온다고 복명서를 다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 카피해서 가지고 올 수 있죠?

저희는 공유수면허가 내가지고 이미 끝난지 오래됐고 아까도 조합장님한테 왜 장비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안끝났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주 모르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틀림없으니까 과장님 시인하시고 시정한다고

제가 시인할 것을 해야죠. 장비가 왜 있는가 모르는 것을 저희보고 시인하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현장에 작업한 흔적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있는가,

공유수면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임도는 벌써 끝났고 공유수면, 그러니까 또랑 정비하려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현지확인해서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안나옵니까 이것이. 멀쩡한 개천에 용도 만들어 놓고 말이예요.

개천이 아닙니다. 산림 저기 해가지고 전부 고갈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공유수면

좋아요. 고발해 가지고 행위자들은 벌금을 하지만 이때까지 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벌금을 내도록

건설과에서 공유수면허가 한 것은 사실 몇M 안됩니다. 그 위에 용 그려놓은 것은 임야내 면적이지 왜 건설과에서 공유수면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감독을 제대로 해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올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은 벌금으로 끝나지만 감독 잘못한 공직자 책임은 뭘로 합니까?

용 만들어 놓은 것은

용은 떠나서 지금 공유수면허가 관계 때문에 어제까지 일을 했다는 것을 과장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실 것 같으면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이나 환경산림과장님 두분한테 제가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맹석씨가 임도시설을 신청할 때는 커다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좋게 잘 해줬다고 봤을 때 왜 공무원들이 시달려야 되느냐는 문제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사람은 개인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그 사람의 속셈에 말려 들어가서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진의가 어디 있는지 무조건 개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해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심사분석을 해서 해줘도 되느냐 안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해줘야 되는데 덮어놓고 해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와서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람의 목적은 어떤 위락시설까지 구상하는 것이 아니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사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공유수면을 정리하기 위해서 장비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준공처리가 다 된 이후에 어떤 장비라도 투입해서는 안되지요?

예 안됩니다.

불법이지요?

예 그것은 안됩니다.

분명히 철저한 감독으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어떤 경우가 됐든지 이런 임도시설에 관해서,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요구를 해놓고 더 훨씬 많은 이득을 가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철저히 감독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해주고 공무원들이 공금을 투자해 주면서까지 자기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다 했는데 어떤 하자가 발생됐을 때 법적 제재를 받는다면 벌금 조금 물면 끝납니다. 그 사람 볼 때는 돈 300만원 벌금 내는 것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300만원 물고 3,000만원, 3억원어치 효과를 가져온다면 그 사람들 충분히 일을 저지를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시골사람들이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이 그 사람의 의중이 어디에 있고 의중을 캐치해서 허가과정에서 잘 판단해서 공무원들이 시달림이 없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정태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편의를 봐주다가 공무원이 다칠 소지가 충분히 있었던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일이고 이 문제만큼은 진짜 공무원이 다치지 않도록 과장님 두 분이 열심히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임도시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유수면허가 내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임도는 제대로 해놨습니다.

저희들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허가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한다고 나언엽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도 그것 임도시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수면내에 하천정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유수면 때문에 환경산림과가 피해를 보는,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 더 애를 먹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간 협의가 안돼서 한쪽이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반대편에 있는 공무원이 갖은 고초를 겪고 애를 먹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특히 인위적으로 한 공유수면 공사 때문에 유속이 빨라져 가지고 내년이라도 하류지역에 피해가 온다면 건설과, 영동군청, 아니 영동군수님이 배상해 주시겠습니까?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는지 미리 점검하셔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미리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관계는 각 읍면에 허가해 주는데 사실을 허가

과장님 공유수면허가를 당연히 내줄 곳은 내줘야 되지만 이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듯이 내줄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님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시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12월8일 재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시 재무과에서 제출한 수의계약현황을 공사대장과 대조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공사대장을 제출받아 대조해 보았습니다. 대조해본 결과 총 36개 업체중 4개업체의 사업수주 내용이 당초에 제출한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잘못 작성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위원님들 감사장에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게 된 것부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1,000억이 넘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수백건이 됩니다. 이러한 많은 건수를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과정에 다소 몇 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공사대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8일날 오후에 감사를 받고 그 이튿날 10시까지 사무과에 공사대장을 제출해서 지금까지 사무과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또 발췌하는 직원들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현지확인을 마지막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를 많이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 위한 제4차 회의는 12월22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