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고창군의회 제90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건. 2. 2001년도 기금운영 계획 심의 심사 의 건

보건소장 임성택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여기는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기본운영비 당초 계획에 의해서 기본운영과 일반수용비까지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도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도 특이한 사항이 없고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270페이지까지는 저희들 운영비입니다. 다음 271페이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 그 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마찬가지이고, 제일하단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금연운동을 위해서 교육하는데 두 사람에 대해서 교육하는데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이며, 275페이지는 차량비입니다. 하단에 있는 국내여비하고 다음 월액 여비는 개인당 월정 여비로 장 넘기겠습니다.

월액 여비 월 얼마줍니까?

75,000원씩 똑같습니다. 27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다음은 재료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39개 마을에 10회를 가산해 가지고 당초에는 12회로 해야 됩니다마는 10회로 가산해서 4,686만원 금년 수준 ℓ당 25,33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관내 취약지 분무소독약품대입니다. 위에 마을권 소독약품대는 연막이고 취약지 분무소독 약품대 ℓ당 25,330원씩해서 320개소 7회할 계획으로 25,84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살균소독약품대입니다. 실내 실외용 전염병 발생하기 전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후에 사용하는 살균 소독약품대입니다. 60만원했고요. 다음에 급성전염병 치료예방약품 독시 싸이클이라고 해 가지고 렙토스피라 이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농촌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사전에 복용토록 하는 예방약품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발생했을 때 수액제재 80만원, 75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노인 무료독감 예방접종약품입니다. 많이 여론이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도 내년에 금년 수준에 의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해서 27,33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노인 6,800명밖에 안됩니까?

더 됩니다. 70%정도인데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최인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 65세 노인 100%로 해달라 하고 저희한테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시었는데 그때 본회의장에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당초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은 당초에 최인규의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시어 가지고 99년도부터 전임소장이 계실 때 사업이 시행되었고 금년도 했고, 내년까지면 3차년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으로는 3차년 사업을 끝내놓고 효과성이나 역학조사 타당성조사 완료한 다음에 이 사업이 관연 정말로 꼭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역학 조사상 좋은 평가가 나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전면 확대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예산 얼마나 세웠어요.

예산을 1평당 100만원 세웠습니다. 조립식으로

10평이면 1000만원, 조립식으로 지어 놓고도 원성을 들었습니다. 기왕에 좋은 건물에다 조립식으로 이어 놓고 왜 그렇게 하느냐 원성을 듣고 그래서 스라브시멘트로 지어 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나 도시과에 예산 잡은 것이 평당 150만원씩 잡아 금년에 시행했어요. 회관이나 평당 150만원.

너무 많이 잡은 것이어요. 20평짜리 2500만 세워 주어 가지고 자부담 500만원으로 했었는데

2세대 사는 것은 이렇게 진료소 증축하는데는 돈이 얼마 안 드는데 이것은 많이 세워 가지고 사람이 몇이나 사는데 이 만치 돈이 많이 들어야 해요.

숙소

보건소 숙소 신축에는 이렇게 잡고 위에 증축은 520만원 잡은 것 아닙니까요.

공중보건의사 숙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림보건소 계단설치라고 있거든요. 225만원 보건지소하고 상의했어요.

그때 당시 예산이 떨어진 것 아니고 군비로 포장했는데 계단이 좁게 되었거던요.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요. 바로 지소 도로사이 조그만 예산 가지고 차는 들어가야겠다 해서 계단이 없지요.

없어요.

환자들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직원들도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그 설명을 제가 드릴께요.

예.

당초에 돈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못하고 있었는데 가까운 군도 포장할 때 제가 직접 가 가지고 사장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안에까지 포장을 다했는데 제가 직접서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계단은 중앙계단이 아니고 노인양반들이 눈이오면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다가 맨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차는 차대로 두고요.

예. 맨 위쪽에다 노인들만 걸어다닐 계단을 만들어 놓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안내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보건소 표시판입니다. 소위 말하면 간판입니다. 저희 군보건소를 보면 사방으로 80cm정도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다 보시겠지만은 읍면지소에 간판은 참 멋지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군 보건소 간판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군보건소 간판 만들기 위해서 예산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보건지소 간판 세우는 것 복지부에서 나온 스텐드 간판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소에 세웠던 간판은 보건지소운영비로 이번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군비 안 들고 만든 것인데 그 보건지소 간판을 120만원 주었습니다.

하나예요.

예. 그래서 보건소간판은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만 가지면 안되겠고 이것은 내구 년한 10년 잡고 해 놓았습니다. 지소 간판은 그래서 그것은 지소 예산으로 전부 만들어 놓았고, 보건소 간판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야겠다해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건설비가 나왔는데 덕정 보건진료소 있지요. 거기 차들어 갑니까? 폐쇄하려고 방치해 놓았습니까?

아니어요. 덕정 진료소는 차가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지요. 그 앞길가 높이 건물이 있지요. 그 앞길까지만 기니까

차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해서 나는 무슨 말인가 했네요. 병원에 환자가 있는데 입원실 입구까지 차가 들어가야

입구까지 갑니다. 계단이 바로 한길에서 계단입니다.

내가 들었는데 노인들은 도저히 가들 못해 가지고 노인들은 기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를 방치하고 놓아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건소 시설비가 나왔기에 이야기입니다. 한번 제고 한번 해 보시오. 노인들이 기어간다는 이야기 내 귀에까지 들릴 정도라면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고창에서 덕정으로 가는 길에 도로면하고 보건지소 담벽하고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변에 차를 받치게 되면 거기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 올라가기가 힘이든다는 이야기이지 그렇습니다. 현재 올라가기가 힘이 든다고 하면은 그 계단에다 핸드레일해서 잡고 올라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외는 입구로 쑥 들어가는 길은 없습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다음 303페이지 설명을 드리면 중간에 보건소 건강진단 기관지정 장비보강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학분석기 안전검사기 생화학검사기 이것이 14,200만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 보건소를 건강진단지정기관으로 만들고자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 드리면은 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은 지금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이 2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는데 그것을 지금 병원이나 일반의원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해 놓게 되면은 의료보험에 지급하는 건강검진비를 군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보건소를 빨리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 산하 공무원이나 더 욕심을 낸다면 교육청, 경찰서 같은데 직원들도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자 해서 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설명을 더 드리게 되면은 고창군이 년간 건강검진비가 20,8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군청, 교육청, 경찰서에 1년에 나가는 검진비가 1년에 6,200만원됩니다. 직장 공단에서 나가는 검진비가 이 검진비를 나는 군세입으로 잡자 그래서 이 기계만 사게되면 저희 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수물품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면에서는 저희들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장비 이 3가지 장비한 15종됩니다. 15종되는 장비가 다 있습니다만 이 3가지 장비만 구입하게 되면은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가 있다 해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건강검진비 공단에서 나가는 검진비를 군세입으로 잡자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보건소 인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검사실, 실험실, 측정실 이런 시설이 다 있고 장비도 15개중에서 12개종은 다 있습니다. 3종만 구입하게 되면 지정 받을 수 있는 정수물품입니다. 의원님들이 특별한 배려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군수입 올리는데도 좋겠고 보건소 장비 현대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초립자 소독기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하는데 연막소독을 해서 별 효과가 없다. 그런 일부 학자들에 반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초미립자 (녹취불능)라고 합니다. 분무 소독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명문화해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앞으로 가는 추세가 갈수록 연막소독보다는 초미립자 소독으로 돌아갈 것이라 미리 장비를 구입해 놓은 것입니다.

효과는 한시간에 얼마나 됩니까? 몇 평방미터나 할 수 있습니까?

한 시간에 몇 평방미터라 하는 것은 전문적인 계수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연막소독 하는 효과보다는 배가된다 그 대신 이 초미립자로 소독하면 약품대는 많이 들지요. 왜냐면 살포 면적이 좁습니다. 연막소독보다는

방역차 폐차관계

방역차량은 저희들이 6년 넘어 가지고 7년차 사용하기 때문에 대 폐차하는 사항입니다.

폐차하면 얼만나 받습니까?

매각을 합니다.

관차는 5년이 되면 꼭 바꿀려고 해요. 개인택시 같으면 5년 되면 바꾸지만은 꼭 5년 되면 바꾸려고 해요.

저희는 5년 되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년 6개월 더 탔습니다. 현재는 너무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어렵습니다.

이 차는 해리통합보건소 주고 구입하는 것이 안 났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해리통합보건소 주어도 그차 더 사용 못합니다. 방역차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일반차량 내구연한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왜 비교가 안되는가 하면 첫째는 속도를 내고 다닐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에 비해서 내구연한이 짧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1년 6개월 더 탔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항목부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스선 필름 현상용 아답타 한방진료실 냉온풍기 구입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장비구입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0년도에 9,700만원 국비지원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엑스선 장비와 한방장비를 일체 구입을 했었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조달입찰을 이 전체를 포함해서 조달입찰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납할 수도 없고 해서 이 장비에 따라 오는 사항의 물량을 조절했습니다. 이것 빼고 조달 구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돈 국비가 모자라서 물량조정을 해 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치과용 컴프레셔구입입니다. 내구년한이 저희가 88년도, 89년도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과된 제품이기 때문에 4개 보건지소에 치과 장비를 사 주어야 된다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 치과실 근관치료기는 충치 신경치료기입니다. 충치 신경치료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80만 세워 놓은 것입니다. 다음 30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생업무에 대한 일 반운영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내용과 같고 작년 수준으로 책정했고, 307페이지 이번 내년도에는 도민체전도 있고, 그래서 위생 업무에다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IP심볼마크 넣어 가지고 찬기 제작 예산은 얼마 안되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있지요.

4,000원짜리 무료로 줍니까?

무료 지급을 합니다.

1,000개를 만들어서 500개씩 나눠서 그렇게 해야지 CIP 제작해서 어떤 특이한 마크를 부착해서 하는 것은 홍보차원에서 되는가 모를지 몰라도 4,000원씩 접시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접시는 아니고요. 고창군에서 모형을 등록해 놓아 가지고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접시는 아니고 찬기입니다. 각 찬기라고 해서 4가지형, 5가지형 그래서 찬기를 고창 모범업소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도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같고 맨하탄에 급양비도 직원들이 야간 단속할 때 급식비입니다. 다음에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야퇴폐영업소 단속하는데 여비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보상을 받았을 때 종류별로 민간한테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항은 보상이 없을 때 반납하는 예산이고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 이 예산은 화장실 가꾸는데 써야 될 품목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지소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당초 2000년도 예산이 없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신설된 사항으로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2000년도까지는 지소에서 돈을 벌어서 쓰는 독점 채산제 운영방법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소에서 돈 수입이 되는 것은 다 군에 입금하도록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전에는 자체에서 쓰는 것을 이제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새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지소 전부 지급한다.

저희들이 이것을

보건지소 15개입니까?

그전에는 지소에서 벌어서 자기들 필요한 물건 사쓰고 했는데 이제는 전부 보건소에서 통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3,000만원이나 됩니까?

11개소입니다. 그러면 13,000만원이라고 해도 1개소에 1,000만원정도입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군청 기준에 의해서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엇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공공요금과 제세입니다. 연료비는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 없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기준에 의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 다음에 국내여비는 공중보건의사 여비입니다. 교육참석여비, 기본여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의료 및 구료비를 보면은 우리가 진료세입을 494,813천원 잡고 내년 세입을 여기를 필요한 약품대나 모든 자재대 28,200만원 그래서 계 33,200만원을 우리가 의료비등 15종에 대해서 세출을 하고 세입으로는 49,400만원 그렇게 16,000만원 세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313,314페이지 포함이 되고 다음 3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금 해리 통합보건지소에 약품을 보관할 냉장고가 없습니다. 냉장고 하나 보건지소 5개소 5대입니다. 고수, 아산, 흥덕, 공음, 무장 5대해서 300만원 해리통합보건지소에 혈당측정기가 없어 가지고 사 주어야 되겠다 검사용 스라이드 복사기입니다. 읍면지소에 복사기가 미보유 하고 있는 면이 8개 보건지소인데 지금 3개 지소는 자산독립채산제는 할 때 보건지소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8개소가 없습니다. 한번에 8개소 다 사줄 수도 없고 그래서 년차적으로 사주기 위해서 금년에 아산하고, 흥덕보건지소 사주기로 해서 2대,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사 주어도 아직도 미보유하고 있는 면이 6개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8페이지 재료비가 3,000만원이나 줄었단말이요. 작년대비해서

재료비 작년대비 3,000만원 준 것이요. 이것은 예방접종에서 준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관한 사항 예산세입세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부터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쭉 없어요. 작년도 사업 잘해 왔었는데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소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소에 번 돈은 지소에서 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그게 폐지가 되어 가지고 전부 보건소로 세입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전 보건지소에 일반운영비와 수용비를 지급해 주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여비 관계도 마찬가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심으로 보건소 세입세출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인환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 기금운용총칙기금 사업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기금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이라 하면은 같은법 제17조1항및제14조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5일에 아산행정구역 아산면 일원으로 결정지었습니다. 기금조성은 군의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을 하고 기금 설치년도 199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법적근거는 고창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기금계획에 지원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 규모가 50,000평방미터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이고 소각시설은 않기로 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주변영향지역지원사업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설치로 인한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종류는 소득향상 사업과 복리증진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00년도까지 전년도 이월해서 이자까지 전년도 501,849천원이 전년도 2000년으로 이월되었고, 금년 2000년에는 5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10억인데 거기에 따른 이자는 금년도 이월분까지 포함해서 82,493천원이 발생이 되어서 1,082,49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된금액 그리고 2001년도에는 기금을 1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별도 예산설명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10억 조성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조성목표는 28억인데 아산대책위와 협의과정에서 사업착수 당시에 14억 완공하게 되면 14억 그래서 50%, 50%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4억하고 이자 포함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했습니다. 148,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나머지 6억의 이자, 이자 49,251천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148,000원 주더라도 이자까지 포함해서 649,251천원이 내년에 조성되어서 2002년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10억을 출연을 하고 2000년도에 5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1,082,493천원 이자가 82,49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1년도에는 이월분까지 합쳐서 2,129,251천원이 됩니다. 기금은 20억 이자발생 129,251천원 발생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서는 148,000만원을 주고 나면은 잔액이 602,943천원이 남습니다. 이것을 3월달에 하게 되면은 7.8%로 계산할 때 46,758천원 이자가 발생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기예탁입니까?

1년 정기예탁입니다.

이것은 계획이지요.

계획입니다. 2001년 확정이 안되고 2000년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은 출연금 아산대표협의회 기금 출연을 148,000만원을 하고 나머지 잔액 적립금으로 이자까지 계획적으로 원금적립 602,493천원 그것에 대한 이자가 2001년말이 46,758천원 예상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649,251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 148,000만원 주고도 이자까지 포함 2001년말이 되면은 649,251천원이 됩니다. 기금관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된 부분하고 신규사업부분만하고 감된 부분은 생략할까요.

물론 시간도 단축하고요. 금년도에 새로 발생된 예산하고 예상외에 많이 증된 예산하고 시설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316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 분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사용지 대가 254천원이 들된 부분은 가격 상승으로 해서 17,010원 금년도 단가는 18,000원이기 때문에 254천원 덜 되었습니다. 그 밑에 토너 같은 것도 작년에 8개 구입했는데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토너구입 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17페이지 일반수용비중 환경관리업무용 프린터기 소모품구입인데 이것도 작년도에는 단가 15만원 3개구입했는데 금년도에는 단가가 레이져드럼 및 토너 그것이 28만원 2개 작년에 42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6만원 밑에 보면 환경친화적 홍보교육교재제작 칼라판인데 작년에 2,340원 단가가 그런데 금년에는 단가 조정해서 1부당 1,800원해서 작년에는 530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부수를 늘여서 하려고 보니까 538,000원이 작년에는 1,262,000원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 1,800,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의 날 홍보물제작, 환경의 날 홍보물 제작입니다. 2000년도 예산은 54만원이었는데 합쳐서 70만원입니다. 16만원이 늘었습니다. 318페이지 야생 동식물 보호홍보물 리후렛제작 이것은 산림축산과 하고 저희 업무가 홍보측면에서는 저희가 하고 보호규제는 산림축산과에서 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리후렛 400부 제작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측정망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 1,224천원을 새로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천 저수지 지하수 측정망인데 이것을 환경위생사업소에서 금년까지만해도 검사를 했었습니다. 환경법이 강화되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및 압류통지 우표구입비가 금년에는 980매로 했는데 1,200매로 증을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경기가 이렇게 불투명해서 그런지 몰라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독촉하기 위해서 61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산출기준에 의해서 금년에 2000년도 보다 ○ 3%를 높여서 책정되었기 때문에 72만원이 증 되어서 1,032만원입니다. 다음 319페이지 야생동식물보호업무추진여비 40만원 아까 한 말씀과 같이 우리는 홍보 산림축산과는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홍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지침상에 20명이 되던 30명이 되던 작년에 20만 기준해서 했는데 올해도 인원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2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30만원 계상해 가지고 12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326페이지 매연측정기 소모품 구입프로브침이 2000년도 예산은 4개인데 1개가 증 되어 가지고 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안내문 우송료가 작년에는 85만원이었는데 136만원으로 증된 원인은 금년에 3,000매 했는데 금년에는 8,000매로 증해서 증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도단속제복구입 4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격년으로 합니다. 99년도에는 예산 세워졌고 2000년도 예산이 안 세워서 2년마다 한번씩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중에 환경오염 사업장 합동단속 여비 이것이 축산시설 오수처리시설 여비가 환경시설오염이 많기 때문에 환경 예방위주의 출장을 많이 하려고 보니까 가급적이면 세워서 60만원 증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에 오수처리시설 가동확인 입출력기 구입 이것은 99년도부터 오수처리시설 학교가 되었던 각종 여관 큰 시설에 대해서 오수처리 시설이 입출력기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력기를 현장에 가서는 돌고는 있지만 언제 가동했는지 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 한 대를 요구한 것이 286천원 이것을 가지고 가서 그 기기에 부착할 수 있으니까 부착하면서 스위치 만들어 놓으면 1/4분기에 몇 일날 가동 안 했다는 것을 다 체크로 나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 가서만 돌리고 있구나 하고만 오는데 한달 동안에 오수를 얼마만큼 정화해서 내 보냈는가 언제는 하려고 해도 기기가 안 붙어 있어서 점검을 못했어요. 그래서 28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는 전부다 감된 사항입니다. 325페이지도 감되고 공중화장실 위생품구입 15,000원 단가도 작년보다 올렸기 때문에 작년에는 100만원 썼습니다. 185천원만 증된 것입니다. 326페이지 롤온박스 정비입니다. 롤온박스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하차 승차해서 수거해야 하는데 정비예산입니다. 다음 임차료 고창쓰레기 매립장 부지 임대료인데 매년 12%씩 10년 전에 물가 상승률에 12%를 준다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12%를 해 가지고 973천원 그런데 금년까지 10년간이 끝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아산으로 확정되어서 완공이 되려면 2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2년을 연장했습니다. 계속 2년 연장하면서 협의한 내용으로 해서 19,10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매립장 복토제운반 차량임대로 420만원 사실상 건설과 차량을 이용해서 적기에 복토제를 운반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아주 애로가 많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회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제 차량을 임대하는 것으로 4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소각시설 고창읍 안 세웠기 때문 이것은 감을 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침출수 모터수리 고창, 아산, 무장, 성송, 흥덕인데 그 상단부에 작년에는 5개소에 년 2회 해 가지고 180만원이 섰는데 2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00만원으로 특별히 증된 것이 없습니다. 차량비중에서 청소차량 수리비 유류대 이것 대상이 2만Km까지 뛰었을 적에는 대당 수리 및 유류대가 690만원인데 3만Km 뛰었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 1,206천원이 증된 것으로 되었기 때문 수정 요구해 가지고 16,302천원을 수정안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증된 것으로 되어 있지마는 2만Km로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요구했습니다. 별도로 수정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입니다. 5ℓ짜리가 작년에 15원으로 계상했는데 지금 자체값 상승으로 18원으로 계산하니까 거기에서 12만원 증 되었습니다. 10ℓ짜리는 20원 가격상승은 없는데 10ℓ짜리를 많이 씁니다. 농가에서 금년 2000년도 12만매를 제작을 했는데 8만매 증되게 하니까 1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0ℓ짜리도 30원으로 제작하는데 그것은 15만매를 금년에 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5만매 증해 가지고 그것이 60만원 증되었습니다. 50ℓ짜리가 65원으로 제작했는데 65원으로 단가조정을 하고 그것이 13만매 제작했는데 20만매로 매수를 증하게 되니까 4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작년대비 2000년도 대비 992만원이 증되었습다. 그래서 판매대금을 계산해보니까 약 실제적 1,000만원정도해서 제작하니까 10,100만원정도가 수입 잡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100ℓ짜리는 100원으로 2000년도 100원이었는데 단가가 120원으로 올라 가지고 이것은 작년에 3만매 이었는데 2만매 올려가지고 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ㆍ종합처리시설 공사 감시원 보상금이 내년부터 3명을 공사가 시작되면 3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222천원 계상했습니다.

아산면 위생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지원이 많이 해 지는데 조건부로 약속된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이지요.

1억은 1억대로

93,000만원 할 때 이것은 증설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 질소인을 제거해야 하니까 해야 한다. 반대의사가 있기에 5년 동안 1억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1억 속에 지원해 주는 1억씩 지원해 주기로 한돈인데 쌍촌마을이고, 도곡마을 하수도 사업해 주는 사업이고 쓰레기매립장은

매립장은 별도입니다. 22억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무슨 사업하던지 관계없어요.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사업계획 우리는 도머리로 아까 도비 2억 군비 2억세웠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별도로 요구를 합니다마는 2200만원은 주민협의체에서 사업책정 해 준 것으로 하고 18000만원이 남지 안해요. 주진천 배수갑문하고 준설하는 것으로 건설과 와 협의했습니다.

우리가 내년 봄에 148,000만원을 지원해줄 때 그 돈을 지원해 주고 감독 감시없어요.

기금중에서 28억을 지원해 주기 되어 있는데 28억중에 기금으로 발생되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광산김씨 고수에 있는 쓰레기장이 지금 얼마나 들어갔어요. 대략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전에 500만원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계속 12%로 올라왔어요.

그 돈이 얼마요.

그 돈이 1억이상 들어갔는데 2년 계약하는데 강경파들 붙어 가지고 못 받는다 해 가지고 그런 조건으로 군수님이 한 것입니다.

338페이지 임차료 490만원

이것은 장비임차료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쭉 하고 있는데 폐비닐 수거한다라고 하면 면에다 35만원씩 주어 가지고 수거하고 하는 2000년도에도 했고, 폐비닐 수거해서 운반해라 읍면에 주는 예산입니다.

군 덤프차로 하면 되지 않아요.

예. 들어서 차가 못 들어가는 곳 6톤차가 들어가는 곳까지 내 놓아라 주민들이 못내 놓으니까 읍면에서 도로까지 내 놓아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