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수동
장수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존경하는 장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의 한해가 저물어가는 오늘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농촌지도사업이 군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데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395쪽에 일반보상금에 소장님 농민 해외여비가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대상은 어느 범위까지 가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업인단체 회장들로 구성을 해서 관계관해서 19명이 해외 일본에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농민 조직체별로 해외 연수를 해서 해외 견문도 넓히고 우리 농업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해외 나간분들이 여성농민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은 이번에 두분이 있었습니다. 두분이 있었고 품목별로 단체별로 대표자로 구성을 해서 1차로 해외 연수를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기간은 어느정도 갔다오셨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본으로 4박 5일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볼때 기왕 우리 농민을 선진국에 가서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간이 제가 볼때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결과적으로 가보면 이틀밖에 안남는데 이것을 인원을 축소시키더라도 전문성있는 사람을 보내서 선진농업을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 본군에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해서 기간을 넓게 잡아서 이렇게 실현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계획을 해보셨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차후부터 예산의 범위 한도내에서 효율성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여기에 해당된 것으로 같이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명년에 실시하는 인원은 대개 몇분으로 잡고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000만원이면 일본에 이번에 해외연수 비용이 대략 125만원 들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인당?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150만원 잡아서 한 20여명되지 않을까.
동우
이동우위원
전부 일본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일본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럽쪽이라든지 대만쪽이라든지 해서 작목별로 품목별로 필요한 데를 위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 예산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예산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군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계는 우리는 해외연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전부터 상당히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행히도 지난 11월달에 해외 연수를 2차갔다왔기 때문에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1일날 평가회를 하고 시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3,000만원에 예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일본은 몇 명 유럽에는 몇 명 계획을 해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그 계획 범위내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일본은 몇 명 유럽은 몇 명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아니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요망하는 것은 유럽쪽도 좋지만 예산관계 그런 관계로 해서 그래도 우리보다 앞서가는 일본쪽을 위시해서 일본을 명년도에는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아까와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지금 갔다온 분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상당히 가서 배울점도 좋고 상당히 견문을 넓히는데는 효울적인데 너무 기간이 짧아서 아쉽다 그러니까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인원을 줄이더라도 전문성이 있고 활용도가 높고 보급할 수 있는 사람을 연구검토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을 해주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1차로 갔다온 농업인 대표 또 관계관들하고 같이해서 21일날 평가회를 하게 됩니다. 평가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좋은데로 채택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간이 짧다 또 대상인원관계 이런 관계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시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의하고 검토를 해서 그래서 효율성이 높은 방향으로 이렇게헤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소장님께서 잘하셔가지고 우리 본군에 지금 농민이 상당히 어렵고 지금 도탄에 빠져있는 실정인데 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농민들이 희망을 갖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403쪽에 생거진천쌀 축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거진천쌀축제에 3,000만원 계상하셨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화랑제와 동시로 하면은 경비나 모든 것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생거진천화랑제하고 동시 병행하면, 따로따로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하고 작년하고 같이했습니다.
정광섭위원
앞으로 계속 같이하실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이것이 장미, 국화단지 병충해 공동방제가 있고 여러 가지고 검토가 됐는데 이것도 2,1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정정하실 검토해보셨어요?
본위원이 볼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장미, 국화단지가 농업법인들입니다. 그래서 단체경상보조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을 해도 아무 본군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주나 이쪽으로주나 마찬가지가 되는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간인들이 장미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단지 항목만 이렇게 돼있다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418페이지에 야생화 증식포설치에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임대를 해서 쓰십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야생화 증식포?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생화 증식포설치 1,000만원은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비가림하우스를 해서 야생화를 증식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광섭위원
증식포를 그러니까 임대를 안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위원
저는 오해한 것이 뭐냐하면 임대료를 줘가면서 다른데다 하고 있는 줄 알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391페이지에 이륜차 보험료가 있지요 6만 5,000원씩 3대 391페이지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이 다른과 이륜차는 보험료가 10만 1,0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차 보험료가 우리가 지금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00년도에 이륜차 보험료를 낸 것을 보면은 책임보험이 2만 2,500원이고 임의보험이 3만 7,800원해서 6만 300원씩 보험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어떻습니까 타과는 전부 10만 5,000원인가 10만 1,000원으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3대를 보유해서,
철래
김철래위원
1대당 6만 5,000원이었는데 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10만 1,000원으로 대당 그래서 우리 전 부서에서는 이륜차 10만 1,000원으로 올라왔는데 왜 기술센터만 6만 5,000원으로 하느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우리가 6만 300원씩 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6만 5,000원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잘못 올렸으면 예산부서에서는 수정을 해줬어야 될거예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센터 우리는 의회에서는 삭감하는 것이 우리 본 저기이니까 그러면 전부 6만 5,000원으로 삭감을 할께요 그렇게 쓸 수 있는데 뭐하러 10만 1,000원을 줘?
철래
김철래위원
보험료가 덜 들어가는 것이 어디있어요.
동우
이동우위원
보험료는 틀릴 수가 없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짚고 넘어가자고요 잘못된 거냐 이것이 맞는 것이냐?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이륜차가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전부 틀려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전부 조정을 했는데 기술센터 것은 또 빼놓은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0만 1,000원이 맞는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동우
이동우위원
397페이지를 보면은 순회지도차량 방송 앰프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는거예요 397페이지 순회지도차량 방송 앰프 100만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회지도차량 금년도에 스트랙스로 1대를 구입해서 그래서 지금 앰프 방송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앰프 방송을 해서 농민지도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사람을 모으는데 쓰는 것입니까 교육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하는데 쓰고 중점지도기간에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야외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적에 앰프방송 중점지도기간에 농업기술관계를 전파할 적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은 차에 부착하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기술센터에 야외용 앰프시설이 돼있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와이랙스 앰프가 있는데 그것은 이동식이 되고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또 오지라든지 교통이 불편한데는 그런 데는 차량에 앰프로 활용하도록 차량에 부착해서.
동우
이동우위원
차량에 부착해서 그러면 차량에서 교육도시키고 캠페인도 벌인다는 말씀이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 앰프 방송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영농현장같은데는 곤란하기 때문에 전기가 안들어가는데 이런 데는 차량의 앰프를 활용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398페이지에 보면은 여름철 나무그늘 교육자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름철 나무그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현장교육을 순회출장을 하다보면은 여름에 농민들이 일거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일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무위도식하는 그런 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여름철에 모아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목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농약을 살포해야 되는데 덥다는 핑계로 아니면은 이런 저기를 가지고서 그늘나무 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해서 새로이 고안을 해나가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부락마다 둥그나무 밑이라든가 이런데 모여 않아서 교육을 하고 그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399페이지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안내우표가 3,000매인데 이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교육을 어디서 몇시에 무슨 교육을 할테니 참석해주십시오하는 우편요금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겨울영농교육 안내우표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할적에 대상농민한테 전화도하고 이렇게 구두로 홍보도하지만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언제, 어디서 무슨 교육을 어느 강사가 어느 과목을 가지고 무슨 내용으로 교육을 합니다하는 안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안내장을 뛰어드립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안내만하는 것입니까, 장소같은 것은 각면에서 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각면에서 영농교육하지요 그것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포함이 돼있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포함이 돼있어요, 그러면 그거 이상하지요 안내는 어디서 며칠날 어떤 면에서 뭐를 한다고 통보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교육할 적에는 면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우리가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할 적에 포스터라든지 아니면은 홍보물을 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안내를 포스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특화작목관계 이런 관계는 우편으로 해서 안내를 하도록 그래서 일시, 장소 지금 말씀드린대로 강사가 누구이고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무슨 교육을 한다는 내용을 안내를 해서 그 농업인이 교육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교육을 하는데 안내를 하는데 면에서 교육시키는 것하고 지도소에서 이렇게해서 교육시키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거냐 이런 얘기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식량작물반 보편적인 일반 작물관계는 거의가 면단위로 하는데 특화작목관계 인원수가 얼마되지 않는 그런 교육은 기술센터내에서 교육을 하도록,
동우
이동우위원
진천으로 불러서 하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교육같은 것은 이런 것은 우리 대상인원이 백여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 각 면별로 산재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은 면단위 교육보다는 기술센테에서 군단위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동우
이동우위원
우리 군에 농가 호수가 얼마나 되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호수가 한 6,500.
동우
이동우위원
403페이지에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수당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자료유인이 있는데 농업산학협동 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예를 든다면은 먼저 번에 군정자문위원같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지도사업을 우리 지역특성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학계, 관계 농업인 품목별 대표 이렇게해서 협동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니 그러면 산.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하고 학하고.
동우
이동우위원
산업하고 학계하고, 또 417페이지 보면은 천마재배상 설치 및 입식이 있는데 이것이 천마가 앞으로 괜찮습니까?
수동
장수동위원장
답변하실 적에는 직성명을 대시고 말씀하세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천마가 하향길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미 몇 년전만해도 백곡 이런데에서 천마가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래서 천마술을 먹으로 간다해서 많이들 천마 소비하는 분들이 많이있었는데 현재 하향길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장려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재료비에는 보일러 및 시범포 관리가 있는데 설치장소하고 시범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및 시범포 관리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사람을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니까 시범포하고 어디다 설치한 것을 인부를 쓴거냐 이거지요 어디에 있는 것이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 보일러는 사무실내지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난방기구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범포관리는 지역농업개발센터내에 인부가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400페이지에 재료비에 지역특산물 가공교육해서 7,000원씩 해서100명해서 56만원을 계상하셨는데 7,000원은 무슨 재료비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마라든지 아니면은 도두에 대한 요리개발로 해서 상품화하는데 필요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1인당 7,000원씩이면 몇회에 걸쳐서 하시는지 몰라도 이것이 가능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7,000원정도면 될 것으로 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것이 연 몇회하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100명인데 2회정도 교육을 하게 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402페이지에 쌀전업농교육 및 품평회 참석보상해서 2만원씩해서 이틀간 계상하셨는데 2만원씩에 대한 것은 뭐를 보상해주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전업농들이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품평회하는 참석할 때 25명에 대해서 이틀간해서 2만원씩 보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여비입니까, 식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관외로 갈적에 일부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부 그래도 식대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품평회 같은데 갈적에 일부 도와주는 것이다 이거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409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가 5,000원씩해서 서있거든요 그런데 읍면에도 서있단 말입니다. 읍면예산에도 읍면에 보면은 각 읍면에 48만원씩 계상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차이점이 뭡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육인원이 4,500명입니다. 그런데 군비로 1,400명, 국비가 3,100명을 해서 4,500명이 교육 인원이 잡히고 급식을 5,000원씩해서 급식하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계상한 것하고 여기 기술센터에서 계상한 것 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읍면에서 계상한 것은 1,400명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여기서 한 것은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재배정을 한다면은 복합적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예산은 읍면으로 편성을 별도로 합니다. 계획 인원에 대한,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3,100명에 5,000원씩 계상한 것은,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저희 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 국비,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다른 점이 뭡니까 읍면하고 여기 군비로 775만원이 있는데?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국비로 사업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식량작물교육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가지고는 부족해서 저희 군비로 더 1,400명분을 확보해서 읍면으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식량작물해서 채소나 원예특작 같은 것은 따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선 것 아닙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식량작물하고 일부 기타 과목도 일부 읍면에서 해야 편리한 것은 읍면으로 일부 편성이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읍면에서 읍사무소 회의실같은데 고추에 대해서 하고 그럴때에 읍면에 편성해주고 한 것 아닙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전년도에 교육한 교육대상 인원하고 읍면에서 교육한 교육대상자 인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파악할 수 있습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내년도 계획 말씀이십니까?
종석
김종석위원
계획이 아니라 실정, 올 봄에 교육하신 실적?
철래
김철래위원
겨울영농교육 총 한 실적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종석
김종석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군비가 775만원 들어온 것이 포함이 됐있거든요?
그러면 1,400명에 대해서 급식비가 5,000원씩 나갔을 것 아닙니까 읍면에도 그러면 5,000원씩이면 48만원이 아니지요 읍면에 48만원 계상이 돼있거든요?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대비를 하기 위해서 2000년도 교육목표대 실적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지요?
종석
김종석위원
읍면별로 틀리네요, 그리고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실적 2000년도 교육하신 실적?
은섭
송은섭위원
기본 자료 아닙니까 급식비가?
철래
김철래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가 50%, 군비가 50%이니까 그래도 모자라니까 그것을 군비로 계획을 해놓은 거네요 국비 50% 예산된 읍면에 있는 것은 따로 군비로해서 모자르니까 세워놓은거고 이해가,
종석
김종석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2000년도에 실적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금년도 실적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금년도 총 교육계획이 3,730명에 교육실적은 3,877명을 했는데요 이것을 교육 장소별로는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장소별 인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교육인원을 더 늘려서 하신거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410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 급식했는데 농가경영 컨설팅은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컨설팅 운영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농가는 일반 농가보다는 선진적으로 앞서가는 농업인 또 특화작목을 재배 내지 사육하는 그런 농업인을 위주로 해서 먼저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선도역할을 하는 농업인을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농업인으로 컨설팅을 하도록 이렇게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411페이지에 떡포장재 시범사업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떡포장재는 이것이 어떻게 보급하실 계획이십니까 포장재 주로 재질이 뭡니까, 뭘로 어떻게 돼있나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포장재는 충청북도에 진천쌀을 위해서 충청북도에 쌀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홍보를 하고 또 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충청북도에 청풍명월에 떡디자인을 등록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서도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합니다. 그래서 청풍명월 떡이 등록이 돼서 시판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진천쌀로 해서 진천에 마크 표시를 해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지원은 전통음식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떡가공업자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이 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418페이지 적립금에 농촌 전문인력육성기금해서 1,000만원해가지고 5개에 5,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육성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개인당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단체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전문인력육성기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인 단체 5개회에 대해서 1,000만원씩 적립금으로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또 4H후원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인력육성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농민 해외여비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는데 금년마냥 19명씩 이렇게해서 전 분야에 걸쳐 나가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예산을 500만원씩해서 5명씩 전문분야 축산이면 축산 아니면은 원예면 원예 수도작이나 농업경영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다면 15일이고 10일이고 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예산을 해마다 군에서 어차피 농촌쪽에도 해외를 다녀와야 되니까 그렇게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4박 5일 다녀오고서 성과가 컸다고 하는데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하루가고 하루오는데 무슨 성과가 어떻게 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놔눠먹기식이 돼서는 안돼요, 갔다와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배워오려면 명년에는 5명해서 3,000만원 600만원씩해서 축산이 잘 발달된 선진국, 원예가 잘 발달된 선진국 이렇게 분야별로 가서 실질적인 것을 배워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면 여기에 산출기초에도 농민 해외여비 3,000만원 이렇게 안나오고 유럽에 어느나라에 축산을 몇 명이 어떻게 가겠다 누가 가겠다 이런 계획 자체가 나와야 되요 그런쪽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지난해는 별안간 가서 19개 분야에 가서 가가지고서 어디를 다녀오는 것이며 성과가 클 수가 없지요 소장님 어떻게 맞지요 그것이?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400페이지 농기계 재료비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은 1,600만원이면 작년보다는 100만원이 절감은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1,500만원 섰는데 안모자랐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가지면 1,600만원가지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 수리 다니면서 순회해 주면서 하는 것이 농가에서 호평을 받고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403페이지 전통음식 보존이용마을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 자세하게 어느마을인가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음식 보존이용마을은 우리,
철래
김철래위원
8,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군비로 투입하는 것인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특색있는 향토음식 자원을 이용을 해서 먹거리를 브랜드화시키는데 그런데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자원이라든지 또는 상품화로서 대외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마을은 정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몇군데 지금 후보지를 예상을 하고 또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아직 예산이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지만 아직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런 것은 충남에도 신탄진인가요 전체 마을이 두부마을해서 관광객들이 다 몰려들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우리도 어떠한 전이라든가 특색있는 것을 해서 먼 청주라든가 인근 도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을을 만든다면은 모르지만 이거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가지고 정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야지만 해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요 407페이지에 재료비에 농기계 폐유 공동 시험을 30개소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 처리시범은 폐유통을 동네에 일정한 장소에 놓고서 예를 든다면은 경운기 폐유를 오일을 간다든지 할적에 그것이 방치하고 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거기다 한군데 모아서 공동으로 처리하는 그런 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40여기를 마을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은 정말 환경차원에서도 농촌에서는 농기계 폐유 막버릴 수가 있는데 마을마다 이렇게해서 한군데 수집이 돼서 360만원의 예산은 그러면 30개소에 드럼통을 사서 주는 것입니까 수집할 수 있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5,000만원해서 1개소했는데 대상마을은 어디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철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99년도에 선정을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그것이 우리 군에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받게 되는데 광혜원면에 회죽리 회안마을이라든지 대상지 선정이 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412페이지에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이 신추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벼종자 증식포를 1,000만원들여서 한신다고 했는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다수성 벼증식은 다산벼하고 안다벼하고 2개가 통일계통으로 해서 다수성벼입니다. 전부가 보통 재배를 했을 때에도 700㎏을 이상을 상회하는 벼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먹을 쌀이 아니고 식량위기에 다달했을 때 예를 든다면은 긴급하게 재해가 났다든지 아니면은 천재지변이 났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북한에 쌀을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할 때 종자 확보를 위해서 정부에서 종자증식용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한다면은 좋은데 본군에서는 이러한 통일계통에 밥맛이 없는 쌀을 하지말라고 3억씩 양질미에 대한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식량안보차원에서 한다면은 모르지만 본군에서는 좀 이것이 역행되는 것 같이 그런 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벼는 전량 정부에서 수매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수매하게 돼있습니까, 지역에서 저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417페이지요 종자시험연구비에 관상어 양식장에 종어를 250만원 1미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도 이거 종어 구입 안했었습니까 한 번했던것 같은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종어구입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3년전에 저희가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200만원인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종어는 계속해서 그것을 쓸 것 같으면 근친번식이 되고 해외시장에 상품성이 기호도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해외에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양식농가들의 관상어에 대한 혈통관계를 위해서 부득이 종어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종어로 해가지고 농가에 분양한 것이 있습니까 농가에 분양한 것?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명년도서부터 일부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 전에 종어구입한 것에서 커서 분양을 농가에 할 계획이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250만원이면 이거 정말 종어로서 쓸 수 있는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예산이 깎여서 이렇게 한거냐 그런 것입니까 상당히 종어는 좋은 것으로 사주고 값비싼 것이 있다고 하는데?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수컷은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종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좋은 것입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먼저 구입했던 종어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일부는 저희 98년도에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인해서 저희 관내 지역에 농가들이 피해를 볼때 저희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소화삼색이라는 품종이 그때 구입해 놓은 암컷이 있어서 거기에 좋은 수컷만 구입해서 활용하면 앞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컷 한 마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근친교배를 해서 좋은 상품화할 수 있는 관상어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먼저 구입해서 쓰던 종어를 실패를 봤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한 마리 더 원하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다됐고요, 403페이지 아까 장미, 국화단지 병충해 공동방제에 예산 과목을 가지고 얘기가 됐었는데요 민간자본보조는 어떠한 건물을 지을때 한다고 하는데 농정과에서 병충해방제같은 것은 거기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왔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예산담당 틀린 것입니까 그것이 265페이지 농정과 265페이지, 자본보조에 병충해 공동방제해서 한 것이 있는데 장미, 국화단지에 병충해 공동방제에 이것이 한 번에 25만원씩해서 42ha를 4회를 주고 50% 보조한다고 돼있는데 42ha면 우리 장미하고 국화단지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미가 29.3ha입니다. 그리고 국화가 5ha 34.3ha인데 우리가 실재 재배면적 시설면적이 33.4ha에 주변에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온실은 아니고 주변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2ha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면적에 20%로 더 프러스해서 42ha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니까 공동방제하는데 50%를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네요 농가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민간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금하고 그관계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조정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에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섞여있는 상태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아까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음식보존 이용마을 육성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예.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전통음식 보존이용마을 육성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처음 시도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 취지는 저희 특색음식이라고 해서 저희 생거진천 쌀밥마을 또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할 유경재래닭 또 지금까지 새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천마라든지 도두를 이용해서 우리 진천지역에 몇 개소 가능성이 있는 지역 몇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관광자원하고 프러스해서 이천에 쌀밥집이 서울서 충주간 국도변 옆에 조성되듯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내년에는 주춧돌을 놓는다는 그런 각오로 시작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초에 이천에 쌀밥촌하고 충주에 향토음식을 하고 있는 두군데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저희 진천에 특성을 살린다면은 쌀밥마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색있는 전통음식마을로 만들어가지고 육성을 했을 때 상당히 저희는 기대가 큰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이 여러군데있어도 장기적인 계획이 섰으면 정말 실질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관광자원하고 연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동우
이동우위원
설명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보존이용마을 조성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천같은데 가보면은 도로 가생이에 이천 쌀밥집 많이있습니다. 또 군에서 지정한 쌀밥집 이런 간판을 붙인데가 있고 그런데,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이천시에서 지정한 쌀밥집이 8집을 지정을 했는데요 쌀밥집에 호응도가 좋고 손님이 많이 오니까 이천시에서 지정한 쌀밥집외에도 본인들이 거는 그래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걸은데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걸었고 이천시에서 지정한 쌀밥집이라는 세운 간판을 세운데는 시에서 지정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총 여덟곳을 지정을 했는데 두곳은 지금 취소를 했고 여섯곳은 지정이 돼있는데 지금 간판을 붙인 데는 약 이십여군데가 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십여군데가 넘는데 거기 한마을에만 집단돼있는 것은 아니지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도로변으로요 계속 돼있는,
동우
이동우위원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여기있고 한참 가다보면은 저기있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장려를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마을을 조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연구도 필요하고 보통 신경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 음식 장사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기술과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물론 연구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얼른 생각하기에는 그런 마을을 조성한다는데에 조금 생각할 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개인을 지정해줄 경우에 우리 군내에 있는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되 외지에서 올 수 있도록 홍보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어떠한 집단화된 음식점이 다섯군데가 이렇게 집단화된 데 가령 예를 들자면 진천저수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은 청주 시내에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문백도로변 통로라든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그런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쪽 보탑사 올라가는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어느 한 마을을 우선 육성시켜야할 때는 마을을 조성해서 시작이 되고 그것이 성공해서 그 주변에 늘려나가면 저희들로서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센터에 지금현재 운전자가 몇 명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2명, 2명인데요 보험료는 3명을 계상하셨단 말이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담당하는 사람이 직접 오너를 하고 수리를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능직으로 운전자가 아닌데 보험료를 그 사람을 상정하면 안되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차량은 관용차량이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지요, 운전자라고 하면 운전수당을 지급하는 센터 공무원에 한해서 보험료를 상정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차량 보험은 드는데 운전자 보험이 3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운전자 보험이 3명이다 차량은 6대이고요, 운전할 수 있는 기능직 공무원은 2명이고요 운전자 보험료는 3명을 계상했다는 얘기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운전기사가 별도로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에 있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원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은섭
송은섭위원
이런 세상에, 현원을 갖고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요 과거에 있던 것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어떻든간에 운전수당을 줄 수 있는 운전기사 기능직이라든지 운전자 보험료를 줄 수 있는 숫자에 맞추셔야지요 양쪽 숫자를 맞추셔야 됩니다. 예산담당 어떻습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운전기사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수당에 맞추어서 보험료를 조정,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한테 질의가 되겠는데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요 이것이 기본급이라면 월급이 되겠지요, 이것이 전부다 틀리단 말이예요 과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는 1만 6,450원, 환경과는 1만 7,400원, 자치행정과는 1만 3,000원, 경영유통과는 1만 5,740원 센터는 1만 3,510원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공익근무요원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마다 기본급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균을 잡아서.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도 계급이 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은섭
송은섭위원
됐고요, 또 397페이지요 인건비 예산과목에 일반운영비가 목이 이렇게해서 전부 다 존치금액도 없는 예산과목이거든요 이거 나타낼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397페이지 농업기술지도?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전산프로그램상 산출 기초란에 동그라미가 하나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삭제가 안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할 때에 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조정을 해주시고요 또 이것이 398페이지 소득작목 종합평가회를 하는데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맨밑에 398페이지 맨 하단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작목 종합평가회할 적에 인원이 100명정도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00명?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현수막만 걸어놓고서 평가회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100명에 따른 재료비나 급식비나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402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줄 산출기초에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참석자 급식.
은섭
송은섭위원
기술보급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 소득작목 종합평가회 기술보급대상 평가회,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에 농업인 학습조직제 교육 참석보상이 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다 예산을 경영화시키자해서 전부 다 20%씩 감을 했거든요 이것은 안한 이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당이 안되는 사업인가요 교육참석자 보상이 다른 것은 전부 다 20% 경감조치를 했는데 이 사항에 한해서만 20% 경감조치를 안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할 것을 안한건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업하고 별도로해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항목은 0.8%로 했습니다마는 80%했습니다마는 이것은 100% 추진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예산담당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군수님이 경영합리화를 시키는 예산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거기서는 인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민간실비보상금 과목 전체를 놓고 전부 20% 절감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센터에서 예산을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다 조금 더 계상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만 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요 콩생산단지 설치를 하신다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올리셨는데 진품2호는요 충청북도에서 장려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수확품종에도 안들어가지요 진품2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산단지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진품2호를 왜 생산단지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품2호 콩은 비린내가 나지 않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콩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콩을 가지고서 우리가 초평에 있는 작두콩개발 또 청국장을 개발한다든지 된장을 개발한다든지하는데 첫 번째로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진품2호콩을 생산단지를 해서 지역특산품화하려고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하여간 목표는 좋은데 그렇게된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이것을 하는데 소득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소득차원에서 어떻게 보장을 해주실거냐 다른 다수성품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품2호 어떻게 담당있으신가요 콩 본위원이 질의내용이 맞습니까 다수성 품종이 아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발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저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농민들한테 소득 보장이 그것은 어떻게 센터소장으로서 책임을 질거냐 소득보장 시켜만 놓고서 어떻게 소득이 좋아야 될 것 아니냐 소득증대문제?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작두콩을 이용한 된장 청국장 이것을 지금 개발을 해서 시제품을 일부 시판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 지역명품화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콩생산단지를 하고 된장사업하고 지금 장류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사업 목표는 좋은데 근본은 지금 농촌이 아시다시피 어려운데 뭐라도 우리가 하나 진천에 시책을 센터에서 개발해서 소득에 기여가 연계가 돼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해서 소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까 획기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소득이 보장돼서 농민들이 관심을 갖고 우선은 재배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소득적인 면의 분석이 가장 앞서야 될 것이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어려운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마는 전년대비 3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써 고마움을 느낍니다. 본위원이 제기한 그러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데는 반드시 소득문제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본위원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품목별 생산을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위원
전국적으로 콩이면 콩 품목별 데이터가 나온 것이 파악되신 것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파악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저희가 센터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통계 조사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는 다갖고 있지요 다갖고 있지만 일부 품목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선진국은 물론 일본도 갔다오시고 많이 외국을 다니셨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농업구조가 물론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과잉생산으로 농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있다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과잉이 돼서 피해를 입고있다는 생각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오히려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소득하고 연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가능성이 있는 작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더욱 발전시켜서 역으로 우리가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섭위원
느끼고 계시는군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군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군마다 설치돼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최초에 시도를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일부 경상도 지방은 콩같은 것 그런 것이 잘되면 소재지 파악을 하셔서 각 농업기술센터에 과잉생산을 막을 수 있는 매체가 나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잉생산을 억제하면서 즉 본위원 질의는 어떻게되느냐 하면 소장님께서 여기는 사과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천톤이 나온다면은 그쪽 경상도 지방에 콩이 만약에 100톤이 나온다든가 지역간별로 해서 그것을 어느정도 파악을 해서 농민한테 계도를 해서 과잉생산을 방지하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상당히 좋고 또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의 습성, 지역인의 속성은 힘들지 않느냐 물론 교육도하고 홍보도합니다만서도 금전과 그러니까 소득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농업인은 어느 소득이 좋다고 하면 그리로 편중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그것은, 최대한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00년도 품목별 영농교육계획실적과 농업단지 해외연수 결과나 평가보고서 나온 것이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장
그러면 12월 14일 내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문화체육과소관예산심사
11시 35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문화체육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특히 세계태권도공원 진천 유치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문화체육과소관 2001년도 새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세기 문화관광시대를 맞아 문화관광의 활성화로 외지 관광객이 본군에 많이 찾아와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건설과소관예산심사
11시 55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은 다음시간에 하기로 하고 지금 건설과소관 예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건설행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역량을 모아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339쪽에 소하천 정비개발계획 기본조사가 과장님 다됐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지금 소하천정비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아직 계획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어촌도로나 군도같은 경우 양여금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하천에도 일반교부세나 지방비가지고 안되겠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빨리 완료시키면 여기에 따라서 양여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내년도에 해주시면 7억원정도 확보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2억 2,5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하천은 우리 지역에 소하천정비를 위해서 예산 확보를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3,500만원 계상하잖아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3억 5,000만원.
정광섭위원
이것을 가지고도 모자른다는 얘기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2억 5,000이 부족합니다.
정광섭위원
지금현재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정광섭위원
용소마을 진입포장이 몇키로는 아직 확실히 안나왔나요 그 바로밑에 인데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아스콘포장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봉리.
정광섭위원
아스콘 문봉리에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정광섭위원
덕산 용소인줄 알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정광섭위원
버스승강장 설치 3개소는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분도계시고 해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돼있습니다. 그냥 계획수립 안된 상태에서 3개소 3,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사업이 지정이 안돼있으면 본위원한테 요구한 데가 한군데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추후로,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345쪽에 하상정리 임차료가 이것이 뭡니까 345쪽 임차료가 장비임차료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이것은 순수한 장비임차료입니다. 퇴적됐다거나 모래 자갈 정리하는 것.
정광섭위원
본위원은 이것이 장비임차료로 인식이 안되고 세를 내는 것으로.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필요시에 장비를 갖다가.
정광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장비임차료,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짚어주신 문제인데 339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1,000만원씩 3개소가 돼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씩 예산이 됐던 것이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500만원올려서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것은 사실 500만원가지고 승강장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승강장을 하려면 가감차선 이거까지 해서 버스가 섬으로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먼저 500만원이라면 집 하나 지으면 이용이 그리고 사고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물론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처음부터 500만원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데가 숱하게 많은데 그러면 그때 전부 행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부지보상금이 계상이 되는 것입니까 용지 보상이?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게 계상이.
철래
김철래위원
다른 시군 보면은 예술적으로 잘 지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354페이지에 마지막 하단에 평산교 가설은 장소가 어디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평산교라면?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실은 이것은 말이 평산교인데 화산리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화산리 밤나무숲 건너가는 것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화산교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명이 혼동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과정에서 이것은 앞으로 화산교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청소년수련소에서 밤나무숲까지는 확포장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교량도 여기에 속해있는 것이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유인물에서는 평산교로 돼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밤나무숲해서 교량 그것을 하고 또 밤나무숲에서부터 청소년수련장까지 거기에 포장계획이.
동우
이동우위원
포장계획이 돼있으면 그러면 교량 놓는데서부터 중부고속도로 다리밑에까지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구간은?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거기서부터 한 600미터정도 그쪽으로 나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것은 교량과 접속해서 하는 도로를 연계해서 그것은 되기 때문에 교통은 안되고 교량과 연계해서 접속도로에 일부 시행을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도로에 일부는 시행이 된다 그런데 완공은 안되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왜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밤나무숲에 많이 놀러들 가는 분들이 많이계신데 그분들이 통산을 거쳐서 고속도로밑을 통과를 해서 그리로 가지 그쪽 수련소로 오는 차가 극히 적거든요 통행량이 이쪽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쪽으로 분할해서 할 것같으면 이쪽에서 한 번해보고 저쪽에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돼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통행량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래서 교량과 접속하는 한 일이십미터가 아니고 400-500미터정도 되는데 연결도로하고 연계 군도 확포장이 군도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338페이지에 시설비에 오지종합개발사업 7억 9,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몇 개소에 사업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7개소가 이미 중앙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속사업이 2개소가 되겠고 좀 다섯군데정도도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이것도 지금 보고서에는 7억 9,000만원입니다마는 다소 예산이 1억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개발사업에 기본원칙이 있지요 건당 어느정도 되는가?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면 부락간 연결도로 그런데 이것은 이 액수가 지금 면에서 주민들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미 2년전인가 그때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된 상태가 돼서 과연 시행시기가 언제냐 이것만 달라질뿐이지 이 사항은 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나와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뭐라고 하는거예요 사업을 신청을 받을 적에 읍면으로 해서 받을 적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 5,000만원이상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렇게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했었는데?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사업기준은 그렇게 줬었는데요 검토과정에서 즉 전국적인 계획수립과정에서 1억이 안되는데도 있고 또 숙원사업으로 해결할 경우 이렇게해서 사업이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그때당시에 사업을 했어도 사업을 신청을 받았어도 그 사업을 그러면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것은 개소수 같은 것은 변경할 수가 없어도 다소 증감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치변경이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1억이상 사업이 안되는 곳에는 기본원칙하고는 조금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어긋나는데 그것은 받아가지고 같애해서 올렸습니다.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해당 꼭 1억 5,000만원이상이다 했어도 더 적은 것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기준에 저기는 상관없이?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틀은 1억 5,000이상이고 꼭 주민이 요구하면 숙원사업이다 하면 올라갔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더 340페이지에 우경 양당교간 도로확포장은 장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당교?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문백 사양리인데요.
동우
이동우위원
호암교지요 이것이?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또 지명이 됐군요.
동우
이동우위원
호암교인데 그 밑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어떻게하는 것입니까 송림리?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생활체육공원도 예산에 4,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1억원이 문화체육과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원 내려온 것하고 이거하고 같이 문화체육과에서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문화체육과에도 1억원 예산이 서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내시된 것이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수정예산에 올라 올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래
김철래위원
예산담당께 본군에 카메라 부서별 보유현황하고 금년에도 5대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의회로 제출을 전체 카메라 보유현황이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각 실과별로.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제가 한가지 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카메라 한대를 사겠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디지털카메라로 이것이 시대에 맞고 행정장비로서 컴퓨터와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것가지고는 수행하는데 업무가 지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디지털카메라가 금년에 올라온 것이 값이 전부 틀려요 40만원, 60만원, 100만원 그러니까 본군에 현황을 한 번 카메라가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있는데 필요해서 의회에서 해줘야 되나 의회에서도 알고해줘야 돼서 보유현황이나?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소하천정비 종합개발계획 기본조사를 하시는데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시 9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9억 2,500만원이라고.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수해가 나면은 대개 소하천이 많이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도 근거 없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소하천법이라는 것이 몇 년전에 제정이 되면서 제대로 법의 테두리 범위내에서 이렇게 시행하라는 것이고 또 소하천에도 역시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에서 체제가 완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소하천에 대한 아무런 계획서나 어디가 이래가지고 지원하는데 과연 얼마 투자돼야 되는지 국가에서 뭐를 얼마를 부담해야 될 것인지 종합적인 국가에서 판단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하천 계획을 수립을 해라 소하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소하천 계획을 수립해서 완비된데 그런데 소하천 정비에 대한 양여금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예산이 확보 다된 데가 있고 저희들은 다른 지역보다 약 406㎢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나마도 소하천 정비계획에 예산은 총 소요가 다 10억정도되는데 이미 1차적으로 낙찰율 계상하면 9억 2,500이면 전체 우리 군관내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이 가능하지 않은가 싶어서 그래서 2000년도에 3억 5,000만원 확보해놓고 2001년도 3억 5,000 확보해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용역비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이것이 종합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 지역이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342페이지요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있는데 시설부대비 예산은 어디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342페이지 도시계획 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자체사업이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주공아파트 우회도로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비를 우리 군비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 600만원은 주공에서 부담을 할 돈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받은 금액 이것만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부기가 개설사업이라고 하면 시설부대비가 따라야되는데 그렇지요 시설부대비는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부담금,가만,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공에서 부담금이면?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세입을 잡고,
은섭
송은섭위원
세입에 잡혀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세입을 잡고 이것은 지출하는 것입니다. 주공에서 부담하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리고 345페이지요 재난하고요 방제하고 지역방제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재난관리하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지역적인 피해입는 것으로 해서 큰 개념은 같은 것입니다마는 법적 한계로 봐서는 재난과 재해는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구분하는 것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359페이지하고 재난관리 계획서하고 지역방제계약서하고 이것이 같이 계획서를 만들 수 없는 것 인가요 따로따로 꼭해야 되나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아까도 그렇습니다마는 재난관리라는 것은 재난관리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3조가 되겠고 하나는 재해대책법입니다. 입법이 다르다고.
은섭
송은섭위원
법이 다르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354페이지요 일시사역인부임에 도로교통량조사하고 똑같습니다. 접도구역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교통량조사는 이 부기대로 본다면은 하루만 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8명으로 이것은 뭐 하루만하는 것입니까 교통량조사?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보통 그전에는 3일씩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24시간입니다. 24시간하는데 여기에 읍면에서 동원하는 읍면직원도 될 수 있고 일반학생들도 될 수 있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 그때 사역을 해서 인부임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접도구역관리에 표주정리 및 도색을 하는데 이것도 하루만해서 되는 사업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계산상 하루가 돼있는데 접도구역표주도 옛날에 설치된 것은 콘크리트표주에 노란색 설치를 한 표주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프라스틱 제품으로 해서 그것을 꽂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원래 바탕색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안느낍니다마는 콘크리트같은 경우에는 매년 도색을 해줘야 되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시로 일제정비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1회해서는 안되고 수시로 퇴색되거나 했을 때는 이것은 도색을 해야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358페이지요 제설기 구입은 이것은 2000년도 물품정수를 군수께서 승인을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취득승인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제설기?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계장 조관제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구입하려고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감조치를 시켰는데 왜그랬느냐하면 덤프트럭이 오래되고 톤수가 안나가가지고 제설기를 힘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금년에 사려고 하다가 못샀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정수승인 받았느냐 이거지요?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작년에 받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난해 받은거다. 금년에 받은 것은 없고요?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금년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먼저 과장님 건설과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던 옥성-삼덕간 군도확포장이 있는데 두성 파제부락 거기 진입도로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것은 먼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토록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345페이지에 기성제정비 3개소인데 어디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이것도 저희들 생각은 문백, 진천 대개 미호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지점이라고 보고계획서 나온 것이 없고 저희들이 기성제라는 것은 한해 수해가 지나가면 제방이 꺼진다거나 구조물이 파손된다거나 풀이 나가지고 나무가 큰다든가 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항인데 어느 지점을 하겠습니다라기 보다도 한해 수해가 지나면 피해가 난지역 재해예방 차원에서 이런 기성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장소라고 보고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산이 36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2개소에도 3,000만원씩 한 것으로 돼있는데 수해나가지고 360만원가지고 복구가 되겠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도 솔직한 말씀드리면 아쉽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가지고 그나마 했는데 360만원가지고는 1개소 마무리하기도 극히 어려운 상태인데 행여나 허용이 되신다면은 증액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304페이지 보면은 군민회관 전기증설 한전납입금이 있는데 전기증설은 어떻게하시는 것입니까 군민회관에 246만 3,000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은 각종 행사를 하려면 전기요금이 모자라가지고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설에 따른 한전 납입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kw로 해서 증설에 따른 납입금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용량을 늘리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전기용량을 늘리는 것이다. 전기를 더 다는것이 아니고 용량만 늘리는 것이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307페이지에 읍면 농악대 육성은 이것은 각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7개 읍면 공히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도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삭감이 되고 또 저번 심의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재요구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읍면에서 1대씩받고 농악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각 읍면에서 우리도 해다구 이렇게해서 예산을 한거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에 올라왔던건데 사실은 삭감을 했던 건데 그 삭감한 후에 각 면에 타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문백면같은 경우를 예른 든다면은 큰부락은 우리가 해볼텐데 그래서 그런 것을 협조를 안해주느냐고 그래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각 면에 파악을 해서 그런 여론을 수집을 해서 올리셨나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또 올리셨나 해서 질의해본 것입니다. 309페이지가 군민회관 수도배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태까지 수도배관을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용해서 노후가 돼서 현재도 물이 여러 곳에서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본 결과 수도관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315페이지 보면은 시설비에 문화재 보수지원에 2,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업무보고할 적에 비지정문화재 보수한다는 그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비지정문화재는 사실상 보수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중에서 원칙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우
이동우위원
비지정문화재라고 해도 지정문화재보다도 더 보존가치가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남도 같은데 본위원이 가끔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문화재 비지정문화재라도 담 하나를 하더라도 돌담으로 해서 흙담으로해서 정말 숙원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만드는데 우리 진천군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보면은 정각은 잘지어놓고 효자문 지어놓고 해서 담은 세멘으로 해서 벽돌로 쌓아놓고 남들이 볼적에도 우습고 그래서 수정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2,000만원가지고 과연 얼마나 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후로 자꾸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0만원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얼마 몇동이나 할 수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세군데정도밖에 사업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동우
이동우위원
우리 비지정문화재가 45군데라고 하셨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317페이지에 보면은 공설운동장 및 폐수장 전기요금이 있고요 맨 밑에 하단에 테니스장 전기요금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317페이지 공설운동장 및 테니스장 전기요금 그리고 맨밑에 하단에 테니스장 전기요금 이렇게해서 17만 3,000원이.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체육담당 김원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공설운동장 및 테니스장 전기요금은 공설운동장내에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이고?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밑에 테니스장은 지금현재 상고에서 치는,
동우
이동우위원
상고에 있는 것 별도로 이쪽에 있는 것?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322페이지에 화랑태권도 각종 행사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각종 행사 그랬는데 막연하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각종 화랑태권도 각종 행사하고 해서 1억 2,000만원에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0만원 올린 것은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봉송하고 태권도 추진위원회 운영 또 전국산악마라톤대회가 화랑 김유신장군 훈련장 달리기해서 전국 산악마라톤대회로 개최를 하고 있고 또 화랑품세를 저희들이 응용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내 지도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보급을 하게끔 이런 행사에 사용하고자할 전망으로 계상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아주 추진위원회로서 경비로 쓰시는 것도 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금년에 태권도공원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3,000만원인가 금년에 섰었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3,000만원.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 것이 있었는데 물론 연기는 됐습니다마는 명년 9월달까지 연기는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안에 문화체육부라든가 관계 여러 요로에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고 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태권도공원이라는 것은 필요한 예산은 있어야 될텐데 어째서 그런 예산이 없나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어느정도나 예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로서는 1,000만원을 추진위원회로 보존코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이웃 도내에 보은군하고 저희들 군이 태권도공원 유치하고 신청을 냈는데 금년도에도 보은에는 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000만원인데 그동안에 그것가지고 모라자라서 간신히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태권도공원이 백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행사라든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1,000만원을 추진위원회에 보조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가지고 모자를 것 같에서 수정예산에 1,000만원을 더 요청해서 2,000만원이면 태권도유치추진위원회가 활동하는데 다소 부족하지만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8,000만원이 각종 행사 태권도 관련행사 문화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도 지속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8,000만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7-8월달에 시행하는 태권도 문화축제 성화봉송할 적에 예산도 이 8,000만원안에 있는 것이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34%가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여비가 증가한 이유는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정광섭위원
인원이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3명이 증가가 돼서 인원이 정원보다 태권도공원유치 때문에 당면업무하고 3명의 증가분 프러스 한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사업관련 여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여비를 타먹을 수 있는 공무원은 감독공무원 내지 과장 담당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관계하고 행정직 사무관이 1명하고 8급 1명 기능직 1명해서 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명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된 것이 인원이 3명이 늘었다는 얘기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308페이지에요 문고 자료구입비가 이것이 왜 진천에만 작은 도서관에 편성을 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문고가 각 읍면 7개읍면에 있습니다. 매년 한 개읍면을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월하고 덕산에 문고가 공부방에 신간이 없어서 아주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우실 때 물론 돌아가면서 세우는 것도 좋지만 낙후된 데 면단위같은 데는 이용을 많이합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공부방 운영하고는 작은도서관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각 읍면에 한군데씩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만승에 했고 해마다 1개면씩 지원을 해주는 지침에 의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별도로 예산에 확보돼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은 도서관에 한곳이 나왔고 공부방에 진천, 덕산, 이월에 신간도서를 사줄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로서는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질문하신 컴퓨터관계 도서관계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계획은 갖고 계시는 군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추경에.
정광섭위원
그리고 324페이지에 체육공원조성부지 매입은 어느정도 됐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19억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기 확보된 것이 19억입니다. 그래서 기히 매입완료한 것이 5필지에 3,972평방미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와 교환한 필지도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7필지에 6,626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6필지에 대해서 매입코자 예산을 1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5억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는대로 금년도에 5억해서 6필지중에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매입비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재원은 일반재원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333쪽에 허준기념 주막건립사업이 이것이 역사적 고증과 여러 가지 관광 연관성이나 그것을 검토하셨고 여러 가지 학계나 아니면은 고고학자들한테 고증을 받으셨어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역사적 검토는 소설에 있습니다. 동의보감이라고 해서 이은성씨기 지은 것이 MBC에서 월화드라마로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MBC에서 방영된 시청율이 86%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진천이 많이 소개가 됐고 지금현재 소설속에 인물을 갖고 관광지화를 시킨 것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단양에 온달과 바보라든지 홍길동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도 허준이 과거보러 가다가 버드네골에서 체류중 진천지역분이 한분의 의료를 앓던중 치료를 해줘서 소문이 나서 진천지역분들을 여러분들 다 치료를 해주느라고 과거시험에 늦게 도착해서 못본것인데 지금 어느 시군이나 TV에 홍보된 드라마 홍보된 곳을 전부 관광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 저희들 같은 경우도 관광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동진같은 데도 모래시계에 방영이 돼서 그것을 관광화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대단한 관광객이 모이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분야에서 아직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TV에 방영된 역사가 있는 곳을 관광명소화를 추진해서 외지 관광객 많이 찾아와서 우리 지역에 돈을 뿌려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됨과 동시에 진천지역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각계각층의 여론도 거치고 고증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TV에 한 번 나오고 소설에 나왔다고 그거 확정적으로 고증이 안된 것을 가지고 무슨,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역사적으로 기록은 없지만 소설속이나 TV에 드라마가 방영될 때에는 확실한 고증을 갖고하지 그냥 TV에 방영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이러한 소설 전해오는 것에 의해서 과거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문봉리지요, 문봉리 무슨 마을이라고 했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버드네골.
동우
이동우위원
버드네골 어디쯤 있는거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문봉리 대막골이라고 입구입니다. 지금 탄생지에서 문봉리쪽으로 도로가 이쪽으로 뚤렸습니다. 거기에서 접하는 지역입니다. 동네들어가는 입구 도로변에.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역사적인 고증이 TV같은 것을 봐서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념주막건립이라고 하면 부락전체를 기념관을 만들거냐 주막 하나만 만들거냐 이것도 문제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막을 세운다면은 주막이 얼마나 옛날주막처럼 세워야될텐데 옛날주막처럼 세우는데 1억 5,000만원씩 들어가느냐 시설비가 건립비가 이거하고 토지매각비하고 2억이 훨씬 넘는데 주막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념주막 건립사업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를 부지를 정지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주막만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공덕비도 세워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우물이라든가 장독대 그런 시설에 소요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 공사도 하고 관광객이 오면 차를 받쳐 놓을 수 있는 주차장도 마련해야 되고 또 석축이라든지 각종 전기공사 이렇게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TV에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의 관광명소를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이군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해서 추진을,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노인불들 몇분을 만났는데요 만약에 허준씨가 진천을 지나갔다면은 과거보러가는 사람이 왜 산골짜기를 들어갔습니까 그쪽이 어디냐하면 광혜원쪽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를 보러 다니는 길이 있답니다. 그런데 산골짜기 난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종석
김종석위원
거기는 백곡으로 다녔어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옛날에는 문경세재를 통해서 백곡 그쪽으로 다니는 길입니다. 한양 가는 제일 빠른 길로 이용을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이것이 과장님은 2억 4,000만원 즉 이것이 추진사업을 할 때 얼마가 들어갈 지도 아직 모르는 것이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것만 가지면 완공이 됩니다. 이 사업비만가지면,
정광섭위원
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관광명소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설계를 해서 완벽하게 가설계를 해서 완벽하게 뽑은 사업비입니다.
정광섭위원
연구검토 잘하셔가지고 잘 알아서, 이상입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진천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21세기 문화관광시대를 맞아서 진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진천군이 외지 관광객이 타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다리명소화라든지 농다리도 간판을 해서 세워놓고 신혼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사업이 앞으로는 유망한 사업입니다. 반영을 해주셔서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농다리같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역사도 고증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놓은 다리이고 우리 농다리라는 것은 진천군에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관광명소화를 만드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농다리 관광명소화사업을 위해서 그러한 세부내역과 연간 내방객수나 이런 것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군에 전부 여기저기 벌려 놓고 있는데 8,000만원들여가지고 이것을 뭐를 어떻게할 것인가 설명을 해보세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농다리주변 8,000만원은 거기도 역시 SBS에서 방영한 모래시계 또는 종이학이라는 이러한 드라마를 통해서 상당히 인기를 끈 지역입니다. 그래서 SBS에서 방영한 모래시계가 정동진에 관광명소화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SBS나 각종 방송국에서 농다리를 자주 촬영 때문에 옵니다. 그분들 의견도 또 여론이 여기다 관광명소화를 하면은 촬영지 촬영을 했다는 간판과 좀 기념촬영대라도 해놓으면 정동진보다 볼거리가 훨씬 많은데 왜 그것을 못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하고 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다리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 저희들이 인원이 배치가 안돼서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요일날 또 평일날 저번에 출장갔을때 차가 10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은 차가 세워놓을 수 없을 정도로 와서 도로옆에나 쭉 세워놓고 걸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볼때,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념촬영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을 관광사업을 해서 저희들 계획은 각종 관광공사에 전부 배포를 해서 외지 관광객이 관광공사에서 관광코스를 정할 때 이런 코스로 잡아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보은 속리산관계가 지금 관광객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주는 이유를 분석을 나름대로 보은군 직원하고 협의해본 결과 단순한 속리산밖에 볼 것밖에 없다. 들어갔다 나오면 그만이다 그래서 역시 관광사업은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 그래서 진천군내에 관광객이 오시면 버드네골도 들려서 농다리도 들려서 각종 문화재 유적지를 들려서 이런 테마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테마를 개발을 해서 한 번 오면은 관광객이 하루종일 진천에서 즐기다 갈 수 있도록 테마를 발굴코자하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과장님께서는 정동진보다 더 낫다고 하는데 정동진만해도 동해바다가 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꼬일 수 있어서 그렇지요 자연조건이 이것을 볼때 어떻게 그쪽하고 비교가 안되고 본사업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명소화 세부지침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효과도 검토하고 하셔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도하고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동진보다 더 낫다 그것은 과장님 견해시지만 정동진하면 동해안에 바다가 있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모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대문에 그쪽에 많이 가는 거예요 거기를 비교하셔가지고 이것을 분석을 해보셨다면은 이것은 빗나갈 수 있어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관광성은 전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동진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 농다리하고 비해서 진천군에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관광사업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관광을 맡은 분야에서하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동해바다가 있고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간다지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 홍보가 되면 또 자연적으로 많이 찾아오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진천이 생거진천이다해서 지금 강화에서 촬영하던 대추나무사랑걸렸네라는 TV 매주 수요일날 7시 30분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에서 촬영을 하다보니까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조건도 좋지 않아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지를 그래서 한 2년간 촬영을 하려고 저희들 군에도 왔습니다. 괴산, 충남 당진 저 아랫녘해서 그 팀들이 2명이 계속 찾아다니는데 저희들 군으로 유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유치를 해서 한 번 TV드라마라든지 이런 지금현재 주민 관광성이 그렇게 나온 데를 해보면은 상당히 호기심을 갖고 한 번 가보자라는 관광객이 호기심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해서 우리 생거진천을 알리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철래
김철래위원
과장님 견해는 그러시지만 의회쪽에서 볼때는 허준기념 주막거리같은 것을 2억 5,000만원 이렇게해서 지어놨다가 사람이 안올 때는 이것이 의회도 같이 책임이예요 스파텔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나중에 지어놓고서 사람이 안오고 그러면 의회 승인해줬다가 망신당할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이라든가 토론회도 거친다든가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지요 그냥 갑자기 예산요구해서 우리 승인해줬다가 지어놓고 나중에 그러한 같이 책임을 져야될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심의할 때 저기를 하고요, 과장님 됐습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연계성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적공원화가 되고 또 거기가 허준 버드네골이 완공이 되면은 관광객은 사적공원에 왔다가 들리고 하는 그런 코스가 연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307페이지에 생거진천화랑제 추진해서 읍면 에 참가비하고 팔관회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읍면에 주는 것이 지난해 4,000만원이었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문화축제도 6,000만원이었던 것이 7,000만원이고 또 팔관회도 2000년도에는 1,500만원에서 2,300만원이고 자꾸 늘어나요 그냥?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읍면에 작년도에 4,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추진결과보고라든가 추진회의할 때 상당히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읍면참가하는데 부족된 것을 메꾸고자 1,0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읍면 각 공히 더 좀해서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증을 해달라고 해서 1,000만원 지원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5,000만원 주면 내년에는 또 모자랄거예요 자꾸 늘어나는 예산인데 걱정이 되네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팔관회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했지만 상당히 내용이 있는 그런 팔관회로 호응을 받고 또 여론도 수준이 있었다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팔관회라는 행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를 해서 좀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하려고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321페이지에 도민체전 축전비도 이것이 전년도 대비 2,000만원 증됐는데 이런 예산도 아무리 많이 세워주어도 계속 모자라는 예산인데 이렇게 2,000만원씩 증액을 한 사유가 있습니다. 31% 전년대비,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적게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막식때도 보면은 타시군에 특산품을 상당히 선전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회식때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선수관리 예산도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선수 훈련비하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훈련비하고 개막식때 낮게 하려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작년도에는 개막식에 특별히 해가지고 해갔는데 일어나서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고 질질끌려가 가지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철래
김철래위원
효과를 못봤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상을 탔습니다 처음으로, 개막식때 입장상은 탔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본위원도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서야되는데 바람이 밑으로 깔려가지고 우수운꼴이 됐잖아요, 322페이지 생활체육대회도 전년대비 약 39%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자꾸 늘어나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계속 금년도에 작다고 계속 체육대회 나가보면은 우리 진천군이 제일 적었다고 자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처음 계속 증가안하다가 금년도에 처음 증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39%씩 증하고 그렇게 되면 성적도 여기에 비례해서 같이 올라가야돼요 그렇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이 도민체전때 2단계씩 성적이 올라가고 상당히 실적은 향상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생거진천 화랑제 추진하고 308페이지에 있는 경상보조금 생거진천화랑제 추진에 따로따로 계상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축제에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축제를 매년 본예산으로만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잘됐다고해서 1,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07페이지에 있는 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으며 308페이지에 있는 축제는 보조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세항에 보조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향토사 연구개발비하고 308페이지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수집도 그런 경우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307페이지에 있는 향토사 연구개발비는 본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백원서원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연구를 하고 상산문화지 7호를 내년도에 발간합니다. 그래서 두가지 사업으로 자체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있는 진천문화원 향토사 사랑회 예산도 역시 국비사업으로 금석문집을 내년도에는 발간해볼 계획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31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설운동장 분뇨수거료는 ℓ당 10원씩이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런데 311페이지에 문화재 분뇨수거료라는 이것이 얼마라고 가격이 표시가 안돼있는데 ℓ당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304페이지에 정화조 청소 ℓ당 가격이 표시가 안되있고 311페이지도 표시가 안돼있거든요?
담당
관광담당
이종하 관광담당 이종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주변은 간이화장실도 있고요 이상설생가같은 데에는 간이화장실이 있고 길상사 탄생지같은 데에는 소규모 공설운동장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체가 제대로 꾸며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ℓ당 단가를 했고요 저희같은 경우 정확한 수치가 간이화장실같은 경우에는 계속 쓸때마다 행사하고 나서 청소를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자주 푸고 그래서 ℓ당 단가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어떻게 뭐를 보고서 ℓ당 가격을 안하고,
담당
관광담당
이종하 개소당해서,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322페이지에 진천군 생활체육교실운영 그것이 72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980만원 이것이 따로따로 계상된 사유가 있습니까 322페이지?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체육담당 김원종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위에 있는 진천군 생활체육교실운영은 밑에 것하고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해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정률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교실이 종목이 지정이 돼서 내려오고 위에 있는 진천군생활체육교실운영은 진천군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부족된 이월에 에어로빅교실이라든지 테니스나 볼링 현재 부족한 교실에 대해서 추가로 독자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그밑에 생활체육종목별 크럽대항대회하고 323페이지에 시군생활체육대회개최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것도 그런 관계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예. 도단위 시군대항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각종목에서 도단위 그러니까 생활체육 연합회장이나 도지사기 두 개 종목에 대해서 나가는 종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종목별 크럽대항도 현재 우리 생활체육이 12개종목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2개종목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은 베드민턴크럽이 있으니까 크럽대항이 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시설비에 무대 비가림및 운동장 확보를 하는데 무대는 어떤 어디에 있는 무대를 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수련소의 운동장에 무대가 있습니다. 비가 올 적에 무대를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운동장 옆으로 축구장이라든지 이것이 정비가 안돼서 우기시나 이런때 불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수련소에 있는 무대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308페이지요 생거진천화랑제 추진하는데 도비를 일부 보조받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경아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부담비율이 내시된 것이 있습니까,도비를 1,500만원을 주면서 우리 군비를 5,500만원을 이렇게 하랬느냐 이런 얘기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화랑제에 따른 예산이 이것으로 해서 더 늘리는데 쓴거다 이것밖에 더되느냐 이것으로 해서 핑계김에 화랑제 예산을 대폭,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6,000만원 금년도에 그래서,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하고 화랑제 축제하는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팔관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에 단 7,500만원하고 화랑제하면 1억 4,500만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축제를 하다보면은 규모에 따라서는 축제에 그래서 저희들 군 축제가 더 활성화돼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방축제 지역축제로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외지 관광객이 참여가 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외지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 특산품을 많이 사갈 수 있고 축제를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또 증액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군민이 화랑이다 이렇게된다면은 관심이 있어서 전부다 쏠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주나 우리나 이렇게되는 것이지 전국 군이 화랑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화랑이 어떻게하는 것인가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관심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만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차차돼야 되겠지요 차차돼야 되는데 가장 지방자치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해서 쉽게 얘기해서 자꾸만 범위를 넓히고 이렇게해서 쉽게 얘기해서 행사를 상당히 규모나 횟수늘리라는 것은 이것은 하여튼 심사숙고할 문제라고 제기를 합니다. 하여튼 제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311페이지에요 문화제 전화요금은 이것은 어디서 쓰는 것입니까 1개소는?
담당
관광담당
이종하 관광담당 이종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송강사에 일반 전화요금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강사?
담당
관광담당
이종하 예.
은섭
송은섭위원
아주 표기를 송강사 전화요금이라고 하면 알기 쉬울건데 그랬어요?
담당
관광담당
이종하 차후에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312페이지요 문화재 안내판을 지정, 비지정 보수 정비하는데 1개소에 50만원씩 필요합니까?
담당
관광담당
이종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하는데 개당 150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것이니까 도색 작업하기 위해서 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것은 설명을 더해주시지요 319페이지에 화랑제 김유신장군 학술발표를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체육담당 김원종입니다. 화랑과 김유신장군 학술발표회는 작년에도 학술발표회를 했고 올해에도 할 계획으로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매년하는 이유는 뭐예요?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화랑 김유신에 대해서 탄생지인 것을 감안해서 김유신장군에 대한 계속적인 어떠한 학계의 주목을 받을 필요도 있고 또 현재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화랑 김유신 연구에 대해서 내년에는 기마무예의 사적연구라는 제목을 주어서 내년에도 학술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진천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 명분이라면 우리가 아주 중앙에 가서 하지 서울가서 하지 뭐하러 그러한 대의 명분이 있고 이것을 꼭해야 된다 정말로 우리가 진천이 화랑의 고장이고 이렇게 나타난 다면은 아주 예산을 대폭 증액해도 좋습니다. 그렇게해서라도 우리가 이번 2회 이런 것은 그쪽하고 충분한 그쪽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대학이라든지 충분히 중앙에 가서 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그럴적에는 우리가 그런 면으로 재검토를 해보자 재검토하셔서 바로 본위원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321페이지에요 궁도팀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궁도 그리고 기본급 50만원을 받고 수당도 없고 그런데 선수가 확보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궁도팀이 타 실업팀에 비해서 장년층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생업에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는 선수들로 타신군도 그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진천군에서도 지금 명궁이 3명이 있습니다마는 타시군에는 어떤 궁도팀에 보수를 참고를 해서 50만원정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전국체육대회가 충청북도에서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는 전국체육대회 유치와 관련돼서 만년 하위의 성적을 면치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3개팀씩해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국대회 유치를 하고 또 시군에서 실업팀을 운영을 하라 지시를 하면서 도비보조를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해서 체육회와 도에서 2002년도부터는 지원이 보조를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궁도팀은 사실상 도대표팀으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전국대회 나가는 선수 그래서 명궁들로만 구성을 해서,
은섭
송은섭위원
창설이 되는 것입니까 궁도팀이?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여기 무슨 운영규정인가 뭐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운영규정은 저희들이 실업팀 운영규정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준해서 한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미리해 놓으면 보조를 도에서 준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각 시군마다 3개팀씩해서 저희들이 육상, 태권도, 궁도 이렇게 3개팀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뭐를 하든지간에 이것이 문제지요 의회는 뭐하러 있습니까 이렇게하는데 궁도팀을 창설을 하는데 이에 따라서 협의 하나도 없이 예산만 불쑥 내민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남니다. 간담회때 그리고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사무과장 이것이 있었습니까?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찾아봐야 되겠는데.
수동
장수동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질문할께요 궁도팀을 신설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다고요 팀을 창단하겠다고, 팀을 창단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 팀을 창단하겠다고 했어요?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올 초에 5월 추경전에 도 궁도협회에서 훈련비로 1,000만원정도를 지원을 내년에는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진천에 명궁이 세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프러스 충청북도에 명궁 2명을 더 보내줄테니 창단을 해라 그래서 충청북도 체육회에도 예산을 지원받는 사항까지 검토가 돼서 그때 위원장님한테도 전화 보고를 드리고 송은섭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아니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문제가 진천군 예산을 한 번 생각을 해봐요 진천군 예산에서 실업팀을 3개씩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된다는 판단도 하셔야 되요 무조건 얘기했다고 하는 자체는 묘한 얘기가 되는데 어떻든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진천군 예산이 엄청 작아지고 예산이 적어지는 액수에서 진짜 실업팀 하나 육성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재검토가 있은 후에 예산을 요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323페이지인데요 국비를 지원할 적에는 부담비율이 내시가 되지요?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예.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내시가 어떤 것은 50대50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갖고있었는데요 그런데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부담비율이 다르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지요 다른 이유를?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국비가 내려올 때는 기금으로 내려오는데요 기금으로 내려와서 도에서는 도비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에는 보통 가족생활캠프나 크럽대항 같은 경우가 20대 80이라든지 50대 50 이런 것은 거의 드물고요 가급적이면 지방비를 많이 보태는 쪽으로 보조 정률보조를 하더라고요.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체육공무원 보수라고요 3건 이외에 전부다 50대50이거든요 이거 부담액 내시가 이렇게왔다?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예.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국비배정에 따른 부담비율을 서면으로 제출을 내일중에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327페이지요 식당 소모품집기 유지비가 있는데 집기유지비가 뭡니까 유지비라는 것이 뭡니까?
예. 잠깐만요,
그리고 진천역사테마공원관계는 어디 문체과 사업 시행부서는 건설과이고 문체과에서 사업계획부서가 되지요 진천역사테마공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지금 110억을 총 규모를 110억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10억 그러면 당면문제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받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요 공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공원이 아니라 관광지로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권역별 관광지 지정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관광지 지정, 그리고 재원 확보대책 같은 문제인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돼야 되겠고요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방향이 그러면 2001년도에 어느 사업보다도 계상을 했어야 될 건데 안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 공원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국비를 받은 것이 3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설계한 것은 110억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0억에 대해서 사업을 완공을 한 후 권역별 관광지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광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줍니다. 거기서 관광지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만 올리면 자동적으로 해주는데 문광부에서 토지매입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시설비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30억에 대해서만 완공이 되고 그 후에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여타 시설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금 현재는 도에 투융자심의대상 사업인데 60억에 대해서 받으셨지요 투융자 심의를?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받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받았지요 110억을 예상함에 따른 재심의는 안받았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110억에 따른 것은 권역별 관광지 지정이 돼야 됩니다. 지정 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문광부에 제출해서 사업비를 보조받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든 계속비 사업이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계속비 사업은 아닙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허준 그것은 더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초평 양촌리 용정마을에 담원 이학원선생 만권루 또는 아미각이라고 있지요 이것을 복원하고자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또한 우리 진천에 대표적인 문학가 포석 조명희 선생에 따른 이러한 우리가 실명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문체과에서는 뭔가 이 분들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의회에 요구하셔야 될텐데 이것은 검토해보셨습니까 만권루하고 조명희 문학?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용정리에 대한 것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서 보조가 안들어왔습니다 군에 자체로 한다고 해서 자체 복원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포석은 저희들 사업과로서는 예산을 계상을 신청을 일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총괄부서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철래, 장수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철래
김철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양리에서 이번에 대추나무사랑걸렸네 드라마를 촬영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다 못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TV방영 군민들 자부심이나 외지에서 올때 상당히 관광명소가 됩니다. 타군에 보러다니던 팀을 저희들이 나흘을 군내를 전부 찾아봤습니다. 장소를, 그래서 제일 후보지를 15군데를 봤는데 제일 좋은 후보지가 사양리, 중리하고 일단 평가를 해서 현지답사 사진까지 전부 찍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네에 가서는 어제 우선 동네에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마을에서 좋다해서 KBS에 전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작가와 PD가 금요일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온 분들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최종 결심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TV에 한 번 방영이 되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년동안 한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동우
이동우위원
좋은 일인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왜 이런, 안됐지만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할적에는 혹시 방송국에서 우리 집행부에 주문하는 것은 혹시 없는가 예산쪽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든지 그 마을에 그런 것은 혹시 없는가 그런 것이 있다면은 이번 예산에 다뤄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된거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아직 최종 방송국에서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섭외부장하고 PD가 와서 제일 좋은 곳으로 평가를 하고 올라가서 거의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타군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상당히 쫓아다니고 로비를 하고 그래서 아직 발표를 못한답니다. 타군에서 알면 흐트러질까봐 그래서 정확한 답변과 홍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결정이 되면 농산물판매소같은 것을 거기다 할 계획이 있습니까?
철래
김철래위원장대리
정위원님 그것은 일단 결정되면 그때가서 결정 되고 나서하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서 만일 그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또는 관상어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부수적으로 해놓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결정이 됐다고 하면 이번 예산에 다루어줬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은섭
송은섭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만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부속서류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비보조내시율이 그러니까 별도로 제출하시지 말고 그 문제는 제출하시지 말라고,
철래
김철래위원장대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에 나와있으니까 의회에 제출을 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보건소소관예산심사
14시 49분 정회
수동
장수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01년도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38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것이 거의 한 100% 올랐네요 9,288만 8,000원이 계상이 됐네요 작년보다 이것이 소장님 원인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자산취득비는 우리 군민 보건을 위해서 각 치과 유니트 등 장비구입하는데 금년도에 골밀도 측정기라든가 간염검사기 견인치료기 등을 신규로,
정광섭위원
신규로 구입하려고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전에 수동으로 있던 것을 자동으로 바꾸는 바람에 증액되었습니다.
정광섭위원
하두 증액이 많이 돼서 유니트를 새것으로 구입하시는 것이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치과 유니트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것이 지난해에는 1,600만원을 가지고 2대를 구입했거든요 덕산하고 초평에 그런데 금년에는 1,800만원이 1대 올라왔는데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이것은 가격인상도 있고 기계도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작년에는 덕산, 초평 2대하는데 1,600만원에 2대를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대구입하는데 1,800만원이다?
예.
치과 유니트가 어떠한 1대값이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367쪽에 구강보건의날 행사가 이것이 64만원에 세부행사 내역을 설명을 해주세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구강보건의날 행사는 매년 6월 9일날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홍보용으로 칫솔과 치약, 풍선 이런 것을 사서 홍보용으로 하고 홍보물 제작 등 이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우리 군민이 많이 오십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요원들이 주차장과 저희 보건소 가까운 주차장에 인근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니까 거기 지나가는 손님들한테 그것을 주고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이 풍선같은 것 치약같은 것 홍보하는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건강관리담당 김달환입니다. 매년 6월 9일날이 구강보건의 날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읍사무소 앞이나 주차장에서 치위생사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면서 이 닦는 법도 가르쳐주가지고 궤도같은 것 걸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눈의 날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1년에 하루하는 것이군요?
정광섭위원
1년에 한 번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예.
정광섭위원
375페이지에 2억 3,254만원인가요 총예산액이 그런데 의약분업 전면시행함에도 각종 약품구입비가 전년도 대비 16%정도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수동
장수동위원장
삭감된거지요.
정광섭위원
4,440만 9,000원 감액됐는데 왜 감액시킨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약품비를 당정 협의회에서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되면 100% 더 세우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50%정도해서 3,200만원만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65세이상 노인한테 실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상할 때는 2만 7,000명에 8,1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건소 약품 구입비에서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물리치료실 약품구입비에서부터 그 밑에 한방진료실 약품구입 취약지 무료진료가 다 예산절감에서 20% 감되는 바람에 줄은 것이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전염병이 많이 돌아가지고 상당히 지금 열악한데 진천은 그래도 다행히 많이 번지지 않았는데 예방백신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충분히 비치하고 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해마다 목표 숫자가 있어서 예방접종약을 충분히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우리가 모자라서 주민들한테 접종을 못하는 것은 없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현재까지 금년에 제가 와서 모자라서 못놔준 것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짚어주신 문제인데요 375쪽에 노인 무료진료 약품비가 3,200만원이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금년에는 3,000만원 세웠었지요 금년 예산에?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금년 예산에 3,000만원 세웠는데 200만원 증이 됐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약분업이 된 후에 보건진료소에서 노인진료비 약품비가 안들어갈텐데 증액이 됐거든요 200만원이 오히려 그 이유는 뭡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하면 말이지요 옛날에 의약분업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약을 입찰을 해서 싸게 샀기 때문에 단가가 싼데 지금은 약을 그렇게 우리는 처방만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기 때문에 약이 값이 비싸집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 것은 환자가 가서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료진료약품인데?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저희들이 무료진료를 하게 되면 약품이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무료진료를 하게 되면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약값을 우리 보건소에서 약값을 대준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그렇습니다. 65세이상.
동우
이동우위원
65세이상 약값을 대준다는 얘기지요 우리 군보건소에서도?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옛날에는 약을 무료로 줬는데 약은 약국에서 주니까 돈으로 주든지 돈을 약국으로 주든지 해야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돈을 약국으로 지급해준다?
그 밑에 줄 보면은 한방진료실 약품구입이 있거든요 한방진료는 65세이상 무료로 진료해주고 약도 주고 하는 것이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로 무슨 약들이 나가게 됩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약 이름은 제가 다 모르고 오적삼이라고 해서 40여가지가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얼른 생각하기에는 의료분업이 된 후에 양방 보건소 의사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거나 그러면 그 전에는 65세이상은 무료 진료를 해주고 약품을 줬지만 지금은 그것이 안되고 한방 진료는 그것이 될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한방의사를 더 선호하고 찾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일반 진료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한방은 더 많이 찾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방은 필요한 환자들만 오기 때문에 지금 거의 고정적으로 오는 손님들만 오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여기서 한방진료실에 약품구입비를 거기도 금년에 3,000만원을 세웠었지요 금년에는 그런데 이것은 줄었어요 내년도 예산에 2,400만원으로 600만원씩이나 줄은 환자가 덜 올 것으로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이것은 환자를 덜 오는 것보다 예산 책정하는데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0.8%로 전부 줄였는데 혹시 환자들이 많이 와서 약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바로 부족하면 조치시키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추경에 우리 지금 보건소 직원이 몇분이시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46명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46분, 그중에 위생복을 입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계신데 위생복은 1년에 한벌가지면 됩니까 두벌가져야 됩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2-3벌정도가지고서 세탁해서 교대로 입고 빨아서 입고 그렇게 교대로 입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위생복 구입비가 368페이지에 위생복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40명이 위생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돼있든요 그러면 40명이 위생복을 착용하시는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위생복은 2층에 직원들만 저기하고 아래층에는 다 입고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층에 어떻게한다고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2층에는 행정요원들은 일반 평복을 입고 나머지 진료에 임하는 저희들은 의사들은 빠져있거든요 공중보건의사까지 14명인데 그 사람들하고 다해주려면 그렇게까지 맞추려면 예산을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각면에 보건진료소까지 다 입히면 40벌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소까지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1년에 1벌이면 됩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겨울에는 동복하고 여름에는 짧은 하복하고 2벌씩.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40벌을 하면은 하복이 아니고 동복이 되겠네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하복은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지금 그래서 2년에 한벌씩 교대로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금년에도 위생복을 했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금년에도 일부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이라면,
1년은 하복을 하고 1년에는 동복을 하고 이렇게해서 번갈아한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래서 계속 보건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기존에 입던 것하고 신규로 교대로 빨아서 입고 그랬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금년에 30벌밖에 안했어요 위생복을 금년에 30벌밖에 안하셨지요?
금년에도 지소 예산이 따로 있었습니까?
수동
장수동위원장
수입가지고?
동우
이동우위원
지소에서 수입가지고 별도로 해입었다?,
그러면 명년에는 수입이 없습니까?
수동
장수동위원장
그러면 올해까지는 지소 수입가지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소 수입이 보건소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인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그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읍면지소에서 들어오는 것을 군에서 수입으로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알았습니다. 370페이지에 노인건강체조 보급용 궤도 제작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건체조처럼 체조하는데 순서를 그린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체조하는 것을 궤도에 그려서 순서에 입각해서 체조하는 것을 저희들이 궤도로 만들어서 마을 경로당에 가서 체조하는 것을 시범도 보이고 노인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날짜별로 본인들이 체크도 할 수 있게끔 체크리스트도 만들어서 꾸준히해서 노인건강을 이행할 수 있는 궤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궤도 제작용지는 어떤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건강관리담당 김달환입니다. 큰 켄트지에 그것이 건강체조가 20가지정도 돼요 큰 종이에 그려가지고 코팅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경로당에.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이 잘 찢어지지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그러니까 코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5,000원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동우
이동우위원
찢어지니까 더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그것을 해서 경로당에 부착을 해놓고,
동우
이동우위원
경로당에 1대만 붙여줄 것 아니예요 그것이 300매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되거나 그러면 교체해주고 그래서 더 만드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경로당 수가 진천군 관내에 218개소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80개소.
동우
이동우위원
파손되기 때문에 더 만드는 것이다. 382페이지 보면은 맨위에 가정주부 골다공증 검진이 있고요 그 밑에 칸에 보면은 저소득층 부녀자 골다공증 검사가 있는데 밑에 것은 저소득층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위에 있는 것은 도비가 있는 사업이고요 밑에 것은 군 자체로 좀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 200명을 더 해주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보면은 분뇨수거료해가지고 산출기초에 20원씩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다른 과에서 보면은 10원씩했거든요 산출기초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진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분뇨처리비가 20ℓ당 20원으로 돼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 다른 과는 어떻게된 것입니까, 316페이지에 문화체육과것도 10원씩 계상이 됐더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은 수집운반 청소비가 20ℓ당 118원이고요 처리비가 198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ℓ당으로 하면 10원이 맞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억을 하셔서 동일하게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373페이지 재료비에 마을자율방역단 약품지원비해가지고 2,10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몇 개마을에 배정하는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이것은 261개마을인데 현재 리동이 225개 공단이 하나, 가축집단 사육시설이 16개소, 시장이 2개소 아파트밀집 지역이 14개소 그래서 261개 마을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약품배정은 인구에 준합니까 지역면적에 준합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것은 마을별 인구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376페이지에 보면은 수질검사 시약구입해가지고 400만원 독사해독제 구입 152만원 또 370페이지에 보면은 정신보건교육 강사료 15만원했는데 산출기초를 어디에 두고 한 것입니까, 산출표기가 잘된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독사해독제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10개를 구입했는데 금년에는 독사에 물린 사람이 9명입니다. 그래서 10개만 구입하고 잔고가 4인분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를 하면 내년에도 별 저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152만원이라는 것은 14개 값입니까 10개 값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10개 값입니다. 그것은.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시약구입은 몇 개 값입니까 400만원?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이것은 여러 가지 시약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 사용한 것을 봐서 가감한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정신보건교육강사료는 몇 명분입니까 15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것은 정신보건교육은 한시간에 10만원이고요 1시간 초과당 5만원씩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청원군 정신보건센터원장님이 지금 충북대학교에 정신과 교수로 있는데 그 분을 모셔다 2시간 강의하는 것으로.
종석
김종석위원
2시간 강의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379페이지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사업이라고 해서 49명이 34만 2,000원 계상돼있는데 접종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농촌에서 일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농민으로 밭에 산으로 많이 다니시는 분중에서 영세한 사람 그 사람을 투약하고 접종하는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것 보니까 군비는 없는 것 같은데요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런 것은 증액할 용의는 안갖고 계십니까 참 필요한?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376페이지 유행성출혈열 별도로 200명있고 무료분 200명있고 400명 더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예. 400명정도면 가능하겠네요. 381페이지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가정간호사는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가정간호사는 일반 정규 간호대학을 나와서 3년간 나와서 다시 별도로 가정간호 방문간호사 교육을 1년간 하게 돼있습니다. 1년간 수료하면 가정간호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현재 가정간호사가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사람이 매년 1박2일 보수교육을 갔다 오는 연세대학에서 보수교육을 갔다오는 여비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에 고압멸균기 구입했는데 이것이 다른 진료소나 지소에도 이것이 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진료소, 지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고 저희 보건소에 규모가 큰 것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엄청 필요한 것같아서 다른데가 있나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녹화기 구입이 있는데 녹화기는 뭐를 녹화하는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녹화기는 VTR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성인병이라든가 각종 홍보용 테이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생해서 진료라든가 와서 대기할 시간에 그것을 틀어주는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건강에 관한 사항을 녹화해가지고 보급하는데 쓰는 것이다 384페이지에 냉장고 최고 최저온도계 구입이 있는데 용도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냉장고에 최고 최저온도계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예방접종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10도이하에서 적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을 적정하게 유지하나 안하나를 바깥에서 볼 수 있게끔 보는 온도계를 지소당 1개씩해서 온도를 아주 정확하게 현재 안에 온도가 얼마인가를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확인 안하고 바깥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온도계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약품 보관용으로 쓰는 것이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예방접종약품.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371페이지에 국내여비에 공중보건의사 독거노인 순회진료 작년대비 배가 늘었거든요 그것은 작년에는 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4회를 늘린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지금 독거노인들이 사실 노령화되면서 독거노인들이 많고 그래서 진료횟수를 늘린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사업 횟수를 늘린 것이지요 배로 두번하던 것을 월 4회로?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또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375페이지에 그것이 금년에는 수당이 이것이 얼마였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금년에도 50만원씩 줬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금년에 예산서에 보면은 35만원으로 서있었거든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당초에 25만원씩 섰다가 추경에 50만원씩 다,
철래
김철래위원
올라서 50만원씩?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376페이지에 현재 간염예방접종 유료분 그것이 작년에 산 약이 남았습니까 500명분으로 했는데 전년도에는 1,500명분을 했는데 이것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500명가지고도?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건강관리담당 김달환입니다. 간염접종이 전에는 1, 2, 3차 기존 접종을 하고 나서 5년마다 추가 접종을 하는데 98년도부터 추가접종이 없어지면서 접종 인원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조금씩 저희들이 접종인원이 줄고 약 사놓은 것이 잔여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줄인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1,500명 작년도에, 내년에 500명으로 줄여도 아무런 진료하는데 차질이 없겠다 이거지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치아 불소겔사업용 약품도 전년도하고 보면은 단가가 틀리게 돼있는데요 금년도에 세운 25,000원 곱하기 360갑하면은 산출기초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것을 1갑당 2만 5,000원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한갑당 25,000원하고 한갑에 80명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득학교 1-2년생만 1,800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불소겔을 도포를 필요로하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전년도에는 산출기초를 50,00원 곱하기 1,400명해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25,000원 곱하기 36갑이니까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산출기초가 이렇게 된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건강관리담당 김달환입니다. 작년에는 그것이 5㎎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1,400명 기준을 세운거고요 5㎎이 30명분이 되고 이번에 이것은 480㎎이예요 한통이 그것이 80명분이예요.
철래
김철래위원
용량이 큰 것이라 이렇게 금년에는 용량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5,000원이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명수로 환산을 해서.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무료분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은 전년도에는 2,250원씩 단가가 됐었는데요 올해는 2,000원씩 1,300명 도수는 똑같은데 그것은 간염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이 가격이 하락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예. 건강관리담당 김달환입니다. 그것은 조달단가로 해서 가격이 내려오거든요 조달청에서 조달단가로 해서.
철래
김철래위원
금년에 인하됐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예.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몇가지 365페이지에 특수지 근무라하면 본군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365페이지에?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특수지 근무수당은 임상병리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각종 거기에 환자가 오고 세균도 만지고 배양하기 때문에 세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당을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역이 아니고요 근무처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수차 기회있을때마다 얘기를 하는건데요 지금현재 물리치료실에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물리치료실에 지금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명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3명이 되는데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이것은 항목이 물리치료업무 보조 및 X선기사 이렇게 돼있는데 물리치료업무는 광혜원면 지소에 1명 그 다음에 X선기사 그렇게해서 3명이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서 일용직이 우리는 이번에는 꼭 소장님께서는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것을 기능직으로 본군밖에 이런데가 없습니다. 본군밖에 충청북도 각 시군에 물리치료사하고 X선기사가 일용직으로 돼있는데가 본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지 기능직으로 전환해 주셔야 되는데 소장께서 진력을 다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군에 순회진료차가 몇대나 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순회방문 진료차량이 지금현재 1대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이나 내년 초에 1대가 더 올 에정으로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현재있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야 되는 것인데 268페이지에 자동차 보험료를 순회진료차는 2대를 했거든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지금 차는 국비로 사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조달청에 요청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된다면은 369페이지에 있는 순회진료차 차량 선박비에 2대를 계상하셨어야지요 여기에는 왜 1대만 계상했어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것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대 더올려서 조치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어떻게하신다고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착오로 2대를 해야 되는데 1대로 돼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더올려서 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이 순회진료차가 1대만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예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현재는 하나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구입한 것은 2000년도 예산에 구입한 것입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금년도 예산으로 국비로 해서 내려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산안에 이런 것은 수정예산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때 보다도 수정예산에?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자동차세는 2대로 돼있고 차량 선박비는 1대로 돼있고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동차를 이것을 계상할 적에는 10월 1일자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차가 배정이 되면은 추경에 조정을 하고요 여기서는 자동차세는 그런데 등록을 천상해야 되니까 우선 두는 것이 좋을 것같고요 추경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담당께서 답변하시지요 정원에 의해서 예산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다면은 정원이 52명이고요 보건소에 맞지요 52명 그렇다면은 이것이 30인 이내까지는 월 30만원이고 추가되는 1인당 5만원씩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된다고 하면 초과가 22명이 되는데 그런다면은 부서업부추진비가 월 30만원에서 41만원이 돼야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맞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은 소장님 찾아 잡수시는 것인데.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이것도 예산담당께서 답변하실건데 375페이지 상단에요 예산서 전체에요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식대를 계상 안한 데는 유독 보건소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뿐인데 식비만 계상 안돼있거든요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은 민간인에게 수당을 주는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못된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잘못 편성이 된 것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또 376페이지에요 수두가 하나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까지 계속 수두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을 했는데 예산안에 빠졌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수두는 저희들이 정기 예방접종이 지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주민편의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접종을 해줬는데 감사에 지적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지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감사에 지적이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365페이지에 특수지 근무수당 그것을 설명을 다시 해주시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특수지 근무수당은 우리 수당규정에 있는 사항으로 임상병리실에 각종 환자라든가 거기서 세균도 배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하는 데에 따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지 근무수당이 임상병리실에만 지금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위험수당이나 마찬가지네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위험수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364페이지에 있는 위험수당은 뭡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364페이지에 있는 위험수당 것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의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환자로부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일률적으로 15,000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여기 예산서 지침에 보면은 107페이지에 특수지 근무수당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 위험이 아니고 거리를 몇키로 이상 산다든지 위험 그런 물품을 약품을 만지는 것하고 관련이 없게 돼있어요 107페이지 예산지침서에 보면은 별도로 명시돼있거든요 특수지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등급 구분요소나 1종, 2종 지역에 따라서 하도록 돼있어요 이것이?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12조에 성병 등 전염병 업무취급부서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해서, 그러면 그것은 특수지 근무수당이 아니지요 산출기초에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특수지라는 것은 어떠한 거리라든가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데 특수지하면 어떠한 근무부서가 특수한 부서라든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도서 벽지수당이나 마찬가지로 되어있는 이런 특수지 근무수당이?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지침서 106페이지에 보시면은 특수지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제12조에는 지방공무원수당 제112조 해당자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면단위로 상하수도 아니면은 정화조 소독약 공급을 어떻게하고 계십니다. 면단위로 나가고 있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상하수도에 있는 소독약은 지금 환경과에서 옛날에는 각 마을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소독약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서부터 수질검사계에서 전부 취급합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정화조 같은 것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면사무소로 이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관이 됐어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정화조관계도 환경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하수도같은 것도?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렇지요.
정광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2월 14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