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홍부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2의 예산이라 불리는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키 위하여 예산총칙 총계주의의 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현재 우리 군 기금은 저소득층 자활복지 기금 등 총 12개로서 먼저 2001년도 기금운용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금별 의문사항등 자세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해당실과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게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운용방향입니다. 공공성과 효율성증진 및 투명성 제고, 기금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기금의 통폐합 및 폐지화 신규기금 설치를 억제하고 여유자금의 관리 철저로 자금이윤의 극대화를 통한 기금설치 목적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3페이지 기금운용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기금은 연초 14개 기금에서 재단법인 장수군 애향장학교육진흥 재단설립과 함께 애향장학기금은 폐지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운영기금을 일반회계에 편입, 폐지함으로서 현재 12개 기금을 운용중에 있으며, 2001년도 조성계획은 2000년도까지 조성한 액 11억7,051만7천원과, 2001년 조성계획인 출연금 2억5,586만원, 이자수입 8,999만3천원, 기타잡수입인 융자금 회수수입 1억원으로 총 16억1,637만원이며, 2001년도 운용계획은 2001년도 조성계획 16억1,637만원중 사업비로 1억3,24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당해연도 순 조성액은 3억1,345만3천원으로, 2001년도 총 조성액 누계는 14억8,397만원이 되겠습니다. 각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입니다. 2001년도 조성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2억4,138만9천원과 2001년도 조성계획인 이자수입 2,048만5천원, 기타 잡수입인 융자금 회수수입 1억원을 합한 3억6,187만4천원이며, 2001년도 운용계획은 사업비로 저소득층 융자지원은 1억원을 할 계획이며, 당해연도 순조성액 2,048만5천원, 전년도 이월금 2억4,138만9천원을 합한 2억6,187만4천원을 예탁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2001년도 조성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9,870만원과 2001년도 조성계획인 이자수입 838만9천원을 합한 1억708만9천원이며, 2001년도 운용계획은 사업비로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79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당해연도 순조성액 48만9천원, 전년도 이월금 9,870만원을 합한 9,918만9천원을 예탁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기금입니다. 2001년도 조성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2천만원과 2001년도 조성계획인 출연금 3천만원, 이자수입 136만원을 합한 5,136만원이며, 2001년도 운용계획은 2001년도 순 조성액 3,136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천만원을 합한 5,136만원을 예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기금입니다. 2001년도 조성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2억6,674만6천원과 2001년도 조성계획인 이자수입 2,048만5천원, 출연금 5천만원, 이자수입 1,133만9천원을 합한 3억3,808만5천원이며, 2001년도 운용계획은 2001년도 순 조성액 7,133만9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6,674만6천원을 합한 3억3,808만5천원을 예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01년도 조성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억4,836만6천원과 2001년도 조성계획인 출연금 2천만원, 이자수입 1,163만4천원을 합한 1억8천만원이며, 2001년도 운용계획은 사업비로 군지회 및 부대 운영비로 1천5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당해연도 순조성액 1,663만4천원, 전년도 이월금 1억4,836만6천원을 합한 1억6,500만원을 예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입니다. 2001년도 조성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3,275만7천원과 2001년도 조성계획인 이자수입 290만6천원을 합한 3,566만3천원이며, 2001 년도 운용계획은 당해연도 순조성액 290만6천 원과 전년도 이월금 3,275만7천원을 합한 3,566만3천원을 전액 예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01년도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금 2,101만2천원과 2001년도 조성계획인 출연금 2천만원, 이자수입 168만원을 합한 4,269만2천원이며, 2001년도 운용계획은 당해연도 순조성액 2,168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101만2천원을 합한 4,269만2천원을 전액 예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01년도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2,832만원과 2001년도 조성계획인 출연금 7천5백만원, 이자수입 7백만원을 합한 2억1,032만원이며, 2001년도 운용계획은 당해연도 순조성액 8천2백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2,832만원을 합한 2억1,032만원을 전액 예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2001년도 조성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억1,307만9천원과 2001년도 조성계획인 출연금 4,068만8천원, 이자수입 670만원을 합한 1억6,046만7천원이며, 2001년도 운용계획은 당해연도 순조성액 4,738만8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1,307만9천원을 합한 1억6,046만7천원을 전액 예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01년도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금 2,150만원과 2001년도 조성계획인 출연금 1,017만2천원, 이자수입 140만원을 합한 3,307만2천원이며, 2001년도 운용계획은 당해연도 순조성액 1,157만2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2,150만원을 합한 3,307만2천원을 전액 예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H 후원회 기금입니다. 2001년도 조성계획은 전년도 이월은 7,089만4천원과 2001년도 조성계획인 출연금 1천만원, 이자수입 684만6천원을 합한 8,774만원이며, 2001년도 운용계획은 4-H회원 장학금 지원 등에 2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당해연도 순조성액 1,484만6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7,089만4천원을 합한 8,574만원을 예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우량품종보급기금입니다. 2001년도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금 775만4천원과 이자수입 25만4천원을 합한 800만8천원이며, 2001년도 운용계획은 농축산물 우량품종 보급 융자 75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전액 50만8천원을 예탁 관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12개의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각 기금별 의문 사항 등 자세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해당실과 직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하는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실과장들이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설명을 들을까요?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 정도만 해도 다 이해가 간다고 하기 때문에 상의를 하는 건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들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줄여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은 순서에 의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 신봉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7개가 있습니다. 먼저 6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복지 기금입니다. 목적이라든지, 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활복지기금의 설치년도는 199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의 운영실적입니다. 기금 융자는 상반기에 10명이 4천6백만원, 하반기에 6명이 3천4백만원, 모두 16명에게 8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융자금은 7,271만5천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잔액 및 기타잡수입에 2억4,138만9천원을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융자로 1억원, 융자회수도 1억원, 그리고 통장잔액 및 기타 잡수입으로 2억6,187만4천원을 예치하여 관리를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1년도 수입액은 총 3억6,187만4천원으로 2000년도 3억2,138만9천원보다 4,048만5천원이 늘게 되겠습니다. 지출액도 수입액과 동일금액이며, 아래 항목별 내용은 뒷장 수입지출계획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 총액은 3억6,187만4천원으로서 내용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2,048만5천원, 가운데 전년도 이월금이 2억4,138만9천원,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 자활복지금으로 융자가 되어 있는 원리금 회수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9쪽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금으로 1억원을 융자를 하고, 나머지 2억6,187만4천원은 예탁금으로 적립 관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96년도에서 `99년도까지는 연도별 조성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총 조성액은 3억2,138만9천원이며, 금년도 융자액 8천만원을 제하면 현재까지 순 조성된 누계액은 2억4,138만9천원입니다. 11쪽입니다. 기금예치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2억4,138만9천원으로서 그 중에 정기예금으로 1억3천4백만원은 축협에 2000년 5월 18일부터 1년짜리로 금리 9.37%의 상품으로 예탁하고 있고, 1억7백만원은 농협군지부에 역시 2000년 10월 20일에서 6개월짜리 6%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38만9천원은 군금고에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목적이나 근거나 설치년도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나항 2000년도 기금운용실적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으로 790만원을 상하반기로 각 25명씩 5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잔액 및 기타잡수입 예치액은 10월말 현재 9,870만원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은 790만원, 금년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통장잔액 및 기타 잡수입, 즉 정기예탁 등 통장으로 9,918만9천원을 예치하여 관리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01년도 수입액은 총 1억708만9천원으로서 2000년도 금년도에 비해 48만9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지출예상액도 수입액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5쪽 수입계획입니다. 2001년도 수입,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즉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838만9천원, 전년도 이월금이 9,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으로 79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적립금 9,918만9천원을 정기예탁금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0년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1억2천원, 연간 이자수입이 659만8천원, 모두 1억66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지출액은 장학금으로 790만원을 지출하여 조성누계금액은 9,87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 기금예치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말현재 조성액은 9,870만원으로서 그 중에 9,7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17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기예금 7천만원은 축협에 1년간 이율 9%짜리 상품에 예치하였고, 2,700만원은 임협에 역시 1년간 그리고 8.62%에 예치하였습니다. 나머지 17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군 농협에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 자립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2000년도 3월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목표는 기금 조성액은 현재 2천만원, 기금목표액은 2억원입니다.

장애인 기금은 쓰지도 않았잖아요.

안썼습니다.

보고약하고 넘어가요.

예, 넘기겠습니다. 다만 내년에 2천만원을 더 출연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금 목표액 5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지금 한푼도 안쓰고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2억6,674만6천원입니다.

이것도 한푼도 안써요?

예. 내년도에 5천만원을 더 출연을 해서 5억원이 될 때까지 쭉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넘겨서 34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중간에 기금조성 및 목표액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기금 조성액이 1억4,836만6천원입니다. 기금목표액은 3억원이 되겠고, 나항 2000년도 기금운용실적입니다. 대한노인회 장수군 지회와 분회 운영비로 1,7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육비와 복지사업비로 568만원, 읍면 분회경로당 운영비로 30만원씩 7개소에 21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962만원을 사용했고, 나머지 1억4,836만6천원은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군지회 및 분회운영비로 1천5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억6천5백만원은 기금으로 예치관리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240만원이 적게 지원하는 것은 금년에 240만원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해서 군지회 운영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240만원을 줄여서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기금목표가 얼마예요?

3억원입니다.

3억원이면 3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쓰지말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렇게 기금조성을 해야지, 조성도 안되고 계속 써요?

거기에는 그렇다고 하면 일반회계에 운영비가 충분히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으로 하더라도, 3억정도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기금 목적이 원래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다음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실까 싶으니까, 39쪽 기금예치 현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으로 1억4,836만6천원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1억4,500백만원, 보통예금으로 336만6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중에서 4,500만원은 장계농협에 8%, 1천만원은 장수축협에 7.5%, 7천만원은 전북은행에 7.5%, 1천만원은 7.5%, 1천만원 장계 새마을금고에 7.5% 이율로 예치하고 있고, 336만6천원은 장수 축협에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장수군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입니다. 역시 지금까지 3,275만7천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기금목표액 5천만원이 조성적립되기 까지는 집행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46쪽의 기금 예치 현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621만7천원을 농협군지부에 `98년도부터 금리 11%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예탁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것입니다. 654만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해 오다가 지난 11월 9일 6.8% 정기예금으로 예탁시켰습니다. 다음은 48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10월말 현재 기금조성은 2,101만2천원입니다. 이것도 기금목표액 2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적립해서 집행을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기금은 1천만원, `99년도에 1천만원, 2000년도에 1천만원, 2천만원을 임협에 8.84% 금리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동기입니다. 5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현황입니다. 목적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5년도입니다. 기금목표는 5억원, 기금조성액은 1억2,832만원입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 실적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정기예금 및 예치를 1억2,832만원을 했습니다. 원금 1억2,554만6천원과 이자 278만4천원을 예탁을 했습니다. 2001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원금 1억2,832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천5백만원을 합해서 2억1,032만원을 운용하겠습니다. 이 예금은 기금 목표액 5억이 달성될 때까지 금융기관에 적립을 해서 운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2001년 수입은 회수 및 이월금 1억2,832만원과 운용수입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원금 및 이자수입을 합한 2억1,0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7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332만원을 합해 2억1,032만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수입된 2억1,032만원을 원금이자 합쳐서 전부 적립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싱동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춘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재춘입니다. 저희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전년도부터 보셨기 때문에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위험이 있을 때에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군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66쪽에 대한 연도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3년간 편금금액의 1000분의 8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50억8천6백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의 1000분의 8을 한 금액이 4,068만8천원입니다. 그것이 작년도 2000년도에 1억1,307만9천원인데, 2001년도에 자체지원금이 4,068만8천원에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이 670만원, 그래서 1억6,046만7천원을 예치해서 적립해서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68쪽입니다. 이 기금 자체도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장수군의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98년도에서부터 설치를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73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지방재정법에 의한 수입결산액의 3년간 평균의 1000분의 2입니다. 1000분의 2를 곱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데로 50억8천6백에 1,0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2,150만원을 하고, 금년도 출연금 1,017만2천원과 이자수입 140만원 해서 3,307만2천원을 적립해서 운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재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4-H후원회 기금입니다. 기금설치연도는 1982년도이며, 2000년도 기금운용 실적은 회원 장학금 지원 114만4천원, 시상품 구입 19만2천원 등 133만6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7,0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4-H회원 장학금 및 지원 지회비 2백만원을 집행하고, 기타 기금으로 통장에 8,574만원을 관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출연금 1천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7,089만4천원, 이자수입으로 684만6천원 등 8,774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회원 장학금 및 기타 지원경비로 2백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8,574만원은 기금으로 위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79페이지 지출계획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80쪽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출연금 1천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860만4천원, 이자수입 3,362만6천원 등 7,223만원이 조성이 되었으며, 이중 133만6천원을 집행하고, 7,089만4천원을 익년도로 이월하도록 했습니다. 81쪽 기금예치 현황입니다. 5천만원은 군농협에 8.5%로 2002년 2월 25일까지 기업금전 예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2,089만4천원은 역시 군농협에 7.5% 기업금융신탁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밑에 있는 7.5%는 5천만원의 예금이자 발생이 자동적으로 들어가서 적립이 되는, 입출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 이율이 낮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우량품종 보급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해서 현재 2000년도 기금운용실적은 775만4천원이 적립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775만4천원과 이자수입 25만4천원 등 8백만8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이중 750만원은 벼, 참깨, 땅콩등 종자 구입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적립으로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기금에서 운영 종자 구입비를 집행을 하고 농가에게 보급한 후에 6개월이내에 다시 원금을 회수해서 통장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과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수치를 표시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치기금이 50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이 되면 집행했던 750만원도 다시 적립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지출을 해서 다시 들어오기 ��문에 표시는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기금과는 성격이 틀리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수입계획이라든지, 지출계획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했는데, 86페이지 지출계획 중에 750만원 집행내력은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월 15일까지 벼 보급종, 전북 보급종을 지금 품종별로 희망량을 받고 있는데, 품종별로 농가가 희망한 양이 다 공급이 안되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 품종에 대해서는 원종양산이라든지 시험양산등을 우선 이 기금으로 구입해다가 농가에게 공급을 한 후에 다시 종자 대금을 회수해서 이 기금에 넣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87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99년도에 750만원 출연금으로 적립을 했으며, 완성된 안개모종 판매대금 750만원은 기금으로 출연하지 않고,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내년도 발생분 750만원정도만 이 기금에서 출현을 하면 1천5백만원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금년도 발생분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기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일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현황에 나타나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이것을 하나 알고 싶어요. 지금 목표액을 과장님들이 전부 알고 있지요? (『예』하는 과장님 있음) 그러면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목표가 차서...

이것이 찼어요?

예.

찬 것은 냅두고, 저소득층자녀장학금은...?

그것도...

목표액 찼어요?

예.

또 장애인 자립기금은?

2억원입니다.

2억원이예요? 그러면 현재 2천만원이지요.

예. 현재 2천만원입니다.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5억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이 3억원.

청소년 자립기금은...?

이것은 5천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억원입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5억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

상한선이 없습니다.

예?

의무적... 법으로 되어 있어서 두가지가 다 상한선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H후원기금은...?

2억입니다.

농산물 우량품종 보급...?

그것은 지금 목표액 설정을 현실적으로 못합니다. 운영상황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면... 1천5백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안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던가요?

그런 내용은...

그럼 현재 목표가 없는 것인가요?

지금 우량품종 목표액은 정해져 있지 않는데, 운영을 1년간 해보니까, 내년까지 1천5백만원 수준 정도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자금에 어려움만 있고...

지금까지는 벼품종을 혼합작물 심작해서 어떤 신종물벼를 구입해 왔다면 현금을 내야하거든요. 기관상대이지만... 거의 담당공무원들이 현금을 털어서 사온 후에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고, 우리가 대금을 회수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져서 작년에 운영해 보았더니, 대금징수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효율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의 목표가 다 찼는데 본래 얼마이지요?

우리가 3억4천만원, 3억5천만원을 처음에 출연했는데...

목표가 찼다면서요. 목표가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6억인데 목표가 찼다.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은...?

그것은 1억원정도로 가지고 운영은 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얼마로 했었냐고요.

1억원으로...

1억원인데 목표가 찼었다?

예.

그러면 저소득층 자활복지 기금은 원금에서 무척 까먹었네요?

많이 올라갔지요. 처음에 3억5천만원 출연을 시켰는데, 이자가 뭐있고, 해서 6억2천만원이 됩니다. 나가서 대출되어 있는 것까지 합치면, 많이 늘은 것입니다.

원금을 회수하면...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겠군요.

예.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요. 아까 김홍기 위원장이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 이렇게 해야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금관계는 기금에서 자체운영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기금목표가 찰 때까지는 우리가 설사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목표가 설 때까지는 그렇게 해놓고, 목표가 차면 이자수입이나 운영하는데서 자동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본래 기금설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의 이야기데로 목표 달성이 안되어서 자꾸 지출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놓을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기금이 찰 때까지 지출을 안할려면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목표가 안 찬기금은 목표가 찰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목표를 채워놓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가요. 운영하기가...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걱정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만일 허용을 하면 사업계획을 확대해서 자꾸 예산을... 이 기금에서 하니까 최소화 시켜서 하지, 일반회계에 적용시키면 우리 과장님들이 자꾸 사업계획을 확대시켜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최대한 노력 억제시킬 것이고, 목표액이 찰 때까지는 한번 그렇게 해보자.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7개 기금인데, 그 중에서 다른 자금을 채웠거나 아니면 일단 기금이 목표액이 찰 때까지는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노인회 기금이 지금 1천5백만원인데,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 준 것이 1,24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말하자면 1천만원은 정액보조단체로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런데 거기가 사무국장 봉급이 한달에 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직원 있지... 봉급 지출하다보면 수용비라든가 읍면 노인회 운영을 하는데 전혀 지원이 안되요. 그래서 하는 건데, 우리가 예산부서와 재원이 어떤지를 봐서, 1천5백만원을...

기금 전부다 통틀어야...

그런데 노인회 사무국장 봉급이 참 비싸네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H후원기금 같은 것은 말입니다. 보면 기금에서 지출도 되고 있지만,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거의 다 지출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기금의 실제 목적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몇 푼 쓰는 것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기금목표액만 설정이 되면... 지금 연간 1천5백에서 2천만원 정도 4-H 운영비로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4-H후원기금은 사실상 이중으로...일반회계에서 또 거기에 따른 것을 전부다 예산을 세워주고, 여기에서는 여기대로 집행하고, 그러니까 4-H후원기금은 우리가 보면... 이것은 정말 괜히 허울좋게 이름만 붙여놓고 있는 것이지, 전혀 기금 운영목표와는 상관이 없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 기금이 출발할 때에 `82년도 4-H후원회 기금이 할 때인데 가장 오래된 기금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검토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목표가 찰 때까지는 일반회계에 올려봐요. 그래서 딱 채워놓고, 그때는 완전히 기금에서... 우리는 일반회계에서는 손을 떼고 기금에서만 그 내에서 수입된 것만 가지고 지출을 해라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희들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거 오해도 받아요. 4-H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또 기금에서, 조성도 안됐는데 쓰고... 그러면 기금을 선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봐지지요.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일반회계에서 지출 좀 더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을 1억4천8백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다섯곳에 이렇게 분산해서 예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1억2천만원 정도는 노인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든 후부터는 2천만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비를 직접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여러군데에 분산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전부다 군에서 관리하도록 도에서부터 지침이 와서 ... 그러면 한데다 모아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마음데로 빼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통장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고요?

통장은 지금 노인들이 관리하는 것은 노인회장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기금관리에 있어서 아까도 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고율의 이자를 주는데로 예치를 하면 좋겠다. 그거 한가지만 주문을 할께요. 이자수입이 높은 은행으로, 금고로 예치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정위원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량품종... 제목이 뭡니까? 종자보급기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오해를 하지말고 받아달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과와 센터 업무가 나는 통폐합된다고 일관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그러냐면, 우리가 소득금고 자금이 있어요. 그것을 산업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금년에 지금 자금이 신청이 안들어와서 좀 많는 것 같아요. 실제 필요하기는 엄청나게 필요한데, 그것을 몰라서 홍보가 안되어 그 자금을 활용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궂이 이런 기금을 조성을 해서 미리서 종자를 구입을 했다가 다시 수확을 할 때에 그 돈을 채워 넣는 이 복잡한 일을 뭐 하러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업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기금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식에서 판단이 되고, 거기는 200만원도 되고, 300만원도 되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3%로 이율 적용을 시켰습니다만, 농협이 위탁을 하면 4%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이고, 또 한가지 비근한 예로 들어서 내년도에 비가림하우스 예산을 상당히 확보를 했어요. 센터에서는 그 사업의 지원대상이 누가 나가는 가를 알 수가 없어요. 별도로 농업관련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추 작목에 지원을 어떤 농가가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산업경제과는 그냥 예산만 뒷받침 해주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 사업을 하라고 하는 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지금 자기 업무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이 하우스가 됨으로서 하우스 설치라든지, 그 작물에 대한 재배기술 보급이라든지, 기술센터에서 반드시 투입이 되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소득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별개로 농업관련 업무를 하다보니까, 돈만 주고, 거의 다 우리 목적했던 기대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낳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현실을 느껴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통폐합이 옳겠다 하는 그런 소신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병선 과장이 답변해보세요. 이 기능이 꼭 필요하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보고 때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750만원의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예탁의 소득금고라든지, 융자금과는 전혀 성격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왜 필요하냐면 농가들이 원하는 작목별 품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을 타고 있는 신동진벼, 밥맛은 좋고 생산량은 많은데, 그것이 지금 내년도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종으론 원종이나 시험장산을 구입해야되는데 거기는 전부다 현금을 주고 사와야 되요. 그러면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농가들에게 돈받아서 하기란 이미 늦습니다. 100kg 딱 장수준다는 보장이 없고, 100kg를 공중에 띄워 놓고, “몇월몇일까지 분양하니까, 와서 신청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날 전에 빨리가서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종자대금을 일체를 해넣습니다. 적든 많든 간에...

서과장의 이야기를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사업을 예산이 통과되면 2001년도 것이라면 1월 1일부터 집행이 12월 31일까지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까지는 소득금고 자금이라든지, 이런 사업추진 건설과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중간 업무가 과중되어서 그러는지, 추진을 늦게 해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갈만하게 동절기에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부분, 또 농번기에 농사철에 달해서 그 사업비가 지급이 되는데, 연초 1월달에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농가들에게 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그런 문제가 없지요. 충분히 카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소득금고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품종에 관계없이 신청을 하면 지급되는 돈이란 말예요.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종자기금은 그런 것과는 성격이 틀린 것이고요. 참깨종자가 신품종이 있다면 이것은 3,4월에 예시를 합니다. 땅콩종자는 또 틀리고, 그래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우선 기금에서 얼마가 되었든 간에 필요한 양을 구입해다가 농가들에게 공급을 하고,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이런 기금은 상당히 효율성이 높고, 타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상당히 많이 보내달라고 합니다. 또 비근한 예로...

아니요. 나는 기금의 목적은 합목적성으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그래서 필요하다고 봐요.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면 그 복잡한 것을 갖다가... 그것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소득금고 자금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신품종 종자구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시간이 너무나 늦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소득금고 자금 신청해서...

소득금고 신청이 1월달부터 자금 지출이 되면 관계없잖아요.

종자대가 농가별로 보면 적게는 몇천원에서 많게는 몇만원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복잡한 것을 왜 자꾸 하려고 하는 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금년에 750만원 나온 것이 있었거든요. 이 기금을 집행해서... 그런데 그것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세입처리를 하고, 기금처리는 안했습니다.

축협도 일반 농협과 통폐합이 되어서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쭉 보면 축협이 일반 제2금융권보다도 경우에 따라서 2%가 비싼 상품이 있었어요. 지금은 통폐합이 되어서 그러는데, 안전성 문제로 해서 상당히 금리가 비싸도 기피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과장님!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에서 융자를 4% 받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못 받을 내용이 많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해보았는데, 우리가 `91년도부터 나가서 `99년도에 완납이 다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분들중에서 그 분들을 고질체납자로 보고 있는데, 네분에 621만8천원만 납기가 완전히 지난 후에 그렇게 되어 있지, 나머지는 대출금의 95%는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다른 자금에 비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기술이 대단한 거예요. 산업경제과는 소득금고 자금을 못 받아서 농협에 위탁을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 고칠체납자를 분석을 해 보았더니, 채주가 죽었거나 행불된 사람이 세분, 사업실패로, 또 생활이 곤란해서 안내고 있는데, 이것을 감면조치도 해볼라고 했더니, 문제는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면조치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이율적용을 낮추어야 되겠더라고요. 저소득층에 나가는 돈이 4%라고 하면...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3년거치 2년상환입니다.

소득금고 자금은 단기 자금이지요?

예.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그러면 비슷한데...

그런데 액면자체가 우리 것이 좀 높잖아요. 이것보다...

자활복지기금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4%를 적용시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높게 정한 것 같아요.

지금 자조 자립자금을, 그전에 자활보호요. 이분들에게는 2백만원 한도로 해서 무이자로 주었고요. 2년거치 3년균등상환.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라고,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1천만원 한도로 해서 아까 그런 조건 4%의 조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회수불능 채권이 여섯군데인가 있다면서요?

예.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서 보증선 사람들, 제2의 피해자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연체이자는 이율을 높여 받습니까?

예. 15%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증선 사람이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보증섰다가 선의의 피해자를 또 만들어 낸다고요. 그러니까 저것을 과감하게 단도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해서 절대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를 해준다든지 해야지, 자꾸 시간만 두고 보증인만 믿고 있으면 보증인 빚덩어리는 배보다 배꼽이 더크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해야 제2의 선의의 피해자가 안생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농어가 부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통과된 내용을 보면 연대보증인이 같이 동반 파산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3년 거치 7년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연리 6.5%로 해서 그렇게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별도로...

저도 수긍이 갑니다만, 연구해야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된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은 본회의 보고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예결위 12차 회의로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별첨 :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