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성만
윤성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부터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 분야 183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분야 의료보호기금 353페이지부터 355페이지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67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책자 185페이지 복지과장님, 전년도 2000년도에 무연고 행려 사망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작년도 말입니까?
김두환위원
올해 2000년도에.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행려 사망자는 법의감정위원회하고 계약이 돼서 우리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10구가, 10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김두환위원
지금 현재까지 10명,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겠네요? 2000년도 예산을 가지고 10명을 사망 처리를 했으면,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올해 예산에 4십 몇 구까지 돼 있을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두환위원
추경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추경에 몇 명이나 올라왔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총 40구입니다.
김두환위원
2000년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예산에는 다섯 구가 돼서 125만원이 돼 있는데 몇 회 추경에 35명 건을 추경에 올렸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그게 1차 추경때 아마 됐을 겁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을 2000년도 5월에 했는데 거기 35명을 올렸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것을 찾아봐 주시고 또 본예산에 5명밖에 안 올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2001년도 예산에 보면 25구가 625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간사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주로 국·시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 중에서 구비부담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반 안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예산서안에.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 시비 부담률이 80 대 70 이렇거든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구비부담할 부분은 전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구비 부담 다 포함됐으면 앞으로 구비가 부담되어야 한다 이래서 추경에 올라올 부분은 없겠네요?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비가 계속 증액되거든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이 예산 가지고는 좀 모자랍니다 1년 예상했을 때. 우리가 218억 7,849만 4,000원인데 기초생활보장 관련하고 장애인복지 부분 해서는 연 예산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다음에 계속 국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비가 부담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까지 우리 구비부담분은 순수 구비는 14억 476만 8,000원이 부담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혹시 예산요구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미반영된 부분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예, 예산요구한 만큼 충분하게 반영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시비인데 192페이지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중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하는 게 이번에 새로운 비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면 우리 북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허가가 한 군데 났고 기 한 군데 있는 것은 덕천3동 407-3번지 한성아파트 1동 512호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인원이, 수용인원보다 거기 생활하는 장애인이 네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낮에 공동적으로 생활했다가 오후엔 집에 가고 거기서 잘 사람은 자도 되고 집에 가서 생활하고 낮에는 공동생활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설치가 권장사항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도. 덕천1동에 올해 한 군데 났고 덕천3동에는 기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연 시비가 2,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그러면 장애인 공동생활하면 생산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쉼터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쉼터라기 보다는 자기들이 거기서 낮에 공동생활하면서 공동작업장을 한다든지 공동작업장을 안하고 공동으로 생활, 집에 있는 것보다는 거기서 공동적으로 생활하는 공동생활의 쉼터죠.
성구
강성구간사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면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생산성 있는 그러한 소일거리를 줌으로 해서 삶의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무조건 2,000만원 뚝 던져주고는 내몰라라 하면 안되거든요. 그 2,000만원을 주면서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정확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현장방문도 하시고 지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이건 어떤 지원이라기보다 자기들 의식주에 필요한 돈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집행이 됐는데요. 올해부터 우리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의식주 관련,
성구
강성구간사
혹시 중간에 보통 보면 뭐랍니까? 오야붕이 있어서 중간에 이리저리 경비가 날아 가는 수도 있는데 오시는 장애인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 돼야 되요. 어느 조직에도 보면 꼭 우두머리가 있어서 소위 말해서 슬쩍하는 게 있거든요.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강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입니다. 1회 추경에 보면 40구라고 돼 있네요 1,000만원으로 해서. 그러면 본예산에 5명하고 1회 추경에 40명하고 그러면 45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회 추경 포함해서 40구입니다. 당초에 35구가 추경된 겁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틀린데, 숫자는 40구가 맞는데 2000년도 본예산에는 다섯 구라고 돼 있고 추경에는 40구라 돼 있는데 본예산 5구 플러스 추경에 서른 다섯 구다 이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5월에 35구가 사망이 됐단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안됐지요. 당초에 우리가 법의감정위원회하고 계약할 때 우리 북구에 대강 얼마 정도, 이게 보면 올 5월까지 그때 아마 여덟 군가 집행이 됐을 겁니다. 갑자기 많이 죽다보니까 이 열 구는 좀 모자란다 그래서 추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사람은 인명은 재천이라고 했는데 사람을 죽는 것을 법의하고 논의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그렇고 이것을 몇 구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좋은데 본예산에 다섯 구를 했는데 추경이 5월달 정도 됐는데 서른 다섯 구가, 그때 당시에는 몇 명이나 사망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확실히 몇 구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갑자기 여덟 군가 이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여덟 구 같으면 1회 추경했을 때는 그러면 기 집행된 것은 세 구, 본예산에 다섯 구하고 세 구가 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감사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서면으로써 40구에 대해서 사망시기와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시설비 덕천복지아파트 수선비에 부엌과 화장실 천장보수 및 화장실 문교체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 세대를 대상으로 다하는 겁니까? 특정한 노후가 심한 몇몇 세대만 수리하고 교체하는 겁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부분 보수입니다. 전체 보수가 아니고, 전체 보수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계속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일부분만 몇 세대만 보수하면 나머지 세입자들이 자기들도 고쳐달라고 안 그럽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게 연차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는,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계속 올해도 보수가 됐고 또 내년에도 보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동우
강동우위원
올해도 이 사업비가 있었습니까? 2000년도에.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올해는 상하수도하고 배선 관계만 했고 부엌, 화장실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부엌, 화장실 이런 게 전부 노후화 됐거든요. 이게 20년, 근 30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못 고치고.....
동우
강동우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었어요. 그래 지금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보면 전체 다하는 것인지 몇 세대만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몇 세대, 2002년도에 몇 세대 하겠다는 이런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걸 봐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 정도 고쳐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엌, 화장실 천장보수는 아마 전체 집이 다 보수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당장 내려앉는다든지 받침대가 부서진 그런 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집을 우선적으로 생활하기 불편이 없도록,
동우
강동우위원
전체 다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전체 다하려면 상당히, 이 예산을 안 뽑아봤는데 상당히 많이 들지요.
동우
강동우위원
이건 몇 세대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세대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몇 세대를 보수하겠다는 그런 계산도 없이 대충해서 900만원 올린 겁니까? 뭡니까?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강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천복지아파트가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정확하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200세대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200세대에 지금 현재 거주는 몇 세대 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아, 100세대인데 20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98명.
성만
윤성만위원장
지금 현재 198명이 거주를 합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윤성만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감 한 사람 포함해서 198세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다섯 세대인가 비어있을 겁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198세대가 아니고 사감까지 198명이 있는데 현재 세대수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한 다섯 세대 정도 비어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다섯 세대 같으면 한 10명 정도,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장
그러면 숫자가 안 맞는데 이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어느 숫자가요?
성만
윤성만위원장
100세대 같으면 한 세대 2명씩 해서 그죠? 200명이라고 했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장
지금 현재 198명이 상주를 한다면서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아니, 198명이 상주하는 게 아니고 사감을 빼고 198명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성만
윤성만위원장
방금 거주하고 있다면서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아니, 10세대가 비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자꾸 말을 10세대인가 10명인가 지금 헷갈리는데,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10명이 비어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10명이 비어있고 그러면 198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고 그럼 본래 수용인원이 200명이면 오버되는데.....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아니, 총 수용정원이 198명인데 그 중에서 10명이 비니까 188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말이 자꾸 어디 깜박하는데 처음에는 100세대 200명을 수용하는 숫자인데 그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장
지금은 사감까지 포함해서 198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얘기 안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그게 제가 틀린 것 같은데요. 그게 100세대거든요. 1세대 두 명 해서 200세대입니다 200명. 198명이 정원입니다 사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88명이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섯 세대가 지금 비어있는 셈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그렇게 답변해야 답변이 맞지, 그러면 지금 현재 덕천복지아파트와 관련돼서 예산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수리비, 보수비.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강동우위원님이 서면으로 자료받겠다 했으니까 저도 보겠습니다만 이것 계속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계획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1년에 몇 천만원씩 자꾸 해봐야 다른 방법을 해야지.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이것은 복지시설이거든요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OECD하고 복지에서 때문에 복지예산차원에서 봐야지 적자가 들어간다고 보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복지향상을 위해서 복지국가 지향하는데 위에 중앙부처에도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골치 아픈 일입니다. 지금 국·시비 잠시 보면 고용촉진훈련비 같은 이런 경우도 이것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구비 안 들었다고 해서 예산에 할 게 아니고 국가 돈도 우리 나라 돈이고 시비도 우리 돈이고 다 우리 돈인데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2억 8,700여만 되는 돈을 참 신경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천여성복지아파트는 지금 재무과에서 2000년 밀레니엄센터인가 해서 별도 청소년 이래서 아마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제반 검토해서 별도 청소년시설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강성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간사
말씀하실 때 책임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관 부서가 사회과입니다. 그런데 무슨 재무과에서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되는가. 사회과에서 안을 내서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도록 이래 돼야지 전적으로 재무과 소관이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옛날에 근로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건데 그죠? 근데 자꾸 남녀평등, 남녀평등 하는데 남자는 한 명도 없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남녀평등이 아니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우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행정재산은 재무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원하고 이것만 관리하는 것이지.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 시설을 헐어서 땅을 활용하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거든요.
성구
강성구간사
그러니까 주관 부서하고 재산관리 부서하고 서로 의견이 충분하게 교감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용도로 사용할 방법을 생각해야지 이것 만일에 덕천복지아파트가 앞으로 여성정책에 필요없다 이래서 지금 현재 여성들을 수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폐지시키겠다 이것은 또 상위법의 위반이거든요. 근로여성들 기거할 수 있는 그게 사회보장법적으로 그래 돼 있더라고 보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성구
강성구간사
그러니까 모든 게 사회과하고 재무과하고 서로 의논이 돼야지 그쪽에서 ‘한다 하더라’하는 하더라 방송은 안되거든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강성구.....
성구
강성구간사
됐어요. 책임있는 행정을 하려고 하면 그런 내용도 주무 과에서 깊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답변 안하셔도 관계없으니까,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강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사회과는 보면 국·시비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예산편성이나 감사할 때도 보면 “국비입니다, 시비입니다”하는 얘기가 허다하게 주무 과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국비도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 시비도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사회과장님,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비리가 있어서 문의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복지관의 관장이 사퇴를 했다든지 그런 복지관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관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장선하고 금곡복지관, 주택공사나 도개공에서 건립해서 우리 구로 위탁된 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올 10월에 위탁계약이 됐고 덕천복지관은, 나머지 네 군데는 남산정, 동원, 화정, 공창복지관은 지난 12월초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창복지관은 작년도에 통도사 자비원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어떤 문제.....
김두환위원
과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관장이 사퇴돼서 다시 재계약된 데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그걸 설명을 드린다 아닙니까?
김두환위원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다른 것말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공창복지관은 지금 현재 위탁을 보류시켜 놨습니다. 통도사 자비원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일반 공모해서 네 군데인가 세 군데가 돼서 오늘도 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무엇 때문에 시비가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통도사 자비원에는 현재까지 법인에서 전입금이 없어서 그 관장이 임의로 비자금을 비축해서 했다는 걸 북부서 형사 통보서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주무 과에서 가서 관리를 안한 게 결과적으로 관장을 안하다 보니까 경찰 첩보에 의해서 관장의 비리가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주무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과에서는 어떤 첩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장부상 서류만 감사를 하거든요. 장부상에는 아무 이상없이 법인 전입금이 들어오고 입출이 됐기 때문에 했는데 자기 내부 비리에 의해서 그것은 허위서류로, 허위로 작성됐다 해서 경찰서에서 첩보가 됐기 때문에 수사에 의해서 발견된 겁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터졌다 이 말 아닙니까? 장부상에서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예산서도 장부상엔 다 맞는데 다 필요한 것이고 다 써야 될 것이고 국·시비 보조금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무 과장으로써 국·시비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관 단체에 장부상 다 맞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1년에.....
김두환위원
과장님, 감독할 권한이 있으면 자체내의 비리가 터졌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의회에 와서는 안해야지요. 실제로 과장님이 손을 가슴에 대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체 내에서 터졌다, 이건 우리 주무 과가 무능했다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벌써 경찰관서에서 정보가 들어와서 해체가 되고, 통도사 자비원에서 계약했던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집행을, 기 집행을 해나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무리 국·시비 보조금이라고 하지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어느 예산 말입니까?
김두환위원
지금 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도사 자비원에서 계약은 해지됐습니다만 우리가 다음 법인이 선정될 때까지, 오늘 선정하거든요. 선정될 때까지는 통도사 자비원에서 연장을 해달라고 협조를 해놨습니다. 그래 오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바로 계약해서.....
김두환위원
복지위원회에 오늘 심의를 합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복지위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그 명단하고 각 복지관 임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복지관 일곱 개중에 한 군데가 이런 비리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실 때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것은 의회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 떨어진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공떨어지기 전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두환위원
내년도 예산이라도 지금 이게, 한 군데는 결과적으로 그걸 안하고 있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운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복지관 운영은 계속되고 있는데 계약자도 없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과에서 지금 가서 관리감독을,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아니, 법인이 없는 게 아니고 법인은 계약은 됐습니다만 연장을 해서 하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연장을 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래 사고가 나서 사건이 소송이 돼 있는데,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 이 사건은 작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작년도에 다 마무리됐거든요.
김두환위원
마무리됐으면 거기 경과를 우리 의회에다가 한번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김두환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그렇게 됐다면 올해 본예산이 편성되는 마당에서 본 위원이 아쉬운 게 그겁니다. 주무 과에서 이래 참말로 복지관 일곱 개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은 복지관이 국·시비를 받아서 잘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기 30만 구민들이 거의 몇 퍼센트가 알고 있는 이런 사실을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주무 과장은 맨날 “잘 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그 운영하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 전입금도 아무 이상없이 들어가고 단지 법인 전입금이 통도사에서 전입금이 안 나온 것이지 법인 전입금도 다 들어왔고 입금 다 됐고요.
김두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복지관에서 하는 임무가 뭡니까? 복지관에서.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자립, 자활을 돕는 기관 아닙니까?
김두환위원
그러면 돈이 지금 펑크 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이 이런 수혜를 못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이, 법인 전입금이 펑크난 게 아니고요. 법인 전입금이 통도사에서 안 들어왔다는 것이지 그 관장이 사비로 전부다 입금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통도사에서 안 들어왔든지 어쩌든지 국·시비만 가지고 해주고 그 사람들이 복지관을 운영하겠다 할 때는 자기가 몇 퍼센트 정도는 봉사하겠다는 적립금 아닙니까? 그게 안들어온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김두환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이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전입금은 통도사에서 안 냈다는 것이지 전입금은 이상없이 들어왔습니다. 통도사 현재 관장이 변상을 한 거죠. 자기가 내고 들어온 것을 통도사에서 낸 것처럼 서류를 만든 겁니다. 전입금은 아무 이상없이 다 들어왔는데 단 통도사에서 돈을 안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장이 그 돈을 대납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관장이 대납을 했다고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게 형사권이 없는데,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그 대납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를 편법으로 운영했다든지 그래 된 겁니다.
김두환위원
바로 그것 아닙니까? 편법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비자금 조성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사고가 아닙니까? 그러면 수혜자가 지금 혜택을, 불이익을 당할 것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그게 사건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약간은 있겠죠.
김두환위원
그러면 주무 과에서는 그것이 터져서 나오기 전에 이미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비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온 일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들어오고 그런 건 없었답니다 그 당시에. 없었고 그것도 전부 다 변상이 다 됐고요 그 즉시에.
김두환위원
변상은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은 참 말머리를 자꾸 돌리는데 변상했다 하는 게 벌써 펑크난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무 과에서 관리감독체계가 너무 허술하고 그렇습니다. 좀더 주무 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 복지관이라 하는 것은 없는 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입장인데, 각급 복지관 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어요? 오늘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오늘 오후 두 시에 개최됩니다.
김두환위원
그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 공정하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저소득주민 무료봉사의 날 참여 민간인 사례금, 전년도에도 240만원이 편성됐는데 올해도 똑같이 240만원, 민간인 사례금이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지 이 산출근거를 설명해 보세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과에서 이게 ’95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해서 가전3사하고 삼성, 현대, 대우, 또 이·미용사 이런 사람을 해서 저소득층을 한 동에 한 달에 두 번씩 돌면서 이발도 해주고 가전제품도 수리해 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식대값 정도로 한 번 나갈 때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운영하고 매 첫 주 화요일과 세 번째 화요일 이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1인당 10만원씩 실비로 변상한다 이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1인당이 아니고 참여한 사람들 안 있습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참여한 사람이라면,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이·미용사들하고 가전3사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 분들 안 있습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1회 참여할 때 10만원씩 지급을 한다 이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몇 사람이 오든지 간에,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보통 열다섯 명 이상 스물 명 정도 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정도 오는데 10만원 줘서 식사를 하라, 그래서 10만원씩 지급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하단부터 192페이지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종사자와 장애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191페이지 하단에 보면 맹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이 28명분에 대해서의 금액하고 다음 페이지 장애인시설종사자 처우개선 24명에 대한 처우개선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오히려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맹인복지관 종사자 쪽은 처우개선 금액이 적고 뒤쪽 부분은 24명인데도 불구하고 많거든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맹인복지관에는 종사자가 28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의사가 없고 전부 다 사무실 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또 출퇴근 직원이고, 장애인 복지시설은 화명 옛날 평화의집, 어제 중증장애자시설로 시설개원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 중증장애자시설이 수용인원 80명 정원으로 세워졌는데 여기에는 촉탁의사가 아주 고임금으로 한 사람 있고요. 그리고 밤에, 야간에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가 틀립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24명에 의사들이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순수 일반 직원들이 맹인복지관에는 낮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이고 여기는.....
희오
윤희오위원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지금 종사자 처우개선 숫자하고 비용금액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월급으로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월급에서 하면 보너스 안 있습니까? 그래 이해하면 됩니다. 시에서 별도, 이 사람들이 국고 보조는 임금이 약하기 때문에 별도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국·시비가 내시가 돼서 우리 구를 거쳐서 장애인시설쪽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임금부분도 전체 다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우리 내부적으로는 다 나와 있죠. 보사부에서 몇 급은 얼마, 우리 공무원식으로,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천천히, 오늘 아침에 무슨 급한 일 있었습니까? 아주 급하신데 천천히 들어보고 답변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들으십시오. 장애인시설종사자 처우개선 24명이라고 해서 금액이 나오죠? 192페이지 중간 부분에.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여기에 24명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본봉이 포함 안된 부분입니까? 처우개선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본봉도 포함된 겁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래 말씀해 주시면, 본봉이라는 내용 부분이 안 나오니까 앞에 말씀하실 땐 그래 말씀 안 하셨거든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이것은 국비에서 원래는 80%가 지원이 되거든요. 국·시비에서 80%가 지원이 되는데 워낙 임금이 약하다 보니까 시비로 별도 해서 본봉을 더 플러스 해주는 것입니다 시비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종사자에 대한 국비지원 내역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본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고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전체 금액만 나와 있는데 자기들이.....
희오
윤희오위원
산출기초란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이해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별도 해서 국·시비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역을, 여기에 돈을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국·시비를 얼마 이래하면 안되겠나 이래서 내려온 돈이고 세부내역은 이 시설에서 우리 의사가 몇 호봉 얼마를 준다 이래서 세부적으로 신청할 겁니다. 그때 이 예산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에는 확정 내시액을 추경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게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쪽에 지원이 되는 그런 성격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국·시비 전액지원 부분이고 운영하는 부분은 자비로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국·시비 80%, 자비 20%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자체 내에 우리 구비가 포함 안되다 보니까 자체 내의 그런 내역은 갖춰져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그리고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자 약품지원은 120명이고 장애인의날 시설수용자 105명 돼 있는데 어제 본 위원이 평화의집 장애인시설 개원식에 다녀왔거든요. 최근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하시기를 86명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숫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 수용자 약품지원 120명 이것 말이죠?
희오
윤희오위원
하고 밑의 부분, 시설수용자 지원 105명하고 지원시설자,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날 시설수용자 지원 105명 이것 말이죠?
희오
윤희오위원
예.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건 당초에 자기들이 어린이집 있을 때 정원이 1백 몇십 명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시설이 인가되기 전에 이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자기들이 1백 몇 명으로 어린이집하고 맞춰서 안하겠나 싶은데 그것은 우리가 실제 산정을 하니까,
희오
윤희오위원
과장님,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8십 몇 명, 이것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희오
윤희오위원
이야기 들어보이소. 답변은 해야 되겠고 내용은 정리가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옛날 아동보호시설 돼 있을 때 원생들이 40명, 41명이었거든요. 정원은 121명인가 그래 되는데 그 숫자도 안 맞다 아닙니까? 또 여기 분명히 산출기초란에 보면 장애인의날 시설수용자 지원 해서 105명 돼 있거든요. 내용이 틀린다면 예산심의에 앞서 “이런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면서 미리 이해를 돋워줘야지 꼭 질의를 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예산서에도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는 160 얼마가 돼 있는데 세출부분에는 차이가 좀 나서 그런 것을 질의할까 싶어서 그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말씀할 기회를 안줬기 때문에 안했는데 이 28억이 아마 돈이 빠져 있을 겁니다. 이것은 뭣 때문에 빠졌느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 전문요원 33명분의 인건비가 빠져 있습니다 예산에는.
희오
윤희오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산심사가 잘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일단 모르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만의 하나 하고 난 뒤에라도 사회복지과 내년도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돋울 부분이 있으면 특별위원회에 다시 정리를 하셔서 정확하게 간단하게 바로 이해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런 부분은 저렇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28억이 빠져 있는데 이것은,
희오
윤희오위원
자꾸 이래 하니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은 좀 지나치려나 모르겠지만 천방지축도 아니고 이래 하면 저 말하고 저거 하면 이 말하니까 자꾸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라, 특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줄 부분이 있다면, 미처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다면 돌아가셔서 정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예산심사에 꼭 참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특별위원회에 말씀드릴 기회를 줄테니까 한번 더 돌아가셔서 정리를 해보세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아니, 윤희오위원님 질의 안 있습니까? 우리 사회과에서는 빠졌습니다만 동에 인건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과 부분에서는 빠졌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릴랬는데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드릴랬거든요.
희오
윤희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윤희오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래 합시다. 방금 우리 윤희오위원님 말씀처럼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이 분야는 국·시비가 많이 보조된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장께서도 빠진 부분이 있고 내용이 궁금한 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늘 질의종결하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좀더 내실있는 각자 나름대로 심의를 하셔서 한번 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성구
강성구간사
할 것 있겠어요? 오늘 여기서 몇 가지 더 질의하고 말지,
인선
정인선위원
다음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에 대한 계수조정할 때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불러서 한번 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윤성만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희오
윤희오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그러면.....
성구
강성구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제가 하던 말은 종결짓고, 다음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때 한번 더 자리를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참석하셔서 그때 정확한 답변과 또 빠진 부분을 정확하게 그때는 꼭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성구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성구
강성구간사
우리 보훈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가 의용촌 특별지회 해서 덕천3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또 무공수훈자회 다섯 군데입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그게 인정된 보훈단체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성구
강성구간사
그런 것 같으면 185페이지 중간에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 해서 네 개 단체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한 개 단체가 빠졌는데 이것은 추경에 올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앞으로 추경에 특별한 변수가 있느냐 했을 때 큰 변수는 없다, 국비 내시외에는 크게 없을 것이다 이래 전망을 하셨는데 보훈단체가 다섯 군데로 조금 전에 답변을 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네 군데거든요. 그러면 네 군데를 어디어디를 지칭했으며 나머지 한 곳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1,000만원씩이네요 1개 단체가.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액단체거든요. 네 군데는 정액단체고,
성구
강성구간사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네 개 단체가 어느 단체가 빠졌습니까? 다섯 개 단체중에서.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덕천3동에 있는 의용촌 특별지회 이것은 빠졌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그것도 보훈단체라면서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는 보훈단체이지만 정액단체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여태까지 우리가 매월 월별 운영비를 지급해 줬거든요. 그것은 어떤 경우로 지급이 됐습니까? 앞으로도 지급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매년 지급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용촌 특별지회는 우리가 풀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그런데 풀예산이라는 성격은 윤활유 성격인데 그게 매년 경상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예산서에 올려서 써야지 그것을 풀경비에 올려서 누구 인심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예산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그걸 예산에 정확하게 올려서 매년, 본 위원이 2대때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매년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중에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풀예산이 지급되고 있는데 금액이 상당해요. 상당한 금액이 예산에 올라와야지 그걸 왜 풀로 넣어서 윤활유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이상 뻑뻑하게 그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촌 특별지회는 각 구에는 없고 우리 북구하고 진구인가 있을 겁니다. 특수법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풀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단체는 보훈단체에서, 보훈단체는 단체이지만 이 네 군데는 정액단체.....
성구
강성구간사
그런데 예산편성 성격상 그것은 풀로써 넘겨줄 예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사회과에 정식적인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될 그런 예산인데 지금 수년 동안 이걸 풀로 하거든요. 풀예산의 진정한 뜻을 아는 것 같으면 그것을 의용촌입니까? 거기에 계속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누구 멋대로 풀에 넣어서 선심쓰듯이 쓰는 이런 것은 안되죠.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지금 이래 올라왔지만 의용촌 부분에 대해서는 정 써야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세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강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20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51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장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가정복지과가 거의 국·시비가 많습니다 예산요구서 편성한 것 보면. 혹시 여기 빠진 부분이라든지 혹시 수정해야 될 부분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이 아시는 대로 이해를 돋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성만 위원장님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국·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시비가 내시가 될 때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내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가장 5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전년도 50명이 됐다면 50명에 대해서 내시가 됩니다. 내시가 되고 인원수가 증가되면 추경에 다시 내시돼서 돈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부분은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게 돈이 남으면 연말에 결산추경때 모두 반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라게 되면 또 추가로 추경에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부담률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부담비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은 그대로 반환하게 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다 이 이야기죠?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혹시 집행하다가 모자라는 돈이 있으면 다시 추경에 더 내시가 돼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간사
209페이지 슬슬 작업 시작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우리가 상환금 준비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계장도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채무상환금은 다른 과에서도 몇 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세계잉여금에서 공제가 돼야지 예산에 올려서 이래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이 되게 됩니다. 예산은 항상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과장께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직접적인 부서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앞으로 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이런 것 다 지우고 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 예산에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계장한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미리 세계잉여금에서 공제를 하는 게 우리 예산운용을 참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예산을 묶어놓으면 참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이건 예산계장께 내가 부탁드렸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경로근로사업 운영 이래서 11개동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겠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근로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내시되기 전에 지침이 벌써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취업기회를 보장하자 그런 차원에서 나온 제도인데 지침상 하루에 3시간 이내 근로를 시키고 우리 구에 떨어진 인원이 55명, 그리고 취로일수는 연간 200일 이내 해서 시간당 임금계산해서 내시됐습니다. 그리고 구비부담이 있고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이게 말이죠. 북이실버센터 거기에 운영될 예산 아닙니까? 이게 각 동별로 해서 과연 사업추진이 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실버센터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우리 구에서 가정복지과에서 각 동별로 모집을 해서 공공근로 모집하듯이 취업의사가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취업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북이실버센터 완공되면 이런 부분 북이실버센터에 맡겨서 해도 괜찮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노인들 경로당에 앉아서 그냥 무료하게 계시는 것보다는 경로당 주위라도 잡초뜯고 또 청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장
강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중간에 구민합동결혼식, 이게 한 쌍에 5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게 5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합동결혼식은 아주 영세한 동거부부에 대해서 결혼식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지만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하는 그런 부부들 올해도 세 쌍을 했습니다. 강서구 농촌지도소.....
동우
강동우위원
아니, 50만원을 가지고 어느 용도로 쓰냐고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그 내역을 보시면 결혼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신부화장이라든지 내역을 빼왔습니다. 질의가 들어오실 것 같아서 미리 빼왔습니다. 결혼기념사진, 신부화장 및 머리손질, 앨범, 이불, 요, 신부한복, 드레스, 부케, 주방세트 이렇게 지급해 줍니다. 식을 올려주고 간단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선물도 지급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올해 세 쌍 했죠?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올해 세 쌍 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99년도에는 몇 쌍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99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모집을 하는데 그 해에 안 들어오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를 정확하게 연초에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다섯 쌍 올렸습니다만 연말에 몇 쌍이 들어올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무료라기 보다는 지원을 해주면서 결혼식을 하는 행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제법 결혼식을 하는 쌍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갈수록 IMF에다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이런 합동결혼식 신청자가 줄어드는 현상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말씀하셨듯이 무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홍보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종 방송매체 그 다음에 신문, 구신문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각 동 게시판 모든 수단을 다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숫자가.
동우
강동우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합동결혼식을 신청할 정도의 사람이 정말로 바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북구신문을 볼 시간이나 관내의 게시판을 쳐다보고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버스로 출퇴근하다가도 볼 수 있도록 현수막을 하나 건다든지 그런 홍보가 맞다고 생각되지 이것은 북구신문이나 게시판 이런 데 게재하는 것은 별로 광고의 효과를 못 본다고 생각됩니다. 이 분들이 워낙 영세하고 바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하는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신청이 안 들어와서 문제점 분석을 하고 나서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신문이라든지 게시판에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연 몇 명이 지나가면서 보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반상회를 통해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한테 추천을 받도록 하고 가사봉사원들이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일일이 홍보를 다해서 세 쌍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홍보하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올해 다 써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하셔도 내년에도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강동우위원
한 열 쌍 정도 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맨 위에 부분에 어머니합창단 운영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400만원이었죠?
웃음소리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동우
강동우위원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머니합창단, 어느 구나 할 것 없이 어머니합창단 운영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듭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 행사 한번 치르는데 보통 1,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한다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때 다 오셨겠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400만원 해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여러 군데 손벌리고 하는 게 좀 미안한 것 같아서 제가 1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이 금액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발표회 경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동우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강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김과장, 우리 구비가 수반되는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에. 우리 구가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구비 부담에 의해서 시나 아니면 구로부터 얼마 부담액 이래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부담을 요구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때까지 계속 순응해서 예산이 편성됐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상당히 이런 사업들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어렵기 때문에 좀더 율을 낮춰달라든지 아니면 전액보조를 해달라든지 이런 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국·시비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부분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별표에 보시면 항목을 아주 세세하게 부담비율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상입니다. 그래서 경로연금은 몇 대 몇으로 부담하고 무슨 부분은 몇 대 몇으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추가가 되면 또 그것을 개정해서 시행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떤 건의를 해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담비율을 줄이려면 지방자치단체 연합에서 아마 중앙에 건의를 해야 그 부분이 수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의 이런 부분 그리고 사회복지과에는 더 많을 것이고 내용들이, 그렇다면 우리 기획감사실 쪽에서 우리 구청을 대변해서 이런 것은 좀 제고해 달라 부산시나 정부쪽으로 상당히 우리 구는 처해진 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물론 부담하는 것은 부담을 하겠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하면서 아니면 법개정 이런 부분도 아울러 말씀을 한번씩 드릴 기회가 되면 드리는 게 우리의 처지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 간부회의 석상이나 등등 기회가 있을 때 계속해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리고 경로당신축 계획이 내년에 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교부금받은 사업을 내년 봄에 완공할 계획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특별교부세 성격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계획이 없다고 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돈 받은 것만 완공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왜냐하면 계획이 나름대로 1년계획은 연초에 다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뜻하지 않는 그런 돌발적인 변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구비가 부담되는 이런 부분은 계획이 선 상태에서 사업이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 209페이지 송전, 당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어찌됐든간에 구비가 수반되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같은 경우에도 시비지원으로 건립은 되지만 앞으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구비가 수반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계속해서 경상적 경비 성격으로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긴축쪽으로 가야 되고 좀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감조치하고 다 하겠지만 이런 쪽으로 살림을 살아가야 되는데 살림은 자꾸 팽창해 진다는 얘기거든, 경상경비가 자꾸 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계획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래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그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에 경로당이 103개 정도 되죠?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104개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208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이래서 6개소가 돼 있는데 1억 1,900만원, 이 6개소는 어떻게 운영을 하며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은 우리 구에 있는 여섯 개 복지관에서,
김두환위원
여덟 개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여섯 개 복지관에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 대상으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1일 평균 급식인원에 의해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명에서 80명까지 받는 데를 분기에 400만원 지원하고 81명에서 110명 지원되는 데는 분기에 475만원, 111명에서 140명까지는 분기에 550만원 해서 총 5등급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금곡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80에 해당되고 덕천, 공창, 남산정복지관은 81명에서 110명에 해당되고 화정, 동원은 111명에서 140명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도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게 국·시비가 50 대 50입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인원이 늘어나거나 등급이 바뀌게 되면 시비가 그대로 지원됩니다. 또 구비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되는 사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공창복지관에 ’99년도와 2000년도 사이에 거기서 한번 가정복지과에서 경로식당을 운영을 관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애로사항이라든지 민원 같은 것 제기된 일이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창복지관에서 저한테 직접 민원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민원제기한 게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 관련해서 말씀이지요? 경로식당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항간에 들릴 때는 식당에 노인네들이 급식을 하러 왔을 때 불친절하다, 또 뭣이 복지관이 부도가 난다 이런 얘기거리가 들려서 노인네들에게 한번 늦게 준 일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전화문의라든지 이런 것 들어온 일이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기억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식사배달하다가 불친절했거나 이러면 민원제기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 정도 민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환위원
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비가 안 들어간다 해서 국비가 50%, 시비가 50%, 그것도 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을 거의 다 동료위원들도 한번씩 들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씩 들러보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너무 노인네들이 참말로 보면 그냥 자기 부모한테 대하듯이 그래 대하는 복지관이 과연 몇 개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한번씩 관찰해 주시고 공창복지관은 통도사 자비원에서 그때 당시에 법인으로써 위탁해서 계약했을 때 그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걸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책자 2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 등 조사단속 활동여비 이래서 168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것은 청소년보호 등 조사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동단속은 경찰하고 교육청에서 인원이 와서 저녁에 같이 나가고 자체단속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네 명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고, 사실 이것 말씀드리면 자체단속에 월 2회를 잡아놨는데 지금 이것 보시면 1만원 곱하기 네 명에 대해서 2회에 12월을 해놨는데 사실은 우리 1주일에 두 번씩 나갑니다. 1주일에 두 번씩 나갈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같은 경우에는 합동단속, 자체단속 엄청 많이 나갑니다. 저녁에 업무시간 마친 후에 같이 나가게 됩니다.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보기도, 사무실에서 보기도 참말로 피곤할 것인데 청소년보호법을 다루기 위해서 직원들이 주 2회 정도 나가신다 하는데 거기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체내에 그만큼이나 주 2회나 청소년 선도문제나 업소에 다니는데 단속하는 과정이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집이라든지, 제일 큰 게 술, 담배, 청소년보호법에서 제일 큰 뭉텅이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못판다는 한 가지가 있고 업주같은 경우에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안된다는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계도단속입니다. 그리고 단속 위주가 아니고 계도, 홍보 위주입니다.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이의제기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민등록증 확인하시라고 그 전단 나눠드리고 그렇습니다. 이것 많이 잡아서 과징금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적게 걸리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안걸리게끔 홍보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200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100건을 했어요. 100만원씩 1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열 건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주 2회 정도의 자체단속을 나가고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열악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데 주 2회 정도 나가면 한 달에 8회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을 치면 근 100회라 하는 것을 4명이 나가는데 지도 계몽할 것 같으면 비디오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북구신문에 내서 “이런 게 청소년보호법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알리면 되지 굳이 직원 네 명이 나가서 지도단속 계몽한다고 그래 야단떨 필요가 없고 또한 공무원들이 거의 다 각 과에 보면 업무시책비가 나옵니다. 시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과에 대한 어떠한 구심점을 가져서 시책을 하나 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번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물꼬를 돌렸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답변드리면요. 일단 시책업무추진비는 국내여비로 목이 다르기 때문에 못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 성과분석 부분에 성과에 작년도 대비해서 82%의 적발률을 떨어뜨렸다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종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작년도 세입에 1억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왜 1,000만원을 잡았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이게 ’99년 여름까지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하고 징수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 도로 위임을 시키고 부산시장은 다시 우리 구로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관되는 과정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부과했던 것도 북구 소관으로 전부 다 우리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건수가 많아서 1억을 잡았는데 올해부터는 순수하게 우리가 부과하는 것만 되니까 숫자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성과로 잡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계도, 홍보를 했기 때문에 위반율이 격감했다는 것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도 하셨는데 뭣 때문에 저녁에 자체단속한다고 이렇게 야단법석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업주교육을 2회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단란주점하시는 분, 비디오하시는 분 모두 모아놓고 제가 직접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교육을 굉장히 쉽게 한번 시켰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단속도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나가면 항상 단속을 하더라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하는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차원에서 자체단속도 해야 됩니다. 계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아놓고 계도만 시키면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단속을 해서 실제로 걸리면 과징금 부과된다 이걸 보여줘야 경각심이 생깁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단란주점, 노래방, 노래방은 이야기 안했지만 단란주점이 북구내에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그 업태위반이나 이런 게 안되는 곳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책자에 보면 이것은 합동단속도 아니고 자체단속도 아닙니다. 과장님 이야기 말을 들어보면 지도계몽입니다. 합동단속이라고 하면 나가서 건수가 돼야 될 것이고 자체단속이라고 하면 어떠한 행위라도 단속한 건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다 지도계몽 다 했는데 이것은 자체단속이라고 이야기가 안되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 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단속나가서 적발되면 바로 부과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실적은 1년에 한 달에 한 건도 안되는데 열 건을 올려놨는데 이게 무슨 지도단속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1년, 12달을 보면 8월에, 12월에 제일 비수기라 하더라도 열 건을 올려놨는데 이게 무슨 단속이 됩니까? 한 달에 한 건도 안되는데 1년, 12달을 나눠보면. 지도계몽차 나간다고 여비를 예산서에 편성을 시켜놓는 게 낫지, 과장님도 술을 드시고 이래 다녀보지만 지금 실지로 업주들은 들으면 나한테 욕하려나 모르지만 지금 공직사회 기강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책자에 합동단속이라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맞고 자체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계몽을 해서 이런 집이 정말로 영업하는데 너무 불합리하게 했다, 단속을 한 건 했다 하는 것은 되지만 단속나가서 전신만신 계몽 다했으면 공무원들이 아무 실적이 없는거라,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할 때 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타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비디오방에 갔는데 18세 미만이 그것 보다가 걸렸다 그러면 문화정보과에서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 되면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이 나갔을 때는 과징금 부과가 안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걸리게 되는 게 슈퍼라든지 조그만 영세가게에서 술, 담배를 판 것 100만원짜리가 걸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이 나가게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건수가 줄어든 면도 있을 겁니다.
김두환위원
자, 과장님하고 나하고 입씨름할 게 아니라고, 예산편성을 놔놓고. 그러면 과장님 방금 그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면 단란주점 같은데 문화정보과에서 음란물 비디오라든지 이래 됐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그러면 단속이 됐다 그러면 그건 허가가 취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아니.....
김두환위원
그러면 허가가 취소가 되고 나면 6개월 이후 돼야 허가가 신고가 됩니다. 그런 중벌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에서 만약에 허가취소가 나갔다, 그래 되면 우리 과에서 과징금 부과권한이 없게 되는 겁니다.
김두환위원
무허가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면 주무 과로 연락이 옵니다. 이중형벌이 떨어집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허가취소라는 행정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것도 있고 3개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타부서에서 문화정보과라든지 보건소에서 영업정지 1개월이 떨어졌다, 행정처분이 나갔다 이래 되면 과징금 부과가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검찰에 가서 벌금을 냈는데 구청에서 왜 과징금 부과를 이중처벌하느냐, 그 문제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담배를 팔았는데 미성년자한테 담배팔아서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검찰에 넘어가서 벌금을 아마 50만원에서 100만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형법상에 돈 내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문화정보과라든지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이 안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김두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는 형사법입니다. 형사법이기 때문에 벌금이 과징금이 되고 구청에는 영업에 대한 것을 한 달 메길 것을 과징금을 과표에 의해서 하루에 7만원이면 7만원, 그러면 30일 영업정지를 먹을래, 과징금을 낼래 이래 됩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안 그런 게 아니고,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청소년보호법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면 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없었을 때 한해서.....
김두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음 감사때 내가 행자부 지침을 보고 복지법을 보고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예산책자 210페이지하고 211페이지 같이 수정예산안하고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부분에 일반보상금 보면 불우아동위문이 1만원씩 88명인데 88명을 대상자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이 2회라는 것은 명절 두 번에 이것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88명은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88명이 산출된 겁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8명 숫자라는 것은 평화의집 33명, 소년가장 50명 해서 88명 정도 잡아서 내시를 했기 때문에 8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평화의집 관련 해서 내려오는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한다고 보고 일단 내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의집이 아시다시피 전원 조치를 다 했고 내년도에는 고아원시설이 아니고 장애인시설로 되기 때문에 1회 추경때 여기 잡혀 있는 인원 부분은 다 깔 예정입니다.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도 보시면 국·시비에도 아동복지시설 지원해서 다 2개소로 잡혀 있는데 하나는 장선청소년의집, 하나는 평화의집입니다. 그런데 평화의집에 해당하는 것은 1회 추경때 모두 깔 예정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이런 인원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집행할 때에 따라서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88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난방비에 110개소, 211페이지에 보육사업비 125개소, 수정예산에 보면 수정감이 일부 돼 있는데 보육사업비를 지원하는 125개소하고 보육시설 난방비를 지원하는 110개소하고 다른 점은,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사업비에서는 125개소 잡혀 있고 난방비에서는 왜 110개소가 잡혀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 보육시설 125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지원시설이 15개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난방비는 민간시설만 하기 때문에 125개소에서 정부지원시설 15개를 빼서 110개소가 되고 뒤의 보육사업비는, 보육사업비라는 것은 큰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그 다음에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인건비 이 두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125개소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보육사업비하고 그렇다면 보육시설 난방비가 거의 다 지원이 되는데 125개소에 지원되는 것이 저소득자에 대해서 지원된다 이 말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저소득 보육료 그 다음에 15개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시설장 임금, 인건비,
인선
정인선위원
저소득자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국·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안주니까 소홀히 해서는 안되고 정확하게 저소득자가 가서 보육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감시해야 될 것 같은데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정복지과에 와서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는 사실은 저소득 보육료 대상자 조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밖에 안했는데 지금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연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연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우수사례 해서 북구에 저소득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북구가 참 잘하고 있다, 타구에서도 따라해야 된다는 시공문이 한번 왔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다음에 210페이지 맨 하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해서 1개 단체라 해놨는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는 동원 YMCA, 동원복지관에 YMCA 해서 25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것 지정절차는 우리가 선정을 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다가 선정을 해달라고 올리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유해환경감시단에서 1년 동안 실적을 책자로 펴내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들어올 것으로 미리 예상을 하고 제가 책자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보고서라고 해서 이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책자 들어 보임) 그래서 1년 동안 모든 사업에 대해서 모아놓은 책자가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 이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예산책자 214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이 시비로써 4억 5,000이 올라왔는데 이 건립하는 위치라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정신 좀 똑바로 차려서 어느 위원이 질의했는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시비에 4억 5,000이 잡혀 있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문화의집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양여금으로 2억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시비가 2억 5,000이 더 추가돼서 내려올 때는 시, 도 보조금으로 내려오니까 시에 4억 5,000이 지원되는 것이고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만덕2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 1, 2층으로 신축하고 있는데 3, 4층으로 더 올려서 복합건물로 그렇게 지을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금곡동에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금곡동에는 복지관이 너무 많고 복지관이 없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는 만덕이다 이래 생각해서 만덕 동사무소와 같이 하게 됐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준다고 해서 무작정 난립해서, 지금 금곡 청소년 문화회관도 있죠?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시에서.....
홍주
윤홍주위원
예, 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만덕2동에 디지털 도서관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나 국비로써 시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물론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형편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구비는 건축비에는 안 들어갑니다만 이 건축을 해놓은 이후에 이것을 경상적 경비가 상당한 우리 일반회계로써 투입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지금 만덕 디지털 도서관 저것도 사실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것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덕지구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한다고 해서 과연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만덕으로 올라가서 이 문화의집을 활용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 게 있으신 지 꼭 이 시비로써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해야 되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게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 8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와서 이 사업을 신청하겠느냐 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엄청 토론도 많이 하고, 물론 결재과정을 거쳐서 과장, 국장, 부청장, 청장까지 다 올라가면서 이래 결정된 내용입니다만 굉장히 우리 부서에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질의하셨다시피 이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가 타구에 보니까 연간 7,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운영비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그렇게 들면서까지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론에 대한 결과가 결정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비용을 생각할 때는 경제적인 비용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만큼 투입됐느냐, 비용이라는 점하고 이것을 지었을 때 청소년들한테 주는 효용이라든지 주민들 만족도 이것을 저울질해서 어느 것이 크냐에 따라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만덕 부분에 청소년 시설이 없고 그쪽에 지어주면 오히려 더 낫다 이랬고 청장님도 걱정하신 게 운영비가 그래 많이 들면 연구를 하다 보면 운영비가 들지 않고, 들지 않지는 않겠지만 좀 줄이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든지 그래라도 이번에 돈 내려온 것은 짓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들어가는 경제비용보다 오히려 지음으로 해서 얻는 효용이 더 크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토의를 거쳐서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에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해서 어떻게 자원봉사자를 쓴다든지 또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한번 건립을 해놓고 나면 영구히 가야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경상경비가 연간 7,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한다 이러는데 7,000만원 더 듭니다. 그 뒤에 모든 경상경비를 다 넣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간 1억 5,000에서 2억 정도는 투자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다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문화회관이나 문화의집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북구지역을 묶어서 정령 청소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지역에 한 군데다가 건립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비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돈이 아니니까 건립해 보자, 건립해 놓고 보면 경상경비가 좀 들면 우리가 사회봉사활동을 지원 받아서 어떻게 해보자 하지만 그것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한두 번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영구히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경상적경비가 지출되면 우리 수입차원도 그만큼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북구실정으로 봐서 과연 이게 마땅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조하시고 다시 한번 문화의집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은 생각을 다시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한 개소, 이건 덕천1동 공부방에 지원입니까?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소가 아니고 한 개 사업인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김두환위원
한 개소라고 해서 덕천1동 청소년 공부방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예산을 편성 많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세 개, 구포1, 구포3, 덕천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본 위원장이 그걸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앞으로,
김두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입니다. 한 개소 공부방에, 청소년 공부방에 3,300만원이라는 1년 예산편성은 참말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한 개 사업인데 한 개 “소”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소자고 사자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중에서 자꾸 그런 일이 안 생깁니까? 그래서 각별히 앞으로라도 신경을 똑바로 쓰셔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 질의 안하셨지만 제가 하나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그것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또 할 얘기 있으니까 그건 다음에 준비해 놨다가 필히 참석시키면 그때 오셔서 미비된 점, 잘못된 점 그걸 그때 총괄적으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그래 할 테니까. 문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21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혹시 꼭 예산편성을, 일을 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든지 잘못된 분야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의문점이 될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서 지금 일부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70%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고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재활용품 선별장에 필요한 기자재가 노후가 돼서 스티로폴 감용기하고 화이카 이런 데서는 구비가 30%, 시비가 70% 정도 해서 다시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구 재정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시비가 확보되면 다음 추경때 가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그러면 재활용선별장 기자재 그것이 다음 추경때 하려고 안 넣었다 그 말이죠?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시비보조가 70%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는 것을 먼저 노력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구비를 30% 확보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구비부터 먼저 확보하라고 하고 저희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비확보부터 해 주면 구비를 확보하기 수월하다 이래 이야기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시설비에 이동식화장실 설치가 2개소에 1,800만원, 재래식화장실 개보수가 8개소에 2,000만원, 3,800만원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개보수는 8개소인데 어딘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식화장실 설치는 1개소에 900만원 해서 2개소, 1,8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장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포2동에서 주민건의사항으로 건의된 관내 등산로변에 한 군데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 있습니다. 또 간이화장실은 설치기종이 관리가 용이하고 냄새가 없는 기종으로 설치할 것을 추진 중에 있고 이동식이면서 물 사용량이 기존 수세식의 1/10 이하인 간이수세식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는 8개소에서 2,0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1개소당 250만원씩인데 관내 설치된 기존재래식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16개중에서 금년도에 8개소 보수를 하고 남아 있는 것이 8개소 있습니다. 이 8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포세식으로 개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수 예산을 보게 되면 1개소당 250만원인데 180만원은 개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것이고 전기 인입비가 70만원 정도 해서 개당 250만원 사용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이동식화장실 2개소는 한 군데는 건의가 들어와 있고 한 군데는?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1개소 장소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 한 군데는 구포2동에서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간사
229페이지 재무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와 재무과 공히 적용되는 부분인데 지금 쓰레거수거 위탁을 하게 되면 차량운영비라든지 모든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죠? 예산처리를.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하고 있는 데가 화명, 금곡, 덕천2, 덕천3, 그렇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위탁을 안 주는 데가 그렇습니다. 네 개동입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그러면 우리 북구에 청소차가 몇 대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스물 대,
성구
강성구간사
열아홉 대 있습니다.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우리 지도차량까지 포함해서 스물 대입니다. 총 차량이 스물 대입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그것은 재무과하고 앞 뒤 말이 안 맞는데 재무과에서는 청소차량, 지도차량 합해서 열아홉 대라고 했는데 열아홉 대나 스물 대나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만 그러면 네 개동을 청소는 하는데 차량이 열아홉 대 내지 스물 대가 과연 필요합니까? 만일에 민간이 운영했다고 하면 차량이 그만큼 필요없지 싶은데 지금 청소차량이 우리가 청소하는 범위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은 것이 아닌지?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가 환경지도차 한 대를 제외하고 청소에 소용되는 차가 열아홉 대입니다. 열아홉 대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지금 사용불가능해서 정차를 해 놓고 있는 대수가 네 대가 있습니다. 예비차가 두 대가 있고 열다섯 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세 대 중에서 한 대는 안하고 두 대를 운행하고 있고 한 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만 생활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그러니까 차량이 총 스물 대에서 청소용 열아홉 대인데 그 중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정차한 것이 네 대, 그 다음에 예비차량 두 대, 그래도 민간위탁을 줬을 때보다 차량수가 많죠. 많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계약서를 보면 네 개동을 청소하는 범위하고 차량대수하고 우리가 가진 차량대수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가 하면 또 여기 한 가지, 지금 예산을 앉아서 낭비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나옵니다. 우리가 청소차라고 하면 디젤연료를 땝니다.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그것은 청소과 관할이죠. 환경개선부담금부터 시작해서 각종 제세공과금, 이게 차를 세워 놓고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못 쓰는 차 같으면 빨리 없애세요. 그게 우리 앉아서 청소차라고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안 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빨리 없애서 쓸데 없는 돈 안 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대수도 네 개동에 맞도록 적정수준으로 그렇게 유지해서 운영해 가야지 너무 있는 차라고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차고지에 현재 열아홉 대 그리고 지도차 한 대, 지도차는 청에서 쓰겠습니다만 열아홉 대 다 들어옵니까? 밤에 열아홉 대가 다 들어와집니까? 민간이 우리 구청 차 쓰는 것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열아홉 대 다 들어오네요.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예.
성구
강성구간사
실제로 네 개동에 우선 대수가 열아홉 대 그리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정차돼 있는 네 대 빼고 나면 열다섯 대인데 이것도 더 줄일 부분이 있으면 더 줄이고,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중에 재활용품 수거하는 차량을 네 대 활용하고 있고 생활쓰레기줄이기 하는데 네 대고 기동청소 하는데 두 대가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실질적으로 청소에 임해야 되는 차량은, (관계공무원 답변 중단) 네 개동에 대해서 차량이 투입되는 것은 네 대입니다. 재활용품, 생활쓰레기 화이카라고 해서 대형폐기물이 들어오게 되면 집어서 올리는 차량이 밖에 나갈 수 있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를 빼고 나면 네 대만 가지고 네 개 동에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현재 우리 민간위탁 줬을 때와 우리 직영할 때의 예산집행 과정을 보면 우리가 더 많이 나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민간위탁 봉급명세를 다 받아 봤습니다. 봉급부터 시작해서 제반운영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고 정차된 것, 쓰지도 못하는 차 네 대는 괜히 비싼 환경부담금이나 또 유지비, 유지비도 아마 포함될 것입니다. 세워놓고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처분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강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책자 226페이지 연료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각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구직영 소각장 연료비 해서 1,848만원 돼 있는데 소각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은 지금 현재 연중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소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대형폐기물입니다.
김두환위원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을 줬는데 수입이 올라옵니까 수입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폐기물과 기동청소를 해서 들어오는 각종 쓰레기에 대해서 소각장에서 1일 1.8톤 정도 소각을 하고 대형폐기물은 지금 소각기 기기가 적어서 제때 처리를 못하고 지금 적재돼서 일괄해서 외주로 발주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대형폐기물이 위탁이 된 상태입니까, 우리가 대형폐기물 수거하는데 돈을 받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가정에서 대형폐기물이 나오는 것은 돈을 받고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잡수입이 돼 있습니까, 수수료사업으로 돼 있습니까? 어디 포함이 돼 있습니까 세수사업에.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 28페이지에 보게 되면 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 해서 1억 2,000만원이 세입으로써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대형폐기물, 각 가정에서 저희들이 수거할 때 받는 돈으로써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아, 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 해 놓은 이것이 소각에 관련된 대형폐기물수수료입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이것 언제 위탁할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획은 지난 임시회에서 의회에 위탁을 하겠다고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위탁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내년 중으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연간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수수료 받는 것하고, 비용하고 공제를 하고 나면 1억 정도 사실상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억 이상 적자가 나는 것을 또 이번 예산에다가 편성을 하고 기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할 것을 빨리빨리 해 버리면 이런 손실이 안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 임시회때도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한다고 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7월부터 해서 위탁을 시키고 미화원 구조조정과 같이 연계해서 시키려고 했는데 미화원 구조조정이 시 노조라든지 연대해서 그래서 사실상 구조조정이 불가능했습니다. 구조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업무만 위탁을 시키게 되면 저희들 손실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못하고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주무과장으로서 답답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은 어차피 민간위탁을 줄 것을 빨리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만덕1동 재활용선별장에 미화원이 아직도 선별장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 보세요. 선별장에서는 미화원이 종사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화원이 지금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미화원이 아니라도 선별장 같은 데는 사역을 시킬 수 있는 일용도 있는데 미화원 봉급으로 해서 선별장에 네 명의 급료가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 업무가 물론 복잡성도 있고 여러 가지, 과장님 가신 지가 얼마 안되지만 이것을 빨리빨리 간부회의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세수도 올해 50억 정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효율성 있게 아까 강성구위원 지적했듯이 차량이라든가 뭐 이런 조세과정에서 나가는 것을 빨리빨리 감면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23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과장님, 243페이지 시설비 쪽에 보면 육림이라는 자구가 나오거든요. 육림 숲가꾸기 작업 20㏊ 나오는데 육림이라는 말뜻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국웅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육림이라고 하면 임업경영의 나무를 가꾸기 위한 하나의 학술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육림은 심은 나무나 천년림에, 옛날에는 간벌을 하는 종류가 어린나무가꾸기 해서 가지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무를 솎아 내는 것 열세목, 피해목, 우세목을 놔두기 위해서 다른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가지를 치거나 잡다한 나무를 제거하고 또 잘 안 크는 나무를 정리를 하고 나무를 크도록 하는 육림작업을 말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산림경영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지금 내용들을 보면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정리 등등해서 나오는데 일단 이런 일들을 하고 난 이후에 가지나 이런 등등 부분들이 깨끗하게 바로 밑에까지 내려와서 치워지고, 이러한 예는 과연 산불이 났을 때도 피해가 최소화 될 것이고 그리고 원래의 취지인 육림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인즉 산에 가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흔히 보이거든요. 이런 점을 주의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편성이 500만원 증가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올해는 긴축재정으로 저희들도 시설비에 1,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산불피해목 제거라든지 재해위험지 복구는 만덕1동에 지난 여름에 언덕이 좀 무너져서 위에 성수로를 해야겠다는 요구에 의해서 재해복구를 하는 위에 성수로하는 500만원이 얹혀져 있고 전년도에는 거의 공공근로사업과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그리고 시설하는 사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으로 인해서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예산사업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도 보면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 있네요? 국비가 9,700만원, 시비가 1,600만원, 구비가 2억 5,1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지역경제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복구가 만덕1동에 여름에 사태가 났다고 하는데,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김두환위원님, 밑에 합계란은 저희 과가 아니고 다른 넘어가는데서 합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위에 그 사항뿐입니다.
김두환위원
이것이 지역경제과 총 예산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앞 페이지에 보시면 243페이지 자체사업 해서 총계는 1,500만원 위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합계는,
김두환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만덕1동에 올 여름 장마로 인해서 재해복구위험지구에 의해서 500만원 증가가 되었다 이 말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 11억이나 예산배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름에 났는데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2001년도 본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복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금 사태가 조금 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위에 성수로, 물을 내어 주는 길만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만덕1동에 건설과 측구공사하면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이라든가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어디를 지금 재해위험지구라고 복구할 것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 위에 산 쪽에 성수로, 물 내는 길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성수로 복구하는 500만원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올 여름이라고 했거든요. 올 여름 같으면 위에서부터 물이 잡혀 내려오는 측구공사가 안 되어 있으면 밑에 건설과에서 측구공사가 완료가 됐다 아닙니까.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해야지 기 2000년도 연말 공사가 완료가 된 이런 시점에 2001년도 예산배정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실지로 재해위험지구복구가 아니고 향후에 봤을 때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측구공사 하기 전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위에부터 먼저 해오도록 의견 조율이 돼야 되는데 지금 6월달부터 12월달 같으면 6개월이란 기간도 지났고 측구공사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 위에 성수로공사를 또다시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성수로공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김두환위원
물론 안 되어 있는 것은 빨리빨리 구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특히 만덕1동 같은 데는 병풍사도 있고 만덕사지도 있기 때문에 향락객들이 많습니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지구를 연내 공사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과와 과의 협조를 얻어서 조속히 해 주고 또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있는데 기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런 시기에 예산편성을 과년도를 넘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도시공원시설 유지보수가 42개소, 가로수 보식, 만덕3동 럭키법면 왕벚나무 이식, 금곡로 꽃길조성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공원시설 유지보수 42개소가 어느 곳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 어린이공원이 전부 48개소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어린이공원이 48개소란 말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장
어린이공원은 뭐고 도시공원은 뭣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도시공원 내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6개소는 미조성이 돼 있고 그래서 42개소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단지 내라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시소라든지 어린이시설이라든지 각종 청소나 이런 것은 단체에서 해 주려고 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는 저희들이 예산으로써 지금까지도 해 왔고 좀 돈이 모자랍니다만 어린이들이 노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년에 두세 번씩 보수를 합니다. 너무 개수가 많아서 42개소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시설물 개수가 많아서, 이 3,5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페인트칠이라든지 기타 등등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지금 시설물 시소나 그네가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있으면 내부사항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그 밑에 내용 가로수 보식 하고 밑에 쭉 설명해 보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가로수 보식은 은행나무, 그러니까 우리 관내 가로수가 4,200본 됩니다. 그 중에 내년에 70본, 결식지가 70본 있습니다. 결식지에 대해서 가로수를 보식하고자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4,200본 중에 70본이 결식지라고 하셨는데 결식지가 군데군데,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군데군데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집중된 그런 곳은 아니고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니고 노선에 군데군데 빠진 데 그런 데 보식을 하는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그게 돼야 됩니다. 보면 일부 주민들이 자기 상가 내지 집 앞에 불필요해서 그 당시 못 심게 한 그런 곳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런 장소 아닙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그러면 어떤 장소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어떤 곳은 사고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한 것은 세무과에 전부 돈이 예치가 됩니다만 사고로 인한 것, 그 다음에 자연 고사로 인한 것, 그래서 올해 보식해야 될 수가 70본 됩니다. 그래서 매년 70본 내지 100본 정도는 보식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70본 보식하는 데 돈이 2,000만원 든다는 이 말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장
이 관계도 나무 수종하는 내용하고 크기, 굵기 다 있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그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해 보네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만덕3동 럭키아파트 법면에는 그린코아 올라가는 사거리 옆에 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밀식이 돼서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솎아서 그 주변에 심고 하는 사업들이, 한 100본 됩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그리고 나무가 밀식이 돼서 어차피 밀식이 돼서 어차피 뽑고 다른 데 옮겨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이 100본도 만덕3동 가다보면 법면에 왕벚나무가 촘촘하게 밀집돼 있으니까 뽑아서 다시 옮긴다는 이 말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옮기는데 인건비가 이 만큼 든다는 이 말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장
나무 100본 옮기는데 돈이 1,000만원인데 한 포기 얼마 듭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10만원.
성만
윤성만위원장
나무 한 포기하는데 10만원 듭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금곡로 꽃길조성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금곡로 꽃길조성은 작년부터 금곡로에 꽃단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화명 대천천에서 양산 우리 북구 경계까지 도로변에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꽃씨를 뿌리고 15만본의 꽃을 심고자 합니다. 꽃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꽃길조성을 하는데 보면 금곡로 꽃길조성 박물관 한다고 여기도 보면 전기요금 여타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그런데 이것도 1,000만원입니다. 꽃 종류도 1,000본, 2,000본 하는데 꽃 종류가 1년생도 있을 것이고 다년생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금곡 장어마을 입구에 많이 해 놨습니다. 그것을 영구적으로 다년초를 심는다든지 연구를 해야지 계속 가로수 보식이다, 꽃길조성이다, 이래 해서 이런 데 너무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큰 뚜렷한 사업을 하기가 힘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덕 양묘장건도 보니까 복잡하게 돼 있는데 만덕 양묘장 이 관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성만 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만덕3동 럭키 법면 왕벚나무 이식하고 금곡로 꽃길조성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치할 수는 없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덕로 수목이식은 나무가 크고 또 공공근로인력은 기술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작업이 힘듭니다. 굴치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모든 다른 장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어려워서 본예산에 올렸고 거의 대부분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큰 사업은 못하고 유지관리하는 그런 분야만, 다른 것은 삭감되고 그런 분야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길조성은 작년부터 꽃길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칸나나 다시 씨를 뿌리고 안 심는 것으로 지금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계절적으로 피는 것은 그때그때 심지만 가능하면 다년생 종류로써 심겠습니다. 그래서 그 꽃길조성은 아직 완전히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완전히 연결될 수 있도록, 꽃길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계절적으로 해 보고 싶어서. 이것은 우리 구의 관문이고 해서 그렇게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꽃박물관 만드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었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벤치하고 의자하고 만들어 놨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것이 잘 됐다 라고 생각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사실 거기는 큰 대로변이 돼서 벤치에 앉아 있을 사람도 없고 그 위로 전차가 다니는데 그 밑에 앉아서 휴식을 취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실패작품입니다. 예산낭비입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는 기존관리와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확대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또 유휴지가 있어서, 위치는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조성해 놓은 것을 유지관리하든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투자라든지 그것은 지양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거기도 너무 고급수종만 심어서 실질적으로 예산낭비입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너무 소홀히 하다 보면 우리 어려운 예산이 자꾸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때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간사
지금까지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만덕3동 럭키 법면 왕벚나무 심은 지가 3년 조금 지났죠? 거의 3년째 접어드는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앞을 못 내다보고 과연 심은 것이 전문부서로써 할 일인지. 지금 그 벚나무를 이식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 쓰겠다.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아비판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금곡로 꽃길조성, 아까 정인선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화명, 금곡에 계시는 주민들이 인터넷에 띄운 내용을 보면 미쳤다고 합니다 차 씩씩 다니는데 인도를 만들지 거기다가 그것을 만들어서, 주민들 다닐 길이 없어요. 그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 되면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을 해야지 그것을 그대로 1,000만원 넣어서 하겠다 그래 계획을 잡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보면 그것이 일종의 수목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성구
강성구간사
수목원을 하신다고 하면 수목원은 예산이 국비가 50%가 반영이 되도록 반드시 돼 있습니다. 우리 꽃길조성을 위해서 국비를 따올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국비요구를 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국비 5억을 받아서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그러면 그것을 다 썼으면 내년 예산도 국비를 신청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내년 사업은 본청에서 지금 심의중에 있는데 공원조성이라든지 그쪽으로 아마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성구
강성구간사
그러니까 수목원 조성을 위해서 국비보조요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예산계장, 한 내용 가지고 있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성구
강성구간사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또 1,000만원을 투자하고 또 계속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주고 주민들 말이 타당성 있다고 하면 따라줘야 됩니다. 주민들은 동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청에서는 서쪽으로 가고, 니 팔 니 흔들고 내 팔 내 흔들어서는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만일에 예산이 통과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성구
강성구간사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지역경제과장외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국 분야 교통행정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지적과,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