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승인의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지난 1일 제2차 정례회 개회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안의 특징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00년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서 일반회계의 경우 지난 10월 말경 일반교부세 28억8,600만원과 수해복구 군비부담금 보전용 특별교부세 3억1천만원, 교산도시계획도로 5억 원을 비롯하여 국도비보조금 등 총 70억1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성립전편성 집행 중인 수해복구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 지원 등에 배분하고 일부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국도비보조금 일부 및 이자수입 등으로 회계 내에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는 개요서와 사항별 설명서의 총괄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고 실과소별 예산안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서 작은 책자 3페이지입니다. 제3회추경 기준 2000년 예산의 총규모는 2회추경 대비 6.1%인 72억3,100만원이 증액된 1,248억7,9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70억100만원이 증액된 1,149억1,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인 2억3,000만원이 증액된 99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은 2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의료보호기금은 1억9,400만원, 공영개발사업은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앞서 보고 드렸듯이 1,149억1,400만원으로서 자체재원이 16.8%, 지방교부세가 37.6%, 양여금 12.0%, 재정보전금 1.7%, 국도비보조금이 31.9%로 구성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의 경우 자동차세가 당초보다 5천만원 정도 징수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측되며, 지방교부세는 일반교부세 28억8,600만원, 특별교부세 8억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화촌제 1억, 문정 절개지 보수 5천만원, 서주에서 마천 소재지 구간 방호벽 도색 3천만원 등을 이미 성립전 예산편성 하여 추진 중인 사항을 이번에 반영하였으며, 태풍 사오마이 수해복구 등에 교부된 국도비를 정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9.6%, 물건비가 9.6%, 이전경비가 11.5%, 자본지출 61.8%, 보전재원 0.3%, 내부거래 0.8%, 예비비및기타가 6.4%로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계수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기능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세항별 총괄입니다. 이번 제3회추경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경우 경상예산이 244억6,900만원으로 21.3%, 사업예산이 70.8%, 채무상환이 0.5%, 예비비 등이 6.4%로 구성되게 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부서별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안 중 총괄입니다. 앞서 총규모 예산안 제안설명 시 간략하게 설명 드렸듯이 상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제2회추경 대비 2.4%인 2억3천만원이 증액된 99억6,5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국도비보조금 1억9,400만원, 공영개발사업의 이자수입 3,800만원 등으로 사업예산 위주로 세출예산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자체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요구 한 주요자체사업입니다. 먼저 농림과 소관의 가을깊이갈이 추진 2,500만원으로 깊이갈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급량비 1,300만원, 보상금 1,200만원으로서 읍면에서 집행코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의 농산물직판장 개설사업비 3,700만원은 폐쇄된 부산지구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개설 시 도에서 보조받은 3,700만원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하여 마산지구에 농특산물직판장을 개설하는데 일부 지원코자 합니다. 건설과의 화촌제 정비 1억 원, 문정 절개지 보수 5천만원, 서주, 마천 가흥간 방호벽 도색사업비 3천만원은 도에서 운영하는 시책추진용 재정보전금에서 지원받아 성립전 편성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환경과는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교산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한주아파트 뒤편에서 함양여자중학교 입구까지의 도시계획도로로 부지보상금에 충당코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및양여금사업의 총괄입니다. 이번 제3회추경에 일반및특별회계의 국도비는 33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부담금도 9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유인물의 1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에 수록되어 있는 국도비및양여금사업의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00년제3회추경안을 의회에 이송한 현재까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사업 현황입니다. 꽃길, 꽃동산조성사업은 당초 도비에서 지원하기로 계획한 7,976만6천원을 군비부담으로 추가 지시하였으나 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이므로 이번 추경에 부담을 유보할 계획이며, 산록변예방선 소각사업은 도비 부담이 없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의 타당성 문제, 사업시행 곤란의 문제 등이 제기되어 군비 부담을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나마 2000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개요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큰 책자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는 우리 군의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248억7,933만2천원으로 하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37억2,752만3천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70억3,015만1천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다른 조항은 특별히 변경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조금 전 예산개요서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중복되므로 설명은 생략코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도 연초에 도정보고회 목적으로 우리 군을 방문한 도지사에게 건의하여 관철된 도비지원사업인 수출양돈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비 5억과 군비 5억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민원발생에 따라 2000년 당초예산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당시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지정, 군에서 직접 시공하여 사업을 완벽히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의 일부인 7억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본 사항을 예산에 편성,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당초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 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1월 27일 회부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1,248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2억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안 개요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니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1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은 2000년도 마무리 성격의 결산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자체세입재원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의존재원 중 일반교부세가 '99년 정부예산 세계잉여금에 의해서 추가 교부되고 특별교부세 등이 증액되어 지방교부세는 총 36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에 총 31억7,532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을 포함하는 경상예산은 1,766만원 증가하여 총 244억6,874만9천원이고, 사업예산은 태풍 수해복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교산도시계획도로 시설비 등에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총 35억6,481만7천원이 증액된 813억4,81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예비비는 70억3,015만1천원으로서 기정 예비비 예산액보다 37억3,125만3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지방교부세의 추가적인 교부와 기정예산 중 계획변경 또는 불용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나 예산의 많은 부분이 적정한 예산 수요처에 활용되지 못하고 예비비에 계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이나 금번 추경안에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에 총 16억7,019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해 결산추경에서도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으로 이는 사전에 예산의 수요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에서 교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4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또한 금번 추경안에서도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 5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있으나 당해 연도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당초예산에서 사업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지 못하여 현안사업이 늦어지는 것이므로 당초예산의 편성 시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총괄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전실과소 및 읍·면 예산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전 실과소와 전 읍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금년도 지출수요가 없어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민간인제안채택과 제안제도운영포상금, 함양군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총 1억28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우리 나라 제4차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한 연구기관과 협의하였으나 그 시기, 총 사업비 등의 문제로 금년 내 발주가 불가하며, 계속 시도를 한 후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기본급을 삭감하고 부족한 복리후생비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실제 반납한 금액만큼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48페이지 중간부분 상림 잔디정비 관련 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예산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번에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집행한 사업으로 마사회의 기금 1,200만원을 지원받아 우리 군 관내 중고등학생 중 체육선수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예산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비비는 37억3,125만3천원이며, 예비비의 총액은 70억3,015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가 증액된 주요이유는 교부세 추가재원이 28억6,600만원, 수해복구에 따른 군비소요액 보전 특별교부세 3억1천만원, 기타 여건변동 등으로 기정예산 삭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예비비 중 집행잔액 약 47억 원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반영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민주화보상운동 사실조사 13만원은 성립전 예산편성 사용계획 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120자원봉사대 도대회는 금년도에 시행하지 아니하여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정산에 따른 예산정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부족비 반영, 예산성립전 편성 집행한 사항을 이번 3회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비교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부분의 장학금 및 학자금은 우리 군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2000년 지원액을 최종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시설비인 취로사업에 증액된 200만원은 하단부의 시설부대비를 삭감하여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장학금 및 학자금 목에 증액된 2,818만2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혜자의 자녀에게 학비를 보조하는 예산으로서 정산결과 부족하여 국비에서 지원받아 이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육시설 운영비는 관내 보육시설 6개소의 운영비 부족액 6,202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원금회수수입, 과년도수입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결과 246만4천원이 세입에서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전액을 삭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이 1억4,582만2천원, 도비보조금이 4,784만5천원 등 총 1억9,366만7천원이 세출예산에서는 사업예산인 외래 및 입원진료비에 전액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농림과 소관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듯이 가을깊이갈이 추진에 따른 급량비 1,300만원, 보상비 1,200만원 등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과도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을 정리한 사항이므로 주요한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돼지고기 품질개선비 813만5천원은 우리 군 관내 축산농가가 지난 1월부터 3월 26일까지 14농가가 3,359두를 수출하였습니다. 그 중에 A등급 1,627두에 대해 두당 5천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재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목재집하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본 사업은 국·도·군비 부담비율이 일부 변경되어 금회에 반영한 사업으로서 수동농공단지 내 목재집하장을 보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지곡 주암 군유지개간사업은 계획변경으로 7천만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를 전액 삭감하여 융자금에 22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성립전 편성 집행중인 공공근로사업 2억2,700만원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이미 간담회 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산물직판장 개설사업은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에 반환해야 될 예산을 우리 군 농특산물판매장 개설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외국인 투자 및 국내기업의 군내 입주 보조금지원 사업비 5천만원은 대상기업이 없어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 추가 발생분 3,927만4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성립전 편성하여 집행 중인 사오마이 태풍 피해복구사업비, 국도비 변경사항 정리, 감리비 등을 절약하여 시설비에 재편성한 사업 등으로서 중요한 사항만 중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에 계상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따른 추가사업비 3억5,152만원은 농업기반공사가 대행한 사업으로서 '99년도까지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시군에 지원하여 시군에서 집행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이번 3회추경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업기반공사가 농조지구 내에 대행하고 있는 사업은 함양 대병, 백천리 외 창선지구에 각각 1㎞, 병곡 도천지구 1㎞, 유림 옥산지구 1㎞입니다. 하단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의 국도비 변경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내 경지정리사업은 지곡, 안의, 서상, 백전, 유림의 14개 정보를 72ha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태풍 사오마이 수해복구사업비로서 성립전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국비양여금사업인 군도확포장,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이유는 다음 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 정리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행 시 농업기반공사에 감리를 위탁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군에서 직접 시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감리비 전액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화촌제정비사업 1억원, 문정 절개지보수사업비 5천만원은 도에서 운영하는 재정보전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화촌제와 문정초등학교 인근의 하천 제방을 정비코자 합니다.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는 사오마이 태풍 피해복구사업으로서 예산성립전 편성 집행 중인 사항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위험안내판 설치비 400만원은 계획 변경으로 삭감코자 하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읍 남산에 확장할 건설폐재류 설치사업비는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금번 추경에 삭감하고 2001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환경시설 2개소의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서 한주아파트 뒤와 여중학교 입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오마이 태풍 피해복구에 따른 사업비로 예산성립전 편성하였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은 신고가 없어 예산을 정리 삭감코자 합니다. 하단부부터는 국도비사업으로서 일부가 변경되어 이번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실 자동혈압계 구입사업입니다. 도의 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 전체를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연말인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신규사업은 예산에서 배제를 시켰고 국도비의 변경, 성립전 집행한 사업 정리 등에 초점을 두었음을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실과소별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42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님.

48페이지 상림수목정비 잔디 관리에 돈이 되었는데 인부임을 사용을 안 해서 된 것입니까?

사용 안 한 게 아니고 그 사업비를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에서 지원되는 걸로 하고 우리 군비는 절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비를 절약을 했다?

예. 공공근로사업으로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행정과 54페이지입니다.

민주화보상금이 있는데 우리 군에 몇 명이나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이 현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회의 마치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는 여비입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58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복지과 62페이지 일괄해서 한번 보십시오.

삭감된 것이라서 없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없습니다.

특별회계하고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사회복지과 65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활동비라고 했는데 전문요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사람을 전문요원이라고 합니까?

우리 읍면에 사회복지 요원들이 11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문요원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입니다.

각 읍면에 1명씩 있는 그 분들, 그러면 공무원이네요?

예, 공무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인력입니다.

농림과 80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까지

몇 페이지까지요?

80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84페이지 왜 이 군유지 개간을 안 하기로 했습니까?

이게, 농림과장 설명을 하세요. 적지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대상지로 당초 잡았던 지역이 다곡리조트 구역 안이라서 도에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개간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 그걸 알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결국 인력낭비만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이것도 다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92페이지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직판장 개설 이 부분은 지금 창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회수를 도비를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군비 일부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마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 아니고요?

창원에는

마산에도 하나 낸다?

예.

지금 우리가 직판장이 창원 하나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에 있는 것을 회수를 해서 이미 이 돈을 도에 반납을 한다고 보고를 했다가 다시 가져왔어요.

지금 창원에는 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에는 지금 하고 있고, 마산에 이 돈 가지고 개설한다?

이 돈 가지고 일부만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3,6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홍경태 나머지는 자부담 하고요.

점포세를 하나 얻어도 몇 천만원 되는데 3,600만원 가지고 점포도 하나 못 얻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것은 지원해주는 거니까요. 보조해주는 택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창원에 개설하면 개설하는 사람 자부담하고 나머지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단체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농업경영인회에서 부산에 하다가 경영이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본인이 스스로 포기를 하고 이래서 우리가 돈을 회수를 했습니다.

지금 마산에 할 그것은 개인이 합니까, 단체에서 합니까?

가급적이면 단체에 줄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나 농업관련 단체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실장님이라도 농산물직판장요 지금 우리 창원에 개설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쪽에 파악은 자료는 매달 들어올 겁니다, 군비가 나가면. 그것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다른 뜻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영개발 이자수입이 있는데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102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환경과 116페이지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카메라를 그러면 지금 돈이 적어서 올해 설치를 못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카메라 구입을 하려니까 약 5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 파악했던 400만원만 하면 될 것으로 보고 도비하고 이 지원 받아서 구입할려고 했는데 실제로 구입은 500만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구입할 겁니다.

100만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럼 2001년도에도 하나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2001년도에는 돈이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어요?

예.

그리 안 해도 내 하나 설치가 되었는가 싶어서 했는데 마침 여기

구입과정에서 돈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고 더 우리 2000년도 예산하고 이번에 5억하고 이러면 교산도로 보상비가 얼추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교산도시계획도로를 지금 뚫으려고 하면 14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도비하고 저희 군비하고 해 가지고 4억5천만원을 세워 놨다가 국비가 이번에 늦게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국가사정이 나빠 가지고 5억만 우선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 포함해서 일단 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단 감정을 의뢰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양초등학교 뒤에 것은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교 뒤에는 지금 현재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맞물려서 재정비가 끝나지면, 일단 도로 설계는 들어가고 그리 추진을 합니다.

그 때는 8미터인 게 지금 6미터로 낮춥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님.

그런데 예비비가 저도 참 너무 많이 남았다는 그런 감을 가집니다. 예비비 중에서는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사업비로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비비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는, 물론 재해대책이 천재라든지 어떤 뭐 태풍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가 날 때 70억 아니라 700억도 필요할 경우가 생기죠. 하지만 이 예산은 어떤 면에서는 좀 묶인다는 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할 때 저도 백상현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는데 어떤 사업예산이라도 추경 이 뭡니까. 추경에 할 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게,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감을 가집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시기적이라든지 상부의 예산내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있지만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예비비가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예비비가 많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는데 앞서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교부세가 28억8,600만원 내려오고 수해복구 하는데 군비부담금이 너무 가중하다고 해서 그 재원을 보전하라고 교부세를 3억1천만원 별도로 준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시가 내려온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걸 바로 전체를 해서 지금 연말 안에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회계연도의 제도상 그런 불가피한 사정도 있으니까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른 데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종호 위원 거수)

예, 박종호 위원님.

조금 전에 실과별로 질의 시간에도 질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농산물직판장 개설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 모두에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농산물직판장 개설을 해 가지고 이 뜻은 좋고 도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지만 이걸 해 가지고 정말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느냐?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느냐? 전례로 봐서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과연 이런 돈 3,690만원을 가지고 되어서 직판장을 또 개설한다 해 가지고 이런 돈이 필요하겠느냐 이거라. 이게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인데 보조를 해주고 나면 과연 이게 농산물직판장 개설을 해서 그 목적대로 쓰이겠느냐는 생각이라. 그런데 이런 예산은 제 생각에는 별로, 꼭 이 편성 집행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도비를 부산의 직판장이

아이 그래 도비인데

그러니까 도비를 지금 만약에 편성을 해서 우리 농민단체에 지원을 안 해주면 이 돈을 도로 다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는 이미 다 반납을 해 버렸는데 회수해 가지고, 우리 군에도 반납을 하겠다고 도에 보고를 하고 난 뒤에 군수님께서 "왜 도비를 돌려보내느냐? 되도록이면 농민단체나 어떤 데 지원을 해줘야지.", 도비만큼 이번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 돈 중에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지원해주자 그런 뜻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거냐는 이야기라. 반납이라는 걸 떠나서 반납하고 안하고 이게 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 우리 자원은 아니다는 이야기라 한말로.

필요하지.

고속도로 주변에

그리 안 하네.

이 사실 위치가 부산이나 울산이나 떨어진다면 모르는데 지금 기정 우리가 창원에 1개소가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고, 마산에 한다면 어느 정도 함양농산물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안됩니다. 저도 농업경영인 쪽에서 서울에도 해 봤고 부산에도 제가 다 해보고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서울에 했을 때도 한 달 보름 안의 매출액이 일주일에 차 한 대입니다. 그게 1천만원이었었어요. 그러면 4천만원 돈 올라갔어요, 그것만 해도. 그 나머지 부산물 이래 가지고 상당히 매출은 올렸는데도 결과적으로 뒤에 실패는 봤지만 농산물은 그 정도의 양이 나갑니다. 그게 상당한 양이에요, 조그만 가게에서. 쌀 같은 것은 한번 먹는 사람들은 계속 먹거든요. 야채같은 것은 사실 가계 한 군데 하면 소비를 못시켜서 안됩니다. 내 매장에 팔 수 있는 게 사과 오늘 다섯 짝인데 그래도 운임하고 이것저것 해서 한 차에 다 싣고 가거든요. 몇 십 짝을 싣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쪽에 다 못 판다 말입니다. 못 팔아 가지고 결국 신선도가 떨어지고 또 폐기처분 해야 되고 또 헐값에 넘겨야 되는데 마산에 간다면 양쪽에 다 가도 줄 수가 있고, 소형차가 가도 또 고기를 싣고 가도 사실 한 차씩 다 못 내려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마산도 덜어 주고 창원도 덜어 주고,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은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지금 이 3천 얼마라고 했는데 실제 그것 밖에 안됐습니까? 5천만원 아니었었습니까?

1억 중에서 나머지는 군비라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도비, 군비가 5천만원씩 그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홍경태 4대6이었었습니다.

예?

홍경태 4대6이었었습니다, 4대6.

4대6이었었는데 그 당시 부산에 할 때는 1억을 가지고 우리가 임대를 해줬습니다.

예, 그것은 압니다.

임대계약금으로 해 가지고 했고, 이번에는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농민들에게 큰 실효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 농산물이 많이 내려갑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서상에 재경향우회에서 지난 번에 총회 시에 서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앞으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팔아 주겠다 하는 식으로 약속을 하고 그 회의에서 결의를 했다 해요. 그런 것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직거래를 해야 되느냐? 농협을 해야 됩니까? 어떤 직판장을 이용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