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읍면 소관

2001년도 군위읍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2001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2억1,497만5천원이 늘어난 14억9,65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봉급, 현원 26명에 대한 봉급과 처우개선비, 상여금 등 8,518만3천원이 늘어난 5억4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15시간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며, 초과분은 7급 기준으로 해서 10시간을 초과 계상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기능직 9등급 청소차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두 명에 대한 68일을 계상했습니다. 정액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민원업무수당, 읍면동 근무수당 등 해서금년보다 1,075만3천원이 늘어난 1억1,3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기타수당 501만원과 급량비 390만원, 일반수용비 592만8천원, 공공요금 300만원, 그 다음 레저프린터 토너구입에 10통을 계상했으며, 팩스토너 및 드럼 12통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수리는 50만원씩 두대를 계상했고, 모사전송기 수리비도 10만원씩 해서 두 대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 팩스민원처리용지도2만5천원씩 34박스를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토너구입은 5만원씩 10통을 계상했고, 잉크제트프린터도 3만5천원씩 30통을 계상했습니다. 인증기 수리비는 연간 1대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민·관·군 합동훈련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사무실 온풍기 2대에 대한 82만9천원과 사무실 석유난로는 대형 4대, 연료비 149만원과 유지비 9만2천원, 중형은 2대 연료비 31만1천원과 유지비 1만7천원을 계상했으며, 숙직실 보일러는 연료비 395만2천원과 유지비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방범경보기 관리비를 연간 54만원 계상했고, 온풍기 유지비는 2대에 대한 20만원씩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에어컨 유지비도 1대에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월액여비가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관외출장을 위해서 금년과 같은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액여비는 금년보다 5천원이 늘어난 12만원씩 26명에 대한 3,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읍장 기본급 48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직원에 대한 정원가산비 663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100만원,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5급에 월15만원과 직급보조비로서는 5급에 월 20만원, 6급에 13만원, 7급에 12만원, 8·9급과 기능직 8·9급에 월9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연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는 1인 월8만원씩 계상했고, 교통비는 4급이하 월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설 전과 추석 전 해서 봉급의 50%를 계상했습니다. 가계지원비는 연간 250%를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금은 연간 20일을 기준해서 연가를 가지 못한 날을 계산해서 2,6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금년에 두 명을 썼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한 사람 청사관리인부로 해서 271일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동·리·반장수당입니다. 리장수당은 월 기본급이 10만원이고 또 연2회, 추석 전과 설 전에 상여금을 2회 지급합니다. 회의참석수당은 1만원씩 월2회씩 계상했습니다. 반장수당은 109명에 대한 추석전 연간 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는 6·25참전용사 격전지시찰에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월액여비가 있습니다만 체납세 독려를 위해 관외출장을 가기 위해 금년과 같은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써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세무담당공무원 4명에 대해 월8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입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유지비로서는 업무용 1대는 연238만원과 청소차량은 1대당 629만원씩 2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사정화조를 수거하기 위해서 연간 50만원을 계상했고, 시장, 화장실 분뇨수거료는 2개소가 있는데 연2회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정화조 쓰레기폐기물 수거료는 t당 9만원을 계상해서 월30t 그래서 12개월에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입구 점자블럭 및 장애인용 점자안내판 설치에 점자블럭 4만원과 점자안내판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료는 사무실 월40만원을 계상했고, 신호기는 도로상에 있는 우리 관내 6기가 있습니다. 10만원씩 12개월 해서 720만원 계상했고 점멸기는 우리 관내 27등이 있습니다. 월 등당 2만원씩 해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입니다. 기본료가 등당 월3,790원 해서 559동이 있습니다. 12개월 해서 2,54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읍사무소 뒤 주차장 부지 임차를 200평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 청사창고 차고와 가로등, 이거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는 횡단보도 턱낮추기 및 점자블럭, 장애인 맹아들을 위해서 금년에 6개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6개소 2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으로서는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써 기본급, 근속상여금,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수당, 환경미화원 피복비 등 해서 금년보다가 675만5천원이 더 많은 1억3,07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입니다. 매립장부지 이거는 '99년도 8월말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경계측량 수수료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는 아침 일찍 나오는 청소차 운전기사 두 사람에 대한 아침식사대 5천원씩 2명 해서 300일 계산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이거는 종료는 됐습니다만 앞으로 한 30년동안 더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대형쓰레기매립장이 설 때까지는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부지임차를 19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임차료도 금년보다는 적습니다만 월20만원 해 가지고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석유난로는 대형 95일을 계산해서 37만3천원이고 유지비를 2만3천원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공중변소 유지관리비 시장에 2개소 있는데 이거 연간 40만원, 매립장 소각로 및 압축기 유지관리비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한 2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유지비로 20만원, 청소용 리어카수리비도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방역비를 연간 한 60만원 계상했고,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빗자루라든지 삽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해 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써 이거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마는 현재 있는 소각로는 아주 협소하고 다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소각로 설치를 1식에 6,000만원 계상했고, 캔압축기 1식에 1,000만원, 또 스치로폴 감용기 1식에 2,500만원 해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년도변 제초작업장비입니다. 예취기 유류대 6대 30만원과 휘발유 값 8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년도변 제초작업 인부임과 행락철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써 금년과 같은 84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행여걸인구호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연간 실비보상금으로 노인대학운영을 위해서 연간 250만원을 계상했으며, 또 여성복지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민간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활동비 지원경비로써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관리 일반수용비로 임차료입니다. 고부간 정나누기사업 차량임차료 30만원과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고부간 갈등해소를 위한 정나누기 실비보상에 50명에 1만원씩 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서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 여성기능기술교육을 위해 가지고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민간이전비로써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새마을남자지도자에 120만원과 새마을부녀지도자회에 12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3,000만원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7,000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추곡수매 민간인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에 국토자원화 자원보존개발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급량비에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군위읍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보면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보면장 장지환입니다. 2001년도 소보면 예산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감됐는 예산이 8,279만7천원에서 금년에는 7억9,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 50%는 인건비에 해당되고 그 이외는 전부 시설관계라든지 기타경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읍장이 보고하신 기본경비는 저희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수당관계라든지 기타 휴일근무수당관계라든지 이거는 면별로 인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433페이지도 동일합니다. 434페이지 국내여비라든지 월액여비도 읍면의 직원수 대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같이 이번에 똑같이 돼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읍면의 인원수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26개 리동이 있고 반이 63반이 있어서 여기는 지금 이장들 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세무직 체납세 여비관계라든지 기타업무추진비도 작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이것 차량비라든지 기타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438페이지 여기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화조 폐기물 수거가 1,0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달에 한 번씩 푸기 때문에 1,08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청사도색으로 3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소보면 청사는 앞에는 전부 스레트라든지 그 위에 도색을 할 수는 없지만 뒷면하고 기타 부속은 청사가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도색을 했으면 싶어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이거 체육대회 출전경비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300만원으로 계상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만원으로 돼 있다가 100만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여기 일용인부는 저희들 환경미화원 2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정액 이것들을 해서 4,237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에 중기임차료, 그외 기타 부속 쓰레기매립장의 유류대라든지 이런 거는 작년도와 같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의 중기임차료가 36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에 한 달에 한 번정도라든지 어떤 때는 여름철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래를 싣고 와가지고 위에 같이 덮고, 또 비닐로도 덮고 이래 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계상해놨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여기 소각로 이것도쓰레기매립장 관계인데 소각로를 위해 덮어놨는 것이 그때 철골로 했기 때문에 소각로 밑에 불을 많이 때고 하니까 이 철재가 많이 삭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비만 오면은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300만원 하면은 위에, 지금 금년에 새로 하는 것은 스레트하고 나무로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골로 하니까 얼마안가서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여기 국도공원화관계라든지 시설비관계는 년도변 제초작업관계인데 여기에 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년도변 제초작업장 하고 저희들은 묘포장이 하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 예산하고 해 가지고 63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6페이지 하고 447페이지는 저희들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소보면만 그런것 같지만 공교롭게도 각 면에 이 예산이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로 봐서는 이 예산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임차료 관계가 있을 적에 예를들어서 면별로 어디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 면에서는 사람 몇 명만 차출해 주시면은, 군에서 일괄해 주시면은 어떤 덕이 있냐 하면은 소보면에서 갈 사람이 50명 될 것 같으면은 차 한대 하면은 되는데 공교롭게도 50명이 안 되고 25명이 될 때가 안 있겠습니까, 그럴 적에는 일괄 군에서 하시면은 임차료관계라든지 모든 경비가 좀 절감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거는 면부에, 저도 이걸 각 면에 알아봤는데 각 면에 다 이렇게 공히 됐다 하는데 이거를 좀 절감한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새마을남녀지도자와 바르게 살기 이것도 작년도하고 같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도 소규모주민사업이라든지 이것도 작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이상 소보면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제가 간담회 때 말입니다. 읍면에 변동있는 것만 설명하도록,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효령면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효령면장 박청작입니다. 효령면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효령면은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3개 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8억9,89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8,322만4천원이 증됐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7억5,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총무행정비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3억3,835만5천원입니다.

효령면장님, 총무행정은 두고 재무행정 뒤로 설명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59페이지 재무행정입니다. 재무행정은6,001만2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체납 지방세추진여비가 12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283만원 이거는 세무담당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867만7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면장업무용과 청소용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4,483만5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른 면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건물도색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면 청사와 창고는 '95년도 12월달에 도색을 한 후에 지금까지 도색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250만원을 요구해서 도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1억4,10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이전비에서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3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는 5,48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4,499만8천원, 일용인부임과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앞서와 비중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급량비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212만7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은 앞서 다른 면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공원녹지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년도변 제초작업비가 5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취기 수리비와 휘발유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70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앞서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910만원으로편성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여걸인구호비가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비는 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50만원, 이것도 노인대학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입니다. 역시 자원봉사자 활동지원경비입니다. 50만원이 보상금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관리비입니다. 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30만원, 고부간 정나누기사업 임차비가 3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이 50만원, 사회단체경상보조 500만원 해서 전체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7,4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 41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입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추곡수매 민간급식비 300만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효령면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계면장님 예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계면장 한영수입니다. 부계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읍면장님께서 보고하신 일반행정비 기본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읍면 공통사항은 부계면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그 중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나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환경미화원 피복비 이거는 읍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88페이지 일반운영비 여기에는 예산이 660만원이 돼 있습니다. 급량비로 청소차 운전원 급식비, 임차료, 연료비, 청소용 경운기 이것도 읍면 공통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쓰레기매립장 방역비 하고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이게 42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49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년도변 제초작업이나 관광지 쓰레기수거용 p.p포대구입, 년도변 제초작업 인부임, 관광지 쓰레기수거인부임, 여기는 기본적인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49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걸인 구호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 민간인 실비보상금 노인대학운영, 자원봉사자 활동지원경비 이거는 공통사항입니다. 493페이지 임차료로 고부간 정나누기 차량임대 민간인 실비보상금, 갈등해소를 위한 정나누기 실비보상, 여성기능기술교육으로 공통사항입니다. 494페이지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협의회 보조금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주민편익사업과 숙원사업비 7,000만원으로 공통사항입니다. 496페이지 추곡수매 민간인 급식비, 497페이지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식 이것도 읍면공통사항입니다. 이상 부계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보면장님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보면장 남재걸입니다. 2001년도 우보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보면은 7억5,139만1천원의 예산으로 작년보다 2,847만9천원이 증감됐습니다. 우보면 예산은 일방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3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타면과 공통사항은 설명드리지 않고 우보면의 특이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보면의 일반행정비는 6억675만3천원이며, 이 중에 총무행정비가 5억5,783만8천원이며, 재무행정비가 4,891만5천원입니다. 이 중에 509쪽에 재무행정비입니다. 재무행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카메라 50만원에 1대를 구입하도록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1억4,043만8천원이며, 이 중 교육 및 문화비가 3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5,139만8천원입니다. 이 중 513쪽에 환경위생관리에 저희면에 쓰레기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임차료와 연료비 72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 1,194만원이 책정돼 있으며, 516쪽에 일반사회복지비가 작년에 없던 것이 책정돼 있습니다. 516쪽에 사회보장비에 일반사회복지항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지역주민 사회참여 확대교육 강사수당이 240만원, 재료비가 144만원, 이것도 공히 지역사회주민참여 확대교육 자재구입비입니다. 작년에 전혀 없었던 384만원이 강사수당과 재료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 522쪽에 2000년도에 책정되지 않던 추곡수매 민간인 급식비가 3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상 우보면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의흥면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세요.

의흥면장 이충식입니다. 2001년도 의흥면의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흥면은 금년도 예산 편성을 7억9,575만4천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9.1%가 증가돼서 6,638만8천원이 증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527페이지부터 532페이지 일반행정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은 총 5,568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각면 공히 같습니다마는 체납지방세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가 120만원, 다음 세무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월8만원 2명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차량유지비로 업무용과 청소용 차량에 대해서 867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청사정화조 2회, 시설화장실, 또 장애인 점자안내판, 공공요금 제세 해서 총 3,8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5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회의실용 에어컨 구입 1대를 계상했습니다. 매년 여름철에 각종 행사나 교육을 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더운 공간에서 행사하기에는 좀 많은 고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회의실이 70평입니다. 70평 용량에 맞는 에어컨 1대를 꼭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536페이지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에 인건비는, 537페이지에서 539페이지까지는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앞의 타읍면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국도, 지방도에 년도변 제초작업 인부임과 행락철 쓰레기수거에 따른 지도·계도하는 인부임 2명 이래서 총 60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노인대학을 내년에 운영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여성복지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가 100여명 있습니다. 여기 활동지원경비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비로써 고부간 정나누기사업 차량임차료 1대 30만원,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금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여성기능기술교육을 저희면에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만원씩 지원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경상보조는 작년수준으로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시설비에서 544페이지 주민들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시설비를 작년수준으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추곡수매때 주민들이 1년동안 농사짓는데 위로하기 위한 급식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547페이지 마지막장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산불없는 지역관리를 위해서 직원비상근무에 따른 급식비로 작년수준인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예산절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성면장님 예산 설명해 주십시오.

산성면장 박광장입니다. 2001년도 산성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예산의 총규모는 사업예산을 제외한 금액 6억3,604만2천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각 읍면이 동일하므로 550페이지 재무행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에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 60만원을 예산 편성하고 기타업무추진비로써 192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서 경상적경비로 867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로써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수도료, 시설장비유지비로써 2,103만7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자산취득비 복사기구입과 카메라구입, 스캐너구입으로써 438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써 체육진흥에 민간이전으로써 민간위탁금 3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관리입니다. 인건비로써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환경미화원 피복비로써 4,438만3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급량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관리 경상적경비로써 시설장비유지비 년도변제초작업으로 58만2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 년도변제초작업 인부임과 행락철 쓰레기수거인부임 예산으로써 387만3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로써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여걸인구호비가 되겠습니다. 3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경상적경비로써 민간실비보상금 노인대학운영비로 25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자원봉사자활동지원경비로 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관리로 일반운영비 임차료 고부간정나누기 사업과 민간실비보상금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써 3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비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새마을단체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에 41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민간실비보상금 추곡수매 민간인 급식에 대한 예산을 1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로면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면장 윤병화입니다. 2001년도 고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예산의 총규모는 7억716만6천원으로 올해 예산액의 12％되는 8,61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로 5억6,671만5천원, 사회개발비로 1억3,825만1천원, 경제개발비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여타 면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여타 읍면과 같으며 오직 직원수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였으므로 예산요구액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 재무행정관리 예산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각종 지방체납세 징수여비, 업무수행활동추진비로 252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차량유지관리 운영비로 867만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2,050만원, 그 다음 사업예산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작년에 없던 자산취득비에 회의실 에어콘 구입비로 300만원을 금년에요구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사회개발비로 민간위탁금인 군민체육대회출전경비 300만원...

면장님, 앞에 583페이지 사업예산에 시설비...

시설비에 경사로 설치비 이거는 청사 올라가는데 장애인 출입구 경사로를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려고 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사회개발비로 민간위탁금인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3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피복비로 4,197만6천원, 청소관리 운영비 급식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로 241만원, 다음 587페이지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구입 재료비로 6만원, 도로변 제초작업 시설장비유지비 58만2천원 이거는 588페이지입니다. 제초작업인부임 908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 행여걸인구호 보상은 30만원, 다음 590페이지 노인대학 운영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 25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경비 민간실비보상금 50만원, 그 다음 591페이지 고부간정나누기 사업에 따른 차량임차료 30만원, 고부간 갈등해소를 위한 정나누기 실비보상으로 50만원을 요구 하였으며, 591페이지 여성기능기술교육을 위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92페이지 새마을단체협의회 경상보조로 24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경상보조금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경제개발비로 추곡수매 민간인 급식비로 100만원,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식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로면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참 어려운 살림에 수고가 많습니다. 각 8개읍면 공히 추곡수매 민간급식에 보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우보는 300만원을 잡아 놨는데 면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잡아 놨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이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작년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 돈 문제 때문에, 참 어떤 돈을 내려 보내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내년에는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300만원을 했는데 이거는 물벼수매, 우리 대창산업에 물벼수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벼수매와 건벼수매를 위해서 우리가 책정하는 것은 1인당 2,000원으로 아침급식비를 잡았습니다. 1인당 2,000원이 20일동안 76명이 먹는다고 봤을 때 그와 유사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실지로 올해 했을 때에는 이정도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보면은 의흥, 고로, 산성에서 그쪽으로 오니까 그렇지요, 양이 많으니까 그렇지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에 우보면입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카메라 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업무용 카메라가 없습니까?

예. 우보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없으면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 것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사용은 개인 소유의 카메라를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여하면은 대여금을 줍니까?

안줍니다.

안 주고요, 봉사하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423페이지에 군위읍이라고 쭉 해놨는데고부간 정나누기사업 차량임대, 고부간갈등해소를 위한 정나누기 실비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 고부간 정나누기 차량임차료는 차로 다니면서 뭐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현대 사회에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걸 해소하기 위해서 군 전체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만 읍자체라든지, 읍면자체 행사는 좀 불가능하고 군전체 주관을 해서 차량임차를 하고 또 우리 관내라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군에서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고부간에 우리 관내 같으면 유적지라든지 또는 발전된 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효히 노력할 그런 장소를 선택을 해서 고부간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 외에 여러가지 계획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읍면자체 행사보다는 군전체 행사로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성기능기술교육은 이제 공통적인 이해가 되었습니다만도 이거 현재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각 읍면에서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올린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나눈 겁니까?

자체 계획도 군 특수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말입니다. 면에 한 사람당에 10만원씩을 보조를 해 준다면 이때까지 냈는 사람에 한해서는 불평이 없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틀리지 않겠습니까마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농촌에 어떤 투자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성들도 투입을 시키자는 어떤 그런뜻에서 아마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취득했는 사람까지 계획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된 시점으로 보고 그 이후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약간의 말썽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운영 여하에 따라서 그대로 잘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여성단체가 우리 군에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참여는 많이 하지만도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하면 사는 수준은 평균 수준이 넘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보다 더 못한곳에 다만 밀가루 1포나, 라면 1박스라도 더 사는게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전에 의흥면장님과고로면장님께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환풍기 구입 이거는 현재 1읍 7개면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히 거의다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면장님들 어디에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군위는 있습니까, 에어콘요?

없습니다.

없지요. 지금 현재는 있는면이 하나도 없네요, 있는곳이 있습니까?

부계는 기증 받은게 있습니다.

부계는 기증받은게 있습니다. 우보도 있어요? 우보도 군에서 사준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기증받은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면장님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이나 다 똑 같습니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90％입니다, 저도. 그래서 2개면만 이렇게 올라 오느냐 싶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준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위읍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군위읍이 현재 인구가 얼마입니까? 9,700명입니까, 9,800명입니까?

어제까지 정확하게 9,750명이었습니다.

인구가 9,700명이라는 읍단위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80만원이고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고 직원은 현재 몇명입니까?

현원은 26명입니다.

26명 있는데 하고 10명 있는데 하고 이거는 정액 추진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은 일괄 통괄해서 읍면 단위에 하는 겁니까? 인구 2,000명, 3,000명 되는데도 같이 해 놓고 전부 공히 이렇게 해 놨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이라는건 한 10여년 전에 군소재지는 면을 전부 읍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법상으로는 읍은 3만명 이상이 되고 시는 5만명 이상이 되어야 시로 기능을 다 발휘하고, 옛날에 내무부에서 그 승인을 다 해 줬는데 군청소재지는 전국에 모두 읍으로 승격을 다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예산편성하는데는 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니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어떤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기 때문에 법에 의한 인구 3만명 이상, 아마 그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하는 읍이나 면이나 뭐 만이나 천이나 같이 편성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내년 6월 이후에는 읍면 단위가 전부 기능전환이 되어서 모든 민원업무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군 단위로 이관이 되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407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이고 추가경정예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가서 기구가 변경이 되었다든지, 기구가 늘어났다든지, 축소가 되었다든지 의원님들의 어떤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예산은 내년 6월은 예측이고, 지금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9,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매립장소각로 설치 1식이고, 캔압축기, 스치로폴 감용기 1식 해서 9,500만원 되어 있는데 군위읍에 쓰레기를 이렇게 소각 매립하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만도 어떤 설계라든가 어떤 그게 나왔습니까?

지금..

기계 기종이 나왔어요?

아직 기종은 결정은 못하고요, 용량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시간당 70㎏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8월말로 군위읍 쓰레기매립장이 폐쇄가 되고 지금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소보면에다 위탁 매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화원 여섯 사람이 아침 4시30분 되면 출근을 해서 전부 수거를 하면 현재 매립장에 가서 재분류를 합니다. 재활용 할것, 소각 할것, 매립 할것 세 가지 분류를 해서 여기 소각할거는 시간당 70㎏ 가지고는 별로 하지를 못합니다.

양이 많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0만원 주고 구입하자는 것은 시간당 250㎏짜리를 구입을 해서 쓰다가 나중에 군전체 대형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된다면은 그 보다 더 큰게 설치가 되어야 되겠지요. 보조소각기로 사용해도 되겠다는 그런 군 환경보호과하고 사전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해야될 것 같고 또 캔압축기가 지금 없습니다. 굉장히 힘이들고, 스치로폴 감용기는 지금 그대로 소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연기가 많이 납니다, 다이옥신 관계로. 얼마전에는 그린환경감시단에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압축을 안하고 재생공장에 가지고 가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소각도 못하고 재생도 못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캔도 압축하고, 스치로풀도 압축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보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보면에 쓰레기는 지금현재 반입량이 어디어디 면입니까?

고로면, 우보면, 의흥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면에서 들어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시설 가지고 소각 다하고 전부 선별을 다합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이 될때까지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가 예산계상을 안해 보겠네요?

죄송하지만 저희면에서는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계상은 우보면에서는 할 소관이 아닌것 같습니다.

소보면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소보면장님은 여기에 대한 앞으로 3년간 계획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은 압축기는 저희들이 큰 용량은 아니지만 작은게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군위읍에서 안들어오고 면자체에서 들어오는걸로는 우리 용량으로 충분히 됩니다. 이번에 예산 올려 놓은거 스치로폴이라든지 그 외에 설치했는 기계는 300만원정도 들면 되고 그리고 임차료도 저희들 해 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금 금년에 해보면 내년에 가서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면 임차관계라든지 이런건 별도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개 지구에 소각장을 가지고 8개읍면에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게 쓰레기 소각하고 매립장인데 대형으로 하려면은 앞으로 3년도 더 걸릴건데 군위읍은 이렇게 대비해서 하는데 여기는 소각매립장도 아니고 선별장에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소각하고 매립하는 2개면에는 신경도 안쓰고 예산반영도 안한다고 하면은 환경에 대해서 2개 면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캔압축기는 아마 면매립장 있는데는 다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밑에 있는 스치로폴 감용기라는 이거는 저희들 하나 가지고 있으면 군위군 8개읍면 전체가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보면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에 조그마한 예산이 하나 반영되어 들어왔는데 일반운영비에다 지역주민 사회참여 확대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했는데 무슨 교육하는 겁니까, 처음하는 사업 아닙니까, 우보면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일모레 개강이 있습니다. 지금은 12월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강사들의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통 한지공예를 하고 모레는 고려수지침 강연을 합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농한기를 대비한 사회교육인데 앞으로는 우보에서는 단학, 요가, 이런 교양부문하고 꽃꽂이라든가 이래서 노인과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어떤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지금 개장한 것은 강사들이 사실 자원봉사로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강사들에 대한 수당으로 240만원이고, 또 꽃꽂이나 저희들이 전통한지공예 같은거 할 때 교육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144만원입니다. 그래서 384만원이 올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재걸면장님 이 교육은 면자체에서 합니까, 군 사회복지과 생활개선담당에서 합니까?

이거는 순수한 우보면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만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관위원입니다. 말단 행정기관에서 읍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거는 군 전체 8개읍면에 공통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차량유지비를 보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차량이 1∼2년전에 또는 최근에 차량을 구입했는 면이나 또는 어떤 면에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넘어서 폐기처분 해야 될 차량도 아직 고쳐가면서 운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꼭 일률적으로 해서 계상을 해서 되겠나, 노후화된 차량은 아무래도 수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들어갈건데 몇달전에 또는 근년에 구입한 차량하고 계상을 똑같이 해야 되겠나, 이거는 뭔가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공통사항인데 읍장님이 대신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박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런걸 느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 임의대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주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은 차종에 따라서 거기에 연한은 없습니다. 건물 같은건 유지비가 있습니다만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세부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나온게 없기 때문에 거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게 있습니다. 간혹 보면은 내구연한이 지나고 낡은 차들은 조금 더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어제아래 구입했다, 새차를 빼내었다 그러면 어느면에는 이미 내구연한이 넘었다 이렇게 하고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유지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는데 아무리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거는 자체에서 뭔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상부기관에 건의라도 해서 바로 잡아야 안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차량비는 차종에 따라서 각각 세우도록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원칙은. 예산과목이 읍 같으면 차가 3대인데 업무용 1대, 청소차 2대, 그중에는 뭐 쓰다보면 그차에 되어 있는건 그차에 다 쓰라고 어떤 그런거는 없고 조금의 유통성은 있게 그것도 위배는 됩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차, 좀 늦은차 그래서 차량비 범위내에서는 3대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로 부족하다든지 이런건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군위읍이 대신해서, 군위읍에서는 연말 결산을 해 보니까 이 차량유지비가 남습니까, 적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이거는 뭔가 다음예산부터는 시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러니까 새차 들어왔는데 1년동안 기름만 넣으면 굴리는데 이런 예산지침은 잘못 되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이것도 군 전체 8개읍면에 공통사항입니다. 가로등에 있어서 가로등이 1년예산 1억원이 넘는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전체에. 그렇다면은 이 가로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로등 1등을 쓰든지 안쓰든지 무조건 한달에 3,790원해서 가로등 수를 곱해서 1년에 돈을 납부한다, 이렇게 매년 옳게 못쓰고 돈만 한전에 지불하는 예가 비단 우리군 뿐만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를 좀더 연구해서 시범적으로 가로등을 1개면이라든지 아마 계량기를 첨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이 돈보다 오히려 군비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해보고 저는 군청에 있을 때 그런걸 군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법을 제도개선 하자는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읍면에 보면은 전업사에 위탁해서 수리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군에서 사람하나 쓰고 차를 한대 하더라도 기동력을 차는 군에서 사고 전기직을 한 사람 고용해서 8개 읍면을 관리한다면은 현재 우리 예산에 계상된걸가지고 인건비 주고, 차량유지비하고 수리비 다 안되겠느냐 그런것까지 계산을 해서 윗어른들에게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계량기를 바꾸어 달아서 용량에 따라서 쓰는만큼 돈내자 그런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제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굉장히 요구를 하는 것이 가로등이고, 읍면장들은 공히 다 느낄것입니다마는 한 3년전만 해도 군에서 1년에 몇등씩 배부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군에 예산은 다 떨어졌습니다. 저희들도 559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개 졸리다보면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한 두등 더해주다 보면 숫자는 늘어나고 이 숫자하고는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군위읍을 예를들면 560등 중에 연간 유지비가 한 1,000만원정도 됩니다. 계속 작년도에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또 그렇습니다. 군에서 책정해주는 유지비로는 한 삼사백만원정도 매년 모자랍니다. 자꾸 누적이 되어서 넘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문제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충 우리가 200∼300등 내외 등수가 각 면에 일괄적으로 300등 내외로 보이는데 한 등에 하루에 몇시간을 사용한다고 보고 이 계산이 하루에 3,790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우리 관내는 모든게 점멸등입니다. 해가 뜨면은 소등이 되고 어두워지면 불이 들어오는 점멸등으로 전부 다 바꿔놨습니다. 수동으로 스위치를 끄고 내리는게 아니고요.

군위읍에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읍면에 지금 현재 에어콘도 없는 면도 있고 이러한데 고로면장님은 에어콘 한 대에 300만원이고, 의흥면에는 500만원 잡혀 있고 고로면에는 300만원 잡혀 있는데 한 대에 3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예. 에어콘 파는 전업사에 물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온풍기는 있기 때문에 에어콘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에어콘은 3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