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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정행규 의원 발언

제9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0-12-13

정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행규

정행규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령군의회 제9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01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 02분

2001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하여 2001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2001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44억 2,8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25억 8.076만 5,000원으로 18억 4,7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읍면기능 교환시설 및 공무원 체력단련 개선 기기구입과, 명예퇴직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이 있고, 자녀학자금 보조, 도 군간 초고속 전용히선 및 행정 종합정보시스템망 주전산기교체, 가로등교체 및 자원봉사활동, 자유총연맹이 정액단체로서 보조해 주는 것이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형별로는 자치행정이 6억 5,379만 6,000원입니다. 인사관리가 3,925만 5,000원, 사무관리가 27억 9,453만 9,000원, 정보통신관리에 5억 1,496만 5,000원, 자원봉사가 8,839만원, 국민운동 지원에 3억 3,7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경상적 경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은 5급이 1명, 6급이 7명, 7급이 9명, 8급이 4명, 9급이 1명, 기능 7급이 3명, 기능 8급이 3명해서 총 28명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4,9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가 지침에는 1,277만원을 계상했는데 제2건국 홍보용 프랭카드 제작에 70만원, 제2의 건국 홍보용 유인물 제작에 51만원, 자굴산회보 특보제작에 40만원, 임시반상회 회보제작에 60만원, 군정시책 업무 협조 민간인 감사패 제작에 1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경남사랑, 의령사랑 홍보 현수막 제작에 70만원, 경남사랑, 의령사랑 실천계획서 인쇄에 150만원이며, 주민등록증 발급비는 240만원, 호적바인더 구입에 210만원, 주민등록 대사표 구입에 90만원이며, 지문채취용 스탬프 구입에 110만원이며, 주민자료 보관용 테이프 구입에 292만 5,000원, 주민관리 백업장비 구입에 50만원이며, 2002년 월드컵 홍보 횡간막 제작에 84만원, 2002년 월드컵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제2의 건국 앰플램 군집기 설치에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는 지방공무원 교육부담금은 1,200만원이며, 중앙공무원 교육부담금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은 200만원이며,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은 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250만원, 월드컵개최 국민의식 개혁 교육 강사수당이 70만원, 군민대상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직원능력 개발비는 400만원이며, 급량비는 부서운영 기본급량비는 840만원, 자치행정과 상황근무자 특근매식비는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제2의 건국 추진위원 중앙 및 도대회 참석 차량임차는 6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행사참석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주민관리 전산기기 유지보수에 744만원,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유지보수에 260만원, 주민관리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는 350만원으로 컴퓨터 14대, 레이저프린트 14대, 도트프린트 1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4,368만원이며, 지도감독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여비는 432만원, 제2의 건국 및 자매결연 업무추진 여비는 108만원이며, 여론 및 집단민원 관리지도 여비는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에게 각각 3,600만원과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공무원 사기진작 경비로 1,502만원이 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향우초청 군정설명회 및 간담회에 600만원, 독립유공자 행사참석 격려 및 간담회에 70만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는 800만원이 되겠으며, 자매결연 기업관계자 초청 군정홍보 및 간담회에 540만원, 정년 및 명예퇴직자 군정협조 간담회는 180만원, 소외불우계층과의 간담회 및 격려는 400만원, 집단민원 해소대책 추진에 260만원, 읍면 순회 주민간담회 추진에 520만원이며,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간담회에 200만원, 국제도시간 우호협력 초청 간담회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동서화합 교류 업무추진에 800만원, 국제 및 동서화합 교류내방 기념품 구입에 600만원, 지역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도·군의원간의 간담회에 320만원, 출향인사 군청방문 기념품 구입에 750만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업무추진에 140만원, 리·반장 초청 군정설명회에 200만원, 지역안정대책 업무 추진에 320만원, 군정 주요시책별 추진협조 간담회에 400만원이 되겠으며, 군청방문 지역유지 및 출향인사 간담회에 400만원이며, 스승의 날 참석자 선물 및 업무추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행정동우회 초청 군정설명회 및 간담회에 200만원이며, 향우초청 군정설명회 업무추진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홍보 간담회에 400만원, 민방위 실제훈련 등 각종 비상훈련 참석자 격려에 2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초청 간담회에 240만원, 대민활동비 1,080만원이며,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포함해서 5급 보조기관까지 1,3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급 보조비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있고, 5급부터 급수별로 쭉 있는데 4,2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며, 호적부 원본대조 입력보조요원 인부임은 3,900만원, 이장자녀 장학금은 중학생이 1,569만 8,000원, 고등학생이 3,5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법대 운영경비는 390만원, 제2의 건국 추진위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300만원이 되겠으며, 민주평동위원 중앙 및 도회의 참석보상에 486만원, 학교폭력 근절대책 군 및 도대회 참석보상에 150만원, 모범 리·반장 시책교육 참석에 50만원이 도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여론모니터 위원 연찬회 참석에 38만원, 공직자 부인 시책교육 참석보상에 50만원이 도겠으며, 도정보고회 참석보상에 100만원이 도겠습니다. 다음 민족통일위원 중앙 및 도회의 참석보상에 24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행사 참석에 240만원이며, 재경향우 행사참석 보상에 90만원, 제2의 건국 유공민간인 시상금품에 520만원, 지역발전 유공자 시사에 100만원, 우수 리·반장 시상에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공무원 한마음 대행진 행사 모범실과와 읍면시상에 400만원으로 한마음상 180만원, 질서상 120만원, 노력상 100만원이 되겠으며, 재향 경우회 운영비 지원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는 국비와 군비 각각 86만원해서 172만원이 되겠으며,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업무추진에 국비 3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은 도비와 군비 합해서 1,3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읍면 기능전환 시설비에 500만원, 공무원 체력단련장 및 노래방 개설에 1,000만원, 전자문서 OA사무실 시범설치에 2,500만원, 군정시책 홍보탑 설치에 150만원이며, 읍면 기능전환 기자재 구입에 500만원으로 체력단련기구 외 3종 고급형 오디오 세트 VTR겸용 TV 1대, 기타 오락기구 등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 헬스기종 및 노래방 기기 구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인사관리로서 3,9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52만 5,0000원으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표창장 표지제작에 62만 5,000원, 표창장 내지구입에 50만원, 근무성적 평정서 유인에 20만원, 공무원 임용관계 서식 유인에 20만원, 정년·명예퇴직자 공로패 제작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인사위원회 수당이 180만원 전입소양고사 문제출제 수당이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전입소양고사 감독관 수당이 12만원, 전입소양고사 채점수당에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정년 및 명예퇴직자 산업시찰 차량임차에 9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차량임차에 90만원이 되겠으며, 공채시험감독 및 인사관리 통계 합동집무에 600만원, 주요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시상에 100만원, 전입고사 우수공무원 표창 및 시상에 25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년 및 명예퇴직자 해외 연수에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로서 27억 9,4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7억 5,000만원, 수로원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이 936만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은 2,604만원, 구내식당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은 128만원, 수로원 및 환경미화원 고용보험 부담금은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2,216만 2,000원으로 지방행정시 구입에 180만원, 도시문제지 구입에 43만 2,000원이며, 문서고 소독약품 구입에 30만원, 관인신조 및 개각에 70만원, 군청게양 태극기 및 군기, 새마을기 구입에 108만원, 가로게양 태극기 및 군기, 새마을기 구입에 360만원이며, 발간실 인쇄용지 구입에 360만원이며, 발간실 인쇄용지 구입에 360만원, 발간실 잉크구입에 250만원, 발간실 인쇄원지 구입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병제전 향우의 밤 자랑스런 향우 감사패 제작에 100만원, 향우의 밤 및 명절 향우환영 현수막 구입에 50만원, 국제도시간 우호협력 교류 중국 산동성 요성시초청 외국어 통역에게 200만원, 외국어 번역료에 165만원, 고향을 빛낸 향우 감사패 제작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청 문서체송 우편료는 300만원, 일반문서 발송 우표구입에 120만원, 출향인사 자녀 호적등재 확인서 우편엽서 구입에 56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일직수당이 748만원으로 본청과 군민회관, 쓰레기 매립장, 의령상수도 등이며, 숙직수당은 3,650만원으로 본청과 군민회관, 쓰레기 매립장, 이령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비상근무 일·숙직수당은 120만원이며,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20만원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발간실 인쇄 유지비에 160만원, 향우지원 업무추진 여비는 72만원, 기록보존 및 문서이관 추진여비 72만원, 외국 자치단체 교류 여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및 규제업무 대화행정 추진에 1,000만원, 지역안정 및 집단민원 해소 대책 추진에 1,000만원,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는 1,200만원이며, 독립유공자 군 및 도행사 참석보상이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연금부담금은 12억 7,225만 8,000원이며, 퇴직수당 부담금은 7,947만 7,000원, 의료보험금은 1억 5,448만 9,000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은 5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3억 4,1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로서 5억 1,496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일반수용비는 9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전산실 및 정보통신실용 소모품 구입에 205만원, 자료보간 백업테이프 구입에 24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청소용품 구입에 26만원으로 에어클리너, PC클리너, 헤드클리너 등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용 초고속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구입은 499만 2,000원으로 드럼과 디벨로프유니트, 제논램프유니트, 클리닝유니트, 스모크필터, 디벨로프, 사전충전기, 주충전기, 전송충전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 4,185만 8,000원으로 일반전화 사용료는 3,310만 2,000원, 기본료는 70만 2,000원, 통화료는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전화와 행정팩스 시내전용 회선료는 2,433만 6,000원이며, 공중전화 통화료는 24만원, 전국단일망 전화통화료는 1,200만원이며, 기상정보 통신망 회선료는 288만원, 휴대전화 사용료는 264만원, 행정종합정보망 시내회선 사용료는 3,840만원, 민방공 경보통신망 시외전용 회선료는 78만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는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주민관리 정보통신망 시외회선 사용료는 1,42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주전산기 유지보수 계약분이 1,200만원, 초고속 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 계약분이 240만원,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는 600만원이 되겠으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유지비는 60만원, 행정정보 통신설비 유지비는 671만 3,000원인데 전화교환 장치는 124만 9,000원, 키폰주장치는 90만원, 전화기는 62만 5,000원, 팩시밀리는 36만원, 팩시밀리 동보장치는 97만 9,000원, 행정방송장비는 60만원, 구내선료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 지방정보통신망 장비유지비는 130만원으로 다중화 장비는 50만원, 터미널 다중화 장치는 20만원, 디지털 서비스장치 10만원, 모뎀 50만원이 도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 통신망장비 유지비는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프로그램 보급 및 도 합동집무 여비에 120만원, 읍면 전산프로그램 관리지도에 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정보화 교육장 소모품 구입에 도비와 군비해서 400만원이며, 정보화 교육 교재 및 도서구입비는 도비와 군비 500만원이 도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홍보용 현수막 구입에 도비와 군비해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군간 초고속 전용 호선료가 도비와 군비해서 5,561만 2,000원이 되겠으며, 위탁교육비는 군민정보화 위탁교육비는 도비와 군비 합해서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군민정보화 교육 특근급식비는 도비와 군비해서 180만원이며,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요원 실비보상에 도비와 군비해서 200만원이며,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주전산기 구입에 국비와 군비해서 1억 2,324만원이 되겠으며,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설치 장비궁비에 도비와 군비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전자문서 결재용 프로그램구입에 4,980만원, 행정전산망용 표준프로그램 구입에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용 주요업무 프로그램 기술지원비는 600만원, 키폰전화시스템 설치에 500만원이며,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은 컴퓨터 10대에 1,200만원, 프린트기 10대에 1,000만원, 프린트기 A4 20대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용 전화기 구입은 키폰전화기 8대에 160만원, 일반전화기 5대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망 증속장비 구입에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자원봉사는 8,839만원으로 일반수용비는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군 자원봉사자 대회 및 각종행사 유인물 제작에 80만원, 120자원봉사 상조민원 활동용 천마국입에 120만원, 120자원봉사 활동용 조끼 및 모자구입에 100만원, 120자원봉사 활동 소모품 구입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운영수당은 자원봉사자대회 교육강사 수당에 14만원이며, 급량비는 120민원처리반 현장출동 급식제공에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가로등수리 부품구입에 4,190만원으로 전구가 1,680만원, 안정기는 1,620만원, 선스위치가 450만원, 차단기는 420만원, 등갓 및 기타부품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순회봉사활동 농기계 수리 부품구입에 146만원으로 밧데리는 70만원, 라디에타 76만원이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현황 출동여비는 192만원, 자원봉사활동 회의참석 및 추진여비 60만원, 120자원봉사대 활동격려 및 간담회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자원봉사 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원, 군 자원봉사협의회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90만원, 읍면 자원봉사 지도자 교육참석 보상에 90만원, 읍면 자언봉사 지도자 교육참석 보상에 60만원, 장애인 가정돕기 봉사자 보상에 600만원이며,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시상품 구입에 50만원, 120자원봉사자 협의회 선진지견학지원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자언봉사센터 활동 기록보존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에 도비와 군비 해서 49만 5,000원, 홍보용 팜플렛 제작구입에 도비와 군비해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소모품 구입에 도비와 군비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자원봉사센터 근무자 급식에 도비와 군비해서 35만 5,000원, 자원봉사 지도요원 교육보상에 도비와 군비해서 45만원, 자원봉사협의회원 교육보상이 45만원, 자원봉사단체 소속회원 교육보상이 45만원이며, 자원봉사협의회 사업비 지원에 도비와 군비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가정방문 생활서비스 활동지원에 도비와 군비해서 50만원, 자원봉사 혜림학원 학습지도비 지원에 50만원, 자원봉사마을 추진사업 지원에 도비와 군비해서 200만원, 자원봉사의 날 행사지원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노후가로등 교체 및 이설에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국민운동지원은 3억 3,749만 2,000원으로 일반수용비는 100만원으로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각종행사 유인물 제작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새마을 중앙교육에 1,108만 2,000원으로 새마을 시군회장단 시책 과정에서 21만 6,000원, 지역사회봉사자 및 공무원 합동교육에 60만 4,000원, 내고향 가꾸기 지도자과정 교육에 127만 4,000원, 새마을지도자 총무과정 교육에 127만 4,000원, 새마을문고 지도자과정 교육에 19만 6,000원, 청소년 선도요원 과정교육에 29만 4,000원, 자원봉사 전문화과정 교육에 1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고교생 특별수련과정 교육이 30만 2,000원, 중학생 특별수련과정 교육이 24만 8,000원, 1일 새마을과정 교육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남 사회진흥연수원 교육은 새마을 부녀회장단 과정교육이 85만 5,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과정 교육이 81만원, 바르게살기 신규위원 과정교육이 1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 차량임차에 60만원, 도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 차량임차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새마을운동단체 활성화 간담회 및 업무추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단체 활성화 간담회 및 업무추진에 500만원이며, 관내 각급 사회단체 활성화 간담회 및 업무추진에 580만원이며, 새마을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336만원, 1일 새마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600만원, 도민의식 선진화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20만원,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240만원, 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원이며, 군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전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45만원이며, 군새마을 지도자 대회 유공자 시상에 65만원, 군 바르게살기위원 유공자 시상에 65만원이며, 새마을단체 보조로서 군협의회 정액보조에 3,600만원, 읍면협의회 정액보조에 1,560만원, 읍면 부녀협의회 정액보조에 1,560만원이며,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에 400만원이며, 새마을 지도자 연말대회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단체 보조는 군협의회 정액보조에 1,600만원, 읍면협의회 정액보조에 2,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한국 자유총연맹 의령군지부에 정액으로 1,200만원이 나가고, 자유수호 웅변대회 개최 지원에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민주 평화통일 의령군협의회에서 통일정세 보고회 개최에 250만원, 중고생 대상 통일순회 교육에 225만원이 되겠으며, 의령군 재향군인회 6.25행사 지원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새마을 회관 구입비 지원에 도비와 군비 합해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민방위 관리는 2억 132만 3,000원으로 일반수용비는 420만 5,000원으로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 민방위 계획 발간에 100만원, 민방위 세부 집행계획 발간에 125만원, 주민 신고용 전단 및 홍보물 제작에 60만원, 민방위 대원 교육교재 제작에 50만원, 민방위 훈련 기록보존에 40만 5,000원으로 필름과 사진인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민방위 행정연구 자료인쇄에 45만원, 피복비는 신규 민방위대장용 피복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인력동원 작업 참석자 급식이 30만원, 중점자원 확인의 날 행사급식에 15만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및 민방위훈련 준비요원 급식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구명보트 및 발전기 유지관리에 60만원, 민방위 장비보관 진열대 설치에 200만원, 경보사이렌 함체 도색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및 훈련 추진여비에 108만원, 민방위 실제훈련 참석자 보상에 150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은 75만원, 주민신고요원 교육참석 보상에 25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유공자 시상품 구입에 50만원, 주민신고 글짓기 및 포스터 응모 우수작 시상품 궁비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열

한종열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니깐 100단위 이상만 설명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행규

정행규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시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방위 보조사업은 980만원인데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에 도비와 군비해서 300만원, 훈련용 가건물 제작 및 연막탄 구입에 30만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국도군비 해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비에 120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참석 보상에 12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비는 520만원, 민방위 장비확충에 989만 5,000원이 되겠으며, 취약지역 민방위 방독면 구입에 6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자원사업에 1,000만원, 민방위 자동경보기 예비품 구입에 100만원, 지역대 장비보강에 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을지연습 홍보물 현황판 제작에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402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일반수용비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관계 사무용품 구입에 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복구관리 서식인쇄에 2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징병검사 및 현역병 등 통지서 우편료가 198만 9,000원이며, 정기 징병검사 종사 및 종결요비는 225만원입니다. 177페이지 현역입영 및 공익근무요원소집 집행여비는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은 254만 4,000원, 장애보상금은 7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는 231만원으로 그중에서 소화전 유지보수가 되겠으며, 소방의날 의용소방대 행사경비 지원에 2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25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일반민원관리 111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은 3,6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는 987만원,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에 73만 8,000원이며, 팩스민원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에 115만 2,000원이며, 각종 고무인 제작에 40만원, 재택 전자민원 PC소모품 구입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소모품 구입에 152만 8,000원, 전자문서 및 팩스 송수신 용품 구입에 292만 8,000원, 전자문서 프린터기 토너카트리지 구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서류 발송 우편료 구입에 140만 4,000원,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구입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 기본급량비는 432만원,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3,024만원, 지도감독 여비는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종합민원 업무추진에 100만원, 대민활동비 864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으로 5급 보조기관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 되겠으며, 직급보조비는 3,480만원이며, 자치행정과의 종합민원실에 해당되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자치행정에 경상적 경비로서 의전행사 안내 및 참석여비는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에 지역정보화 지원재단 연회비 지급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정보화를 하는데 행정자치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바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민방위 관리에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에 훈련용 가건물제작 연막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도비가 전액 삭감됨으로서 군비도 삭감이 되어 38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은 56만원인데 도비가 삭감됨으로서 군비도 삭감되어 56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 자율기동대 활동보상은 도비와 군비해서 추가로 26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영 위원님.
태영

신태영신태영위원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재향 경우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재향 경우회 운영비는 경찰서 향우회 운영비인데 사실상 올해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계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업무가 우리업무다 해서 별도로 분산해서 계상되었습니다.
태영

신태영위원

경찰서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경우회의 경찰직원으로서 근무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매년

매년신태영위원

나가는 것입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매년 지원요청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닏.
지원

지원신태영위원

요청이 없으면 안 나가고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요청이 없으면 안 줍니다.
에는

의령에는최경호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형철

김형철행정담당주사

지금현재 35명입니다.
전정

전정위원

풀예산으로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으로 편재하여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예산계에서 별도로 이 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영위원

147페이지 외국자치단체 교류 여비가 1,5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이 여비는 중국 산동성 요성시 교류를 할 때 여비입니다. 올해는 자기들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올해 될 것으로 추진을 하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데 봄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영

신태영위원

요성시에서 회신이 왔습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요성시에 편지를 세번 보냈는데 2번 답장이 오고 중앙정부의 승인 요청을 올려났는데 며칠전에 연락을 해 보니까 올해는 힘이 들고 봄이 되어야 도리 것 같습니다. 중국사람들이 약속의 개념이 없어서 조금은 답답한 상태입니다.
답한

답답한신태영위원

게 아니고 희미한 것 아닙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자기들이 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안해도신태영위원

괜찮은데 여태까지 의논이 되어온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한종열 위원님.
종열

한종열한종열위원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리장자녀 장학금이 올해 5,08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형철

김형철행정담당주사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나가기 때문에 한 반기에 19명, 20명정도 됩니다.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중학생은 일인당 11만 2,770원을 기준으로하고, 고등학생은 22만 6,600원입니다.
다음

다음한종열위원

140페이지 공무원 체력단련장 및 노래방 개설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잡혀있고, 체력단련 헬스기종 및 노래방 기기구입에 1,500만원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는데 취지는 좋은데 여기가서 헬스로 운동을 하고 그럴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다면 그옆에 샤워시설이라든지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땀흘리고 그래 가지고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이 안에 샤워시설하고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후에 목욕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군의

의령군의한종열위원

공무원들이 의령군 밖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반이 넘는데 현실적으로 이용도가 가능하겠습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지금 겨울에는 조금 그렇지만 여름에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거소가 마찬가지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는

장소는최경호위원

어딥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장소는 본청 지하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형철

김형철행정담당주사

이것은 사실은 직장협의회가 생기고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장소문제가 있었는데 장소는 지하실로 해서 노래방과 헬스장 이 두가지를 설치할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체력단련장과 노래방은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좋은한종열위원

취지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한데 군청에 노래방 기계를 구입하고, 헬스장을 만들고 하면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본 위원이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군에는 없고, 도시지역은 있는 것 같은데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특히 직장협의회에서 건의를 요망한 사항입니다.
물론

물론한종열위원

직장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밖에서 쳐다보는 시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전정전정위원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보면 호적부 원본대조 입력보조요원 인부임이라 해 가지고 3,900만원이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공근로 사업이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중간에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지금 올해도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공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내년 상반기 내에 끝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확실한 장담은 못합니다만, 없어진다면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근로

공공근로전정위원

사업제도가 계속 있으면 이 돈은 안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만일의 경우에 기준이 자구 변합니다. 이것이 못쓰도록 없어지면 이때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전정

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릭 147페이지 말미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우리가 관리공단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급여액에 따라서 급여액의 100분의 14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정위원

작년에 보면 작년 예산서에는 6억 6,984만원인데 올해는 12억 7,200만원인데 배이상 늘어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연금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이것 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그 밑에 보면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돈을 국고대여 창구에 납부를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받는 것이죠? 그러면 작년에는 1억 4,000원인데 올해는 3억 4,000만원으로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올해가 2억 483만 5,000원인데 여기서 29.5%로 60명 정도 보는데 이것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68페이지 의령군 재향군인회 6.25 행사 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75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재향군인회는 지금 현재 정액보조 단체로서 보조가 되고 있는데 또 별도로 6.25 행사에도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재향군인회는 정액보조 단체가 아닙니다. 자유총연맹이 정액 보조단체로 나갑니다.
전정

전정위원

재향군인회는 정액 보조단체가 아니죠? 이상입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금

지금전정위원

현재 새마을 회관 구입비로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원을 지원하기로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과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했는데 이 건은 지금 이 돈은 새마을 협의회가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 지회장을 참석을 시켜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5,000만원 기금확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내용을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새마을 회관 건립에 따른 설명을 새마을 지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지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새마을

지회장 남기청 새마을 지회장 남기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행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 한분 한분의 군민의 민원에 대하여 정말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대비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 저희 새마을회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위원님 한분 한분에게 배부된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 새마을 문화회관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 및 배경은 새마을 운동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한 일선조직의 자립기반 구축과 자율추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새마을 운동 중앙회에서 '99년부터 자체 새마을 회관갖기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도 마지막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1차년도와 2차년도, 3차년도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새마을 회관 건립비 지원규정에 의하여 3개년 계획기간중 추진하는 지부 및 지회에 한하여 중앙지원금 5,000만원과 1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주역으로서 의령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고, 그 핵심역할을 담당해 온 새마을 가족의 뜻을 모으고 지혜와 힘을 결집하여 영속적인 민간주도 국립운동을 추진하는 공동구심체의 총 결집장이 될 수 있는 의령군 새마을 지도자 회관을 3개년 계획 기간중인 2001년도에 확보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고 자활방안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립기반 조성으로 명실상부한 민간주도 새마을 운동을 정착시키고, 의령군 역사에 영구히 기록 보존하여야 할 새마을 가족의 인물과 업적을 상설 홍보 전시하여 우리의 후손에게 산교육과 정신적 지주로서 각성을 촉구하며, 새마을 가족의 무대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여 긍지와 소명의식을 가지고 제2의 건국이념으로 국가와 사회에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 합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회관을 저희들이 건립할 경우에는 새마을 회관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체로 등록하여야 새마을 회관을 건립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하기로는 의령군 새마을 문화회관 건립안이고, 지금 차 적으로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에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1년 4월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회관 규모는 대지 141평, 연건평 119평, 지상2층 건물로서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유인물에 등기부 등본이나, 부지증명이 빠져있습니다만, 이것은 자료가 미비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 건물은 지난번에도 의령군에서 군비를 지워해서 건립한 의령군 구 임업협동조합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당초 1억원, 자부담 5,000만원, 중앙지원금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자체기금 조성내역을 보면 지회회장단에서 800만원, 100원, 500원 동전 모으기에서 1,763만 6,000원, 특별회비 모금이 776만 3,000원, 헌옷판매대금이 299만 9,000원, 금년 연말까지 판매수익금이 1,360만 2,000원으로 5,000만원을 확보했고, 중앙기금이 이미 경상남도 20개 시군중에서 진해시와 합천군, 고성군이 회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진해시와 의령군이 사업계획을 중앙에 이미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들 회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열악한 의령군의 재정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군수님에게 1억원과도비 5,000만원하고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중앙보조금 1억 5,000만원하고 저희들 자체부담금 5,000만원해서 2억원의 회관을 건립할 경우에 전시관이나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시설경비나 부대비가 될 것으로 보고 2억 5,000만원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부족한 유인물이더라도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새마을 지회장 수고하였습니다. 혹시 새마을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전정

전정전정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군 새마을 지회를 맡으셔서 많은 발전을 시키고 지금 거대한 새마을 회관 건립을 위해서 애쓰시는 남기청 회장님에게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2억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도비가 5,000만원, 군비 1억원으로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앞으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중앙에서 지원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워을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상 중앙에서 5,000만원을 받고, 군비가 1억 5,000만원이며 자무담 5,000만원을 안해도 2억원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마을

새마을

지회장 남기청 이 문제는 유인물이 조금 오자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부담 5,000만원은 사실은 이 일이 성사되었을 경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모든 전시관이나 설치를 할려고 하면 부대경비, 등기,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도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고 2억 5,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정위원

지금 현재 중앙지원금 5,000만원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을

새마을

지회장 남기청 그것은 기히 경남에 3개 시군에서는 보조를 받았습니다. 경상남도 새마을 지회 회관을 창원 팔용동에 저희들이 10억원을 보조를 받아서 19억 7,000만원으로 매입해서 경상남도 도내에서 관변단체에서 건물에 단체에서 회관에 나와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언젠가는 지방자치체에 즈음해서 우리 새마을도 이렇게 회관을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민의 편의사항으로서 도와 드려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새마을 본부인 서울의 강남구의 화곡동에 있는 새마을 회관을 지난해 롯데건설에서 1,050억원에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대치동에 사옥을 250억원을 들여서 12층 건물에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약 500억원이 남아서 앞으로 새마을도 연차적으로 지방자치체가 되면 보조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정위원

지금 현재 2억원은 건물을 짓는데 들고, 부대경비를 5,000만원으로 보는데 제 생각으로 2억원이면 군비 5,000만원을 부담해도 2억원이 나옵니다. 자체자금을 5,000만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

새마을

지회장 남기청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지금 현재 자체부담금 5,000만원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마을

새마을

지회장 남기청 지금은 3,7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미 금년도에는 의령군에 지난해 하는 김 판매사업을 1개 부락에 한박스씩 원가가 9만원이 됩니다. 다 판매가 되면 13억 5,000원씩 해서 안 팔리면 4만 5,000원씩 232개 마을과 지회, 저를 비롯해서 부녀회장단에서 15개 해서 총 수익금이 그것을 팔았을 때 1,360만 2,000원의 수익이 됩니다. 이미 40%정도는 판매를 했고, 각 부락에서 읍면에 판매중에 있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새마을 지회장 수고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강경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01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검사발급 수수료가 75만원, 의료보험 외래환자 진료비 및 청구비가 1,080만원, 이것은 보건소 진료비입니다. 의료보호 외래환자 청구비 180만원, 의료보험 외래환자 진료비 및 청구비는 치과실에 360만원, 의료보호 외래환자 청구비는 72만원, 의료보험 외래환자 진료 및 청구비 한방진료실이 480만원, 의료보호 외래환자 청구비는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외래환자 진료비는 288만원, 각종 보건검사 수수료는 1,110만원, 물리치료환자 진료비는 180만원, 간염접종비는 370만원, 장티푸스 접종비는 750만원, 유행성 출혈열 접종비는 700만원, 유행성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비는 3,500만원이며, 보건지소 수입은 4,784만 4,000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부림 보건지소 수입은 8,7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720만원, 성교육 및 상담전문가 양성에 16만 3,000원, 가정간호사 교육비는 60만원, 방문간호 담당자 교육비는 6만원,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이 38만 4,000원,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보상에 48만 8,000원, 임시 예방접종 약품비등이 95만 7,000원, 가족계획 시술비는 28만 6,000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는 330만 1,000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 53만 2,000원, 임산부, 영유아 검진비는 5만 7,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60만원, 만성신부증환자 의료비 투석비 지원에 527만 4,000원,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 검사비 지원에 432만원, 근육병환자 의료비 지원에 252만원, 혈우병 환자 의료비 지원에 420만원, 구강보건시설 운영재료비는 300만원,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에 409만원, 암 조기 진단사업에 1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가정간호사 교육비는 60만원, 방문간호담당자 교육비는 6만 2,000원,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등은 90만 3,000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는 164만 9,000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 39만 9,000원이며, 임산부, 영유아 검진비는 4만 3,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40만원,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 투석비 지원에 263만 7,000원,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 검사비 지원에 216만원, 근육병환자 의료비 지원에 126만원, 혈우병환자 의료비 지원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361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의 경상예산 총예산은 23억 279만 6,000원입니다. 인건비가 13억 2,332만 1,000원이며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6페이지 경상적 경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9억 7,947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691만원으로 여기에는 당직용 침구구입이 포함되고, 보건기관 적출물 위탁처리 수수료, 병리검사실, X-선실 폐수처리비, 정신질환자 편견해소 보건교육용 홍보물 제작, 전염병 예방홍보물 제작, 기생충검사 수수료, 구강보건의 날 행사비, 구강보건 교육 사업용 교육자료 구입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는 15만원입니다. 공무원 성교육이나 성상담 보수교육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794만원인데 일직수당 136만원, 비상근무 일숙직수당이 60만원, 노인체조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180만원 성인병 교육 강사수당이 28만원,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위원수당이 70만원,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140만원, 의약분업 협력위원회 위원수당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비인데 생략하고, 급량비는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의료업무 및 보건업무 종사자 위생복 구입에 15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804만 7,000원이 올라가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2,706만 9,000원입니다.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청사건물 유지비, 컴퓨터 유지비, 진료실 장비유지비, 무리치료실 장비유지비, X-선실 장비유지비, 화장실 정화조 청소, 한방진료실 장비유지비, 보일러 관리비 및 수리비, 진료업무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방역장비 수리비, 방역유류대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3,528만원입니다. 지도감독 여비는 1,980만원, 현장 순회진료 및 전염병 예방 추진여비는 18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급이 300만원, 공무원 사기진작 경비 165만원, 군민 건강증진 업무추진에 100만원, 대민활동비 1,98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보건소장 43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510만원, 직급보조비가 7,620만원, 정액급식비 5,568만원, 교통보조비 6,960만원, 명절휴가비 6,927만 2,000원입니다. 다음 376페이지 연가보상비에 5,772만 7,000원, 가계지원비는 1억 7,317만 9,000원이며, 방역약품비는 2,255만원입니다. 병원성 세균검사 가검물 사료 채취비는 43만원으로 어패류, 육류 등이 포함이 됩니다. 하계방역 인부임은 8,400만원, 홀로사는 거동불능 입원환자 간병인보상에 450만원, 마을건강원 회의 참석보상에 50만원, X-선 필름 및 현상액 구입에 180만원, 물리치료실 약품 및 재료구입에 240만원, 진료실 소모품 구입에 248만원입니다. 다음 378페이지 구강보건실 재료구입에 220만원, 기생충 치료 약품구입에 280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에 1,000만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에 1,050만원,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에 4,50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에 525만원, 간염검사 시약에 315만원, 성병검사용 시약에 85만 5,000원이며, 380페이지 장내세균 및 콜레라균 검사시약에 122만 4,000원, 수질검사 시약 및 소모품에 408만원, 간기능검사 시약 및 소모품에 204만원, 일반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에 307만 8,000원, 에이즈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에 157만원, 영양제 구입에 300만원,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에 370만원, 임신진단 시약에 8만 8,000원, 가족계획 콘 돔구입에 50만원, 방문보건용 사업용 화병환자 기저귀 구입에 210만원입니다. 383페이지 가정방문 거동불능자 사업의약품은 600만원, 취약지역 현장순회 진료 의약품은 2,100만원, 한방진료 환자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600만원, 보건진료소 의료비는 600만원, 농촌부녀자 골다공증 검진에 450만원, 나환자 진료비는 7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은 7,130만 1,000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국비로서 720만원, 위탁교육비는 164만 7,000원으로서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교육비와 가정간호사 교육비, 방문간호 담당자 교육비가 포함이 됩니다. 운영수당은 48만원,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보상금은 61만원,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등에 281만 1,000원, 가족계획 시술비는 57만 2,000원입니다. 384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는 665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에 133만원, 임산부 영유아 검진비 14만 3,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400만원, 만성신부전증 환자의료비 투석비 지원에 1,054만 8,000원, 만성신부전증 환자의료비 검사비 지원에 864만원, 근육병 환자 의료비 지원에 504만원, 혈우병 환자 의료비 지원에 84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비에 600만원,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에 409만원, 암조기 검진사업에 3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 7,065만원입니다. 부림 통합보건소 정문 및 후문설치에 2,000만원, 보건소 시설보수에 600만원, 보건소 증축 부지매입에 1억 4,000만원, 혈당측정기 구입에 75만원, 수동혈압계 구입에 90만원, 휴대용 여막소독기 구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6,420만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은 6,420만원으로 부림 보건지소장과 보건지소장이 해당됩니다. 경상적 경비는 3억 3,086만 3,000원으로 일반수용비는 2,582만 4,000원이 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930만원, 피복비는 259만원, 연료비는 2,200만원이며, 38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1,905만원, 차량비는 474만 9,000원,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 여비는 1,800만원,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 참석 여비는 450만원, 보건교육 참석마을 이장 실비보상에 450만원, 진료의약품 구입에 1억 7,705만원, 진료실 소모품 구입에 800만원, 치과실 재료 및 소모품 구입에 940만원, 부림 보건지소재료구입에 59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2,571만 4,000원입니다. 청사누수 보수 및 국기게양대 설치 화정이 되겠습니다. 669만원이며, 숙소누수 보수 및 화장실 보수는 지정으로 200만원, 칠곡 보건지소에 정수기와 혈당측정기해서 252만 4,000원, 대의 보건지소에 혈압계와 약품보관장 구입에 40만원이며, 용덕 보건지소에 전자식 혈압계, 수동식 혈압계, 약품보관장 숙소 TV해서 120만원, 정곡 보건지소 컴퓨터 구입에 170만원, 지정 보건지소 치과에 로우핸드피스 구입에 70만원, 부림 보건지소에 보건교육용 TV와 VTR, 컴퓨터 및 프린터기, 뇨화학적 검사기, 무리치료실 장비, 진료실 장비, 진료환자 대기용 의자 구입에 810만원, 봉수 보건지소에 혈당측정기와 약품보관장 구입에 50만원, 궁유 보건지소의 컴퓨터 구입에 150만원, 유곡 보건지소에 수동식 혈압계와 약품보관장 구입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9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수입에 의료보험 외래환자 진료 및 청구비에 2억 8,851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정신보건센터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정신보건센터 홍보지 구입에 150만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에 50만원, 정신보건센터 재활프로그램 강사수당에 60만원, 정신보건사업 운영 기술지원단 회의참석 수당에 5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시설관리 유지비에 15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기술지원단 회의참석 급량비에 5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비상임 정신과 전문의 보상에 35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보상에 80만원이며, 암조기 진단사업에 31만 5,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집기 및 비품구입에 17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보조사업에 1억 333만 1,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으로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와 정신보건센터 홍보지 등 소모품 구입입니다. 위탁교육비는 1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2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3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870만원, 여기에는 기술지원단 회의참석 급량비와 비상임 정신과 전문의 보상, 자원봉사자 보상이 포함이 됩니다. 암조기 검진사업에 63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집기 및 비품구입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1년도 보건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열 위원님.
종열

한종열한종열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지소는 독립채산제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 통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데 일단 사업을 할려고 하면 예산에 얹어 가지고 그 돈을 다시 군으로 들여놓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까지는 보건소법에 의해서 보건지소 운영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건소법이 '96년도에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거기에 준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2000년 5월에 이 공문을 받아서 수입을 군 세입으로 잡고, 지출할 때는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종열위원

자기들 구좌에 돈을 넣어 놓는 것이 아니고 당일당일 보건소로 들어와서 수입으로 잡힙니까? 그럼 언제 잡습니까? 월말에 잡습니까? 언제 잡습니까?
진서

구진서보건행정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모든 것이 지소구좌로 되어 있어서 지소로 들어갑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는데 15일 동안 보관했다가 군 금고로 들어옵니다.
금년

금년한종열위원

5월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금년 5월에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 폐기가 되고 2001년 1월부터 그렇게 될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한종열위원

예산으로 잡앗다,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부림 통합보건지소 정문 및 후문설치에 2,000만원인데 정문은 길을 새로 낸다는 것입니까? 문을 새로 단다는 것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도시계획도로가 날 것이라고 보고 기존에 잇는 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도로가 나게되면 정문을 달아야 될 것 같아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문을

문을한종열위원

단다는 것입니까? 문짝다는데 2,000만원이나 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관공서 자바레로 군청 청사처럼 그런 것을 달 것인데 설계가 그렇게 돼 가지고
종열

한종열위원

각 부락의 회관을 25평으로 지으면 4,500만원 정도 드는데 집짓는데 그정도 드는데 문짝 2개 다는데 2,000만원이나 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스텐으로 문을 하면 그 정도 듭니다. 철제는 녹도 잘슬고 그래서
종열

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382페이지 나환자 진료비에 8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등록된 사람이 85명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한종열위원

용덕 성비의 그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분들도 계시고 재가 나환자 해서 밖으로 이분들은 환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85명입니다.
리가

우리가한종열위원

알기로는 용덕같은 곳은 국가에서지원을 해줘서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하고는 틀립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집을 짓거나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진료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나관리 협회에 다 위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약품같은한종열위원

것은 거기서 다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거기서 다하고, 저희는 진료비만 지원해 주고
종열

한종열위원

714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자체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치료를 하고, 알겠습니다. 노인 체조교실 운영에 금년도에 어디서 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령읍 운동장옆 게이트볼장에서 한달에 두 번씩 합니다. 부림면에도 합니다. 노인 건강관리까지 같이 합니다.
사는

강사는한종열위원

어디에서 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에어로빅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수정씨입니다.
종열

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허방전 위원님.
방전

허방전허방전위원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대민활동비 55명에 12개월인데 1,980만원인데 직원이 몇분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현재 정원은 54명인데 현원은 57명입니다.
방전

허방전위원

55명은 대민활동하는 어떤 일을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것은 법정경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유사한 성격의 법정경비입니다.
원이

직원이허방전위원

53명이 안되는데 매일 55명해서 대민활동을 한다는 것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데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구진서보건행정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수규정에 대민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라는 것은 월정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법정 경비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신태영 위원님.
환자

나환자신태영위원

관계 진료를 일반 병원에서 일반사람들하고 같이 진료를 합니까? 일반병원에서 같이 수용을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단 음성나환자는 같이 이용을 안합니다. 격리이용을 합니다. 음성 나환자는 모든 병원에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하고 같이 진료를 합니다.
번에

저번에신태영위원

제가 선진병원에 가니가 같이 진료를 하는 것 같던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 관내에는 양성환자는 없습니다. 전염력이 있는 양성환자는 없습니다.
비는

성비는신태영위원

어떻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양성이었다가 치료를 받아 전염력이 없는 음성 나환자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영위원

진료받는데 그런 사람이 오니까 조금 꺼려지더라구요.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환자들에게 고장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음성이고, 연세도 많기 때문에 일반인하고 같이 취급을 합니다.
태영

신태영위원

알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강경희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서가 어제 제출된 관계로 오늘 제안설명을 한 나머지 실과별로 수정예산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2분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본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행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비디오 제작 5분용으로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너무 긴것도 있어야 되지만 짧게 5분용이 있습니다. 그 밑에 중국어 관계는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국어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과 상여금을 예산이 반영하라고 해서 근무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5급 이하는 근무성적 순위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4급 이상은 목표관리제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여금은 최상 10%까지 4급은 인원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5급이 최상 200%를 성과급을 주는 사람은 2명이 되겠습니다. 읍면 13명, 실과장 24명 포함해서 200% 주는 사람이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급, 7급, 8급 순으로 되어 있고 10% 초과 25%까지 4급이 1명, 5급이 4명, 6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급은 부군수하고 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관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맨뒤에 52페이지에 지도관은 3명으로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과급을 200%를 주는 것이 최상 10%는 200%를 주도록 되어 있고, 10% 초과 25%까지는 100%, 25%에서 50%까지는 50%, 최하 50%는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명중에 50%는 받고 50%는 못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C.I전략 추진자료 수집 및 군정발전 기획 업무추진 여비는 군정발전 기획단의 활동비 입니다만, 여비는 10원도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안하지만 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의령예술촌 보안시스템 설치비, 보안시스템 관리비, 예비비는 3억 3,669만 6,000원을 줄인 9억 4,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2분

다음은 한우상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1년본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우상입니다. 2001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 기타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1억 2,10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지침이 바뀌고 '99년도까지는 수시로 각 실과에서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그것을 각 실과에서 조서를 만들어서 반납을 하고 그 조서를 세입부서에다 내면 정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것을 반납분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 지출해서 반납을 하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의 날 훈련비 44만 7,000원, 농업인 자녀장학금 2,600만원, 총 6,148만 7,000원을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2,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3억 5,253만 6,000원의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8,093만원을 반납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하우스를 보조사업이 도겠습니다.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6페이지 도비보조 집행잔액 반납은 4,2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종을 이루는 것이 농업인 자녀 장학금이 반납이 되는 것은 사실상 국도비 보조를 받았는데 학생수가 작아서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 47페이지 회계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및 회계서류 정리 인부임에 300만원, 이것은 재료비로 내년 2001년도에는 일용인부임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경리계에 있는 여직원이 내년도 결산가지만 150일 동안 6개월간 결산보조를 하기 위한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재산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청사관리 전기요금 7,128만원은 저희들이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통째로 우리 본청 청사하고, 의회청사 전기요금이 통째로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전정

전정전정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45페이지에 보면 국비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납인데 이것이 현재 2001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2001년도는 사업을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어떻게 남았습니까?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이것이 '99년도에는
전정

전정위원

2000년도라고 해야지 2001년도라고 하면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이것이 2001년도 것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 올해 국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국도비 집행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국도비 반납지침이 바뀌고 '99년도에는 수시로 각 실과에서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은 각 실과에서 전부다 반납을 시키고 그 조서를 세입부서에 내고 정리를 했는데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올해 2000년도에는 2000년도에 쓴 예산을 지금 반납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해를 넘기면 안되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에다 추정잔액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이 안되면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국고 보조사업 1억 2,100만원하고, 다음 페이지에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4,200만원 이것은 이미 2000년 예산에 국도보조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쓰다가 남은 예산을 2001년도 본 예산에다 계상을 했다가 우리가 반납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을 추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전정

전정위원

추정한다는 것은 2000년도 예산을 추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2000년도 예산을 쓰다가 남은 것을 2001년도 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도비를 2000년도에 쓴 국도비를 2000년 말까지 전부 정산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우선 보관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지출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전정위원

이것을 반납을 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우리군에 주는 것입니까? 우리군 예산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까?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이 예산은 세입에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서 과년도 이월금에다
입이

세입이전정위원

잡혀있다는 것은 이것은 내년 새해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우상

한우상재무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과년도 이월에 잡혀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만이 내년도 예산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남은 것은 남아 있습니다.
입에

세입에전정위원

잡혀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20분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1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정원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원조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행사에 저희 계장들이 참석을 해서 저 혼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설치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보고드린 부지매입에 따른 휀스설치나 부지매입 시설물에 3,9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가족 납골묘 설치에 1억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6,600만원, 군비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99년도와 2000년도에 가족납골묘를 17기를 설치하였고, 내년도에는 11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정곡면 복지회관 보수에 1,000만원이 전액 삭감을 하고 지정면 복지회관 보수 및 시설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480만원, 군비 1,120만원으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전에 말하는 생활보호 대상자중 주거환경비로 자체적으로 집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 200만원씩 8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시설종사자 도비 보조수당에 도비 3,290만원, 군비 3,290만원 합하여 6,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시설수용자 부식비에 도비 군비 합하여 3,4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도 도비, 군비 합하여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수용자 월동용 김장비 도비와 군비 합해서 378만원, 부랑인 시설 취사원 인건비는 도비 540만원과 군비 540만원으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에 도비와 군비 합하여 528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특장차 운영 인건비에 1,080만워을 전액 도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경상적경비에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지원에 당초에 계상이 누락된 것입니다. 7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연료비에 탁노소 운영비는 당초에 전액 군비로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던 것을 군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건전 육성비는 5,612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는 2,730만원,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에 78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4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1,7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 1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2만 7,000원, 군비 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부식비 지원에 9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비외 도비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위원 활동비 지원에 2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 52만원, 군비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지원은 3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전정

전정위원

52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1,600만원인데 2000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원조

정원조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도 8세대에 1,600만원입니다.
전정

전정위원

다 했습니까?
원조

정원조사회복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도비

도비전정위원

반납된 것은 없고 다 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54페이지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지원에 7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부기가 세세한 것은 빠져 있는데 읍면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원조

정원조사회복지과장

월 5만원 정도 나갑니다.
전정

전정위원

월 5만원이면 1년에 65만원 정도 되는데
원조

정원조사회복지과장

돈이 모자라는데 60만원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전정위원

지금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원조

정원조사회복지과장

우리 군지회에 나가는 것은 거기에서 보충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전정

전정위원

60만원 정도되는데 알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한종열 위원님.
곡면

정곡면한종열위원

복지회관 기정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까?
원조

정원조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 설명시에 정곡면 복지회관에 1,500만원이 있고, 또 그 밑에 1,000만원이 있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내일부터는 2001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