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4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0년12월5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12월12일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오늘은 심사 첫날로 먼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 총괄보고에 있어서 국도비 변동사항에 대한 정리분인 수정예산안을 먼저 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1,257억5,559만원, 특별회계가 166억6,367만4천원 해서 총 1,424억1,9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무과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지방세가 2000년 당초예산 보다 7,500만원 증이 된 114억8,700만원, 세외수입 133억5,800만원, 지방교부세가 430억8,800만원, 지방양여금 156억1,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3억4,800만원, 보조금이 395억5,900만원, 지방채는 올해 하지 못한 청사증축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을 해보면 인건비가 151억7,900만원, 인건비는 작년 보다 66억700만원이 증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건비가 149억3,900만원, 이전경비가 208억7,900만원, 사업비인 자본지출이 720억9,900만원, 차입금 상환 등 보전재원에 9억2,600만원, 적립금인 기금 등 내부거래가 1억2,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은 일일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봐서 6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억5,117만6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억3,796만8천원, 7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445만8천원, 운영수당 160만원, 급량비 71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기획감사실 정원 15명에 대한 여비로서 3,258만원 계상했고, 경상경비는 2000년 올해 수준으로 계상되었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850만원 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봉급 성질과 같은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가 4,350만원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사업체 및 각종 통계조사 인부임에 604만8천원, 올해도 저희들이 주택 및 인구 총조사가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도 3월부터 농업 총조사에 이어서 계속 조사가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참여 실비보상에 90만원, 올해 없었던 사항으로서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제도 운영규정이 올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총 공사비 5억이상, 건축면적 661㎡이상 건축물 공사감시를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촉해서 감독을 위한 집합교육 등에 필요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아이디어 제안자와 고문변호사 선임비는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포상금은 소송수행자 포상금에 70만원, 행정규제정비 유공자 포상금에 100만원, 창녕군정 MVP시상문제를 올해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으로 내걸어놓은 사항입니다. 읍면행정 실적평가는 있으나 본청과 사업소는 연말에 평가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서별 팀웍과 1년간 군정성과를 의원님과 이장, 읍면장, 기자들에게 우편설문조사에 의한 평가를 해서 경쟁심을 유발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에 500만원 계상했고, 73페이지 학술용역비로서 올해 군수님께 기획감사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삶의 질 평가모델을 창녕군에 무엇을 평가모델로 개발해서 앞으로 미래 예측이 가능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한번 보고했습니다. 군의 중장기발전 계획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미래정책 수립 기준으로서 발전지표를 설정해서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 창녕건설의 전략목표를 설정해서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용역기관에 자문을 받아 보니까 서울 근방에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만, 1억2,000만원 정도 요구를 합니다만, 도저히 1억 이상은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최소한의 경비로서 아주 좋은 기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8,000만원 최소 경비를 계상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개발 심포지엄 개최용역은 올해도 우리가 다 갔습니다만, 3,000만원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에 계상은 하더라도 용역이 필요한 내용은 예측하지 못한 지역개발 정책에 관한 문제가 도출할 때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정책방향이 올바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꼭 한다 안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군정이 순조롭게 갈 때는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고, 혹시 어떤 대형납골당이라든지 쓰레기처리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나중에 큰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때 군민을 모아서 정책방향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측치 못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집기 구입비는 올해 수준으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송중인 소송 증인 여비 보상금, 소송패소배상금 등 3,030만원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본청 정원 214명에 대한 정원은 214명입니다만, 아직 전산직 2명이 채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12명 분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봉급과 관련된 사항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맨 위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4억5,000만원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내년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32명이라는 인력을 더 줄여야 하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을 제외한 15명에 대한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5,737만원 올해 보다 100만원 정도 인상이 된 것은 투융자심사위원회 수당이 100만원 투융자심사조례가 올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군정현안 시책 등 기관공통 여비를 포함해서 6,642만원 올해 수준으로 계상했고, 예산운영 업무추진비도 600만원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79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올해 보다 7.7% 증액된 것은 봉급인상분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3억7,600만원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이제 전산시대가 돌입됨으로 인해서 우리 재정전산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65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예산지침상 올해도 계상을 했다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회계법 36조2에 의한 지방재정법이 국회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지침상의 금액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급이라든지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된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1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읍면 각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은 읍면장 처우개선 문제로 올해도 읍은 30만원, 면은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창녕읍은 36만원,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읍면장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작년 보다 좀 인상된 금액인 540만원, 작년에 360만원 계상을 해주었습니다만, 540만원 계상했고, 군민의식・형태개선 교육참석 보상은 군민의 날 행사 때 읍민들 군민들 급량비가 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했다가 1회 추경때 보완했던 그 내용입니다. 읍면당 200만원씩 군민의 날 행사 보상금임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창녕읍에 청사 및 부속건물 보수비에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315페이지 공공안전시설물 개보수비를 1,500만원 작년에는 700만원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창녕, 남지는 1,500만원, 대합, 영산, 부곡은 1,200만원, 나머지 작은 면은 1,000만원 수준으로 읍면장이 직접 자기 관내에 예산을 배정 받아서 시행할려면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외 시가지 가로등 유지보수비는 주요 큰데는 시가지 가로등 유지보수비를 직접 계상을 했고, 작은 면에는 우리 종합민원실 120민원기동대에 계상을 해서 수리하도록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 400만원 증이 되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322페이지 남지읍에 화장실이 내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악취가 심하고 해서 화장실을 뜯어낼려면 본 청사도 개보수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25페이지 남지읍에 공공안전시설물 보수비 1,500만원하고, 가로등 보수비 300만원 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암면은 332페이지 고암면 면사무소 앞에 구 지도소 건물을 철거를 한 일부 잔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포장공사비 1,000만원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서 면사무소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50만원, 유수지장목 및 토평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재난 피해목 제거용으로서 기계톱한 대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시설물 보수비는 고암면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성산면은 340페이지 청사배수지(물탱크) 및 관로교체에 400만원 계상을 했고, 341페이지 운봉천에 여름이 되면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몰려오는 지역이 되어 가지고 운봉천에 간이화장실 설치 400만원하고, 공공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대합면입니다. 348페이지 대합면 2층 회의실 천정에 부착할 수 있는 선풍기 4대 구입비 32만원 계상을 했고, 공공시설물 보수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 이방면은 사무실에 커턴 및 방충망이 없어 가지고 여름에 상당한 고충을 느끼는 점을 감안해서 500만원하고, 사무실에 온풍기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어면은 청사 지붕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누수보수비 1,000만원과 공공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지면은 372페이지 대지면 사무소 안에 있는 연못 및 정원개수 사업비 2,0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373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성면은 380페이지 행사용 천막이 필요하다 해서 50만원과 공공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산면은 388페이지 영산면 사무소에 창문과 형광등이 노후화돼서 300만원 계상을 했고, 민원접대용 테이블구입과 행사용 소형의자구입 75만원 해서 95만원 계상했고, 392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비 1,200만원과 시가지 가로등 유지보수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장마면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 계상을 했고, 400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 계상이 된 사항이고, 도천면은 공공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 길곡면은 문서고 보수 및 게수대 설치에 500만원 계상을 했고, 416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곡면은 423페이지 온천장 및 시가지 가로등 유지보수비 3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1만원 계상을 했고, 426페이지 공공시설물 보수비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동우회 활동 지원비 300만원을 수정예산에 잡은 것은 전직 우리 의원님들 모임인 의정동우회 활동에 300만원 계상했고, 군민의식 및 만족도 수요조사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역경제, 생활환경, 사회복지, 문화관광에 대한 분야별로 현재 군의 추진시책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조사해서 시책방향을 조정하고, 행정시책별로 개별 수행시책을 개발하여 행정에 접목시켜 시책을 일관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시책에 대한 만족도를 바탕으로 행정시책 방향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행정시책 개발로 시책별 수행능력 및 효율을 제고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중인 군의 분야별 시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그러한 내용이 추가로 삽입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73페이지 학술용역비 삶의 질 평가모델 개발, 수준 평가 및 미래예측, 전략적 대안 제시용역 이렇게 해가지고 8,000만원 새로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좀 모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앞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점에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고, 그다음에 배상금에 소송패소배상금이 1,000만원이 지난해 보다 증가가 되었는데 1,000만원을 증가시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79페이지 포상금에 제일 밑에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기여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고, 그다음 수정예산에 2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군민의식 및 만족도 수요조사 용역비 3,000만원, 군민의식하고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에 따른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 모양인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예산을 용역을 해가지고 만족도 조사같은 것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에 대한 평가모델을 개발할려고 하는 내용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의원님께서 받아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생소한 내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내년도 우리 군정의 하나의 특수시책으로서 타 자치단체 보다 앞서 나가고자 하는 우리군을 어떻게 하면 자연과 온천과 관광, 농업 부분에 있어서 좀 미래 예측이 가능한 전략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를 개발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저도 많은 선진국에도 가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 투입하는 것도 여기 찔금 저기 찔끔 이 문화관광분야에서도 좀 하나의 독특한 이것을 한번 부각을 시켜서 삶의 질의 상태를 측정하고, 미래 정책 수립 기준으로서 발전을 시켜서 군의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완벽하게 드러내서 미래예측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코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내용이고, 내년도 군민들을 모아서 할지 또 읍면 순회를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책수행함에 있어서 뚜렷한 대안을 세워서 행정을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3페이지 배상금이 작년 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우리가 올해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월령에 군도상 교통사고로 말미암아서 건설과에서 동부화재에 2,000만원 배상해 준 사례가 있고, 부곡 수다-학포간 도로 낙석사고로 동부화재에 667만원 배상을 해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예측되는 것이 지난번에 한번 간략히 김충식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남지에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만, 남상규라는 사람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미 등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해 가지고 승소할 수 있는 대안이 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판사도 무척 노력해 보고 했습니다만, 보증서상에 매수일자와 등기상에 매매일자가 공부상에 기재된 소유 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적법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항소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소송배상금 및 패소배상금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3,000만원 계상이 되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이것도 예산안 설명 때 잠시 간략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산회계법 36조2와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유능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서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로 도입해서 당초 99년말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성과상여금 재원을 가계지원비 지급 재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유보가 되어왔습니다. 이 내용은 2001년2월 성과상여금 지급을 앞두고 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제도상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도시행 초기단계부터 공무원들의 거부감을 조성하고 각 기관별 여건에 맞는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지방재정법이 계류중에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행으로서는 4급 이상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를 적용하고, 5급이하는 근무성적 평정으로서 하는데 정원의 50% 범위내에서 상위 10%는 기본급의 200%를 지급하고, 15%는 100%, 25%는 50%를 지급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지방재정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한데 예산편성지침상 이것은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 수정예산 24페이지 군민의식 및 만족도 수요조사 용역비 이것은 얼핏보면 삶의 질에 대한 평가모델 개발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역경제, 생활환경, 사회복지, 문화관광 분야별로 현재 군의 추진시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조사해서 시책방향을 조정하고, 행정 시책별로 개별시책을 개발해서 행정에 접목시켜 시책을 일관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저희 기획감사실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 또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시책에 대한 만족도를 바탕으로 행정시책 방향을 조정하고, 구체적 행정시책 개발로 시책별 수행능력의 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추진중인 군의 분야별 시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뜻에서 이런 예산을 배정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니까, 그런데 용역비 문제가 지금 내용도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용역까지 주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관광창녕 개발을 위해서 또 많은 돈을 주어가지고 용역도 해가지고 벨트로 묶어 가지고 2박3일코스, 1박2일코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또 남지제를 위해서 또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에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하고, 우리도 참여를 해보고 하지만 이것이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군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다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교수들이 앉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교수님이 안계시니까 그렇지만 전부 이상적인 이야기, 학술적인 이야기 이런 것을 하지, 실제 이것을 그돈 주어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 보다도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좀 의욕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머리 잘쓰고 할 것 같으면 그사람들 보다 훨씬 현실적인 안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교수님들 보다도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낫지 이것 용역주어도 결국 우리 머리속에 있는 그것이나 공무원들 머리속에 있는 그것이나 그 사람들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굳이 용역비까지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용역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 그런 얘기 하나, 그 다음에 두가지 용역비 이것이 과연 앞으로 발전적인 창녕 을 위해서는 좋은 그런 것이 되겠지만 굳이 이런 것까지 하는데 용역을 주어가면서 군민의식조사 같은 것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개발사업에 들어가야 될 것이 많은데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시 시간을 내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제출할 때 저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산서 제출서류에 명시이월조서나 계속비조서, 사고이월조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첨부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빠졌기 때문에 묻고 싶고,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조기결산 제도가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 조기결산에 대한 부속서류가 전혀 없다 아닙니까? 2000년도분 조기결산 부속서류가 지금 없다 아닙니까? 조기결산제도가 생겼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세입부분이나 수수료, 사용료 부분, 수입별 상세하게 기재를 해가지고 보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재정을 다루는 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원의 자격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서 우리 예산이나 기타 재정관계에 대해서 계획이나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서를 올리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구성 인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으며, 그 구성원의 자격은 어떤 자격이 구비되어 가지고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리고 어느 부서없이 여비가 두 번 올라와 있는데 어느 과 없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말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 3,258만원이 올라와 있고, 국내여비에 무조건 3,258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 저가 볼 때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에 어떠한 부서에 어떻게 방문을 해가지고 몇 명이 서울이면 서울, 도면 도에 가는 횟수하고 몇 명 인원수는 최소한도로 기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역시 78페이지에 보면 또 국내여비해 가지고 또 있습니다. 어느 부서없이 국내여비가 다 두번씩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해서 국내여비가 두 번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올리는지 그 이유가 나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78페이지는 물론 적은 액수입니다만, 삼백몇심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다 같은 국내여비인데 여기는 342만원 올라와 있고, 앞에는 3,258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만 얘기하는데 왜 두번이나 올라와 있는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는 이 말입니다. 액수도 액수지만 어느 부서없이 다 그래요. 내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어느 과 없이 전부다 국내여비가 두번씩 올라와 있어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짰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위원도 있고 그래서 그 몇 가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아직 할 수 없습니다만, 계속비사업조서는 수정예산 67페이지 이후부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63페이지에 송현동 고분군 보수비하고, 청련사 전통사찰정비, 낙동강고수부지 체육공원조성, 부곡온천 역사관조성 이것은 해당 실과별로 남지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올해 사용이 도저히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고, 71페이지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8건 군립공설납골당사업 등 8건이 기재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오늘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같이 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당초예산서 올릴 때 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서에도 있습니다.

495페이지 보십시오.

설명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아까 물은 것이고….

조기결산제도는 아직 지침이 우리한테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부속서류는 다 올라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들 지방재정 계획은 군정조정위원회로서 왜냐 하면 각종 위원회가 너무 과다하게 많다. 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계획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체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여비 문제는 지금 총액예산 제도로 예산지침이 작년과 올해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좀 답답한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비를 계상함에 있어서도 대놓고 여비를 계상, 우리 읍면에도 그것이 이중적 성격이고, 왜냐하면 읍면에는 1인당 10만원을 봉급통장에 넣어주는 것이 있고 또 움직여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이 있고, 또 우리도 해당 실과별로 보면 국외 말고 국내여비는 별도 계상을 하도록, 그렇다고 우리가 99년 수준 이상으로 벗어났다면 우리가 잘못되죠. 이렇기 때문에 99년, 2000년 그 수준에 의원님들 승인해 준 그 범주안에 거의 들어있는, 그래서 경상예산 총액편성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 단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에 대해서는 3개 비목에 대한 것은 공무원 수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서 실과장의 재량으로 운영해라. 이렇게 실과장의 재량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 세부 부기를 명기 안해도 좋다하는 것이 금년 예산편성지침상에 경상예산 총액 편성제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비가 두 군데 작성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중이 아니고 각 파트별로….

그 사업 성질별로 움직여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읍면과 똑같이 10만원 주고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그것과 같이 우리는 봉급에는 넣지를 못합니다. 읍면에는 여비를 봉급에 바로 넣어주는 현실이고, 우리는 일의 양에 따라서 출장이 많고 적고 그것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인원수에 배분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호도 여비에 대해서는 작년에 아마 인원이 줄고 늘고 한데 말고는 10원도 추가 계상 안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문나는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비를 한 군데만 책정을 하지. 왜 두 군데씩 이렇게 책정을 해놓느냐 그것을 의문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과별로 쟁점이 있는데 건설과 같으면 지역개발사업이 있고, 하천사업,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갈라놓은 것이지 이중 삼중 그렇게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보면 거의 실과별로 문화공보실을 예를 들면 문화예술관리가 있고, 체육진흥관리가 있고, 박물관 운영이 있고 파트가 다 다릅니다. 그 몫을 갈라 주어야 그 범주안에서 쓰지. 한군데 묶어 버리면 문화공보실장이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여비가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출장을 가는 여비가 아니고 업무를 수행하는 시책추진비와 같은 그런 역할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무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실과별로 올라와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기획감사실만 해도 3,258만원 올라와 있고, 또 뒤에 보면 국내여비가 342만원 왜 올라와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도 기획감사관리하고, 법무통계 출장여비가 다르게….

그러면 이것이 각 실과별로 업무량이 많은데는 많이 계상이 되고 그렇습니까? 인원수에 맞게.

그리고 실장님 부탁을 하나 합시다. 아까 김충식 위원님께서 용역만 줄 것이 아니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우리가 부곡온천 무슨 용역을 주었다, 창녕에 어떠한 용역을 주었다 해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얼마만큼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용역만 줄 것이 아니고 실과별로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오히려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필요할 때 그 분들의 용역도 필요하지 무작정 큰 계획만 세워놓고 하나도 실용적이지 않은 용역은 헛돈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점은 한번더 깊이 생각을 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저희 집행부도 이 용역비를 최대한 억제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부곡관광용역이다 지금 돌아나오는 것이 뭐 있느냐 하지만 지금 부곡온천 관광개발 용역으로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올려가지고 내년에 30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남지제 문제는 그것이 객관성이 없으면 안됩니다. 물론 돈도 수월한 돈은 아닙니다만, 어제 오후에 보상통지가 나갔습니다만, 하나의 전쟁을 방불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고, 감정문제도 수차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최대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 할려고 하면 남지제 문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건교부에서도 지시가 있었고, 건설교통부와 낙동강환경관리청, 우리 창녕군이 건설교통부에서 협의를 해서 용역은 창녕군에서 맡아라 하는 지시에 의한 용역이 있을 뿐 아니라 저희들이 내년도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라남도 장성, 무주에서 반딧불 축제로서 아무것도 없는 그 지역이 살아나고 전라남도 장성에는 우리 보다 자원도 없고 한데 홍길동 마크 하나로서 세계특허를 받아 가지고 수십억불의 세입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착안해 가지고 뭔가 우리 창녕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고 앞으로 장사를 해먹을 수 있는,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뭔가 독특한 것을 하나 건져내야 되겠다. 이게 어름하게 우리 공무원 아이디어로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내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대학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을 아주 잘하는 대외기관에 우리 창녕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앞으로 무엇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창녕을 부각시키고 세입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이것이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저희들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저희들 한번 해내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는데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수정예산에 학술용역비 군민의식 만족도 수요조사 즉 말해서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역비가?

물론 결국 군민의 바램이 무엇이냐….

그러면 본예산서에 삶의 질 평가모델 개발, 전략적 대안제시 용역개발과 어느 정도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는지 몰라도 지금 이것은.

학술용역비 중에 본예산에 있는 것은 군의 중장기발전 계획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이것은 추진중에 있는 분야별 시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재 행정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추진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고, 본예산서에 8,000만원 삶의 질은 중장기계획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내용적으로 주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창녕군이 좋은 삶의 질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 군의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사람은 생각하는 방법이 틀리고 사고방식이 다 틀리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두가지, 실장님 말씀 좋죠, 아주 특이한 것을 개발해 가지고 홍길동 그런 문제라든지 다 좋은데 반딧불축제 다 좋은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이 두가지 용역은 그렇게 용역주는 것 가지고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우리 창녕군이 진짜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 내는 그러한 과욕이 아니냐 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군민의식 조사하는 것 가지고 그런 특별한 그런 것이 나와 가지고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생각에 이런 두가지 같은 것 또는 어떤 것이라도 말이지 아까 실장님 말씀에 공무원은 전혀 그런 머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가지 다 한 2,000만원씩 공무원들한테 돈을 이야기해서 안되지만 포상금을 걸어가지고 아이디어 내가지고 한번 해봐라 할 것 같으면 좋은 아이디어 얼마든지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하기야 이런 기발한 생각을 만들어 내 가지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우리 창녕군을 갖다가 다른 군과 대비되는 그런 훌륭한 자치단체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꺼집어낸 그런 입장은 이해가 되고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좋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실제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현재 우리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예산들인 것 만큼 도움이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들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머리에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김충식 위원님 말씀도 옳고,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실장님한테 저가 중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좀더 중장기적으로 좋은 계획이나 그런 것이 나올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착안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삶의 질 개선이나 창녕군민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안이고, 우리 김충식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지금 부곡온천도 개발용역이나 기타까지 주어가지고 특별한 안이 없더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적은 돈을 차라리 공무원들이나 또 각 읍면 직원들한테 우리 성낙기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하나의 타이틀을 주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홍보를 해가지고 수집을 하면 더 적은 액수로서 좋은 방향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고깝게 하지 말고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 생각은 다 그런 생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진수입니다. 2001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공보관리, 문화예술관리, 체육진흥관리, 박물관운영, 관광진흥관리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작년도 보다도 약 600만원이 증가된 43억4,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공보관리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작년 보다도 약 235만2천원이 증가된 총 1억6,32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경상예산 총액 편성 제도에 의해서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1억6,0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저희들 관서운영비, 기본사무용품비, 그다음에 일간신문 구독료, 그다음에 정기간행 구독료가 약 630만원, 정도 정기간행 구독물은 북방저널 등 13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정홍보 및 기록보존 예산, 그다음 군정뉴스제작 CCN에서 방송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목표를 했고, 그다음에 지역신문과 연중 계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신문 군정소식 게재 예산 1,000만원, 그다음에 지역신문 연중 계약하는데 7,500만원, 작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은 비사벌 신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홍보관련 인쇄 제작비, 그다음에 군정홍보비 등 해서 전체 1억6,060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2만원, 급량비 250만원 계상을 했고,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동일한 1,200만원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마지막에 정액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및 기록보존사업에 558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 자유총연맹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작년까지만 해도 2부단체 보조단체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정액단체로 지침이 시달되어서 정액단체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도 약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TV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이것은 4개년 계획으로 금년에도 6,000만원 우리 군비, 사업자 부담 3,000만원, 주민부담 1,000만원 해서 1억원의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 해서 예산 계상은 1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 부담 6,000만원, 주민부담 2,000만원해서 2억원의 예산으로 계속해서 TV난시청지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아취정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아취는 우리 직교 아취하고, 그다음에 부곡 아취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정 및 홍보게시판 정비비 200만원 이것은 저희들 군청 들어오는 정문 오른편에 있는 사진홍보게시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마이크 구입, 그다음에 사진전송기 구입에 각각 200만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저희들 풀적으로 올린 것이 572만4천원, 그다음에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총 1,18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작년도 보다 약 228만2천원이 감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588만원 계상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재주변 정비 및 제초작업 인부임 400만원, 저희들 고분군 정비하고 각종 계성고분군 영산고분군 여러가지 고분군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3.1민속문화제행사 출전선수 보상, 이것은 읍면당 200만원씩 14개 읍면에 전도가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명예감시원 교육여비에 4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정액단체 보조금입니다. 문화원에 2,000만원 이것은 예년과 같은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교운영 춘추향 석전대제 지원금이 창녕향교, 영산향교 각 200만원씩 봄 가을에 춘추향 지내는데 예산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3.1독립위령제 지원에 170만원, 이것은 3.1민속문화제 행사시에 호국공원에서 지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임진왜란 장령추모제 지원에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5월말에 임진왜란 추모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회장은 신무씨가 맡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원비로 170만원 매년 똑같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활동 지원비는 금년 수준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지편찬에 5,000만원, 위원님께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개년 계획으로 금년도 5,000만원, 내년도 5,000만원, 끝나는 2002년도에 5,000만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거에 따른 예산 5,000만원 계상했고, 영산전수회관 운영비 300만원 전수회관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각종 문화창작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체육관을 이용한 왕성한 문화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종 미술분야, 문학, 음악, 서예, 연극, 무용, 그다음에 향교 한시 백일장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행사 총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 이것은 창녕문화원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국비 1,900만원 해서 군비 부담금 1,900만원, 3,800만원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내년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토자료조사 지원도 국비가 500만원, 도비가 250만원, 군비 25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향토사료는 내년에는 창녕군 인물자료조사, 그다음에 취락변천사 조사를 향토연구위원회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학교 지원비에 800만원, 이것도 국비 400만원, 도군비 각 50%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문강좌, 서예강좌 그다음에 시조강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1민속문화제 행사 지원 이것은 3.1민속문화향상회에 5,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4,000만원, 이것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비사벌문화제 행사 지원도 금년 수준으로 도비 500만원, 군비 4,000만원 해서 4,500만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교충효교실 운영에 도비 200만원해서 군비 1,400만원, 1,600만원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도 지원해서 여름방학 때 연1회 창녕・영산향교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 운영비 지원 400만원 이것도 역시 도비 90만원, 군비 310만원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문화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재주변 정비 및 복원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별로 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일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12억3,800만원, 여기에 따른 도 군비해서 21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사업이 모두 31건입니다. 31건해서 국비 지원 요구를 저희들이 중앙부서에다가 69억6,800만원을 요구하고, 도비 38억을 요구해서 총 107억5,500만원을 요구한 것 중에서 국도비가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내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문화재별로 표기를 하지 못하고 전부 총괄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만일 중앙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문화재별로 분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설부대비 위에 예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783만8천원, 이에 따른 군비 50%, 3,783만8천원 해서 총 7,567만6천원이 창녕・남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공룡발자국 산지 보존사업입니다. 5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냐 하면 창녕군에서 두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지면 모산 원동부락 고속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낙중씨 과수원 건너편 고속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룡발자국이 있고, 그다음에 영산면 죽사리 고속도로변에 현재 도천 진입로 폐쇄된 진입로 앞에 공룡발자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룡발자국을 보존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50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창녕향교 유림회관 정비비에 4,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창녕향교 유림회관이 97년도 준공을 봤습니다만, 마지막 여러가지 마무리가 조금 덜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담장도 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대문이라든지 안에 집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집기구입이라든지 해서 완벽한 유림회관을 갖추어서 내년도부터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최대한 정비를 하는데 요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최소한의 정비비인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향토사료관 유물수집에 1,000만원 이것은 영산민속전시관에 지금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자료를 교체 전시해야 전시효과가 극대화 되리라 보고 그에 따른 예산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기타직 보수로서 2,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체육관에 계약직 공무원 전기기술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수가 되겠습니다. 2,6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경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체육진흥관리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20만원, 이것은 공설운동장 운영관리, 그다음에 문화체육관 운영관리 그다음에 방역수수료라든지 체육관 보일러 검사비, 궁도장, 테니스장, 청사경비 용역비에 1,026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박물관, 체육관, 각종 공공시설관리하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5,339만9천원 계상했고, 그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총 9,09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216만원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188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종합운동장 제초작업 및 조경수 관리인부임은 202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보다 1,274만4천원이 감소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정액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240만원, 이것은 각종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꿈나무 육성 지원 98년부터 지금 3년차로 2,000만원씩 교육청에 꿈나무 육성비로 매년 지원되고있습니다. 금년에도 2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 도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금에 2,000만원, 2001년도에는 사천시에서 도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그에 따른 도생활체육대회 참가 선수선발 지원금에 150만원, 클럽대항 150만원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생활체육대회 발전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씨름왕 선발 참가 지원에 4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7,000만원, 작년에는 군부와 시부로 분리됨으로 해서 성적향상을 위해서 8,000만원 계상했다가 금년에는 여러가지 예산사정상 조금 삭감을 해서 7,000만원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민건강달리기 개최 지원에 500만원 매년 개최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군민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원 매년 2,000만원씩 군민의 날 행사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전국 규모의 궁도대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창녕 궁도장은 어느 타시군에 내놓아도 하나도 빠지지 않는 전국 규모의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곡온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창녕군의 체육발전은 물론 많은 소득이 증대되고, 전국규모의 궁도대회를 내년에 개최할 계획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단위 베드민턴, 테니스, 탁구, 보디빌딩, 족구, 에어로빅 이런 것도 훌륭한 문화체육관과 또 훌륭한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내년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따른 최소한의 경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의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8개소 이것은 전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336만8천원, 군비가 786만4천원해서 1,123만2천원, 생활체육교실 8개소는 축구가 2개소, 배드민턴, 테니스, 궁도, 볼링, 족구, 건강생활체육 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클럽협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이것 역시 도비가 50%, 군비 50%해서 460만원 계상했고, 어린이 체능교실도 초등학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녕초교, 명덕초교, 동포초교, 부곡초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체련교실 460만원, 이것도 역시 도비 군비 각각 50%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6개소가 되겠습니다. 창녕제일고, 창녕공고, 창녕여고, 대성고, 옥야고, 영산여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수체육대학 운영 노인 게이트볼 운영입니다. 이것도 도비 230만원, 군비 230만원해서 460만원, 그다음에 가족생활 체육캠프운영 이것도 도비 98만원, 군비 98만원, 19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년과 같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체육시설물 정비 및 보수 이것은 창녕공설운동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테니스장, 궁도장, 부곡온천장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 정비비에 1,00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남지 체육공원 정비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지체육공원은 함안 칠서에 있습니다. 땅은 우리군 땅이고, 소재는 함안 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비를 해가면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곡궁도장 추가사업비 확보입니다. 6,954만8천원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전에 한번 둘러보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과녁 있는데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이래서 그것을 좀 넓혀야 되겠다 이래서 부지를 과녁쪽에 남쪽으로 해서 229평을 더 사가지고 과수원 쪽입니다. 사가지고 저희들 과녁을 하나 더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과녁과 초소사이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해서 앞으로 전국단위의 대회를 할려고 하면 그 정도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부지를 조금 사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그에 따라서 농지 조성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전에 한번 시설물 둘러보실 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과녁과 뒷쪽에 옹벽 둑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거리가 짧습니다. 길이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그것을 조금 늘릴려고 하면 뒷쪽에 옹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옹벽을 설치해서 뒤로 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옹벽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할려고 하면 운시대 및 초소를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고 여러가지 정비를 하는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체육시설 관리기구 구입 이것은 각종 헬스장이라든지 운동장 비품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관 이것은 박물관에 있는 청원경찰 2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2,818만8천원 이것은 보수체계에 의해서 저희들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박물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약 1,546만5천원, 제세공과금 1,68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박물관에 각종 제세공과금은 정화조청소라든지 전기료, 박물관 운영에 따른 전기 기본 사용료, 그다음에 박물관협회비, 한국고고학회 가입비, 상하수도료, 그다음에 방화관리협회비, 그다음에 소장유물 보험료 등 해서 1,689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해서 전체 예산이 5,48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127만1천원, 박물관 운영 및 국내여비가 216만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1,30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조경수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운동장이라든지 여러가지 나무 각종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21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박물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척경비 모형 제작입니다. 9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국보33호입니다. 그것을 모형을 아주 축소 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의뢰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아주 귀빈이 온다든지 하면 우리 문화재를 알리는 측면에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형 제작안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박물관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설치 지금 현재 화장실이 현대식 화장실로 탈바꿈하는 단계입니다만, 우리 박물관에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현대식 화장실로 할려고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박물관에는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개수하는데 1,700만원, 그다음에 박물관 앞에 고분 화단조성하는데 500만원, 내년에는 우리 박물관이 꽃으로 뒤덮인 그런 박물관이 되도록 환경조성에도 힘써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온습도 기록 계 전시실에 온습도 기록계가 없습니다. 그것 두개 사는데 215만원, 그다음에 유물촬영 기자재 세트 구입 이것은 카메라하고 조명시설 후래쉬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박물관에 현재 유물촬영을 해가지고 전부다 디스켓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통 카메라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카메라는 조리개가 38까지 밖에 안됩니다만, 유물을 촬영할려고 하면 45까지 조리개가 열리는 그런 특수 디지털 카메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카메라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찍을려고 하면 큰 조명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조명하는데 따른 예산 700만원, 그다음에 컴퓨터 CD-RW기 70만원 이것은 CD를 복사하는 그런 컴퓨터 기기가 되겠습니다.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관광진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710만원 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뭐냐 하면 관광창녕 책자를 매년 만부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역시 만부를 제작해 가지고 창녕을 찾는 손님들에게 홍보물로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창녕 리후렛 2만부 이것도 금년 수준입니다. 매년 2만부 만부씩 해도 지금 연말이 되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해서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광봉투, 관광안내판 보수 정비 등 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 5,750만원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급량비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324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부곡온천 관광특구 교육참석자 보상입니다. 금년에도 보상을 하고 했습니다만, 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부곡온천제 행사 지원입니다. 부곡온천제 행사 지원 3,0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전국 사진공모전 행사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사진공모전과 미술공모전을 창녕군이 주최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광창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공모전을 개최했는데 지금 미술공모전은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사진공모전은 금년에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약 260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 같으면 공모전을 전국단위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는 우리 창녕군에서 하더라도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면 전국단위 규모의 사진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우리 경남에는 마산지부가 있고, 그다음에 밀양지부가 있습니다. 밀양지부에는 회원이 좀 적고, 마산지부는 전국적으로 회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마산지부에다가 주관을 의뢰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전국사진작가협회에 주관을 시키는 이유는 사진작가협회에서 개최를 해야만이 점수가 나옵니다. 아무 사진전에 가서 하면 이런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진작가협회에서 개최를 해야 만이 점수가 인정이 됩니다. 작가로서 등록할 수 있는 점수가 인정되는데 작가로서 등록될려고 하면 총점이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 하면 3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한번 입선하면 금상은 5점을 줍니다. 그다음에 은동은 4점을 주고, 가작을 3점을 주고 입선은 2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다 모여 가지고 30점이 될 때 작가협회등록이 되어 가지고 작가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진 애호가들이 작가로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점수를 인정해 주는 대회에 굉장히 많이 모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군에서 금년에도 우리 군이 주최를 해가지고 사진공모전을 했습니다만, 호응은 아주 좋았는데 작가로서 등록할 수 있는 공모전의 점수를 못받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큰 전국단위 규모는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시작한 것을 작가협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하면 전국사진공모전으로서 발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많은 사진동호인들이 작가점수를 인정받기 위해서 여기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 같으면 전국사진공모전이 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 한국작가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공모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 약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작가협회에다 의뢰를 할 때 기본경비가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작가협회에다 하면 반드시 작품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작품집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작품집을 만드는데 적어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작가협회에서 공고를 하는데 기본공고료가 400만원 그래서 작가협회에서 전국단위의 사진공모전을 할려고 하면 최소한도로 4,000만원은 있어야 전국단위의 사진공모전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내년도 우리 군이 개최하는 제2의 사진공모전은 명실상부한 전국단위의 사진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박진지구 전쟁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장비운반비 임차료인데 지금 현재 박진지구 전쟁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육군본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장비를 수령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갖다 놓은 것이 총 48종 51점을 수령했습니다만, 우리 아군장비 중에서 대형장비 곡사포라든지 그다음에 장갑차, 전차 이것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육본이라든지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송할려고 하면 추레라 운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운송비에 추레라 임차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박진전쟁기념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5억6,700만원 이 관계도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도 사업으로 4억1,5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중간에 도에서 전쟁기념관 설치공사 사업 시행 변경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폐교를 이용하는 것 보다도 완전히 헐고 이왕 할 것 같으면 현대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전체 사업비로 약 20억9,300만원을 아우트라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문화관광부에 가 서 국비 중앙예산 3억원 지원을 받고, 그에 따라 내년도에 도비가 9,000만원, 군비가 1억8,700만원 해서 우선 약 시설비로 5억6,700만원 그래서 금년도 지금 현재 시설비 일부 남은 것 해서 내년도에 현대식 전쟁기념관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일부 확보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지 표지판 설치에 1,500만원 이것은 각종 고속도로 입구라든지 현재 있는 관광표시판 정비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앞서 박진전쟁기념관 현대식으로 건립하는데 따른 감리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260페이지 관광안내표시판 설치 박진전적비 부근입니다. 이것은 박진전적비 주변에 저희들 박진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창녕관광 안내표시판 하나 정도 설치를 해서 창녕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부곡온천장 꽃밭가꾸기 사업은 매년 2,000만원씩 지원해서 부곡온천 꽃밭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관리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행사지원 관계입니다. 금년도에도 부곡온천장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 내시가 늦게 돼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도비가 2,600만원, 군비가 2,600만원 해서 5,200만원을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이것도 역시 위에서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만, 영산 구계 법화암 전통사찰 보수비 1억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 5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박진전쟁기념관 부지조성 유류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예산중에서 금년도 확보한 4억1,500만원에 대해서 국비예산을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월상초등학교에 운동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것을 성토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11군단 김해 야공단에 지원협조를 받아 가지고 오늘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덤프가 4대 그다음에 포크레인 2대, 로울러 1대, 물차 1대와 인력 12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장비와 인력은 11군단 야공단에서 하되 유류대는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유류대를 기존있는 예산 국비예산에서 밑에 시설비 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유류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현동 고분군 보수비가 전체적으로 국도군비 2억2,6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작골 올라가는 왼쪽편이 되겠습니다. 송현동 고분군은 약 5기를 할 계획으로 금년에 있었는데 저희들 고분군 복원할려고 하면 지표조사를 해야 합니다. 고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표조사를 마친 연후에 그 지표조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복원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표조사가 장기간 소요가 돼서 금년도에는 발주를 못하고 지표조사가 11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마치고 설계를 하고 하면 금년도에는 도저히 발주를 못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저희들 송현동 고분군을 발주하도록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찰 정비비 5,000만원 이것도 역시 금년에 하기로 했습니다만, 전통사찰 5,000만원은 각 전통사찰 8개소가 있습니다. 관룡사, 청련사, 삼성암, 극락암, 도성암, 법화암, 석불사, 포교당 이렇게 있습니다만, 여기에 할려고 하면 5,000만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찰자부담이 금년에는 8개 사찰에 아무도 할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합니다만, 2001년도 예산에 새로이 하는 것 보다는 5,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자부담이 되는 그런 사찰에 지원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남지가 되겠습니다만, 낙동강 고수부지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저희들 설계까지는 마쳤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이 지연되어 낙동강 제방을 하는데 종합적인 추진계획 용역이 국토관리청에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그것이 12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도관리청에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래도 국토관리청에 갔다 왔습니다만, 12월말에 승인이 될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 승인이 되면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초에 바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곡온천 역사관 조성입니다. 역사관 조성 1,500만원은 지금 현재 역사관을 만들려고 하면 각종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료수집중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금년도까지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해서 내년도에 전시관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신문 보조라고 하면 비사벌에 지원되는 것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 그다음에 120쪽에 3.1문화제 행사 출전선수하면서 1만원씩 해가지고 280만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1만원 지원이 되는지 그것하고, 그리고 127쪽에 보면 부곡궁도장 추가사업비 육천 얼마고, 전국사진공모전이 4,000만원이고, 박진전쟁기념관 표시가 2,000만원 해놓았는데 우리가 돈만 되면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TV시청을 못해 가지고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에는 6,000만원 올라왔지만 그런 부분에는 전 서민들이 시청을 못해서 그런데는 이런데는 이렇게 박하게 예산이 없어 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가진 사람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조금 저가 두서없이 얘기하는지 몰라도 뒤에 할 이런 이런 일은 지금 안하더라도 얼마든지 여건이 된다면 해도 되는 사업이고 앞에 우리가 몇 백호가 아니고 얼마나 많습니까? 타 지역은 몰라도 이방만 해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TV시청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은 몇 천밖에 안되는데 이런 여러가지 문제는 선후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정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체육행사 보조비로 읍면당 20만원해서 280만원 된 것은 14개 읍면에 군민체육대회 때 출전하는데 기본 급량비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경비를 읍면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80만원을 올렸고, 그다음에 부곡궁도장, 사진공모전, 전쟁기념관 이런 예산은 TV난시청 지역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런 것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합니다만, 저희들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을 할 때 조사를 해보니까 약 6억6,000만원이 전체적으로 창녕군에 난시청지역을 해소할려고 하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당장 저희들이 군비를 다 들여가지고 그 지역을 해소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은 군비만 지원해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사업자도 좀 부담을 해야 되고, 주민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에 하는 것 보다도 연차적으로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창녕군에 유선이 안들어가서 시청을 못하는 지역을 해소시켜 주어야 되겠다 해서 작년도부터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비까지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6,000만원 도비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군비 6,000만원, 그렇게 하더라도 사업자 부담이 6,000만원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민이 2,000만원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부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 신경을 안써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는 주민부담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예산상의 사정을 고려를 해서 연차별로 이미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충분히 금년도는 반영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곡궁도장 추가사업은 전에 위원님께서 각종 시설물을 한번 둘러보실 때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저런 시설을 해가지고 이번 제11회 생활체육대회를 치뤘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체육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사항이 우리가 부지 여건상 그렇게 되어서 그것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지은 것을 내년도 전국단위의 궁도장으로 발전시킬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그렇게 할려고 하면 옆에 과녁쪽에 부지를 좀더 사넣어 가지고 과녁도 조금 더 늘리고 그다음에 초소도 초소와 과녁사이가 너무 좁아서 활을 쏘는 사람마다 그것이 거리가 짧아서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다. 저것만 넓히면 아주 좋은 궁도장이 되는데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루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 사업하는 자체가 나쁘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부유층에 있는 사람이 거의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난시청지역에 있는 몇 만호 되는 호수는 아주 우리 보다 어렵고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난시청지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몇 만호에 해당되는 6,000만원은 그렇게 크면서 한 부분에 지금 안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몇 천만원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뜻이고, 그리고 비사발신문이나 난시청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창녕에서 우리 서민들이 제일 많이 보고 듣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지원을 해주어도 좋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지역 신문에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년과 같이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TV난시청 지역 관계 그것도 만약에 그한다고 하면 너무 또 많은 주민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문화예술활동 지원, 임진왜란 장령추모제 지원, 다섯번째 문화예술활동 지원 2,900만원 아까 설명을 실장님이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가니까 내년도에 각종 예술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예산이 2,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서 있을 것이니까 그 계획을 이야기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정예산 29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로 영산 구계 전통사찰 보수비 도비 1억 지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찰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다른 전통사찰은 내년에는 지원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번째 박진전쟁기념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동료위원 두 분이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참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박진전쟁기념관 이것이 당초에 사업비 4억5,000만원 가지고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날 바뀌어 가지고 사업비가 20억이 넘는 그런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국비도 1/3, 도비도 1/3, 군비도 1/3 들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대략 이렇게 예산이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이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사업이 도에서 누가 결정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시대적인 조류도 안보를 그렇게 강조를 해야 될 그런 시점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실제 전쟁기념관 이것은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안보측면을 강조하지 않을 것 같으면 크게 우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을 원래 계획 보다도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이것이 우리 현실에 안맞지 않느냐, 육군본부에 전쟁기념관이 큰게 하나 있는데 그런 정도는 관광을 하는 사람도 볼려고 하겠지만 이것을 제대로 못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박진지구전투가 유명한 전투지만 그 지역에 대한 상세한 전투에 대한 그런 것을 제대로 전시도 하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전쟁기념관 같은 것은 그냥 어중간하게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관람객도 없고 실제 만들어 놓아 봐야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각 지역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제가 둘러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다시 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닌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제 나름대로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성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문화사업이라든지 저희들 문화체육 그다음에 예술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문화재 사업이라든지 체육예술업무는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를 계수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그런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도로를 만든다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은 성과가 당장 나지만 이것은 정말 「콩나물 독에 물붓기」한가지입니다. 계속 부어도 물은 자꾸 빠지고 어느날 콩나물은 자라 있고, 그런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첫째 위원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 문화라든지 체육, 예술 향상을 위해서는 전폭적인 이해가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김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1쪽 문화예술활동 지원비 2,900만원은 저희들 얘기하지만 우리 창녕에는 훌륭한 체육관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의 해를 맞아서 뭔가 비전이 있는 그런 행사를 계획해야 되겠다 해서 각종 창작활동이라든지 문화행사를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술부분이라든지 문학, 음악, 그다음에 서예라든지 연극, 무용,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상분야 사업을 총망라해서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시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우리 창녕군은 적어도 문화 향수의 혜택을 받아야 될 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2,9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쓴다는 이런 것 보다는 이런 행사 때 과감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종합적으로 2,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에 영산 구계 전통사찰 정비 1억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다. 저희들 건의를 했던 어떻게 했던간에 영산 구계 법화암입니다. 법화암 대웅전 보수하는데 못을 박아서 그렇게 예산이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저희들 군비 부담까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군비 부담은 예산사정상 못하겠다 이래서 영산 구계 법화암 정비하는 예산 도비 1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진지구 전쟁기념관 시급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사항은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도 타당합니다. 저희들도 박진전적에 대해서는 누구 보다도 우리 김충식 위원님께서 잘알고 계시는 그런 지구에 폐교를 이용해 가지고 당초 수리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렇게 할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금년도에 8개 지구가 도내 있었습니다. 8개 지구가 도내 있었는데 그것을 금년도 밀레니엄 기념사업으로 성역화를 한 군데 할 계획으로 도 방침이 있었습니다. 도 방침이 있었는데 8개 지구중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구가 박진지구고, 여러가지 8개 전적지를 둘러보아도 박진지구만한 데가 없으니까 도에서 박진전적지를 현대식 전쟁기념관화 하라 그런 사업 변경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하고 있는 현재 사항을 중단하고 어렵게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저희들 가서 최대한 당초에는 저희들 50억을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 국비를 받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축소해서 사업을 20억9,300만원 한 이렇게 해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지금도 문화관광부에는 50억짜리 공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20억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군비는 최대한 줄이고 이미 사업변경 지시가 떨어졌으면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20억을 받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 가니까 전쟁기념관 만드는데 국방부에 가야되지. 문화관광부에 오느냐 이래 가지고 비난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박진전쟁기념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박진교가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부곡온천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부곡온천, 박진교 여러가지 해서 벨트화 전쟁테마 공원화로 만들겠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우선 문화관광부로부터 3억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받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국비 도비를 건의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도에도 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가서 얘기 했습니다만, 변경지시가 떨어졌으니까 10억 도비 내놓아라 그래서 10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면 담당 소관 부서에서도 최대한 도비가 우선은 예산 비율에 의해서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비율에 의해서 하고 그 정도는 지사님께서도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니까 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변경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10억을 지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는 국비 도비를 최대한 투자를 시키고 군비는 정말 여기에 투자를 많이 안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쟁기념관은 당연히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되는 것 맞지.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는 안된다. 그러나 국비나 도비도 시국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활동 지원 2,9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하시는데 실장님 앉아 계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예산인데 월급이나 봉급 이런 것 말고는 딱 떨어지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2,900만원을 요구할 것 같으면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2,9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해놓고 남으면 남는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모자라면 더 달라 남으면 반납한다 이런 개념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는 것은 그런 개념 비슷하게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안맞지요. 어디에 얼마 대략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 얼마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다면 분야가 약 열서너개 분야가 됩니다. 13개 분야 미술, 문학, 음악, 서예, 무용, 연극, 여러가지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평균 300만원을 잡아도 2,600만원 정도, 그렇게 되면 행사를 하다 보면 규모가 큰 것은 좀더 그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다소 변경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얼마 얼마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위원님들한테 정말 조금 어렵다 하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23페이지에 창녕향교 유림회관 정비사업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향교옆에 있는 유림회관 지어 놓은 그것 말이죠?

그것 맞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지어놓고 한번도 사용 안해 가지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4,000만원 들여가지고 또 사용하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앞에 세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박진전쟁기념관은 원래 군에서 아까 실장님 설명이 있었다시피 조그마한 폐교를 이용해서 기념관을 만들려고 그랬는대 도에서 밀레니엄사업으로 본래 도의 계획은 50억을 투자해서 짓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박진기념관 건립 계획에 보면 2001년도에 도비를 3억5,000만원, 총계는 9억5,000만원, 2002년도에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도비가 9,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전국 궁도대회 한 가지 대회에 4,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행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한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121페이지에 전수회관 운영비가 올해 300만원 밖에 안되지만 작년에도 아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000만원 올라 온 것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3.1민속문화향상회 상당히 자금 능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꼭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융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창녕향교 정비비 4,000만원 저것이 97년도에 준공을 봤습니다. 바로 창녕향교 옆에 있는 그것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군비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향교측 재정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담장이라든지 대문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시설을 마무리 못했습니다. 못하고 집기도 하나도 못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향교 유림회관을 그런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잘 활용을 못하고 어떻게 활용방안을 찾다가 돌아왔는데 이 것을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해 둘 것이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유림회관 운영방안을 내놓아라 그래 가지고 방안을 가져 와가지고 자기들이 처음에 요구한 것은 향교측에서 약 1억5,000만원 정도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저희들 판단해 보니까 그래도 대문하고 담장, 상수도, 집기 이 정도는 최소한도로 넣어 주어야 내년에 활용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이것 보다도 그하게 잡아서 4,000만원을 넣어서 이제는 완전히 이것을 가지고 정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투자가 안되도록 이래서 마무리 할려고 그렇게 최소한의 비용을 4,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유림회관이 정말 마무리가 돼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궁도대회 4,000만원 예산 소요는 저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전국단위 홍보를 할려고 하면 전국단위 행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궁도인들의 여망도 그렇고 또 우리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전국궁도대회를 하는데 전국궁도협회하고 전부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최소한도로 4,000만원 있어야 전국대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일일이 뭐 뭐 조목조목 빼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데 전국대회한 선례가 최소한도 4,000만원은 소요되었다 그래서 4,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전수회관 운영비 3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이것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있는 전수회관이 도내 세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다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그한 것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500만원 지원 되는데도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작은데를 비추어서 300만원 정도, 지금 전수회관 저것이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운영비는 다른데 예에 비하여 제일 작은 시군과 맞추어서 그렇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실장님 저가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123페이지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해가지고 7,500여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한 가지는 아마 내년도에 그런 행사를 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 한마음 축제행사를 갖다가 문화체육관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계획이 서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만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창녕하고 남지도서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매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만, 각 공공도서관은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없고, 군비 부담을 5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 군비 반 이렇게 하는데 도서관은 창녕・남지 두 군데고 주로 이것은 뭐냐 하면 도서구입비입니다. 책구입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전국 농어촌 우수도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금 1,000만원도 따오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다 군에서 많은 예산도 배려를 해주고 우리 국비에 따른 군비 지원이 돼서 지원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서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창녕도서관은 전국 최우수 도서관으로 선정이 된 것도 물론 행정이 뒷받침이 되고 잘 운영해서 그런 성과를 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마을문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무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담당실과에서는 운영방법론을 찾아 주십시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권범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내무위원회 하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8,363만4천원이 증액된 44억5,4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 감액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액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기본급 등 각종 수당 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1억2,893만2천원이 증액된 18억7,736만1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에 8,019만7천원, 여비 1,464만원, 복리후생비 1억5,186만3천원 등 7개 항목에서 5억814만7천원이 증액된 18억9,4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도비 지원사업인 홍보물제작 및 비디오테잎 구입비 150만원과 운영수당 마을건강원 교육 강사수당 48만원 등 198만원이 되겠으며, 142페이지 일반보상금인 마을건강원 교육여비 100명 분입니다. 100만원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160만원, 총 1,216만원과 민간이전 사업인 가족계획 시술비 164만9천원, 모자보건사업비 2,195만8천원 등 1억5,388만3천원이 증액된 2억2,9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나환자진료 위탁 부담금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적출물 처리비 및 X-선 현상액 폐기물처리비로서 민간위탁금 297만4천원이 증액된 2,8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영산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는 군비로 확보되어야 하므로 585평에 대한 토지구입비 등 3억1,665만7천원과 보건지소 보수비 3,000만원 등 총 3억5,87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설명은 간단히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산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비 3억8,556만원과 남지읍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1,000만원은 국도비 교부 지연으로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입니다. 저희 보건소 방문차량 구입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나 당초에….

소장님 잠깐만 수정예산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수정예산 안들어왔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내년도에 구입을 할려고 하다가 이번에 국비가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그러면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들 보건의료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에 대한 보다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복지와 직결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 보건소 예산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직원은 금년도 보다 더욱 열심히 뛰어서 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하는 방식이 다른 실과장하고 틀려 가지고 우리가 얼떨떨하고 그렇는데 평소에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그냥 빨리 넘어가니까 하기야 보건소 업무라는 것이 국도비가 주로 지원되니까 그것은 없는데 이해가 안가고 그렇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사항은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4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영산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해 가지고 3억6,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에 3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체 이전신축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것 말고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 있을텐데 설명을 종합적으로 해주시고, 밑에 보건지소 보수비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소 보수비를 이야기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산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단 토지매입은 군비로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3억입니다. 그다음에 그에 따른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이것 포함해서 3억1,665만7천원 건축비는 전액 국비로서 3억8,5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지 보건지소 비슷한 그런 식입니까?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보수비 3,000만원은 저희 13개 보건지소를 전부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보건지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13개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의료기기 때문에 몇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는게 거기에 아마 보건지소에서 지난번에도 소장님 교육을 시켜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가봤을 때 모 보건지소에서 담당자라는 분이 그런 것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교육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분이라도 말씀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한번 교육도 상세하게 더 시켜 주십사 하는 뜻에서 상세한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정한 위원님께서 관내 경로당 물리치료기하고 노래방기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간단하게 저희들 보건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보건소장으로서 이야기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우리 군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누가 해도 해야 되는 업무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누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저희들은 나름대로 관내 경로당 물리치료기에 대해서 1차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회복지과 현재 과장님하고는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는 얘기가 되었고, 전에 하(하문자)과장 계실 때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는 업무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물리치료기 및 건강보조기 설치 경로당이 전체 41개소입니다. 물리치료기 27개소는 저주파적외선치료기 및 전기찜질기로서 보건소 물리치료사가 1차적으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계를 구입을 하면서 경로당에 비치를 할 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것은 건강보조기다 이것은 물리치료기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해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은 잘모릅니다. 건강보조기인지 물리치료기인지, 건강보조기라는 것은 단순히 헬스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물리치료기는 동력을 이용한 치료기입니다. 글자 그대로 관절에 대한 맛사지를 해준다든지 여러가지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 설치된 것은 이 표와 같이 물리치료기가 27대, 건강보조기가 14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방법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도에는 사실 못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26개 경로당을 9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든지 경로당 관리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시다면 어느 경로당에 누구한테 교육을 시켰다는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한번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느냐 주무과에서 설치를 한 사회복지과에서 하면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관리를 해주어야 되느냐 저희들이 결코 이것을 방관을 한다든지 방치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국 관내 경로당에 이동검진을 나갈 때 우리 보건요원으로 하여금 작동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령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라도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나열을 해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업무를 떠나서 경로당 순회진료때 보건요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해서 제가 이왕 경로당 물리치료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보건진료소나 지소에서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물리치료기 사용방법을 실제 우리 보건요원들이 관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을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안맞으면 다른 물리치료기 쪽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은 쉽게 하 지만 실제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나 물리치료기 때문인데 소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셔도 우리가 보건지소에 나가보면 보건지소에서 각 경로당을 순회하는 요원이 있지요? 보건지소에서 관할 경로당에 나가서.

저희들이 단순히 경로당에 검진을 하는 것이지.

지소에서 검진하러 안나갑니까?

없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별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지소에 보건요원이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지소요원이 각 경로당을 안간다.

예, 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 업무를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거동불편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가지고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경로당을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소에 지금 한명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내무위원회가 내일 오전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