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2000년12월5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12월10일 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끝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6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2001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 9억3,025만4천원보다 6.06%인 5,644만7천원이 증가된 9억8,67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2001년도 공무원의 인건비는 직원들의 호봉승급 및 공무원 처우개선비의 상향조정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3억112만2천원보다 4.5%인 1,364만원이 증가된 3억1,476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61페이지의 산출기초란 기본급과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 하단 일용인부임까지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 경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일반운영비 201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는 2000년 당초예산안 6,222만9천원보다 3.9%인 247만3천원이 감소된 5,975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입니다. 그 감소요인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의회 현황 책자와 의원수첩 제작 및 제3대 의장단 명패제작은 2000년도에 완료되었으므로 삭감조치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올해가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하단 여비 202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2,9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외의정연수시 공무원의 수행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예산액은 2000년도 요구액과 똑 같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58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산출기초란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는 인건비 성격의 기준경비로서 2000년도 요구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중간 상단부분 복리후생비 204입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공무원의 인건비적 기준경비로 편성되어 월정액으로 지급하며 2000년도 당초예산 8,448만5천원보다 28.9%인 2,445만2천원이 증가된 1억893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참고로 증가요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상향조정 수치인 1.1868을 당초예산액에 곱하여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지침은 추후 시달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재료비 206입니다. 의회 청사주변 정원관리를 위하여 제초제 및 비료구입비 18만원과 제초작업 및 가지치기 인부임으로 28만4천원을 반영하여 총 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하단에 있는 일반보상금 301은 회기중 또는 의정활동시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1인 1일 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7페이지 상단, 포상금 303은 공무원의 업무추진에 따른 성과상여금으로 765만1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집행기준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 304입니다. 이 과목은 2000년도까지 의회비 과목안에 의원상해부담금 과목에 편성되었으나 과목이 변경 신설되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산취득비 405로서 의회운영 기본 서적 및 의정활동 전용도서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중간부터 68페이지 상단까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207중 전산개발비는 2000년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회의록관리시스템 전산화를 구축하고 2001년도 회의록 전산입력비와 편집비 즉 73회부터 90회까지 회의록 편집비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으로 1,171만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405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PC를 의원용 6대, 공무원용 3대 구입비로 1,800만원과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중간부분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지침과 변동없이 의원님들께 지급하는 기준경비로 9,240만원과 7,84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68페이지 중하단 국내여비로 937만6천원이 편성되고 금년 의원님의 공무국외의정연수비로 전년도와 같이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6,300만원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이 들어왔기에 그때가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8페이지 상단,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계속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역시 전년도와 같이 5,760만원이 편성되고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연간 회비 300만원이 신설되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수정예산의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23페이지 상단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가 되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상단부분 일반행정비중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의 해외여비가 6,3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 변경되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원님은 1인당 연간 130만원이내,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이내 편성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당초보다 4,380만원이 삭감된 1,920만원으로 편성되어 당초 총 의회예산액 9억8,670만1천원에서 9억4,290만1천원으로 수정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신설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금액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칠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의원경비에서 매월 의장단 회의때마다 10만원씩 회비를 납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삽입이 되어가지고 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라해서 그 300만원을 일괄 신설된 과목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단 협의체 회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예산에 4,300만원 깍이고 예산편성 지침에 일반의원은 130만원, 부의장, 의장은 180만원, 어디를 가든지 액수를 딱 정해가지고.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런 목적이 아니면 쓸 수가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