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4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12월5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12월20일 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오늘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 첫날로써 먼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환경위생과장 이호주입니다. 먼저 구건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전체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0억3,600만원이 줄어든 14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경상적 경비는 4억8,828만6천원으로 그 가운데 일반수용비가 2억8,092만7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7,448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보다 1,300여만원이 줄어든 7,523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위탁교육비는 금년보다 8만원이 증가된 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금년보다 3,000만원 정도 증가된 7,50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신규 소각기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과 우포늪 전망대, 화장실, 안내소 및 판매센터 건립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976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내년초에 납품예정인 우리군의 환경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환경보전위원회를 내년에 두세 차례 가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경비하고 시남쓰레기장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쓰레기 매립장 근무자 피복비로서 금년도와 비슷한 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0만원 정도 줄어든 877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임차료는 금년보다 300만원 정도 줄어든 90만원이 계상되었고 연료비는 금년보다 100만원 정도 증가된 21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우포늪 안내소 겸 판매센터 연료비와 소각장 사무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보다 4,000여만원이 증가된 1억30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실제 소각기 가동에 따른 연료비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 426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00만원으로 부기별로 보면 우포늪 생태계보전업무 추진비 100만원, 쓰레기 감량업무추진비 50만원, 쓰레기 처리장 주변민원해소사업 추진비 50만원,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업무추진비 100만원, 재활용품 수집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4,068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금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4,9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쓰레기처리장 약품구입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반면에 신규 소각기 약품구입비가 3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2,098만1천원으로 금년보다 57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화왕산 청소인부를 일부 추가하는데 따른 인부임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에 따른 조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는 금년까지는 읍면직원이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 읍면기능전환으로 이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조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만원도 안되는 일당과 읍면당 1명이 5일간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보다 726만원이 증액된 4,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민간실비보상금은 금년보다 190만원이 줄어든 5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금년보다 916만원이 늘어난 3,8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중 폐비닐 수집단가를 인상한 부분과 수질대기환경 오염행위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상금은 금년보다 20만원이 줄어든 870만원 계상되었으며, 감액부분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용별로는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읍면시상금이 120만원, 재활용품 수집 우수읍면 시상금이 12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시상금 63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금년보다 60만원이 줄어든 3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줄어든 부분은 위생분야 불법영업 단속에 따른 요식업 조합에 지원하던 것을 조합과 협의하여 내년부터는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됨에 따라 줄어든 것입니다. 350만원이 자연보호협의회에 금년 수준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21억2,900만원이 줄어든 10억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금년보다 15억9,200만원이 줄어든 5,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 가운데 일반수용비는 금년보다 1,7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18개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도 군비 합쳐서 23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서 도군비 합쳐서 1,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를 증액 계상한 것은 도비 보조에 따른 것입니다만,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대회등을 대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금년보다 218만8천원이 증액된 1,62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우포늪 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는 금년보다 16억원이 줄어든 56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안내간판 설치사업비입니다. 또 16억원이 줄어든 것은 금년에 소각기 설치사업비 26억이 계상되었다가 올해 착공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는 금년보다 764만원이 줄어든 1,5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도비 군비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청소대행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금년보다 5억3,700여만원이 줄어든 9억5,38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1,900만원이 증액된 6억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4개 쓰레기 수거업체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 대한 대행수수료와 폐기물 불법투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보다 3억9,100여만원이 줄어든 3억1,86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처리장 민원해소사업비가 금년보다 한 5,000만원이 줄어든 1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처리장 복토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를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장 복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토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쓰레기처리장 침출수처리 기계실 건축물 개축비 1,300만원, 자가발전기 이전설치비 800만원, 우포늪 전망대 안에 식생조류설명판 설치비가 1,000만원, 우포늪 관찰로 유지보수비 2,000만원, 이방면 안리 주차장 보수비 5,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안내소 및 판매센터 내부시설비 3,100만원, 우포늪 자연학습관 화장실 설치비가 5,21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학습관 화장실 설치비는 잘 아시겠지만 회룡초등학교에 학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 학생들과 외국인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나 어린 학생들이 상당히 꺼리고 있다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일단 건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가 금년보다 줄어든 사유는 금년에는 우포늪에 화장실, 안내소, 전망대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마련됨으로서 전부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금년보다 1억1,400만원이 줄어든 2,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기별로는 우포늪 전망대 및 안내소 집기구입비가 32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안내소, 전망대, 전화기 구입비 12만원, 디퍼(deeper) 지하수 깊이를 측정하는 장비구입비 200만원, 쓰레기 처리장 침출수 용존산소 측정기 구입비 200만원, 쓰레기 처리장 사무실 에어콘 구입비 200만원, 쓰레기 처리장 계근시설 자동프린터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계근시설은 98년도에 벼락이 떨어져서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손으로 수작업을 해왔는데 이것을 구입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장 PH메터기 구입비 100만원, 쓰레기 처리장 동력톱 구입비 40만원, 쓰레기 처리장 약품 교반 탱크구입비 48만원, 쓰레기 처리 불법투기단속용 무인카메라 구입비 500만원과 롤온박스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비가 쓰레기 매립장 운영경비, 우포늪 관리경비, 쓰레기 수거운영 경비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과장을 중심으로 저희과 전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496페이지는 안합니까? 명시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비는 두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합 소야에 90년초에 조성된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을 중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난지난해부터 그것을 매립을 해주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복토를 못 구해가지고 올해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소각장 건립을 위한 설계비가 1억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직 장소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올해 선정이 되면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합 소야에 이것을 올해 토지를 확보했습니까?

올해 3월달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동부우회도로 건설에 따른 복토가 나오면 이것을 사용하기로 내부적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동부우회도로?

예. 거기에는 사실상 복토는 한 2천 트럭이 들어가는데 일단 우리가 예산확보 3,000만원 해놓은 것은 진짜 운영비만 들어 있는 것입니다. 수송비만, 복토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내년으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소야 쓰레기 매립장은 인접 주위에 매립할 흙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할 수 없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생태계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못 구합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4페이지에 제일 윗 부분에 민간위탁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과 같이 전년도 보다 민간위탁금이 1,700만원이 더 증액되었다 했지요? (예) 증액된 연유를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1,900만원이 더 높게 책정한 것은 여러가지 저가 고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선 이 예산을 계상한 것에 불과하고 내년도 대행료 산정을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계상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에 부분적으로 과업지시를 미이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우선 저가 먼저 전제를 드릴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올해에 쓰레기 수거량은 7% 정도 99년도 보다 늘어났습니다. 일단 그런 것을 전제로 해보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거량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물가가 올해 3.1% 정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연초보다 11.6%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올해 연초에 경유같은 경우에 리터당 590원 하던 것이 700원 가량 올랐고, 세번째는 창녕읍 일반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여타 지역에 작년까지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행료가 한 2년동안 0.7%, 1.4% 정도 해가지고 한 2～3%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이 관계를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가 자료를 줘가지고 내년도 증액분이 생기는지 안생기는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의뢰를 해놨는데 다만 제가 고려를 했던 것은 소비자물가를 기준해서 올해와 같은 수준인 한 3.1% 1,900만원 정도 높여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 대행료 산정을 하고 예정가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쓰레기 수거량이 지난보다 몇 % 증가했다고 했습니까?

한 7.8% 정도 됩니다. 지난해에 7,460톤을 수거했는데 올해는 7,600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11월 현재는 7,200톤 수거가 되었습니다. 8%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군이 지금 일반쓰레기 수거업자는 몇 개이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자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일반쓰레기는 4개업체이고 음식물은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일반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료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료, 위탁금하고 같습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좀 낮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평균 잡아서 한 500만원 정도 낮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료가 낮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4개 읍면만 수거를 하기 때문에 다소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5페이지에 우포늪 자연학습관 화장실 설치가 회룡초등학교에 학습장이 있는데 화장실 5,000만원 소요되는 것은 학교에 화장실이 있는데 다른데 설치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있는 화장실이 재래식인데다가 그게 우수가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가 100㎜ 정도 오면 우수가 들어와서 화장실이 넘쳐나오고, 또 화장실이 남자 소변기가 옛날 초등학교 있는 식으로 좀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어린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사용을 안하고 울고 하는 일도 있다고 그런 것도 있었고, 화장실….

화장실 설치 부지는 내나 학교….

예, 교육청 부지인데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아직 협의를 안했습니다만, 협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문제라든지 다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복토사업이 3,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그게 주변에 거래된 시세를 감안하고 이 정도 들면 감정가에 적합할 것이다. 그래서 3,000만원 한 것입니다. 근거는 뚜렷하게 정해진 땅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안 있습니까? 이것은 전 읍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읍면 정해져 있습니까? 151페이지.

수집장려금 이것은 전 읍면에 해당이 다 됩니다. 이 장려금은 마을단위로 나가고 개인적으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계근기 구입한다고 안했습니까? 현재 고장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것이 꼭 필요합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차가 계근에 딱 오르면 옛날에는 바로 계근기에 기록이 되니까 직원이 굳이 확인을 안해도 그게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몇 톤이 들어갔다 표시가 되는데, 지금은 일일이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올라가서 저울추를 봐가지고 그렇게 계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계근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때문에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근을 안하게 되면 매립량이 하루에 연간 얼마가 들어오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모든 통계가 나와야 쓰레기 매립장 관리라든지 향후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자료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행료 민간위탁 되어 안 있습니까? 민간위탁료는 연간 위탁 예상대로 지급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근을 해서 톤수에 ㎏당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집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신입니다. 200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1,173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우리 관내 전화 3대가 있습니다. 팩스도 한 대 있고 해서 이 요금이 72만원, 운영수당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1일 5만원해서 8명이 2회해서 80만원, 피복비는 임시고추마늘시장에 모자, 호루라기 등 구입에 필요합니다. 12만원, 급량비는 직원들의 특근비입니다. 400만원, 임차료는 임시시장을 정비하는데 중기가 필요합니다. 중기임대료해서 6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목이 되겠습니다. 1,836만원입니다. 전년도와 예산액이 같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808만원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100만원입니다. 이 추진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유치 추진에 100만원,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50만원입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에는 개인서비스업자 간담회등을 수차 개최를 합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설득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50만원, 기업인과의 대화입니다. 기업인과의 대화는 25만원해서 2회,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인부임이 281만2천원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은 매주 화요일 창녕읍내 73개 품목에 대해서 소매물가조사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입니다. 예산액은 15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30만원 적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직업훈련생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교육생이 가는데 차비, 식대등이 되겠습니다. 60만원, 경제살리기 교육참석자 실비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각종 교육에 차출된 민간인에 대한 차비, 식대등이 되겠습니다. 60만원, 다음 물가안정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3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 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만원입니다. 기업 및 경제관련 법령집 구입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용어해설집을 저희들이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목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홍보물 제작 및 용지구입에 480만원입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낫 등 구입에 200만원입니다. 낫은 주로 늪정화라든지 유적지 정비사업에 낫을 구입해서 지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랭카드 제작입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사업 신청기간이라든지 신청사업등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5만원해서 10명입니다. 10회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중에서 굴삭기입니다. 굴삭기는 녹지정비 분야에 나무 심을 때 굴삭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440만원, 덤프트럭 이것은 각종 나무를 운반할 때 필요한 화물차입니다.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목입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목입니다. 내용은 방역용 약품구입입니다. 하계방역소독할 때 약품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25만원입니다. 밑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임금입니다. 현재와 같이 1일 1인에게 19,000원이 되겠습니다. 19,000원해서 90명 275일해서 4억7,025만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부대경비는 교통비 1인에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서 7,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이 전년의 한 37% 정도밖에 안됩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축소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주 유급수당에 6,669만원입니다. 주 유급수당이 일주일에 5일간 개근시, 일주일에 5일간 계속 근무시 1일분을 더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유급수당이 1,368만원입니다. 월 유급수당은 월 만근시 월 계속 안빠지고 근로에 임했을 시 1일분을 추가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에 313만원입니다. 재해보상금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보험가입이 안된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목입니다. 설명을 드린 사항은 모두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예산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6,514만9천원입니다. 국도 군비해서 이 사업은 6개월 이상 장기고용촉진 훈련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목입니다. 예산 1,800만원입니다. 내용은 공예품 개발장려비 지원이 1개소에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 같이 설명을 드리면 수정예산이 금년도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당초에 60만원인데 5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따라서 군비도 240만원 당초예산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200만원으로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300만원 요구되었지만 수정예산이 250만원으로 50만원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전년도에도 옥천괴목이 개발장려비 지원을 받아서 본선 입선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참여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1,5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도 17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8억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입니다. 4,000만원인데 내역은 은행나무 8만원해서 300주에 2,400만원, 느티나무 10만원 100주에 1,000만원, 홍단풍 3만원해서 200주에 600만원, 그래서 대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휴대용 방역소독기입니다. 구입 한 대에 25만원해서 14개 읍면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계절에 읍면에 방역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전 읍면에 한 대씩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남무역상설전시장 운영에 300만원은 전 시군에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시군당 부담비율에 따라서 저희들 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281페이지 중에서 교통관리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705만5천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544만원입니다. 내용은 책임보험 과태료 통지서 구입이라든지 교통관계 각종 사진찍을 때 필름구입, 어깨띠 등 홍보물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321만5천원입니다. 내용은 각종 과태료 처분시우편료, 다음 창녕IC에 설치된 화상시스템 전기료, 회선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6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운수종사자 의식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1회 30만원해서 2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만원, 다음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교통지도단속공무원 모자, 조끼등해서 9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급량비는 교통질서계도 공무원에 대해서 5,000원씩 30명, 10회에 15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무단방치 차량이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견인차량을 이용하게 됩니다. 견인차량 임차료 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여비 목입니다. 국내여비 540만원입니다. 이 건은 각종 교통환경개선 문제, 책임보험 징수, 운전질서 시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 관리요원 인부임이 635만7천원입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가 1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전액 저희 군 세수입으로 입금됩니다. 현재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액이 한 4억6,000만원 정도 저희군에는 있습니다. 다음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원 인부임이 96만3천원입니다. 저희군에는 현재 16개 비수익노선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비수익노선을 조사를 해서 매년 늘인다 보고 20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하는데 조사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선진교통의식 함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비용 150만원 8명해서 1/2 부담입니다. 군에서 1/2 부담하고 가는 본인이 부담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교통질서 확립참여자 실비보상인데 화왕산 갈대제라든지 3.1민속문화제, 각종 대단위 행사시에 모범운전자를 많이 동원하게 됩니다. 그때에 급식비조로 사용하는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5,000원씩 해서 100명, 3일 2회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운수종사자 의식개혁 교육참석 실비보상입니다. 금년에도 200명씩 2회 정도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의식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석자에 대한 빵, 우유 지급하는데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및 민간단체참여 실비보상입니다. 이 건은 금년도에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공익 6명과 단속공무원 1명이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단속할 때마다 많은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객관성을 확보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조에 민간인을 참여시키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자동차 관련 법령집이 매년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실정에 맞게 삭감된 금액임을 참고로 설명을 올립니다. 차선 재도색에 1억10만원입니다. 횡단보도 도색에 1,5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에 1,800만원, 노면표지병에 2,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284페이지 시설유도 표지에 1,500만원, 신호기 신설에 9,000만원입니다. 신호기 신설은 성산면 대터, 부곡 인교, 창녕 송현 앞에 현재 공사중에 있는 사거리가 됩니다. 창녕 송현해서 3,000만원 1개소 해서 3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신호기 보수에 896만원입니다. 경보등 신설에 1,350만원입니다. 경보등 신설은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합 십이리 대합농협 앞에, 영산초등학교 앞, 남지중앙교회 앞 그래서 3개소에, 1개소에 450만원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신호연동화 1개소에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군청에서 명덕초등학교에는 연동화 안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연계되어야 소통이 원활한데 현재 오리정에서 전화국쪽으로 연동화 되어 있는데 군청에서 명덕초등학교에는 연동화 안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에 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창녕읍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 설치비를 2,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난해에 10개를 했습니다. 올해는 한개 1,300만원해서 2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버스승객대기실 신설입니다. 도시형 1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창녕읍 구 파출소앞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형은 1개소에 500만원해서 5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위치는 고암면 중대, 간상, 장마면 신구, 대봉, 상이곡 5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보전은 5,00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10월에 비수익노선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손액이 1억2,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5,000만원은 보전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예산액은 1억원입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1억 그 내용은 공영버스를 내년도에는 2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대에 5,000만원해서 2대 1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공영버스 14대입니다. 2000년도 금년도에 이미 2대는 지급이 되었고 세 대는 12월 중에 지금 인도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 5대, 지난해에 5대, 98년도에 4대, 모두 현재 14대 공영버스가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내년 2대 되면 모두 16대입니다. 그러면 공영버스는 당초 중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공영버스는 16대로서 지급을 마무리 지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영신버스는 총 버스가 24대입니다. 46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473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합농공단지조성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1,800만원입니다. 여기는 현재 삼한합섬 주식회사가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지농공단지 조성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2,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분양한 주식회사 네오테크에서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금입니다. 대합농공단지 조성융자금 회수수입 7,300만원, 이것은 앞서 설명과 같이 삼한합섬 주식회사 제2공장 운영 원금이 되겠습니다. 남지농공단지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400만원입니다. 이 건은 앞에 설명과 같이 금년에 분양한 주식회사 네오테크에서 분양금 원금을 받게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 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지농공단지에 미분양된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분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분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이 필요합니다. 남지농공단지내 안내입간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합농공단지 차선도색에 500만원, 남지농공단지 보도블록 교체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478페이지 남지농공단지내 공용시설 정비부대비 이것은 앞서 설명과 같이 남지농공단지 보도블록 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차입금 이자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지농공단지 조성시에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에 150만원, 다음 차입금 상환목입니다. 앞서 설명과 같이 남지농공단지 조성지에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원금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지, 대합농공단지 모든 기채는 내년도에 다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48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현재 저희들이 2억8,700만9천원을 예비비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 2001년도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원여러분들의 배려로 남지시장 및 남지정기시장 현대화사업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도비 4억, 군비 4억 해서 8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남지는 하천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지하천정비구역내 이주단지계획등 해서 연관되어서 위치가 아직 미선정되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주대상자 중에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내년도에는 남지시장 현대화사업을 반드시 마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이월이유는 사업이 당초에는 12월까지입니다만, 내년 2월까지 고용촉진훈련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2월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예산 아껴쓰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요구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승인해 주시면 승인예산을 아껴쓰고 열심히 일해서 주민들의 경제가 향상되고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5쪽에 공영버스 두 대 구입에 1억 계상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총 14대 구입하셨다 했지요?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대인데 현재 금년도에 5대 계획되어 있는데 두 대는 이미 구입해서 운행중에 있고 세 대는 추경에 신청이 되어가지고 10일경 나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 14대입니다.

그러면 전번에 영신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서 체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체결이 되었습니까?

협약서는 이미 체결이 되었습니다.

83회 임시회때 두 대 구입 보고받기로 두 대에 8,699만2천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는 국비가 얼마나 보조 되었습니까?

사실상은 지금 국비는 대당 1,800만원입니다. 한 대당 1,800만원씩 국비 지원되고 그 외에는 지방비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금년 10월달에 버스가격이 1,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한 대당, 조달청하고 대우자동차하고 단가계약이 금년 10월말에 조정되었습니다. 내용은 환경에 관한 구조를 더 하게 되고 그다음에 대우자동차에서 공공기관에 할인하는 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대당 1,000만원 정도 더 10월이전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 상태에서 2대 구입계획 아닙니까?

현재 두 대도 국비지원이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8억이 조정되었습니다. 건교부에서 늦게 조정이 되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군비로 1억 해놨습니다만, 국비를 따는데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내시가 도에서 전 시군마다 못 해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어느 정도인지 저게 확정이 덜 되어서 현재 저희들 군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창녕IC 들어가면 무인카메라가 있는데 그게 차 넘버(번호)만 찍힙니까? 사람 얼굴까지 찍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화상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경찰서 수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실 것이고 차량번호만 찍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찍어놓은 상황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차량번호는 확실히 찍혔는데 각도에 따라서는 사람 얼굴을 일부 어떤 데는 찍히고 어떤 데는 안 찍혔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찍히더라도 통보할 때는 일단의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번호만 일단은 대외적으로 번호만 활용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뿐만 아니고 무인속도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얼굴까지 찍힙니다. 이 부분은 저것하고 조금 정밀하지 못해서 번호는 정확히 찍히지만 얼굴 부분에 대해서는 햇빛 각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얼굴도 많이 찍힙니다.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해놨는데 실제 다녀보니까 감시 당하는 것 같이 기분이 참 안좋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얼굴도 안찍혀야죠. 건의가 되면 건의를 해가지고 얼굴은 안 찍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저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