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5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1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7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부터 문화관광과장과 청소년수련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청경 2명, 청사관리원 1명 일용직이 있습니다. 총 7명입니다.
강훈위원
앞으로 총 인원은 몇 명을 계산하고 있어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당초에 정원이 있고, 정원 외 인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원 외 인력이라는 것은 청사관리 청경하고 청사관리원입니다. 3명입니다.
강훈위원
공익요원 5명이 있던데?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내년 1월 1일부터 공익요원 5명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강훈위원
그렇게 인원이 처음에 9명까지 얘기가 됐는데 배로 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실제로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청경 2명을 당초에는 2명씩 야간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자기들이 너무 힘들다 해 가지고 제가 일단 변경을 했습니다. 1일 24시간 근무를 하고 교대 근무를 하자, 너무 골짜기가 되다 보니까 혼자 근무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으로 해가 지고...
강훈위원
언제부터 공익요원 5명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 놓았어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공익근무요원 계획은 2월 달쯤 돼서 요청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인원을 축소해서 쓰겠다 해 가지고 줄인거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현재 정원은 8명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최대한 인원을 줄여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9명인데 1명 줄여 가지고 8명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75페이지, 176페이지, 177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현재 청원경찰 근무하고 있지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디 사람입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청원경찰 한 사람은 장안사람이고, 한 사람은 일광 사람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예산은 언제 줬어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산은 2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수련관 개관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개관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진입로 포장관계로 인해 가지고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김치공장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양보를 구해서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진입로 포장공사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어제부로 계약해제 통보하고 포기서를 다 받았습니다. 수일 내에 공사를 해 가지고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포장 못하겠네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금년에 날이 조금 따뜻해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78페이지, 179, 180, 181페이지, 봐 주십시오.
강훈위원
181페이지, 전화요금 1,200만원이나 들 이유가 있나요? 전화가 몇 개입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전화가 현재는 지금 2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관하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강훈위원
1,200만원은 너무 많잖아요. 전화기 한 대에 50만원씩 들어간다는 결론인데, 그리고 전화를 무방비로 그냥 놔두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단체 수용할려면 공중전화를 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직원들도 마음놓고 전화를 써서는 될 일도 아니고, 전화요금은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전기요금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전기요금은 많이 나옵니다. 수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82페이지, 183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수영장에 연료비는 300일에 8시간 해 놓고, 난방료는 75일 해놓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연료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증기보일러하고 온수 보일러가 있습니다. 수영장에는 온수 보일러를 합니다. 난방용은 증기보일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을 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여름에나 봄에도 난방 연료가 들어갑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일단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부산시내 같은 경우는 가스로 하기 때문에 4,500만원, 5,000만원 드는데 우리는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모자라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수영장도 별도 보일러가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 별도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용량이 얼마에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4㎉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용량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벙커유를 때는 보일러를 하지 왜 경유 때는 보일러를 했어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벙커유는 금지돼 가지고 허가가 안 된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수영장에 300일이나 연료비가 필요합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300일 정도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수영장 연료비가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기름 값이 사실 걱정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4㎉ 이게 뭡니까? 무슨 보일러 용량이 4㎉입니까. 우리가 보통 목욕탕에 40만 칼로리, 50만, 60만 하는데 그리고 아까 스팀보일러로 난방 한다고 했어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라지에타 달린 그거지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그럼 스팀보일러 자체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어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안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래서 제가하는 얘기는, 이 계산이 잘못됐을 거에요. 보일러 용량을 한 번 보세요.
강훈위원
우리가 보통 가정용 30평을 땔려고 하면 보통 기름보일러를 1만7,000 리터를 씁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30평 짜리를 단독주택을 1만7,000리터를 쓰면 3드럼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도 3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 돈을 가지고는 안 될 뿐 아니라 4 키로칼로리라는 이 용량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네요.
정택
이정택위원
이건 열량을 말하는 건데, 기름의 탱크 용량이 아니고 보일러의 열량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 4키로칼로리 열량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데....
강훈위원
지금 이 계산으로 하면 인건비하고 전체가 얼맙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5억 7000만원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돈만 든다고 하면 천만다행입니다.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제가 함지골에도 다녀왔는데 거기는 1년에 가스를 4,500만원 하는데 이 돈 가지고 되겠느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김만선위원장
183페이지 넘어갑니다. 184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업무추진비 있지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다 치고 뒤에 보니까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유사한 것이 3가지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와 대민활동비는 정액으로 되어 있고, 수련관운영비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많이 필요한 돈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런데 대민활동비 인원은 10명 되어 있네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정원이 8명이고 정원 외 인력 청경 2명입니다. 대민활동비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청경하고 일용직하고 다 포함돼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일용직은 제외하고 청경은 포함됩니다.
김만선위원장
185페이지, 186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186페이지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밑에 달산 마을 거기서부터 한단 말입니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우리가 도로 확·포장 한데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수련관 표지판은 어디에 다섯 개나 합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표지판은 국도14호선에 2개, 국도 7호선에 2개, 철마면 쪽에 1개, 그렇게 5개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표지판 600만원 짜리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좀 크게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장
가로등이 26개 있는데 어디에 26개 합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이 수련관 신축으로 해 가지고 도로 확·포장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부터 수련관 정문까지 26등입니다.
김만선위원장
확·포장 밑에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그런데 26개라면 양쪽에 다 세우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관장
한쪽입니다. 거기가 630미터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몇 미터 간격으로 세웁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관장
30미터 간격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야외공연장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도로부분은 22개, 야외공연장하고 부지 내 외곽지역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50미터 하면 안 됩니까? 차량 통행도 별로 없는데 50미터 하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186페이지 끝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청소년수련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퇴장
10시 49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34페이지부터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4, 135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36, 137페이지 봐 주세요.
정택
이정택위원
공익요원은 몇 명입니까? 허가민원과에서 쓰고 있는.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4명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14명을 쓰겠다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도시지적과하고 합쳐 가지고 요구가 된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민원과는 몇 명 필요합니까?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지금 4명 있는데 6명 정도... (장내소란) 그때 민원봉사과가 지적과하고 업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실제 필요한 건 5명이라는 거죠?
용효
권용효민원봉사과장
6명.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136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봐 주세요.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기본적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137페이지 군민만족도 조사 친절조사 인센티브 부여했는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조사는 민원봉사계에서 할 예정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조사를 해서 상을 준다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하면 공정성이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공정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지 민원봉사과가 잘 안 나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총무과나 다른 과에서 해야지 민원 부서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준다는 것은 모순된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민원봉사
박지혜 2000년도 조사한 결과가 1등은 철마면이고, 2등은 농업경제과고, 3등이 기장읍입니다. 그때 허가과는 6등입니다.
강훈위원
평가는 누가 합니까?
담당
담당민원봉사
박지혜 민간인들 시켜 가지고도 했고,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각 부서별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시책은 좋은데 심사에 대한 공정성이 민원봉사과에서 하면 민원봉사과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군청 내 식사대가 얼마씩입니까?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2천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260만원인데 여기는 2,500원씩 계산 됐네요?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이거는 정액으로 1인당 얼마씩 못이 박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14명이라면서요? 이것도 못이 박혀 있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이거는 아까 답변 드렸듯이 옛날 민원봉사과에서 지적과 창구에 있는 공익과 그런데 있는 공익을 같이 다 보탠 숫잡니다.
김만선위원장
137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8페이지 그 위에 소파, 탁자, 옷장까집니다.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3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74, 275페이지.
정택
이정택위원
274페이지, 건축행정정보화 장비 구입 1식 했는데 설명 해보세요.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 설계도면을 청지에 그려서 오는데 이걸 청지에 그리지 말고 전산화해서 CD로 제출하면 CD로 검사를 하고 설계도면도 전부 CD로 보관을 하는 그런 제돕니다. 부산시내 5개 구청은 이미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다 하라 하는 거기에 필요한 장빕니다. 주전산기는 지금 기획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 쓰고, 그 외 주변기기로서 소프트웨어가 4천만원 정도 되고, 그 외 스캐너, 레이저프린트 이런 거 해서 총계 6천만원이고 이걸 하면 중앙에서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기계작업을 하면 여기는 편리하지만 민원인들은 더 불편한 거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다른 구·군에....
정택
이정택위원
설계사에 맡기면 설계를 안 하고 그걸 한다는 말입니까?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에게 적용되는 요금은 적게 듭니까, 많이 듭니까?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요금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구청에서 운영하고 측면에서 보면 아직 완전히 안 돼 가지고 CD도 제출하고 도면도.....
정택
이정택위원
도면을 하면 민원인들도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CD를 제출하면 CD넣는 기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전체적인 국가정보화 시스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택
이정택위원
행정 하는 사람은 편한데 민원인들은 불편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다소 그런 점도 우려가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아직까지 시기상조 아니냐....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위에서도...
정택
이정택위원
무조건 하란다고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사정에 맞춰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돈이 적게든다면 이해를 하는데.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건교부에서도 전국에 있는 건축사들 교육을 시키고...
정택
이정택위원
안 하면 안 되는 법 있습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박치근 작년에 건교부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전국에서 100군데가 하고 있는데, 서울이 17군데, 부산이 9군뎁니다. 본청, 중구, 영도, 진구, 해운대, 금정, 연제, 수영, 동래가 작년에 설치했고요 나머지 구·군은 내년도에 설치 해 가지고 이것을 함으로써 건축사들은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떠서 캐드로 하기 때문에 각 종합대학에 있는 건축학과에도 캐드로 컴퓨터로 설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젊은 세대들이 컴퓨터로 설계를 하면 디스켓만 갖다 내면 되는데, 내년도에 설치해서 6개월간은 디스켓하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앞으로는 전체가 디스켓으로 허가 신청하면 저희들 허가서류보관 창고도 줄어들고 디스켓만 보관하면 되고, 영구보관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내년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게 있으므로 해서 업무 처리하는데 편합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박치근 처음에는 숙달될 때까지는 불편하지만 숙달되면 각종 통계라든지, 각종 전국에 있는 네트워크 연결되면 모든 것을 집약하면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지금 현재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276페이지 봐 주세요.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561페이지 세입 봐 주세요.
정택
이정택위원
연체이자라는 것은 뭡니까?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원금을 빨리 못 냈을 때 거기에 붙는 이잡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세입에 연체 이자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연체돼 있는 걸 받았다는 거죠?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구민주택융자는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입니까?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87년도 분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13년쨉니까?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다 되어 가네요?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연체가 많습니까?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넘어갑니다. 세출에 565, 566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73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577페이지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57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599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
군유재산 허가 민원과에서 합니까?
용효
권용효허가민원과장
월내 길천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만선위원장
603, 60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38페이지부터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까지. 139페이지 세무과라는 것은 세금 받는데 용지가 많이 들어가고 각종 고지가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레이저프린트 토너는 18대가 필요해서 사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퇴장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토너는 교체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지방세 관련 각종 서식인쇄 150만원인데, 이것은 서식 인쇄라는 것은 무슨 서식입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것은 취·등록세 면허세 등 각종 신고 서식, 세무과 전반적인 서식입니다.
김만선위원장
140, 141페이지 봐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운영수당에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은 해당되는 사람 없죠?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세무사, 감정평가사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하는데 세무사, 감정평가사가 필요합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기본 요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떤 때 합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주로 우리 군세 분야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해서 합니다.
김만선위원장
140페이지에 일반 우송료 1,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9,500건이라고 했는데 1년 전체 해서 말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예, 1년 전체 등기우송료하고 일반 우송료를 말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매식비 750만원 있는데 작년도에 이런 거 있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작년도에는 10일 되어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전 실과에 작년도 10일 하다가 5일로 삭감을 시켰는데 이게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야근하는데 밥 사주다가 내년에 안 사주면 원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강훈위원
시간 내에 하면 되지.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시간 내에 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정과에서 특별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녁10시까지 전화 독려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앉아서 하다보면 밥 안 사줄 재주가 없습니다.
강훈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예외 부서가 있으니까 예산 부서는 일반적으로 잘라서 한 것이고, 세무과처럼 예외 부서는 추경에 올리면 해 주지, 안 해 줄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김만선위원장
142페이지, 143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지방세고지서 직접 교부 전달 인부임, 해 가지고 600만원 있네요. 주로 우송을 안 합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런 것은 주로 주민세라든가, 사실상 우송하면 3,300원이라는 우편료가 들어가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특히 일반주택 말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올해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이동장님들하고 의견 집약이 안 돼 가지고 올해는 시행을 직접 못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직접 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42페이지에 특정업무 활동비 해 가지고 세무과에 직원이 25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 가동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것은 세무직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김만선위원장
144페이지, 145페이지. 공유재산관리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현황측량 수수료 등 있는데 이 건수는 자꾸 변화가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한해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걸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놓는 겁니다. 저희들이 추산해 놓은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4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5개 읍·면 수입증지 인증기 유지보수에 20만원씩 잡아놨는데 이게 그렇게 듭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에서 인증기 고장나면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작년도에 이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걸 고장나면 자체적으로 부산에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서울까지 가야 됩니다.
강훈위원
세무직이 없는 지역도 이 예산이 할당이 됩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인증기는 수입증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합니다.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포상금인데 금년에 250만원 같으면 이 이상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포상금이 작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250만원 정도 하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까지 21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46페이지, 147페이지.
정택
이정택위원
정수장 말입니다. 1년 임차료지요, 이게. 600만원 정도 되는데, 뒤에 보면 철거비가 있단 말입니다. 철거비가 들 것 같으면 철거해 버리면 되지, 임차를 또 해야 됩니까? 진작 철거 못 합니까?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이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인수를 받은 것은 10월22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상수도본부에서는 7월 1일자로 저희들한테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상수도본부에서 6월 30일까지 정산을 해 버리면 우리가 하반기 임대료를 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수경비로 확보는 해 두는 겁니다. 가능하면 지출이 줄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 사람들은 임차료를 받아도 1년치를 받지 6개월 분을 받을 리는 없는데.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지금현재 지급은 상수도본부 예산으로 지급을 했는데 자기들도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정산을 해야 된다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되도록 이 돈은, 잘 절충을 해 가지고 임차비가 안 들도록 노력하세요.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예, 충분히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48페이지까지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