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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길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96회 제2차 본회의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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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조정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평소에 의정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오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한 후에 일괄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은 접수순에 의거 강길주의원 김부돌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길주의원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강길주의원

존경하는 조정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3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시는 이동환 부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산동 출신 강길주의원입니다. 금정문화회관은 21세기 문화창달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랜 염원 끝에 전 구민의 축제속에 개관되었습니다. 금정문화회관 건립시 많은 재정적자의 우려속에서도 년 5억원 정도의 적자로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좀더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가운데 본의원이 문화회관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니 이동환부구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금정문화회관 부지 소유권 문제입니다. 금정문화회관 부지는 시유지로서 당초 양묘장을 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2년 화장장을 유치하는 반대급부로 금정도서관과 금정문화회관을 건립하여 우리구민에게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보상차원에서 건립해 주겠다는 시장 약속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정문화회관의 대지 소유권은 물론 건물 건립비도 전액 시비로 건립하여 금정구청으로 이전 등기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화회관 소유권 및 운영현황을 보면 대지는 시 소유로 되어 있으며 건물은 금정구청장 명의의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나 보존등기는 누구 소유가 될지 알수가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회관 건립 당시 소유권을 확실히 매듭짓지 않고 건물을 신축한 관계 공무원의 안이한 편의주의 행정의 결과로서 시와 구청간에 소유권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문제는 조속히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니 타당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에서 부지 및 건물 전체를 금정구청이 양여를 받아 재산권 소유 등기는 물론 운영 일체를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2003년 이후 민간위탁을 한다면 계약 일체를 시장이 아닌 우리 구청장 명의로 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 일체를 금정구 수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부지 및 건물 일체를 시소유로 하고 문화회관 조직 및 운영일체를 시에 이관하는 방법? 셋째 부지 및 건물 일체는 시소유로 하고 운영은 우리구청이 하되 그에 소요되는 운영경비 일체를 시비로 지원받아 운영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구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부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의 조직 운영상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문화회관장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현재 인원이 17명으로서 문화회관 특성상 공휴일에 공연을 하는 관계 때문에 전 직원들은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해야 하는 열악한 조건에 있고 더 큰 문제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소공연장 동시 대관 공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278억 이상 들여 만든 문화공연 시설은 어느 타시설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건물임에도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대소공연장을 동시에 대관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근시안적이고 재정수입 차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부구청장께서도 직원 구조조정 등 현안사항과 병행,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행정자치부등 관계기관에 정원 증원요청 등의 조치는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 측면에서 볼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된 문화회관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용구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행정의 신뢰성은 물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운영 필수인력이 모자라 대관 및 공연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에 대한 앞으로 계획과 조치사항을 부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조정식의장

강길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부돌의원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의원

존경하는 조정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정구청장 권한대행 이동환 부구청장님 외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금정구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 객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륜,선두구동 3개동 출신 의원 김부돌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금정구 18개동 청년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과 각동 청년회 회장단 이취임식이 축하행사가 있은 지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덧 봄, 여름, 가을이 다 지나가고 새 천년의 기대는 실패와 고통의 아픔으로 겪으며 12월의 마지막날까지도 어둠에 묻혀 버리고 비록 경제의 불황과 희망의 갈등 속에서 맞이하는 2001년도에는 우리 금정구 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 이동환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각자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 자세로 금정구민은 우리들의 주인이라는 점을 가슴 깊이 새겨 금정구민이 없으면 금정구 의회며 구청도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금정구의 각 자생단체들은 대가없는 봉사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2001년도부터 타 어느 구보다 구민을 위해 최대한의 봉사를 하여 주시고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화장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3월10일 두구동 산 83번지에 당감동 화장장을 이전설치한다는 소문을 듣고 두구동 선동 노포동 청룡동 남산동 그 외 금정구민들도 많이 참석하였지만 모두가 뜻을 함께 하여 화장장 설치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반대 주민들의 회의결과를 김진재 국회의원 당시 구의원 시의원 금정구청장등 그 외에도 시장님과 중앙정부 등으로 뜻을 전달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으며 우리 반대 주민들은 화장장 강제 설립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사조차 팽개친 채 화장장 강제설치 결사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은 화장장 강제설립 결사반대 추진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금정구청에서는 반대주민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 등을 동원하여 부산의 관문이며 회동수원지와의 거리 700m이내이며 또한 2㎞ 내에 수만명의 주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단지며 초중고등학교등이 밀집되어 있는 두구동 산 83번지에 화장장을 설치 하겠다고 하므로 위치 선매각 후설립이란 계획성이 없는 설계로 강제 설치를 하면서 반대주민들을 강제 구속 등 많은 사람을 괴롭혔으며 우리 5개동 주민들의 많은 가정은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졌는가 하면 파괴된 가정도 수없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주민들 중 금정구를 떠난 가정도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가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한을 안고 말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본의원 역시 그때의 아픈 기억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5개동 주민들은 결국 문민정부라는 단체의 힘에 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화장장의 설립 장소가 없어 강제로 두구동 산 83번지에 설치하면서 결사반대의 보상차원에서 부산시에서 피해 주민에게 약속하기를 청룡동 배수관 포설 5개 동 보안등 설치 범어로 가로등 설치 청룡동 11통 도로정비 남산동 국도 7호선 측구 신천 진입 교량 설치 선동 화정천 석축 개수 두구동 3통지내 도로정비 관매설 두구동 임석부락 안길 포장, 금정로 가로등 설치 석호아파트 주변 포장 남산동 6통 아스팔트 포장, 공원묘지 일주로 개설, 두구동 마을회관 건립, 공원묘지 공원화 사업, 두구동 농협 3통지내 포장, 청룡동 중복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두구동 1통지내 측구 설치, 상이용사촌 배수관 포설, 오폐수 처리시설, 두구동 6통,7통 연결도로 포장, 공덕학교앞 도로포장, 노포동 4통지내 포장, 노포동 교량 재설치, 선동사 주변 복개, 금정시민도서관 건립, 임석천 교량 설치, 남산동 주유소 앞 육교 설치, 노포동 4통지내 하천 개수, 두구동 곡각지 개량, 신천 배수장에서 신천교간 포장, 선동 산 5번지 일원 포장, 상현에서 철마간 도로포장, 노포동 789번지 하천복개, 남산동 10통지내 석축 개수, 두구동 입구 가각 정비, 수영천상류 정비, 금정문화회관 건립, 동래여고에서 두구동 도로확장, 남산동 온천천 복개 남산동 1통지내 도로개설, 만남의 광장 조성 아직도 미착공으로 있는 사업은 노포동에서 양산 도로 확장 두구동 제방 석축 선동사 주변 석축 노포역 앞 육교 설치 상현 배수관 포설 이상의 47건의 공사 약 1200억원의 사업은 화장장 강제 설치 반대 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부산시에서 완료하여야할 사업임을 알고 있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하여 어떤 특정인이 수고하였느니 이럴때는 정말 반대 주민들은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로 역사를 알려야 되는지 이것만큼 꼭 기억해 주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환 부구청장님 본의원은 약속을 어기고 있는 부산시 해당 공무원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부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문화회관 기공식때 참석하였다가 문화회관이 설치된 근본 사실을 묻어 버리고 당시 반대 시위에 참석조차 하지 않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특정인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특히 금정도서관 남산동 온천천 복개,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확장 등 예산을 많이 들인 공사들 역시 공사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이를 잘못 소개하는 소개말을 들었을 때 앞선 내용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생각들이 들겠습니까? 본 의원이 듣고 생각할 때는 불신만 더해 간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2001년도부터는 위에서 말한 내용이 진실되게 소개돼 주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진실된 역사로 남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현안사항에 대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95회 임시회 에서 우리 의회에서 2건의 건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구서동 산복도로에서 사직동간의 금샘로 개설 금사동에서 고속도로 간 3.5㎞ 도로개설 서동지역의 교통완화입니다. 또한 부산대학교에서 양산 이전 반대 등 현안 사업들이 조속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0년 11월29일 부산일보 25면 공중 목욕탕 조차 없는 기사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우리 금정구 30만 구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중에 세 가지 사업을 내용이 없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직거래장 설치는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농가 주변에 우리 국비와 시비가 나왔을 때 우리 금정구에서도 어떻게 지원을 하더라도 적어도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에 직거래장을 꼭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답변 부탁 드리고, 또한 금정산과 구월산에 배드민턴장 철거가 7개 있었습니다. 이 배드민턴 체육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의 생활 체육으로 될 수 있는 이런 가장 저렴한 지출이 되고 분위기도 화합된 그런 분위기의 체육입니다. 이런 체육을 우리 금정구에서는 철거한 평수만큼 적어도 선두구동에 보면 넓은 공지가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 금정구에서 어느 구보다 모범적인 그런 스포츠를 배드민턴을 생활체육으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또한 우리 금정구에 보면 첫째 서동1,2,3,4동 부곡4동, 구서동, 장전2,3동 정말 골목이 너무 많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그 주민들이 차가 밀집된 장소에 또한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 골목이 많은 데를 한 군데 넓게 하여 주차비를 받는 것보다는 작게 그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차를 댈 수 있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주차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주차시설이 되어지길 건의 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 객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식

조정식의장

김부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두 분의 의원께서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이동환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부구청장님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부구청장

존경하는 조정식 의장님 그리고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금정구의회 의원여러분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지난 제95회 임시회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금번 정례회에서 신년도 예산안 및 결산 추경예산안 심의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을 해 주신 강길주 의원님 김부돌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길주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시에서 문화회관 부지 및 건물 전체를 금정구청이 양여를 받아 재산권 소유 등기는 물론 운영 일체를 우리 금정구청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2003년 이후 민간 위탁을 한다면 그에 따른 수익금 일체를 금정구 수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정구 문화회관은 영락공원 반대급부사업으로 우리 30만 구민에게 문화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건립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당초 시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재산상 관리상태를 검토를 해서 94년 9월 달에 시장님의 결심을 받은 서류에 의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부지를 금정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해서 짓겠다 하는 방법을 1안으로 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시의 재산의 감소가 좀 있으나 건물은 지을 수가 있고 만약에 양여가 안 됐을 때 신축이 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의회에서도 양여를 할때 무상으로 할 때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감안이 된 것같고 두 번째로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를 해 주겠다 소유자는 부산시장으로 하고 금정구청장에게 대부하는 방법이 두번째안이었습니다. 첫번째안은 아예 소유자를 금정구청장에게 넘겨주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두 번째는 시장이 가지고 있고 무상으로 그저 공짜로 대부를 해서 쓰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때는 건축신축이 금정구청장 이름으로는 불가능하다 해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고 세 번째 안이 땅하고 건물을 부산 시유로 하고 집을 짓기는 공사를 하기는 금정구청장이 시행자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가지 안으로 결심을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최종 결정은 제1안을 그냥 무상으로 넘겨주려고 그러니까 시 재산이 감소되는 바람에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문제등을 감안해서 채택이 되기는 제3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제 3안은 부지하고 건물은 모두가 부산시장 소유로 지어 가지고 하고 사업시행만은 금정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이 안이 채택이 되어서 94년 9월달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공사를 하고 우리구가 운영을 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94년도 이었는데 현재까지 그러한 상태로 쭉 운영을 해오면서 사실상 땅과 건물은 시장 소유인데 우리구에서 지금 운영을 해서 그 수입을 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에서는 그저 자기 소유고 자기 땅인데도 우리구 수입으로 잡는데서는 아직 아무런 이의도 제기를 하지 않는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상태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하에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이라도 땅하고 건물을 우리 구유로 받아 무상양여 해서 받아오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각종 광역자치단체의 재산관리상 문제점 그리고 시의회의 승인문제 등 이러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고 당초에 94년도에 그대로 원인행위 이루어진 것을 이 시점에 와서 다시 거론해서 원점으로 1안으로 요구하기에는 상당한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두고두고 서로가 서로의 의회등을 감안을 해서 가장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곁들여 계속해서 우리 시와 협의를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화회관이 지난해에 직제승인을 받을 때에 한시기구로 직제승인을 받았습니다. 2003년 12월31일까지 현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그 2003년 12월31이후에는 민간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조건부 한시기구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행 인력으로서는 상당히 대공연장, 소공연장 운영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그 동안에 우리 총무과에 기능직 한 사람을 기술직 한 사람을 전보 발령을 우선하고 공공근로 공업고등학교 기계 전기 나온 한 사람씩을 거기에 보조인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여자 대학교 나온 여자 두 분을 공공근로를 해서 보조 인력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공연장, 소공연장에 동시에 신청은 거의 희소하기 때문에 현재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구 건설국 총무국 산하에 있는 기술인력을 풀 운영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문화회관에 동원 근무를 하는 등 해서 전체 인력을 풀 가동을 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되기 까지에는 서울에나 기타 우리나라 전역에 문화회관을 민간위탁한 그 사례를 모두를 적출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서 효율적인 문화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건지를 연구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돌 의원님이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 관련 주민 숙원 사업은 98년까지 이행하겠다는 부산시의 약속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이를 근거로 부산시의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요청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의원님 모두 우리 금정구민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김부돌 의원님은 영락공원 유치반대 그리고 시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셨고 오늘날 이룩한 문화회관 도서관등 각종 건설사업이 유치되기까지 많은 애를 쓰시고 그 공이 널리 우리 모두들 다 주지하는 바로 상당히 우리 구민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도록 매년 예산 편성때마다 전년도 대비하고 사업 물량을 대비를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에 2002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 또 지하철 건설등 여러 가지 숙원 사업으로 인해서 다소 지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구와 시와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당초에 약속했던 목록에 들어간 사업은 다소 시일이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꼭 이행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 사업을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우리 의원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목적된 사업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5월 문화회관 개관식 때 문화회관 건립 경과를 영락공원 숙원 사업과 연계해서 설명해야 하고 관계 주민들의 아픔이 해소될 것이라는 질문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 건립과 관련된 지역 주민 숙원사업은 금정문화회관 건립 등 47건에 1162억원으로 현재까지 38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금샘길 및 금사동에서 부곡3동 카톨릭대학교간 도로개설로 서동지역 교통완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샘길 개설에 대하여는 총 연장 3550m로서 폭 20m로 구간을 개설하는데는 79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93년부터 97년도까지 62억원을 투자해서 729m을 개설하였고 나머지 구간에는 약 73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IMF 시에 그러한 사정 등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초 시장님이 우리 구에 방문 때도 강력히 건의를 한 바 있고 59회 임시회 때에는 도로개설 촉구 건의문과 함께 광역시에도 건의문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조속히 이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비 지원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사동에서 부곡3동 카톨릭대학간 도로개설로 서동지역 교통완화에 대하여는 총 연장이 3.5km 인데 폭은 20m입니다. 이 전구간을 도로개설 할 시에는 16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서동과 금사지역에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구 재정 여건으로는 시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광역시와 협의해서 계속해서 사업비가 반영이 되도록 건의도 하고 절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부산대학교 양산 이전 반대 건의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를 양산 물금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대학측의 계획은 지금은 다소 소강상태에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관내에 양호한 입지를 선정을 해서 구월산 서동지역에 32만평 남산동 예비군교육장에 33만평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선정을 해서 어제 이미 우리 건의안도 하고 해서 어제 본청과 시민단체에서 현지답사가 있었습니다만 부산시민연대와 시 관계관이 와서 남산동 예비군교육장 33만평이 접근성 또 교통 이러한 여건으로 봐서 다소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힘을 얻고 해서 계속해서 본청과 절충을 해서 부산대학과도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힘을 빌어서 이 지역에 부산대학 제2캠퍼스가 계속 남아서 명실공히 금정구가 교육의 도시 또 문화의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산대학 캠퍼스가 종합캠퍼스가 되도록 현 교정과 제2캠퍼스하고 합해서 명실공히 배움의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지역내 공중목욕탕이 없는데 대한 지적입니다. 잘 아시지만은 선두구동은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수도법과 관계규정에 따라서 공중목욕탕이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김부돌의원님이 그동안에 정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해서 본청도 이 사실을 어려움을 알고 상수도본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보다 다소 규정이 완화되는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역을 변경을 시켜서 234억의 예산으로 99년부터 우리구와 기장군에 상수원 보호구역 전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는 금년 10월부터는 2002년 10월말 완공을 해서 차집관로 설치와 중개 펌프장 설치공사를 하고 있고 본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환경정비 구역으로 변경이 되고 해서 목욕탕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앞으로는 다소 그린벨트 지역 조정과 더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도 선두구동 그린벨트 지역 문제는 우리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해서 시 도시계획국과 개별적으로 절충도 해서 조그만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부돌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 하신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 농산물 직거래장 설치 그린벨트내 선두구동의 배드민턴 경기장 설치 주택밀집 지역내 주차장 확보요망에 대하여는 양해하신다면은 금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상에서 질문 을 하셨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 을 마치면서 의회와 우리 구는 쌍두마차처럼 같이 굴러가는 마차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지도하고 편달하고 북돋아가면서 구정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을 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충정어린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식

조정식의장

이동환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길주의원과 김부돌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의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보충질문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강길주의원

- 거수) 강길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강길주의원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중에 수익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익이라는 것은 지출한 비용보다는 더 많은 수입이 있을 때 수익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수익이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조정식의장

김부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부돌의원

- 거수) 김부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의원

이동환 부구청장님 시나리오에 없는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서면답변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냐 하면은 평소에 농산물 직거래장과 배드민턴장 또 주차장 문제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보면은 식사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니까 거기에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조금전에 부산시 상수도본부에서 234억으로 오폐수처리시설 기장 철마 두구동에 한다고 하셨는데 이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98년도에 본의원이 청와대까지 수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변을 받아온 결과 지금 현재 환경정비지역이라는 답변은 환경부에서 내려왔고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은 청와대에서 답변이 온게 2000년도 1월12일날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의원이 청와대나 국회의장에게 또한 각 건설교통부에 건의서를 올릴 때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어디나 어느 곳에서 누가 어떻게 살든 피해를 주면 주는 만큼의 보상을 해주도록 건의를 하였던 결과 답변이 청와대 2000년 1월12일날 온게 3번에 보면은 또한 해제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보상도 하고 또 지역에 계속 살 사람들을 위해서는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의 제안을 합리적으로 풀어줄 것입니다라는 답변이 청와대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장님께서도 지난 8일날도 그랬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정비지역이라는 그런 답변도 왔고 요건에 보면은 또한 취락지구로 완화시켜주겠다 또한 일부는 2년내로 완전 그린벨트를 해제를 시키겠다 이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대행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금정구 만큼은 좀더 정말 친절하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작은 예산이면 작은대로 알뜰하게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잘 한다는 이런 칭찬 듣는 이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겸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조정식의장

김부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길주의원과 김부돌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부구청장

강길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수입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문화회관이 2000년5월19일날 개관된 이후에 대관 임대료수입이 없고 종합적으로 볼 때 약 임대료가 약 2.5 공연장 대관료가 약 7000만원 문화교실 약 1억 기타 잡수입 약 5000만원 등 해서 저희들이 5월19일 이후에 지금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약 종합 운영수입이 아까 수입이라고 제가 답변을 잘못 했는데 종합 운영한 대관을 운영해본 수입이 약 5억 정도가 추계가 됩니다. 5월19일부터 해서 반년 조금더 운영했습니다만 연간으로 추계를 해보면 운영수입이 한 5억 정도가 추계가 되고 그 비용이 죄송합니다마는 전기료 인건비 등 각종 부대비용이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5억이 적자되는 사업으로 추정이 됩니다. 비단 이 문화사업은 우리 금정문화회관 뿐만 아니고 우리 시역 안에 있는 시민회관 또 대연동에 있는 시단위 문화회관 이 모두가 다 적자사업입니다. 미술관도 마찬가지고 요트경기장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은 문화체육사업은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세계 어디를 봐도 적자사업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시민으로 다가가고 만불시대가 넘어가서 지적함양의 시대가 오면은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16개 구군에서는 자랑스럽게도 우리 금정구가 독립적으로 자체 문화회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저 건물이 잘 지어져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평가한 우수건물에 들어가서 시상도 저희들이 받고 그래서 건물도 상당히 미적 배려가 된 종합적인 예술작품의 건물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700여 공무원들은 자랑스럽게 문화회관을 잘 가꾸고 애정을 가지고 문화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문화회관장이 오는 25일날 기획공연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유명 성악가를 초빙해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에게 사례를 드리고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약 3000만원 가까이 든 이 경비를 가지고 수익을 맞춰서 적자는 안나도록 25일날 Joy Christmas라는 그러한 프로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구민들에게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애를 쓰고 가급적이면 적자폭을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김부돌의원님께서는 항상 선두구동 우리 그린벨트에 대해서 또 영락공원에 대해서 언제든지 선두에 서서 우리를 걱정하고 계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문제도 60%가 그린벨트인 금정구는 그린벨트를 해결하지 않고는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도시계획업무도 좀 본 경험도 있고 본청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 방침은 그린벨트는 취락지 위주로 그린벨트 안에 주로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취락지 위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린벨트를 완화 내지 행위 허가해주는 방법으로 아마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본청에 회의 등 각종 본청의 모임에 가서 시간날 때마다 도시계획국장에게 들러서 그린벨트 문제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얻은 정보를 우리 김부돌의원님과 의논하고 또 지역내 그린벨트 해제에 도움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생활에 기본이 되는 목욕탕 문제라도 해결되도록 하나하나 의논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애정과 여러분들의 구정에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조정식의장

이동환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신 두분의 의원님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신 이동환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 휴회의건

10시5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1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2000년 12월14일부터 12월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12월14일부터 12월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0년 12월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방청 오신 구민 여러분 앞으로 계속 의회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