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조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조협동사업으로 도로포장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노면정비와 배수관 부설을 위한 터파기 작업 등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소형포크레인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작업량으로 도로포장 연장 200m 기준으로하여 장비임차대 한 대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1일 200m 기준으로 해서 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 저희들이 신청한 내용은 예산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천하고 감천하고 해서, 원래는 예산이 11개로 되어 있는데 한 면이 빠지게 됩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빠진 면을 넣어서 12개면이 다 돌아가도록 12개 읍면에 보고를 받은 내용중에서 도로 보내서 다시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면서 자조협동사업의 성격이 아닌 사업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내용과 그리고 읍면방문시에 오지마을 사랑방 운영시에 건의사항으로서 소규모 사업추진을 위하여 풀사업비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것은 자조협동사업은 앞으로 그렇게 되지만 읍면약속사업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 보수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주민숙원사업하고.

예.

이것은 단체에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용기 위원님.

그렇습니다. 자본적 보조해주는 것 3억원이고 나머지 4억원은 사업성질로 해가지고 주는 것, 그렇게 사업하는 것은 다 같이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명시하지 못하니까 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위원님, 패키지 사업하고 다섯가지가 나오는데 따로 예산이 서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부채납촉탁등기 수수료라든지, 합동결산작업에 필요한 전체 인화구입비라든지 관리카드 양식이라든지, 인쇄료해서 전체적인 건축조례 제개정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라든지 해서 이것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에는 예를 들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시설부대비라면 여기에 내용으로 봐서는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대한 어떤 공사를 했을 경우이고, 여기는 그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업무적인 내용에서 카드를 만든다든지 하는 내용하고, 공사하는 시설부대비하고는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꼭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사진인화료라는 것은 패키지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주택개량사업 정산을 하기 위한 사진인화구입이고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패키지사업 기부채납 촉탁수수료하고 기부채납 분할측량 수수료는 실제로는 시설부대비로 사용을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편의상 따로 경상적경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48페이지 지역경제계, 149페이지, 150, 151, 15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현 위원님.

일주일정도로 해서 심사를 하고,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십만원으로.

1년단위로 해서 수수료를 드리는 것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힘써 오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경제개발비는 총액 1백3십6억7천9백3십8만5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4십9억7백2만8천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먼저 도시계획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대심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문화회관 진입로 개설사업, 용궁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예산이 각각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예천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 2억1천만원과 감천·용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비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지관리 사업예산으로 1억5천9백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 1억1천2백만원 보다 4천7백만원이 금년에는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중 자체사업으로는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에 1천4백만원, 소형관정 개발사업에 6백만원, 직산배수 잠관설치 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예산은 봄마무리 5개지구 2십7억6천1백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5억9천2백만원,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1십억8천3백만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5억9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4.4km에 1십4억9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채무 상환에 의한 도비보조 4억1천1백만원도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개지구 1십2억9천8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개지구 1억4백만원, 2000년 도비채무부담 상환에 8천6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2십3억6천8백만원이 계상 전년도보다 1억8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일반용수개발 보강사업에 4억4천7백만원, 농촌용수 개발사업 8개지구에 1십3억4천3백만원, 지역특화 암반관정개발사업 4천만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4억4천7백만원, 양수기 정비비에 1천8백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로사업은 전년도보다 1십6억5천6백만원이 줄은 7십8억3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줄어든 사유는 아직 양여금 사업이 미계상되었기 때문에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예산 등에 보조사업으로 통명∼고평간 도로외 10개소 2,180m 확포장 공사에 1십2억6천9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원류도로 확포장 500m 1억원, 우래자연휴양림 진입로 임도포장 500m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 수입예산은 2십5억2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5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항별 수입내역은 골재판매수입 1십6억7천3백만원, 골재채취징수 교부금 3억5천4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5천만원, 기타 도비보조금 3억3천9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총세출예산은 2십5억2천1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5천 7백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재난방재 사업예산은 1십9억2천9백만원으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계상된 내용은 하천수문도색비, 직영골재장비 임차료 5억원, 고수부지정비 임차료 3천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3천5백만원과 유수지장목 제거비 3천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재난정보 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1천만원, 하천개수 사업 편입용지 감정 및 측량수수료 1천만원, 하천 및 제방수문 보수비에 8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하천 개·보수비 4개소에 3억7백만원, 금년도 수해복구비중 도비 부담금 프라피룬 하천복구비에 4억7천만원, 사오마이 하천복구비에 6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3억5천만원, 방재정보 및 우량관측 시스템 개량설치에 4천만원과 효갈 소하천정비에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9페이지, 320페이지, 321페이지까지 관리계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예천도시계획 재정비를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2년이내에 지적고시를 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적고시 용역비 2억1천만원과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감천, 용궁에 대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치여부, 기타 정비를 위해서 2개지구에 용역비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23페이지, 324페이지, 325페이지 도시계획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5십만원은 관정파는 비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계설치하는 비용, 전기는 개인이 부담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수정할 때 자본적보조로 세우는 것이 맞겠습니다.

326페이지에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친수환경은 하천에다가 수생하천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 해서 거기가 고기가 놀고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남대학교와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도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말씀드리면 온천장 입구 다리에서 하류쪽으로 덕율 2㎞ 정도 거기 수생하천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진하고 한 두군데가 했는데 이것은 전부 도와 영남대학교에서 연구를 다해서 설계도면까지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백만원은 여기에서 이것을 하는데 1천5백만원정도 드는데 저희 군에서 5백만원정도 부담을 하라고 하는 도의 지시가 있어서 5백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되면 거의 전부 조사를 해서 자생풀이라든가 나무심는데 심고 그렇게 해놓으면 하천물이 오염도가 적고 친수환경 공원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라든가 생태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내년에 1억5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세웁니다. 용역을 주어서 완전히 도면을 해놓으면 내년에 우리 도에 보고하고 환경부까지 해서 2002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을 영남대학교에서 도와 협조를 해서 하는데 영남대학교 환경보전하는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용역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시행은 돈이 오면 군에서 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협조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조경섭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보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쓰레기처리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현재 우계동, 청복 그곳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든지 정 안그러면 현재는 쓰레기 하수처리장에 할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또 하수슬러치가 많이 나옵니다. 슬러치 나오면 그것을 거기에서 같이 소각처리하고 하면 하수슬러치 처리가 용이하다고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도와 환경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조금 받아놓았습니다.

위치는 완전히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사업을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