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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제8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3

오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교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및 세출 예산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태교입니다. 그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이대선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4페이지에 무허가건축물 철거작업 소모품 구입이 30만원 되겠습니다. 이건 톱날하고 장갑 등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에 포크레인을 4회 25만원씩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기 구입에 104만5,000원 한 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3대인데, 12월 1일자로 종합민원과에 허가1계로 건축계가 가는 바람에 프린트기가 2대밖에 없어서 직원에 비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프린트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건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에 장애, 유지 관리비가 610만원인데, 이건 올 11월 8일날 건설교통부에서 공문이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2003년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건 감액하여도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위에 다기능사무기기 하드웨어 그 사양을?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건 2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행정용 컴퓨터와 달라서 도면검토와 확인도 해야되고 기능이 업그래이드 되기 때문에 일반행정컴퓨터 가지고는 그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50만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글쎄, 어디 것 어떤 제품이라는 사양을 받으신건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건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장조사를 하셨는데, 어느 회사 제품에 어떤거라는 모델 넘버는 안나와 있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모델넘버는 아직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250만원이라는 액수를 올리실때에는 어떤 제품에 어떤거라는게 나왔어야 안 됩니까? 있었어야 이 견적이 나오지, 막연하게 나오지는 안 했을거란 이 말입니다. 사양 받은건 없고 그냥 물어보기만 했다 이 말이지요? 저희들은 없는 살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과다 예산편성을 지양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제구입을 하실때도 정확한 액수를 해주시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 아닙니까? 막연하게 한 대당 그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는 안된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건축주택과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전부 다 예산을 과다책정해놓게 되면은 그 불용 부분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만환

우만환위원

이거 작년에도 3대 샀는데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작년에는 2대 밖에 못샀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작년에는 1대 300만원씩 해서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 뒤에 감액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220만원에 샀는데, 왜 금년에는 250만원을 올렸느냐, 저희 뜻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건 일반행정용컴퓨터하고 틀려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더 주는거 아닙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이거 올려놨는게 각 부서에 다 그렇고, 매킨토시 이건 가격이 이 정도 되면은 기능이 떨어집니다. 상세히 이야기 하셔야지 우리가 책정을 더 해주든지 감하든지 하는데, 잘못해서 기능이 떨어지는거 사면 내년에 또 사야되는데요? 이게 잘못하면 엄청 비싸게 칠 수가 있거든요?
만환

우만환위원

작년에는 223만3,100원 인데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됐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250만원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모니터도 좀 커야되고, 모니터가 21인치
만환

우만환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성능이 더 못한걸 3대나 샀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건축계나 도시정비계나 계별로 다 필요한데, 작년에 예산 사정상 다 확보를 못해서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건 작년에 900만원인데 3대를 223만3,100원씩 주고 샀다 말입니다. 한 대 300만원 더 주면 좋은걸로 2대만 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이거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알았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다음 359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문공고료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대비해서 신문공고료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에 현수막 신고필증 제작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에 크레인 임차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현수막게시대를 300만원해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게시대 이설이 2개소 50만원씩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에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위에 카메라 구입 20만원을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정사진카메라를 디지털카메라로 50만원으로 수정하도록 기획실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해야 하실거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 다음 363페이지는 차입금인데
순종

박순종위원

그건 그냥 넘어갑시다.
만환

우만환위원

건축과에는 인원이 안 늘어났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직원이 21명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작년에는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작년에는 22명이고, 한 명 줄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한 명 줄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허가계에 3명이 가는바람에 그렇습니다. 건축계가 허가계로 3명이 갔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앞으로 고가 장비를 구입하실때 한 두 세 가지 정도를 설명하실 수 있도록 자료조사를 좀 해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면을 볼려고 하면은 이 기종가지고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한 대 300만원 정도는 해야 괜찮은 기종을 살 수 있는데, 기획실에도 그런건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설명만 바로 하시면, 우리가 무조건 삭감만 할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계장님들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료조사를 좀 해서 해주세요. 자료조사만 하면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밑에 보조하시는 분들도 잘 해서 해주세요.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세찬

오세찬위원

현수막게시대가 원래 한 조 만드는데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원래 400만원씩 들어가는데 워낙 업자가 많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단가가 400만원정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부 스텐으로 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스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설 2건이 있는데, 어디 것을 어디로 옮길 겁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건 예를 들어 도로가에 있는건 옆에 건물에 가리기 때문에 옮깁니다. 그런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남구청네거리에는 코너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두 군데나 세워 놨데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거기에 신청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광고효과도 제일 많기 때문에 신청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축주택과 예산중 355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56쪽 지역개발업무추진비, 358쪽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운영비를 계수조정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교건축주택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 세출예산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위원님들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당초 2001년도 예산안 중에서 건설사업이 거의 없는데, 이것을 볼때는 건설과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에 제출한 당초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순수 건설과 예산안을 지금 즉시 9부를 복사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바로 9부를 주십시요. 설명하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목부분에 도로사용료 수입에 목이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지하매설관로하고 도로부지 '다'에 보차도 '라'에 전주 및 공중전화부스, 여기에 총 수입이 1억6,84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하천사용료가 6,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도로, 하천 사용료가 미납되는건 없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로사용료관계는 실적이 89.4%입니다. 약 11%가 미납입니다. 연말까지 90%이상이 될 수 있도록 체납관계를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1,132만9,000원인데, 2001년도는 1,2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이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업무는 내년부터는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업무가 지적과에 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지적과에서 합니다. 42페이지에 사용료징수교부금입니다.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7,9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1,563등이 되겠고, 펌프장 전기요금이 3개소 있고, 우편요금이 132만8,000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가로등 요금을 정액으로 냅니까, 계량기가 따로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가로등은 계량기가 있습니다. 급량비는 생략하고, 네번째 시설장비 유지비, 축중기 유지관리비입니다. 그건 축중기 패드하고 축중기하고 한조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에 노점상단속 추진여비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하고 민원현장 출장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얘를 쓰셔서 넣어놨기 때문에 직원복리차원에서 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생략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지하수 사용량 측정 시간계 설치, 철거, 점검 인부임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하수를 사용하는데가 233개소가 있습니다. 그건 또 내구연수가 5년이 지나면 우리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14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생략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면도로 불법적치물정비 장비구입에 함마하고 절단기가 11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37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2000년 방재 집행계획 책자발간에 58만원이 되고, 급량비는 생략하고, 연료비는 재해대책침수지역 비상펌프 연료비인데 이건 경일여고 담벽밑에 보면 3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연료비가 되겠습니다. 3인치짜리 5마력이 있습니다. 모래살포기 및 양수기연료비가 12만9,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모래자동살포기 유지관리비하고 자동우량 측정시스템 유비보수비는 재해장비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에 재설대책 자재구입 삽, 비닐외 8종 50만원, 재설용 염화칼슘 및 모래구입이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적사장 설치에 450만원, 이건 2001년도에 공공근로가 감해지는걸 보고 계상했는데, 올해도 공공근로로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의 3년간 8/1000을 적립하도록 법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재난예방경비하고 안전문화 홍보현수막, 시설물안전점검 기록보존에 따른 내용이 20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35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재난상황실 및 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국가안전정보시스템에 따른 칼라프린트하고 사진인쇄용하고 동영상 녹화용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376페이지에 적사장설치 5만원씩 90개소 450만원 이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삭감해도 되겠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내년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공공근로가 안 할때 이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은 세워놓고 공공근로로 사업을 했습니다. 378페이지에 적립금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98년부터 적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최초로 적립을 했습니다. 이건 보통세의 2/10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재해하고 재난하고 뭐가 틀립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재해는 재해대책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재난는 재난관리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법이 틀립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니까 재난하고 재해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우리가 통상 쉽게 이야기해서 재해는 자연재해, 재난는 인위적인겁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2/1000, 8/1000 해놨는데 기준이 뭡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건 3년간 보통세액의
택진

장택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다음은 37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사업시행 및 보상에 따른 공람 공고비가 396만원, 도로개설공사 측량수수료를 경계측량, 분할측량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미불용지 등 보상금 이건 96년도 이전까지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보상금을 찾지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5,40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계속 얹혀있어야 되는거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현재 청구가 들어오면은 즉시 줘야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5,400만원을 우리 구에서 내줘야 되는데, 안 찾아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3,400만원정도만 해놓아도 2002년도에 찾아가니까 그때 찾아가도 되니까 그때 예산을 올리면 안 되겠나 이런 뜻인데, 어떻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런데 예산은 세워놨다가 청구에 의해서 어차피, 이건 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규정상 청구에 의해서 바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2001년도에 전액 다 찾아가지는 안할거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게 가압류가 되어있고, 서로 분쟁때문에 그런게 있는데, 어차피 이건 우리구의 전반적 예산 사정에 따라서 3,400만원 정도는 놔두고, 구 행정을 보면 일괄 들어오면 줘야 되는데,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어차피 이건 5,4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이건 어차피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다 압니다. 어차피 우리 돈 아니다 말입니다. 어차피 줘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런데 2001년도에 5,400만원이 다 나갈꺼 같으면 세워놓는게 당연한데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로 봐서는 한 2,000만원 정도는 덜 찾아갈 것이다는 예측하에 3,400만원 세워놓고 2,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세워놓으면 이 2,000만원을 다른데 이용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말씀은 잘 알겠지만은 이건 사실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청구에 의한건 줘야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97년도까지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었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97년부터는 미불보상금이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은 삭감하고 3,400만원만 계상합시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다음 380페이지에 일반수용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통상 하는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비는 7,000만원인데, 이건 1억을 올렸는데 우리 예산 사정상 예산계에서 감이 좀 되었는 사항입니다. 타 구에는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2억, 3억 이렇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 및 간접손궤복구비는 세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3억이고, 관내 보안등 신설이 20등 하는걸로 해서 440만원, 올해 신설을 46등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반도 안되는 숫자고, 지금 현재 요구들어와 있는게 29등 정도 됩니다. 어차피 동절기인 겨울에 보면 눈이 온다든지 고장이 많기 때문에, 보안등 수리도 5,000만원하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한 1억 정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순종

박순종위원

이 수리비 단가가 조금 조정이 안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어차피 이것 때문에 작년부터 타구에 관계하고 우리가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순종

박순종위원

보안등 이건 전주를 크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갔다 붙이는데 등 그게 200W짜리 입니까, 300W짜리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250W, 400W 그렇잖아?
순종

박순종위원

250W짜리 전구 하나 끼워주는데 돈 그만큼 받으면
허준

허준건설과장

얼핏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부품에 보면 안전기도 있고, 램프점멸기, 등기구도 있고 누전차단기도 있고 한데, 우리가 수리하는데 5만원에서 5만5,000원 정도
순종

박순종위원

이거 단가를 좀 조정할 수 없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인위적으로 우리가 턱없이 해서, 표준품셈에 여러가지를 맞춰서 해야되지 그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안 그렇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내년부터는 절감 차원에서 공사업자들이 일도 적고 하니까 많이 할려고 하는데 잘 한번 해보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는 업체를 하나 계약을 해서 하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이번에 공개입찰을 해보니까 54개업체가 공개입찰에 참가를 해서
대선

이대선위원

예정단가를 한 3만원 정도로 낮추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러면 우리가 위배되죠.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150W가 114등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애버리고 250W로 계상을 했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150W는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작년에는 있었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개체해서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누전차단기고 점멸기도 하나도 안 듣거든요? 옳게 안되는게 대다수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년초에는 이것 때문에 민원이 된게 있는데 이 이후로는 민원이 없습니다. 이게 보면 오전 아니면 오후에, 또 14시 이후에 오면 그 다음 오전에 바로 보수공사를 즉각적으로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해가 훤한데도 전구가 켜져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런걸 핑계해서 가격을 싸게 연구해보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해서 어차피 원가계산규정대로 그것도 연구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근원적으로는 턱없이 안된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하고 도로굴착 원상복구비와 보안등 신설, 수리는 부대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면 구입하는거 하고 도시계획상정안건 신문공고료, 도시계획 발급용 잉크구입이 228만원, 다음 도시계획운영수당이 도시계획위원 수당이 편성된게 민간부분이 12명인데, 구의원 포함해서 12명입니다. 거기에 120만원입니다. 세번째, 시설장비유지비 인증기유지비가 20만원입니다. 다음 382페이지에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입니다. 이건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공포, 시행이 되었습니다. 공포시행이 되고 2001년 12월 30일까지 도시계획선상 대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가 들어옵니다. 짧게는 2년 내지 4년 동안에 우리가 어차피 보상을 해야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때문에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정비를 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우리관내 609노선이 지금 현재 개설이 되어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부분이 4개노선 알다시피 신천대로, 앞산순환도로 일부, 3차순환선이라든지 영대네거리부터 미군부대 있는데까지 라든지 이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67개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정비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타구에 안을 받아보니 중구에 1억, 달서구에 1억8,000만원, 서구에 8,000만원, 그건 중구하고 서구하고 우리하고는 어차피 숫자가 같은 개념이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8,000만원 잡아놨다가 중간에서 6,000만원으로 다운됐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반영될 사항이기 때문에 곁들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하는데 이건 현재 교통량이 폭주된다든지 또 접근선이 안맞는 부분에 8m를 10m로 늘린다든지 이런건 예상되는게 몇 개소 있습니다. 그걸 예상해서 1개소로 넣어놨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안전협회비 우리 신천대로 펌프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30만원, 그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시설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6,000만원인데 1,000만원 삭감해도 괜찮겠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위원장님, 이건 다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집행된게 68건입니다. 끝단위 빼고 60건이라고 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여러가지 연계성되는거 접근성이라든지 도로노선폭만 하는게 아니고 여러가지 지역에 대해서 여러가지 그런걸 설문도 해야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건설안전기술법에 따라서 신뢰성이 있는 사람한테 법상에 어느 누구 한테나 용역자가 하도록 공공성을 띄어야하기 때문에 이건 개인 사유재산하고 관계가 있기때문에 좀 심층분석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살려놨다가 우리가 연초에 발주를 하면 설계해 본 결과에 돈이 다운되면은 그때 결산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6,000만원 잡아두면 5,000만원이 될지 4,000만원이 될지 봐야 알겠지만은 예산은 다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시설부대비 하수도준설 및 긴급보수공사에 대한 2,000만원도 타구보다 월등히 부족한 사업입니다. 중구에는 1억, 서구에는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하면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감사를 하고 실적평가를 우리가 작년에 3등을 했는데 구에서 재원확보하는걸 점수 항목에 들어갑니다. 이게 돈이 없기 때문에 1, 2등할걸 우리가 3등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돈 안들어가는 인력준설이라든지 공공근로해서 준설은 그런건 얘는 먹지만서도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예산계에서 좀 감액이 된 사항인데, 점진적으로 이것도 상향조정이 될 사항입니다. 다음 384페이지도 생략하고 임차료 도로개설 지장물 철거 및 장비임차는 4회로 해서 80만원,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염화칼슘은 작년에 것 다 썼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염화칼슘을 작년거를 다는 못쓰고 작년에 200포가 소요되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연 평균 몇 포 정도 소모가 됐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연평균 염화칼슘이 200포, 모래가 30㎥
순종

박순종위원

작년에 500포 구해서 남으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년도에 모래가 30㎥이고 염화칼슘을 200포 섰습니다. 이것 염화칼슘도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보면 가격은 하나도 안 깎아주고
순종

박순종위원

요즘은 염화칼슘을 안쓰고 다른 걸로 쓴다면서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X73이라고 있는데 염화칼슘보다 가격이 6배내지 10배 정도 가격이 비싼데, 이건 뭔가하면 이건 비부식소금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게 있고, 이건 차에 부식이 없기 때문에 지하도같은데 사용하고, 시에서 돈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만 사용이, 신천대로에, 염화칼슘이 하나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미리 사 놓는게 이득입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2001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은 전 3년간 지방세법의 보통세액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현재까지의 적립금액이 2억2,166만1,000원입니다. 97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의 적립액입니다. 2000년도에 6,904만5,000원을 적립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현재까지의 적립기금이 1,712만5,000원이고, 2000년도 에 1,726만2,000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재 경비에서 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총 잔액이 얼마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은행이자가 7%, 그건 어차피 결산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7%는 대구은행에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금까지 1,712만5,000원이고 거기에서 7%정도의 이자가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재해대책기금은 현재까지 적립된게 97년도부터 2000년도 현재까지 적립액에다가 은행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억2,166만1,000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재난관리기금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적립액이 1,712만5,000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건 올해는 안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올해가 1,726만2,000원이 적립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통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조례에 따라 재난관리담당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이 일 년에 몇 번 확인을 해 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확인해 봅니다. 우리 금고에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도장은 과장님 도장으로 하고 통장은 실무자가 가지고 있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아닙니다. 출납원 도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예산중 373쪽 재난예방 및 도로개설 사업추진비하고 379쪽 미불용지등 보상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비는 계수조정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석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 , 세출 예산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중석입니다. 2001년도 지역교통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희들 세입은 총 15억7,3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중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중 10/100, 시공용주차장 주차관리 대행료,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수입중에 30/100을 징수교부금으로 저희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봉덕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금년 4월달부터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때 입찰을 봐야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기간이 3년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되겠네요? 본인이 할려고 하면 그냥 되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다음에 봉덕주차장에 수입이 1,800만원이 들어오고, 구 공영주차장 노상관리에 약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라든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기타과태료수입이 7억7,8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 책임보험 미가입 체납액이 6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액이 6억9,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인데 인건비와 수용비,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저번에 예비심사를 할때 안 계셔서 직원들이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89페이지에 보면 대명 3·7동 주자장운영비해서 96만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세무서 용지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또 100여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의도 했습니다만은 그게 아직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뭐냐하면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잘 해보겠다고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으로 해서 거기다가 자율주차요금함을 했으면 어떻겠나해서 의견제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일언지하에 해보시지도 안하고 안되는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한번 시행을 해보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거기의 입주단체와 회의를 해서 자기 스스로 하도록
세찬

오세찬위원

게시판 하나 쓰고 함 만들어서 하면 이런 비용은 이걸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그러냐 하면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있는 실례를 알고 하는건데, 자꾸 해보겠다는 의지는 안가지고 무조건 안되는 방향으로 하는 이것이 안타까와서,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의 문제로 한 번 시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효과가 나옵니다. 이런 예산이 안들어가도 됩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건데 무조건 시행도 안해보고 그냥 하신다는건 사실 안타깝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여기 부속건물 관리는 지적과에서 하고, 원칙은 지적과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과거에 주차장 관리는 교통과에서 했기 때문에 얹어놨습니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리도 거기에 들어와있는 보조단체들이 도와줄려고 하니까 인건비도 안 들어가는거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청소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한 번 시도를 해봐주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자전거 유지보수비가 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건 어느 자전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양심자전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양심자전거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정확한 대수는 모르는데 한 15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00만원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면은 15대 새로 살 돈 입니다. 그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건 맞습니다만은 자전거타기운동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만 해도 자전거 수 백대를 살 수 있습니다만 홍보차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5만원짜리 20대를 살 수 있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건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이건 100만원올라왔는데 20만원만 해도 되겠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20만원가지고는 안되고 한 50만원은 돼야됩니다. 펑크 떼우고 어떤 사람은 바퀴를 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은 솔직해서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다음에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3,300만원인데 올해는 2,500만원입니다. 올리기는 3,500만원을 올렸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의자 설치라든지 주차관련 시설물, 과속방지턱 등을 시 특별회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8,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내버스승강장 의자설치는 아직 위치는 안정해져 있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위치는 제가 적의한 곳을 파악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과속방지턱은 한 개 하는데 비용이 얼마듭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150만원 정도 합니다. 왜내하면 표지판도 설치해야되고
대선

이대선위원장

표지판이 과속방지턱 전후방 15m에서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30m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니까 30m지요, 그게 150만원이나 듭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게 인건비가 많이듭니다. 노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최하가 7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듭니다.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걸 왜 묻냐하면은 주민들이 과속방지턱 하는데 돈 얼마드냐고 물으니까 100만원 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150만원 든다니까 제가 더 깜짝 놀라겠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게 하루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요새 아스콘 한 차 옮기는데도 상하차비 들지요, 인건비도 최하 4명이 붙어서 하루만에 안됩니다. 끝나면 말려서 도색도 해야되지요, 표시판 설치할려고 땅 파야되지요, 여러가지 단가가 우리가 생각하는것 하고는 틀립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절감하시도록 노력해주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일반수용비에 인화비만 400만원이 넘네요? 디지털을 다 활용 안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단속요원이 14명인데, 디지털카메라가 10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하는데 그 전용차로 단속에 8명이 일반카메라를 사용합니다. 디지털카메라가 4대 부족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찍는건 디지털카메라로 안됩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찍고나서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건 바로 찍어야 되고,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한테는 디지털카메라는 안주고 기존 우리가 옛날에 쓰던 것을 줘서,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됩니다. 디지털카메라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디지털카메라도 4대를 살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곧 예산이 배정되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39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선진교통문화정착 유공 민간인 포상은 전액 삭감해도 되겠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지금 무슨 말이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모범택시운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마다 표창을 달라고 구청장한테 공문이 오는데,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표창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품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자기들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이상하다, 상장은 주고 상품은 자기들이 사면 안된다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총무과에 있는 예산가지고 안되는 걸 억지로 할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어차피 시계 5만원짜리를 사줘야 합니다. 표창만 하고 안 사줄 수 없어서 우리과에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총무과 예산과 같은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해주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다음 일반수용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료가 1억2,400만원인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건 세입을 자기들이 우리한테 일단 세입으로 줘서 나가는 겁니다. 세입하고 나가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세입에도 1억2,400만원 되어 있고, 우리가 받아서 청구에 의해서 돈을 내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피복비도 우리가 2회 하는걸로 1회 낮추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제대를 하고 나면 신병이 들어오는데 옷을 꼭 해줘야 되고, 단속요원들도 바뀌는 경우도 있고, 피복비는 내년에 2회를 올려놨습니다. 급량비도 사실 660만원은 좀 부족한 예산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요전에 우리가 피복비관계로 이야기가 안 있었어요? 15명이라면서요? 그런데 여기 1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단속요원이 15명이고, 안에 자동차 관리를 담당하는 내근공무원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근도 근무복이 필요해요? 밖에 나가서 근무복이 필요한거지 안에 있는데 무슨 근무복이 필요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자동차관리를 담당할려고 하면 필요합니다. 출장도 많이 나갑니다. 정비공장이나 카센터 점검하로 가는데 입고 가야 됩니다. 그냥 가면 업자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복을 입고 갑니다. 2명입니다. 내근 2명 포함해서 17명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병무청에서 책정이 된겁니다. 주차단속 우수공무원 포상을 금년에 200만원을 해주셔서 저희들의 사기가 많이 진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차량용 무전기를 한 대 더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무전기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야지 현장 접근도 쉽고,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집중 배치를 하기 때문에, 견적서는 우리가 별도로 받아놨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8060차량에 무전기를 이제까지도 없이 살았는데, 한 해 더 견뎌봅시다. 차량무전기 없이도 핸드무전기로 가동하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손무전기는 어떤데 가면은 잘 안들립니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알고있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건 꼭 좀, 저희들이 꼭 요구합니다. 이건 없으면 안됩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피복비가 왜 두군에 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단속요원용이 있고, 내근직원용이 있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자동차관리법은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내근요원도 현장 단속을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교통단속이 아니고 불법정비공장이나 카센터 단속을 할때는 입고 나가야 합니다. 필요시 우리 직원이 대타로 나갑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위에 주차금지표지판 설치에 그거 하나에 20만원씩 무조건 똑같습니까? 전주를 이용해서 붙이고 하는건 안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전주에는 붙이면 효과가 없습니다. 쇠말뚝을 박아서 하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선진화 된 데는 구질구질 하게 말뚝을 잘 안 세웁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도 일본 갔다 왔는데 일본에도 그걸 많이 세웠던데요?
순종

박순종위원

잘 안보이는데 몇 군데 그게 있지 전부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내가 사진찍어 와서 사진첩까지 안 했습니까? 80%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전신주에 시민들한테는 불법광고물 붙이지 말라고 하고, 저희들이 붙이는건 그것도 좀 안 맞는거 같아요. 그건 한전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지 싶은데요.
순종

박순종위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도심지에 전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방법을 연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돈도 적게 들고 거리고 깨끗해지고 하거든요? 붙이는게 문제가 아니고 도심지가 너무 복잡해 지거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삼각형으로 세워놓은 것도 있죠? 그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발로 찬 것도 있고, 찌그러진 것도 있고 한데
세찬

오세찬위원

세워놓은 위치에서 쳐박아서 엉뚱한데 갖다놓은 것도 있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경북여상 앞에는 큰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청옆에 모퉁이 돌아가는데도 있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영분야에는 예산이 4,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일반수용비는 등록원부라든지 인쇄비입니다. OCR고지서, 운영계는 주로 고지서 인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고지서입니다. 책임보험관리 컴퓨터는 각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 가입했는걸 우리 구청에 연락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컴퓨터를 관리하고 한국통신에 공중전화선 이용료도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 책임보험을 냈다, 안 냈다는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오게 되어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밑에 포상금 300만원은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원래는 세무과에도 5%인데, 우리는 주정차만 6,000만원 했고 크게 안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다 잡았다고 하면 1년에 5억쯤 되는데, 5억에 5% 같으면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줄여서 300만원 해놓아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올해도 좀 달라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우리가 실컷 돈 받아서, 원래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10원도 못 받아봤습니다. 이걸 받아야 직원들 사기앙양도 되고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징수실적이 약해서, 좀 많이 해야됩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런데요 저희 교통과에 담당자 혼자 봅니다. 다른 사름들은 볼 여가가 없습니다. 전부 전화와서 돈 낼테니 말소를 해달라 든지 그것 한다고 정신이 없고, 담당자 혼자 봐서는 120,000건을, 그래서 저희 교통과는 책임분담을 했습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해서 바짝 올려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러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상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 교통과는 주차시설을 확충할려고 1999년부터 기금운용에 관한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15억을 목표로 10년간 할려고 계획은 세워놨습니다만은 남구청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19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금년도는 아직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원칙은 10년간 15억 목표달성을 해야되는데, 남구청에 예산 여유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몇 년 차 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3년차입니다. 99년에 7,400만원, 2000년에 7,000만원, 금년도에 6,900만원인데, 사실 여기에 돈 모아놓을 여유가 없습니다. 예산 사정이 어렵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그래서 기금이 얼마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10원도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거 계획서만 세워놓고 있는 거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계획은 10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로 하면 벌써 모았지요.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바람에 못 모아놨습니다.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역교통과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39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피복비는 49명으로 되어 있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공익근무요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25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 예산에서 안 나갑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방한복이 7만원 잡아놨는데고 있고, 똑같은 옷을 사는데 5만원 잡아놨고, 구두도 여기는 5만원 잡아놨고, 밑에는 4만원 잡아놨고, 부기가 왜 그렇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일반직원들하고 똑같이 못 해줍니다. 그래서 5만원짜리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7만원 주면 최고 좋은거 삽니다. 2만원 줘도 돼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살려고 하면 1만원짜리도 있는데, 다 맞추었습니다. 그 대신에 조금 못한 걸로 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은 제대하고 나면 좋은거 해줘봐야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방한복을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뽑아 보니까, 2만5,000원인데 오리털이 아주 좋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색상이 문제인데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색상이 까만건데 아주 좋습니다. 진짜 오리털입니다. 내가 다 뽑아 봤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과에 한 번 보내 보십시요. 맞추는거보다 더 좋으면 그걸로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교통과 예산중 390쪽 자전거 유지보수비, 교통업무추진비, 391쪽 선진교통문화정착 유공 민간인포상, 395쪽 피복비, 398쪽 차량용 무전기구입은 계수조정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무전기는 꼭 좀 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중석지역교통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열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2001년도 저희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36페이지에 재산임대수입으로 1,680만원이며 국유재산임대료 900여만원, 공유재산임대료를 7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수입으로 3,96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으로 3,187만여원이며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147만여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040만여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개발부담금수입으로 1,500여만원을 편성했고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수입으로 500여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48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위반 과태료수입으로 350여만원, 다음 71페이지에 시도보조금으로 3,1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공유재산관리는 어떤데 쓰라고 하는 겁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국공유재산 조사, 매각, 측량비 등 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인 시간외수당은 1,33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에 부서운영비 및 수수료로 489만5,000여원이며 그중 기본사무용품비가 38만여원, 기타수용비 수수료가 451만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가조사관련 서식은 지가조사부, 토지특성조사표 서식인쇄비로 118만여원, 지가현황 도면작성 3회, 조사검증 결정시 출력에 있어서 프린트용지 구입비로 2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출, 이의신청, 표준지지가 도면잉크 구입비로 123만여원이며, 지가검증에 따른 수수료가 1,233만여원이며, 의견제출지에 따른 검증수수료가 27만3,000원이며, 이의신청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136만여원이며 총 1,39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에 개발부담금에 따른 수수료는 개발부담금에 따른 토지감정 수수료가 80여만원, 원가용역 수수료 140여만원 총 220여만원이며, 소모품구입 및 수리비로 32만여원이며, 부동산중개업 관련서식 유인 18만여원, 요율표작성으로 3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497만1,000원중에 개별공시지가 통지 우편요금이 460여만원, 의견제출 필지처리결과 송부 우편요금 3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공시지가 통지는 엽서가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엽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엽서가 140원씩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다음 운영수당은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표준지심의회 1회, 산정 및 의견제출심의 3회, 이의신청 3회, 개발부담금 심의 1회 총 8회 개최로 44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직원 특근급식비로 400여만이며, 연료비는 온풍기연료비로 129만4,000여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 기본업무추진비는 1,080여만원이며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여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과목중 일반수용비로 시군구행정종합전산화 사업용 프린트토너 구입로 133만2,000여원이며
세찬

오세찬위원

3,000원 수정해 놨어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복사기구입비가 49만7,000원이며, 지적도면 케이스구입비가 80여만원이며, 지적관련서식 27만여원, 프린트 및 토너구입이 54만여원, 측량장비 수선비로 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에 새주소부여사업으로 예비스티커 제작비로 70여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적과에 보면 새주소부여사업 공공근로예산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사업비로 3,000만원, 인부임으로 5,800만원 등 약 8,400만원이 새주소부여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업비에서 충당하면 안 되겠어요? 거기서 좀 융통성 있게 해서, 같은 새주소 부여사업이니까 국비로 쓰는 것이 안 났겠어요? 돈의 액수는 얼마안됩니다만, 얼마 안되기 때문에 차라리 공공근로사업 예산에서 쓰면은 이런 예산 항목이 필요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재료비로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재료비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재료비인데 이게 사전에 조사할려고 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조사하는게 아니잖아요? 제작비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스티커 이건 조사하는데 활용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20,000장 만들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새주소부여사업의 재료비 아닙니까? 별도로 생각하시지말고 (녹취불능)
새주소부여사업에 공공근로사업비로 3,000만원은 어디 나갈겁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재료비 그건 별도로 시범지구에 사용할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000만원을?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 뭘로 쓸거냐 말입니다?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그건 번호판 제작하고 간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답답해 죽겠네. 번호판 제작을 할때 스티커를 같이 첨부하면 이 액수는 70만원 밖에 안되지만은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강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하세요. 국비로 쓰면 우리 지방비가 안들어 가잖아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다음 설명하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다음은 토지이동처리 결과 및 등기촉탁 우편요금으로 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명위원회 도로명칭제정 심의회 2회 개최로 40여만원, 재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여만원, 시군구행정종합전산화사업으로 프린트구입비가 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부동산 관리과목으로 일반수용비 건축물대장 출력용 프린트토너 및 드럼구입비로 165만여원, 건축물대장등본 발급 및 건축물대장 대사용지 구입비 119만2,000여원이며 도합 284만여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건물표시변경 등기신청 우편요금이 34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건축물대장도면전산화사업용 스캐너구입비 50여만원, 다음은 재산관리 과목으로 국유재산관리 인부임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시비이니까 넘어가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전체 시비입니다. 이상 저희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의 예산중 408페이지의 지적업무추진비, 410페이지 건물번호판 설치를 위한 예비스티커제작은 계수조정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수열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웅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 세출예산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남경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열성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대선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것을 매우 뚯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은 사회복지와 지역보건행정의 지속적인 유지와 구민의 질병치료 및 예방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별도로 나누어드린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은 5억3,694만7,000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주요세입내역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의 증지수입 6,745만5,000원, 기타 수수료수입으로 의과진료비 1억2,620만원, 구강보건센터운영 2,829만원, 예방접종 수수료 5,6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항결핵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30만원, 약사법위반 과태료수입이 300만원, 과년도 진료비수수료 미수금 수입이 1,500만원으로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으로는 보건소 전산장비보강 1억을 포함한 2억4,020만2,000원을 계상하여 합계 5억3,694만7,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태료수입에 약사법위반 과태료를 연간 300만원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과태료도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액수도 달라지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달라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상식이나 언론이나 모든 것을 보면 약사법위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게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약사법 위반에 대한 범칙을 많이 발견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금년도의 경우에도 300만원을 책정했지만은 실지로 수입은 약 2,000만원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 가량 되었는데, 그런데 세입은 항상 작게 잡느냐 이 말입니다. 2,000만원 되었으면 2,000만원 정도 잡아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적게 잡아놔 놓고 많이 했다고 하는건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큰 건이 한 건 터지면 2,000만원까지 되는데 잔잔한거 몇 십만원짜리 모아서는 잘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도매업소 1,000만원짜리가 한 건 터진게 있어서 돈이 좀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건이 터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표현은 좀 무리한 표현이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게 되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약사법위반이 한 두 건이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가지시고 나태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할 수 있거든요. 전년도에 세입이 2,000만원되는걸 금년도에 300만원쯤 잡아놓는다는건 뭔가 의지가 없다는 표현밖에 안된다고요. 특히나 지금 의약분업 상황에서 약사법위반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다고 생각해요,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의료상식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는 말은 있거든요. 어떻게 세입이 적게 잡혔다고 생각 안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조금 더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99년도의 경우는 4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99년도에 400만원 좋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가지고 의지가 없이 가만히 있다가 터지면 가서 하고 했기 때문에 400만원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99년도에 400만원, 2000년도에 2,000만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왜 더 적게 잡았나 이 말입니다. 세입이 작은니까 우리가 예산 세우는데 무리가 오잖아요. 세원발굴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세입은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잡아주는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수정해서 세입을 어느 정도 더 잡아드릴까요? 솔직히 이야기 해보세요. 1,000만원 하면 되겠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000만원까지는 안되고 500만원은 가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00만원을 잡아놔서 어떻게든지 세입을 맞출려고 노력을 할거 아닙니까? 여기 기획실장님이 와 계신데 실장님도 이런거 좀 보시고 올릴 수 있는 데는 지적을 해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야되지,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면 추경이 언제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월 다 가고나면, 사실 이런 세입은 없애야 되는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없는게 맞는데, 우리 현실이 안 그렇잖아요? 세입 1,000만원을 만들어 놓을테니까 만들어 보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000만원까지는 도저히
세찬

오세찬위원

약사법위반이 그렇게 없는거 같습니까? 저희들이 발견해 드릴까요? 우리 의원들이 그 동네 다니면서 할까요? 우리가 억지같은 이야기를 한다는건, 우리가 알지만은 너무 세입을 적게 잡기때문에 이 양반들이 도대체 감시감독을 제대로 할려고 하는지, 안 할려고 하는지 이런 의지가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안다고 하니까 됐고, 세입을 앞으로 합리성있게 잡아가지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좀 노력해서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더 잡아주세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지난 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할때 설명을 다 들었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22페이지에 주철보일러 세관검사료 90만원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금 감해도 되겠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여기 90만원은 세관뿐만 아니고 사소한 수리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 작년보다 조금 삭감된 금액인데, 적어도 이 정도 90만원은 있어야 2001년도는 지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삭감되셨다고 했는데 기획실에다 예산요구서는 얼마 청구를 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10만원 요구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적출물 수거료가 보건소는 200만원 되어있는데, 그런데 각 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도 보건소에서 적축물 수거하는 데 대한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나가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난 8월 14일 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다가 그게 소관부서가 환경청소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금년 8월부터는 환경청소과에서 적축물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425페이지에 의약분업추진협력위원회는 4회에서 2회로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셨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의약분업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연 4회로 했는데, 연 2회로 해서 100만원 삭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되겠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새로 협의된 안에 보면은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가 없어지는 걸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리고 423페이지에 보건소안내홍보물 제작을 우리 반회보로 구강보건센터를 홍보하면 이거 절감해도 관계가 없겠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건 우리 보건소에서 고혈압이니 당뇨니 해서 그때 그때 보건교육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안내홍보물을 나누어 주는게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책정된 금액인데 이건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 다음 건치아동선발대회 안내홍보물은 필요없지 싶은데 적액 삭감을 해도 되겠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건 건치아동선발대회를 할때 안내 포스터를 제작하는 포스터 제작비 30만원인데,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대덕문화전당하고 보일러 용량이 비슷한데 대덕문화전당에는 60만원 해놓고 여기에는 90만원 해놨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대덕문화전당은 아주 새 장비고, 우리는 아주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똑같은 세관하고 검사료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90만원은 보일러 씻어내는 것 이외에 사소한 부품의 개체나 수리까지 겸하는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리고 425페이지 정신보건자문수당 그것도 지금 임명한 것도 없고 하니까 이것도 전액 삭감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 관계는 내년도부터 우리 보건소가 정신보건사업을 국시비 2,200만원을 지원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으로 의사 분 한 분을 위촉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을 어떤 걸로 만듭니까? 가운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가운은 아니고 구청 민원실에 직원들이 입는 것하고 같은 형태의 근무복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청 민원실 근무복은 7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9만원이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똑같을 건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 남자 5만원, 여자 9만원 같구나!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의 경우는 전부 여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맞춤복입니까 기성복 사 줍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때 그때 맞춥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아래로 한 벌 이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한 벌 입니다. 보통 그런데 위에 것만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상의가 9만원이면 고급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맞춤으로 하니까 조금
세찬

오세찬위원

아예 정장으로 9만원짜리 한 벌을 해주는게 낫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맞출때 민원실 근무자들 의견을 들어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건소장님이 여자분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요. 넘어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427쪽과 428쪽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26쪽에 청사관리를 해서 몇 년 초과 부분에 있어서 규정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427쪽과 42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429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건 인건비성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6급이하 직원은 인건비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430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HIV감염자 관리비 이건 전에는 없었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한 사람이 발생했습니다. 즉 에이즈환자인데 한 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치료비 조로 10만원씩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걸 매월 본인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두 사람 생기면 20만원 줘야 되겠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 다음에 431쪽, 432쪽에 질의해 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431쪽에 진료의약품 구입이라고 해서 1년에 500만원 해놨거든요? 그때 한 번 내역을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막연하거든요. 진료의약품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건 의약분업이 된 이후부터는 근본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투약을 안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여기서 책정한 500만원은 우리가 보건소가 되다 보니까 비상사태 대형사고라든지 화재, 참사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의료반이 출동해야만되는 사정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약이 따라야 되는데 한 500만원 정도는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는 얼마로 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2000년도에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별도로 약값이 1억2,000만원 정도 있어서 거기서 충당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을 별도로 다시 넣어놨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의약분업이 됨으로 인해서 삭감을 다 해버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438페이지 중간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이라 해서 500만원으로 국비 반, 구비 반 했는데 지역주민의 영양개선사업이라는 의미가 생소해서 그런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안에는 금연, 마약퇴치, 영영개선, 정신보건 등 많은데 그 중에서 영양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250만원을 국비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구비 250만원을 합쳐서 개선사업으로 조금 특색있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500만원 책정이 되면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은 영양전시회라든지 어린이빈혈검사 및 영양실태조사를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그래서 500만원이 책정이 된다면은 혈당을 측정하는 소모품이라든지 빈혈측정기라든지 전시회라든지 모니터링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재료비라든지 이런걸 쓸려고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보건소에는 국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좀 철저히 해주세요.
택진

장택진위원

작년에 구강보건센터를 한다고 하면서 시비 1억을 받아온다고 했는데 받아 왔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 1억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우리 남구에 준다는건, 예산당국에서 만일 우리 남구에만 1억을 준다고 명시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각 구에서 요청할 경우에 우리가 전례가 되어서 계속 다 줘야되니까 명시적으로 할 수 없다. 그대신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을 줄때 별도로 1억정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래서 들어왔는게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금을 받을때 다른 구에 비해서 한 1억 정도를 더 받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말로만 그러면 안되지? 넘어갑시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는 국시비이니까 넘어가고 440페이지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화장실 감지기 사양을 받으셨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8개 한다고 그랬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100만원 딱 들어맞았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견적 들어왔는 금액은 120만원이나 더 들어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밑에 자동혈압기는 꼭 있어야 됩니까? 스탠드혈압계만 해도 충분한데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의료계집단폐업때 비상 진료소라고해서 5일간 운영을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으로 비품을 지원하겠다는 그런언약을 받고 비상진료소를 운영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사실상 자동혈압계를 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동혈압계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국비가 내려오는걸로 확정이 되어서 그때 그 돈으로 자동혈압계를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저께 연락이 왔는데 비상진료소 설치에 따른 비품 산 내역을 요청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동혈압계는 국비로써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구비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스탠드혈압계는 사야되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밑에 생화학분석기는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한테 특별한 양해를 구하는 바 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내년에 삽시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로 봐서는 이 생화학분석기가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있으면 좋죠, 누가 몰라서 그럽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97년부터 살려고 예산부서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만 다른 장비라든지 사업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이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서 빠졌었는데, 내년도에는 꼭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국·시비 요청을 해서 보충을 받을 수 없어요? 절반이라도, 그렇게 해보시는게 좋지 5,000만원이라고 하면 액수가 크거든요? 열악한 재정으로는 이렇게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국시비를 요청해서 반쯤 받고 우리가 반 보태고 이런식으로 노력하셔야 되지, 전액 구비로 할려고 하니까 우리도 좀 답답합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건 저도 그렇게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런 길은 전혀 없습니다. 국·시비로 특정장비를 구입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특정장비가 어디 남구만 예산입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왜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국시비 지원은 거의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왜 안됩니까? 여기에 보면 보건정보시스템구축, 서버, 게임물, PC, 레이저프린트기 등 전부 국시비를 받는데 이건 왜 안된다 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건 보건정보시스템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9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받게 된 1억은 원래 도시지역에는 안주는 금액인데, 이건 농어촌 특별자금으로 주는 건데, 농어촌지역 보건소만 주는 돈인데, 우리가 특별히 요청을 해서 1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생화학분석기를 사기 위한 장비구입비로써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형편상 큰 금액이라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사정입니다만 올해는 이 새 장비가 꼭 도입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검사가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항목도 더 늘릴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현재 간기능검사같은 경우는 소요되는 기간이 3일인데, 이 장비가 들어오면 2일만에 검사결과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장비는 장비금액에 걸맞을 정도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장비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구시 타 보건소는 이 장비가 다 도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만 빠져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생화학분석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현재 간기능검사의 경우는 9개 검사를 하고 있는데, 9개 검사를 하나하나씩 합니다. 하나 끝나면 또 한가지 이런 식으로 하면 테스트를 9번 해야되는데, 이건 한 번에 9개동시에 검사가 가능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사람이 올라서서 동맥에다 연결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피를 뽑아서 시약을 떨어뜨려 검사를 하는데, 현재는 간기능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9번의 테스트를 해야되는데 이건 장비에다가 검사항목을 입력하게 되면 장비가 알아서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시약소모도 절감되고, 시간도 단축되고, 정확도도 더 기할 수 있고,
광희

이광희위원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외제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간기능검사의 경우 9가지만 하고 있는데 이 새 장비가 들어온다면 9가지 이외에 더 검사항목을 늘릴 수가 있고, 이외에 신장관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장비가 없어서 신장관계 검사를 못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장비는 한 가지 모델밖에 없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여러가지가 있는데 4, 5,000만원부터 1억2,000만원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 사양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자전거 11대는 사는 겁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수선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건 어디다가 물어봐야 됩니까? 이건 산부인과에 물어보면 안되고 의료기상회에다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하기야 질경세척기는 제작년에 올라왔는거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그죠?
세찬

오세찬위원

모양이 이 모양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우리가 살려고 하는 장비가 그 장비입니다. 스텍트라2 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2,000만원 짜리도 있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2,000만원짜리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그러셨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니, 4, 5,000만원부터 1억2천만원까지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가 하나 만들어 버리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원통안에다가 혈액을 꼿아놓고 돌리는거 아닙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그건 원심분리기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건? 이것도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는 84년산이라서 아주 구식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음에는 다른 것은 없고, 이제 제일 마지막입니다. 방역약품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올해도 있는데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니까 총 사업비중에서 50%까지만 재료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확보를 못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3단계에 가서 본격적으로 방역을 시작할때부터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 방역은 1, 2월만 빼고 열 달은 계속해서 방역을 하게 되는데, 집중적으로 공공근로자가 투입되는 3, 4단계 이외에 소비되는 그 약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2,900만원을 방역사업 재료비에 더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방역요원 인부임까지도 같이 넣어놨거든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인건비는 3, 4단계 사이에 공백이 약 8일간 생기게 되는데, 그 공백의 경우 금년에는 방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다 확보해서 계속해서 방역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작년에는 안해도 별다른 병 생기는게 없었는데, 올해도 안 해보지요? 삭감은 해야 되는데 삭감할 데는 없는데, 삭감할 걸 미리 좀 넣어 놓든지?
택진

장택진위원

과장님, 손 대도 괜찮을 만하게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면 임의대로 삭감합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책정을 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과장님한테 물으면 전부 다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가 손 대도 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세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없어도 살림살이를 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생화학기가 5,000만원인데 3,000만원만 가지고 살테니까 2,000만원을 삭감하세요 하면 됐다고 하고 넘어갈 건데, 융통성이 없어서, 안그러면 전액 다 삭감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택진

장택진위원

3년전에 질경세척기는 아직 사지도 못했습니다. 올려주면 뭐합니까? 과장님, 최선을 다하겠다, 연구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여기서는 안통합니다. 안 믿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의 예산중 422쪽 주철제보일러 세관 검사료, 423쪽 보건소안내 홍보물제작, 건치아동선발대회 홍보물제작, 425쪽 남구의약분업협력위원회 회의수당, 428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보건업무추진비, 가정간호사업 및 결핵관계업무추진비, 430쪽에 건치아동 선발대회 심사위원보상, 건치아동 우수아동 시상, 444쪽 자동혈압기, 생화학분석기 등은 계수조정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남경웅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의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하게 각 목 설명을 들었으며, 선배동료위원의 충분한 질의를 통해 예산편성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철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의 예산규모는 집행부서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던 자동차면허세 폐지 및 면허세 부과대상이 전면 개정되어 감액편성되었고, 세외수입중 기타수수료가 의약분업에 따라 수수료수입이 감액편성되었거나 순세계잉여금과 과태료수입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소예상으로 감액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제의 도입에 따라 증액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건설사업 감소로 인한 감액편성으로 전체적으로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남구청직원은 일용직 포함하여 787명의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편성되었고, 경상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관운영의 필요범위내에서 세출예산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 수용과 생계비, 시설운영비, 기능보강사업 및 저소득층 가정의 생계비지원금과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지향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금 등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한 예산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 편성된 걸로 사료되며, 자본지출 즉 투자사업비는 건설사업의 축소등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질병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적정 편성예산이나 축제를 예산안대로 실시하여야 할 것인지 축소하여야 할 것인지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이전비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규모인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일반운영비중 일부 인쇄비는 전자문서도입등과 연계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임인철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인철전문위원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중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여 계수조정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