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 11월 2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과 2001년도 각종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 속에서도 건전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항을 지적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도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 및 환경관리 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국별로 정책적인 질의?답변만 하고 국 소별 직제순에 의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결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예 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안(동구청장 제출)

사회산업국장 박노욱입니다. 조영복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산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2001년 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총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846억 3,744만 3천원중에서 사회산업국 소관예산은 39.9%인 337억 9,751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2000년보다 66억 4,284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60억 2,915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7억 6,836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구전체 세입 681억 8,382만 2천원중 사회산업국이 29.1%인 198억 6,062만 7천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쓰레기 봉투판매수입금 등 세외수입 32억 1,630만원, 국시비보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비지원 등 166억 4,432만 7천원으로 2000년보다 31억 9,133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등 77억 6,83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총 260억 2,915만 7천원으로 경상예산 27억 6,922만 9천원, 국시비 보조사업 186억 5,287만 2천원, 자체사업 45억 5천만 6천원, 예비비 5,705만원 등 금년도 예산보다 47억 631만 8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비 지원 60억 7천만원, 경로연금, 장애수당,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20억 9천만원, 아동, 장애인, 노인, 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지원 60억 8천만원, 가로미화원 인건비 16억 8천만원,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41억 5천만원, 공중화장실설치 및 개보수 3억 3천만원, 청소행정개선기획 및 매립장 환경영향조사용역 7천만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및 인건비 1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 74억 176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및 생활안정기금 3억 6,66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9억 3,65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01년도 수입은 이월금 포함 3억 3,500만 1천원이며 장학기금으로 730만원, 노인복지기금으로 1,725만 4천원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00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거 2001년에는 4천만원 조성계획이었으나 예산형편상 1천만원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목표액 30억원중 구비 20억원, 시비 10억원, 2001년도에는 시비 출연금 10억원과 쓰레기반입료수입 등 17억 5,062만 9천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용산마을 주민지원기금 6억원은 자체사업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시 운용교부금 8,433만원 포함, 수입이 1억 1,933만원이며 명예음식점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등 사업지원금으로 6,795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3,500만원은 다음연도 적립금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은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본운영경비와 사회복지향상에 예산이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산업국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욱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조영복 사회도시 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을 맞이한 지 벌써 1년이 다가고 한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구정발전에 앞장서 오시면서 우리 도시건설분야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베풀어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영계획 등 2001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열악한 구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국 일반회계중 세입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7억 8,463만 9천원과 세외수입 38억 1,307만 4천원으로 과별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개발과는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특별회계 전입금 5,800만원 등 7,922만 1천원이며 건축과는 20m미만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등 1억 8,697만 5천원을 비롯하여 사용료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 3억8,787만 5천원, 건설과는 도로개설에 따른 시비보조금 7억 5,410만 8천원과 도로사용료수입 2억 7,000만원으로 17억 5,571만 1천원이며 교통과는 교통유발 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으로 5,970만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10억 6,974만원을 합하여 23억 7,49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에 우리국으로 들어오는 세입은 총 45억 9,77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 저희 도시국에서 경상적경비 10억 9,663만 1천원과 보조사업비 6억 3,214만 7천원, 자체사업 65억 970만원을 합하여 사업예산 71억 4,184만 7천원이며 예비비 1억 9,634만 3천원, 지방채상환 3억 8,040만원등 총 88억 1,52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도시개발과 7억 3,744만 6천원, 건축과 1억 847만 1천원, 건설과 70억 321만 1천원, 교통과 9억 6,609만 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 도시국에서 추진할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생매립장 주변 도시공원 조성용역비 1억원, 시가지 분수대 설치 (2개소) 1억원, 건축행정 정보화사업 4,955만원, 도로개설 등 도로관리사업 52억 1,034만 3천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2억 500만원, 소규모 하수도사업 및 소파보수 5억 8,550만원, 견인대행사업비 7억 200만원,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지정비 6,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대지분양선수금 86억 2,726만 1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800만원으로 총 86억 8,52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대지조성 사업에 따른 경상적경비 3,532만 5천원과 사업예산 85억 513만 6천원 및 예비비등으로 1억 4,480만원을 편성, 총 86억 8,52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에서는 재해대책과 재난관리기금 2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재해대책 기금운영계획은 2000년 적립금 1억 1,177만 2천원과 출연금 3억 4,400만원 및 이자수입 등으로 4억 6,577만 2천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000년 이월금 5,000만 4천원과 출연금 4,700만원 및 이자수입으로 1억 4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2가지 항목의 기금운영계획중 출연금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2억 9,100만원은 내년도 추경예산을 통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국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필수경비와 현안 사업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가능한 전액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임채관입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동구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도 우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우리사업소에서 심의 요청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심의 요구한 2001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5,029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443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9억 1,521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 5,813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다량업소 쓰레기반입수수료가 상무소각장으로 반입 및 음식물 사료화 의무사업장 확대 실시 등으로 쓰레기 반입량 감소로 인하여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9억 1,521만 7천원 중 인건비가 3억 514만 6천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로 3억 4,154만 2천원, 자체사업비는 2억 6,349만 9천원, 기타출연금 503만원을 편성하므로 2000년 대비 5억 5,813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비목별 증감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억 6,059만 9천원, 경상경비 1억 5,217만 8천원, 자체사업예산은 2억 4,679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출연금은 144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과목별 증감된 사유를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정원 7명에서 12명으로 5명이 충원된 인건비와 처우개선비율 등 1억 6,059만 9천원을 반영한 것이며 경상경비도 마찬가지로 정원 5명 충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1,237만 5천원, 복리후생비 4,841만 3천원, 침출수처리 약품 및 매립장 탈취제 구입비 5,762만 3천원, 주민감시단 인건비 2,828만 8천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투자사업비는 매립장 복토비 1억 2,349만 9천원과 비위생매립장 잔여사업비 1억 4천만원을 조경사업비등 마무리 사업비로 재편성한 것입니다 기타출연금은 세입관련경비로서 다량업체 반입수수료 감소에 대한 세입을 예상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1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심의 요청한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경비는 과감하게 감액하고 필수법정 경비에 한하여 최대한 긴축절약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2001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관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별 직제순에 의한 항목별설명 순서입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으니, 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난 사항이나 국별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인 정책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채성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있어서 과태료가 1천만원을 계상해놨는데 98년도에 6,428만 4천원이 과징금으로 징수가 됐습니다. 99년 3,605만 6천원, 200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겨우 471만 8,000원이 부과한데 예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물론 2000년도는 10월말 현재의 과태료 부과금액입니다. 471만 8천원,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가태료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너무 적게 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의 세입이 적게 책정된 것은 매년 위반업소가 적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줄어집니다.

원인이 단속을 예년보다도 판이하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데요. 위반업소가 많을수록 불법행위가 많다는 것인데 적어진 이유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된 세입을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책정해가지고 나중에 세입결함이 생기는 문제도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천만원으로 예측을 했던 것이고 또 그 추세가 위반업소가 적어지면서 감소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1천만원으로 예측을 한 것입니다.

너무 적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차후 추경때 얼마든지 세입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10월말 현재 2개월 남았습니다마는 겨우 1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측면에서 감소가 되는 것 보다는 위반업소가 그만큼 적어졌다, 법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좋은 풍조로 생각하지만 예년 98, 99년도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년에 비해서 13%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징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너무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에도 위반업소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부과금은 철저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합니까?

종전에는 시에서 관리하다가 앞으로는 과징금의 60%를 자치구로 이관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지금 상황으로써는, 60%가 내려오는 것은 법개정에 따라서 확실하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근본적으로 과징금을 많이 부과해야 저희들도 기금이 증가될 것인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동구 여성 지도자 한마은 수련대회, 우리 동구청에서 지원한 한마음 수련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하지 말고 병행해서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를 병행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마음 다짐대회라든가 연수회는 우리 직원을 상대로 하는 행사이고 이것은 순수한 동구관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내용이나 행사 프로그램의 내용상으로 봐서 함께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움이야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짜기 나름, 운영자체를 하기 나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왕이면 동구청 한마음 수련대회와 병행해서 동구 여성 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여성의 사기를 진작해 주고 또 그 동안에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위로 차원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이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러나 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신경을 쓰셔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231페이지 여성대학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민의 집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잘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동민의 집으로 운영을 해버리지 별도로 여성대학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동민의 집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조선대학교에다 위탁을 해서 하거든요. 이 사업은, 그러면 우리가 여성들의 자질향상과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가능상이나 목적상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범주를 넘지 않냐 하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운영은 동사무소에서 가능하지만 이것은 소위 전문화하기 위한 전문대학에다 위탁을 해서 2개월 정도는 시책이기 때문에 동민의 집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운영자체야 하면 좋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동민의 집을 사실 시설과 여러 가지가 다 갖춰져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굳이 조선대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정 그것이 필요하다면 자금지원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전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달리합니다. 동민의 집에서 많은 인원을 수용해가지고 어차피 전문교수나 여성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많은 돈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500만원 정도로 했는데 실비의 강사수당만 계상돼있습니다. 동민의 집에서 그것이 운영이 된다면 수용시설도 문제가 있고 또 초빙강사를 받은 여성분들도 학교 사회교육원에서 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입장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240페이지 행복재활원에 주차장 포장에 1천만원 섰는데 행복재활원은 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지원되는 사회복지단체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포장을 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데 포장만 우리 구청에서 해줄 필요성은 없잖아요?

우리 동구에서 시설관리하고 지원도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시에서는 안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280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로 100만원씩 해서 10개소에 대해서 1천만원, 공중화장실 설치를 1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최근 일부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데 호화 화장실을 한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사업이라면 시비를 보조받아서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내년 2002년 월드컵 대비를 위해서 시에서 8천만원이 내년 예산에 지원이 됩니다. 우리 구비가 8천만원 부담이 되는데 항간에 신문에 나는것하고 공중화장실을 너무 호화스럽게 지은다, 예를 들면 고급아파트 평당 시설비보다 더 든다해가지고 언론에서 비판을 한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곳이 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에서 실무진까지 시찰도 보내고 했고 예산을 내년에 시범화장실을 2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인시장에 있는 화장실을 없애고 최신시설로 하고 그 다음에 남광주역이 철폐가 되면서 옛날에 남광주역에서 운영했던 조그마한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폐쇄를 하고 내년 4월에 시하고 철도청하고 해서 남광주역 부지가 확실히 결정이 되면 거기에다가 할 것으로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는 내용대로 평당 500만원, 600만원이다 한 것은 예측이지 실제 화장실을 지으면서 꼭 그 액수가 들어간다고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61개 공중화장실이 동구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중화장실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 보완차원에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소요되는 예산이 1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회의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게 돼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내일 개의되는 예결위에서 항목별 설명이 있습니다. 그때 해주시고 오늘은 간단하게 방향이 어떠한가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1억이 2군데 설치하는 비용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헌 위원입니다. 먼저 두 분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마는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우리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이 3.9%인 5억 500만원이 감소한 반면에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포함해서 125억 7,800만원이 교부되어서 상당히 충당이 많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앞으로 요구되는 것이 우리구에 자체 세원발굴이 요구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의존재원에 의존하면서 지방자치제를 정착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내년이 의회제도를 부활해서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단체장까지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시작한 것은 5년째가 되는 해인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제는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제의 모든 것에 대한 평가가 서서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전남 지방학회에서는 10주년 행사를 앞두고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대상이 바로 이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언제까지 의존재원에만 예산을 충당해 나가면서 자체 세원을 발굴하는데에는 미흡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모두가 다 협력해야 될 문제이지만 그래도 고위간부직 공직자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셨던 사항이 있다거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체세원 발굴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하는 것이 있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헌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세원이 부족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지방세 세입은 작년에 비해서 3.9%가 감소되는 반면에 의존재원에 의한 구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동구의 경우는 구도시의 상태로 앞으로 나가고 신도시로 많은 재원이나 인력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인구도 줄어들고 세원도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자체세입을 어떤 방법으로, 세원발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구정, 시정에 세원발굴에 대한 것이 대단히 많은데 세원발굴에 대한 것은 그 만큼 주민의 세수부담이 많아져야 될 문제가 있고 특별한 세원을 발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수업무를 본적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고 방법을 한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세와 구세를 세목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세수를 세원발굴을 해가지고 세수를 증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것이 설령 되더라도 극히적은 액수가 될 것이고 방법은 구세와 시세를 세목조정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은 것을 구청으로 준다, 지금 시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세수관리가 어디에 귀속하느냐 하는 것이 해결이 되면 특히 우리 동구같은 곳은 신개발할 곳도 없고 세수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에서 특히나 더 필요한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산업국장님과 동감입니다마는 세원발굴한다는 것은 그 동안 업무를 보면서 크게 발굴할 세원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우리가 주정차 업무를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입니다마는 세입자체는 구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요즘 들어 부쩍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단속에 대해서는 항변을 합니다마는 질서도 확립하고 아울러서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수를 더 증대하는 방안은 있습니다. 또 질서회복도 하고 시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완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교통과에서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새로운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으로 연구도 해보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지 여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헌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이해됩니다. 한가지 더 구체적인 사항인데 기본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청소대행회사 위탁금을 보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12억 7,243만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해서 예산서를 살펴봤더니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에 대비해서 이렇게 12억여원이 증액된 것으로 검토보고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앞에 언급이 안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전체 대행사업비에서 12억이 증가된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했고 구정질문에서도 청소대행 용역비로 해서 청소행정 개선계획 예산이 3천만원이 용역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는 학술용역을 통해서 그 개선안을 마련해가지고 실질적인 청소행정에 대한 개선책을 확정하실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지내온 경과로 봤을 때 의지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청소대행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에 대한 자체적인 절감편성이 반드시 있음으로써 청소대행회사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용역을 하더라도 이 청소대행업무를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춰줄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보면 무려 41억 5,900여만원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거의 요구금액에 육박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요구를 그대로 받아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지가 아직도 덜 하지 않은가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의지를 담은 정책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지난번 1회추경때인가 금년안에 개선안을 내서 2001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위원님들이 직접 쓰레기차를 탑승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안을 제시해 주셨고 또 저희들도 실무자들이 직접 타서 청소차에 탑승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뭣이 문제가 있냐면 의회에서는 차량 9대, 민원 18명을 감축해도 되겠다는 안이 제시되었고 저희들 실무진에서 조사해 본 바로는 차량 3대하고 인원 8명이 감축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할 때는 이것을 단순한 산술평균에 의해서 평균치로 갖고 과연 이것을 개선안이라고 확정을 할 수 있겠냐 해서 의회에서도 두 번째 안으로 제시했던 청소행정기획단을 구성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해봐라고 건의가 됐기 때문에 전남대, 조선대 그리고 위원님 두 분 모시고 저희들이 기획단을 구성해가기고 지금 세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단순비교해가지고 예를 들면 토지감정해서 그것이 합산해서 그것을 2분의 1로 나눈식으로 해서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행정 기획단에서 심의가 되는 것이 용역은 돈을 많이 들여서 거창한 용역보다는 장비와 인력을 얼마만큼 줄이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하고 청소행정을 지금과 같이 매년 대행체제로 할 것이냐, 직영이나 입찰식으로 하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크게 두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짧은 기간을 줘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확정을 짓자 그 결과에 따라서 언론에 편성된 예산안도 조정을 합시다하는 것이 청소행정 기획단에서 협의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김태헌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개선에 대해서 강한 의지가 없이 지금까지 한 결과가 뭣이냐,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직접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워서 전문교수님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하신 가운데 진행중이고 다만 저희들이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전문기관에서는 용역을 180일로 주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회의때도 기간을 단축해가지고 최소한 내년 1/4분기중에는 끝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라 해서 그 기간을 조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과물이 나오면 그에 상응한 예산조치도 취할 계획입니다. 예산조치라는 의미는 감액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의지가 없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을 당장 내놓을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20m미만 도로사용료가 작년에 4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2억 500만원이 감소됐는데 감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신채성 위원님께서 감액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관내에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도로굴착을 하면서 사용료를 많이 물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구 시가지가 돼가지고 전화관로나 전기는 지중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신청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측을 하고 4억 7,5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역시 유관기관에 파악해 본 결과 물량이 저희 동구관내는 별로 굴착을 할 예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보다 2억 500만원이 줄어지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시비절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민의 다양한 문화취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전남, 광주와 무관한 시인의 시를 시비에 새겨 보게 하는 것은 우리 지역정서에 맞지 않고 그런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쉼터조성이나 편의시설, 벤치를 해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한다면 물론 쉼터도 좋고 시비설치나 놀이마당, 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들도 동구 관내에 존재해있는 공간 또는 놀이터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취향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지원동 터널 앞 공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무엇을 할까를 오래전부터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거기에는 마치 자전거 도로가 정상부분에 있고 과거 화순을 넘어가는 국도를 자전거 도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등산로와 정비함으로써 쉼터에다가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새겨서 학생들이 소풍을 오면 하나를 배우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유명한 시, 또 영산강 발원지가 사실상 용연입니다. 책에서도 봤습니다. 그런 시비를 앞으로도 계속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왕이면 광주전남에 연관된 것을 했으면 더 좋을것인데 거의 무관한 시인들의 시를 새기는 것은 지역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유도하고 작년도 시비를 세우고 내년에도 세울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쪽도 중요하지만 쉼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도 신경을 써가면서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시비쪽으로만 할애하고 있거든요.

무등산과 관련된 시비라도 세워놓고 영산강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영산강에 대한 노래비도 세워놨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왕에 쉼터를 조성해가지고 세비를 세운다면 우리 국내에서 유명한 분들의 것을 세워가지고 꼭 광주전남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이름이 날 수 있도록 한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내일 기회가 있으니까 정책적 질의만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내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헌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안중에서 건설과 소관 소방도로 개설공사 편성예산에 보면 신규사업은 몇 건이나 되며 계속사업은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감사때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우선순위에 포함되어있는 사업들이 편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중기지방계획서에 순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에 편성되었는지 하는 것을 살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업은 5건 있습니다. 5건은 김태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되게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지역별로 지정을 해서 보조를 하다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소방도로 개설은 숙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 시에 건의해 가지고 보조를 하다보면 그 지역에 지정을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 시비를 타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중기재정계획하고 맞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사업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좀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취지는 물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번째로 도로 공사에 있어서는 신규 사업보다는 계속 진행되고 사업에 예산을 먼저 투입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완급을 가려서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내년도의 도로 사업 예산편성과 똑같이 편성된 사례가 97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97년도에 이와 같은 도로 사업 예산 편성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가급적이면 계속 사업을 마무리 짓고 신규 사업을 해나가는 쪽으로 도로 개설 행정의 정책을 잡았었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금년까지 해서 이상하게 이렇게 정책이 변화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신규 사업이 대거 등장을 하고 또 우리의 계획도 위반하는 것까지도 드러나고 말았는데 이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 도로 행정에 있어서 어떤 정책의 변화로 봐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 자치단체와의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인지 조금 이해가 덜가는 답변을 듣고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서 328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비목은 분명히 220으로 해서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46억 3,800만원이 종합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 예산액 속에서 지금 구체적인 도로 사업명들이 열거가 되고 있는데 이 자체 사업 예산으로 이것을 본다면 광역 자치단체와의 행정 업무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328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신규로 사업비로 책정된 지분은 대인동 반도 상가는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중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둘째 동명동 삼보 주유소 옆은 그 동안 필문로에서 들어가는 주민들이 소방 도로가 없어 가지고 생활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요지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는 동명동 민원 해결 차원에서 신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로 계림교회간은 계림동 관할구역인데 그 맞은편 산수동은 이 도로가 기개설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중앙로까지 연결해 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어서 편성된 것이고 그 다음에 산수 1동나무전거리 이것은 계속 사업입니다. 또 광명 아파트 동산 로얄아파트 구간도 연결하다가 중지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연결하고 도로는 연계가 되어야 기능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가다가 막창 도로가 되면 기능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지산동 동진빌딩도 계속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도내기시장 주변 도로개설도 계속 사업, 그 다음에 지산 아파트에서 동산 아파트간 도로 개설은 내년에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고 지산동 지하 소방 도로 개설로서, 그 다음에 서남 동사무소 주변도 과거에 도로 개설하다 중지한 도로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서남동 동사무소 진입로입니다. 이것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학림교 남문로간은 그 동안 투자를 안했습니다마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김의원님 지역구입니다마는 남문로하고 학림교간 연결 기능이 강한 보조 간선 도로입니다. 폭이 15미터인데, 이게 그 동안 투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투자를 해서 학림교에서 남문로 지하철이 끝날 때까지는 연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동구하고 남구하고 도로 기능이 제대로 활용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학2동 남광교회 주변은 계속 사업입니다. 학운동 행복 재활원도 계속 사업이고 그다음에 구 동명파출소 건너편 도로개설은 저희들이 신규로 금년에 투자를 했고 용산초교 무등 자동차 학원 이것도 계속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4개소 정도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작년이나 3년전부터 추진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시에서 재정 교부금이 작년보다는 저희 구청에 더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로 개설에 투자해서 신규 사업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본위원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본위원의 지역구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감사 하기는 합니다마는 본위원의 질문의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예산 편성에 기본 원칙은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기 지방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지침서랄지 기타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 원칙에서 벌써 위배가 되어 버리는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두번째로는 그렇게 가더라도 신규 사업은 좀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우선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마무리 해가면서 신규 사업은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의 지역의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대 때부터 해왔던 본의원 지역의 소방 도로 사업은 1건 했습니다. 1건 했는데 무려 4년간에 예산을 계속 비축을 해가지고 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규 사업으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학림교에서 남문로간 도로 개설 사업을 보게 되면 아마도 우리 순수 구비로만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아마 10년 걸릴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길이는 거의 비슷한데 폭이 지난번 했던 것은 8미터를 4년에 했는데 이것은 15미터입니다. 그래서 추정 사업 예산이 57억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 3억입니다. 부대 사업비까지. 어느 세월에 57억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도로를 준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지역 사업이지만 이렇게 편성해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사업비는 다른데 계속 사업비에 보태도 난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신규 사업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할 수 없습니다. 57억 되는 사업을 3억 예산 세워 가지고 이것 시작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에 조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내가 감히 다른 지역의 사업은 거론 못하지만 제 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산동 성당 뒷편에 5억 3천입니다. 시설비 포함해서 지금 몇 년 된지 아십니까?

성당 뒷편 소방 도로 말씀하시죠?

지금 5년이 가깝습니다. 준공 거기에 사실 남아있는 것은 5천 200만원이면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도로를 이렇게 막아놓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5억 3천입니다.

저희들이 99년까지 추진을 하고 2000년 예산에 빠져 있는데 내년에 그것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위원님이 정말 필요한 도로를 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심하게 저도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겨우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다섯번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쪽은 법원이나 검찰이 가까와 가지고, 주자장입니다. 그 자체 도로가 누가 도시 계획을 했는지 몰라도 그 도로를 가보면 그 연장길이 얼마 안되는데 리을자입니다. 반 리을자입니다. 도로가 기능이 좀 썩 좋은 편은 아니데요. 마무리는 내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천 200입니다. 5억 2천이 아니고 전부 도로 개설비가 5억 3천밖에 안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결산 추경이라도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할 줄 알았더니...

내년 추경 예산에 세워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상당히 섭섭합니다.

위생 매립장 조성 전체 사업비가 확보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비로 해서 12억 3천만원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년 예산 편성을 보면 시비에서 전혀 보조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단계 약 12억 3천만원 정도 남은 것은 지금 당장 시행은 안해도 위생 매립장 운영에 하등 지장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추경에서 반영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반영되어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당장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금년말 내지 내년 정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약속이 있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업비는 시하고 예전부터 약속이 된 사항이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전혀 내시된 것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어도 못하신 부분은 내일 또 있고 그래서 이쯤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항목별 세세한 심사는 12월 14일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회복지 기금 이외에 5종에 대한 항목별 심사는 보다 더 발전된 구정을 위하여 더욱 면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3층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