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지방 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감정가에 입찰해서 유찰될 경우에 감정가의 20%를 감액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길이 트였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대로 우리가 입찰을 공고해 가지고 안되면 20% 다운해 가지고 수의 계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저번에 우리가 사랑방신문에다 게재를 한번 했더니 상당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다 그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 20% 정도 다운하면 매각은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마는 20%까지 다운한다면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작년 2년 감정가보다 상당히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20%를 더 할인한다면 있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랍니다

그런데 그게 매각을 한다하더라도 지금 임대로 내주고 있는 대금동 같은 데는 매각할 수 없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계획상으로 애매하니 처리한다고 해서 될까요.

이번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대금동은 빠져 있습니다. 대금동은 국유재산의 약 3분의 2가 되어 가지고 지금 건물은 저희들것이기 때문에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연간 2,700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금동 사무소를 매각하고 구 동구청사로 지금의 자치센터를 옮기고 또 구 동구청사가 시에서 혹시라도 매각되면 대금동을 자치센터로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간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임대 계약할 때 1년 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원매자가 나타나면 파는 것은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대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4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 한 것은 거의 만회했으리라고 봅니다.

임택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한 필지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3.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 운영기금 운영계획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정보실장 최정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중에도, 기획정보실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태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정보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2001년도 예산안 중 세입은 261억3,57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8억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154억8,850만 6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6,329만 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261억 3,570만원 중 순세계 잉여금이 26억4천만원,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이 234억1,900만원, 정보화관련 국?시비보조금으로 7,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 분야는 6억 8,518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4,409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읍니다만, 이는 정보통신관련 시설장비 유지비용 증가와, 벤처빌딩 건립을 위한 설계비의 계상, 동구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동구아카데미 운영 등 신규사업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읍니다. 예산운영 분야는 131억 9,249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2억 6,201만 5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급여인상 및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 성과상여금,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증액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법무 분야는 4억 1,46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7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소송 승소 및 소취하 보상금과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의 증가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5억 2,103만 6천원을 국?시비지원 사업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보강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 7,519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목별 세부편성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 2001년 기획정보실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하고, 필수 불가결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므로, 기획정보실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식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세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기획총무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구정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총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681억 8,382만 2천원의 23.6%에 해당하는 161억 6,538만 8천원으로 금년 예산 168억 6,844만 8천원보다 7억 1783만9천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운영 인건비, 교육여비 3억 3,584만 6천원, 총무관리 37억 8,965만 천원, 회계관리 1억 4,460만원, 재산관리 8억 2,903만 3천원, 지방채 상환 8억 18만원등 총 58억 9,931만원으로 금년 예산액보다 21억8,099만 4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은 주민자치 3억 5,474만 9천원, 민방위관리 3,605만 6천원으로 금년 예산액 1억 9,208만 8천원보다 1억9,871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홍보과 소관은 문화체육 12억 3,388만4천원, 홍보관리 1억 2,164만 천원, 청소년관리 8,535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6억 4,555만 3천원보다 7억 9,532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은 세정관리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으로 3억 7,49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민원봉사관리 1억 9,430만 8천원, 병무관리 2억 7,978만 3천원, 지적관리 2천만원으로 총 4억 9,409만천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구 전체 예산액 681억 8,382만 2천원의 12.6%에 해당하는 86억 1만 6천원으로 금년 예산 54억 4,280만 천원보다 31억 5,72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다하고 계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 54쪽 입니다. 구 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2000년 본예산 6억2천3백만원보다 7억6천5백만원(130%)이 증액된 13억8천8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지수입으로 건강진단서, 의약업소등록수수료 4백만원, 기타수수료의 진료수입 일반, 치과, 한방진료에서 1억9천6백만원, 제증명수수료 건강진단서외 4종 1억3천5백만원, 예방접종수입으로 8천6백만원,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4십만원, 이자수입 1백만원 잡수입 의약감시관련 과징금 1천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외12종 5억9천3백만원, 기금수입으로 고혈압 당뇨관리 4백만원 시?도비보조금 정신질환자 복귀시설 운영비외 14종 3억5천7백만원으로 총 13억8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63쪽 입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 재정난 등을 고려하여 당초 예산대비 인건비성을 제외한 예산중 예방접종약품비등 세입증대 및 주민건강관리에 기여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세출예산 31억2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8억백만원 중 인건비로 기본급등 10억7천2백만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기본경비 및 특수시책사업 노인건강수첩 만들어주기등 6천3백만원, 부서운영기본등 여비로 2천8백만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등 1억4백만원,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등 2억8천3백만원, 재료비에서 하계방역비 3천8백만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서 검사시약 및 소모품, 방사선촬영 기자재, 예방접종약품비, 구강진료, 물리치료실 약품비, 한방진료등 2억천만원, 사업예산 13억2천백만원중 보조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첫 사업인 희귀 및 난치병(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사업비를 포함한 8억9천만원, 재활 및 구강보건사업 여비로 4백만원, 재료비로 동자율방역약품비 천9백만원과 가정간호사업 천4백만원, 연구개발비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용역 6백만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의 예방접종사업등 4천6백만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운영등 1억9천6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초등학교 1개교를 시범지정 특수시책사업으로 구강보건교실운영비 7백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1억천2백만원 민간위탁금 동자율방역소독사업 1억천만원 자산취득비 휴대용 연막소독기등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면밀히 검토하시어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춘입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정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편성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국?소장의 제안 설명중이해가 되지 않고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 및 포괄적인 정책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