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우리 구의 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에 큰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2001년도 경영재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한 후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경영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이것이 한미은행 청사는 2천만원이고 시설관리공단 부평1동 사무소 청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재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0쪽 기타 사용료 3,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부평구공유재산조례 제25조 한미은행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사무실에 대한 임대수입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기타 사용료에 1동사무소 청사 사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자료를 10월 6일자로 냈고 엊그제 조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전출금을 안 주고 수입을 안 넣어도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부평1동 시설공단을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려고 여기다 세입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조례에서 무상임대 가능하다 이렇게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통과하기 전에 이것을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무상임대라는 것이 상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 조례를 엊그제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무상임대로 가기 때문에 세입을 저희가 안 잡아도 되고 대신 전출금을 안 줘도 되는 사항입니다.

1,400만원 증액이 안 되네요.

맞습니다.

42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변상금, 이것 어디를 얘기하는거예요.

변상금 5,500만원은 국공유재산 변상금을 무단으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을 때 국공유지를 임대 계약을 안하고 무단으로 쓰는 사람에 대한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은 97, 98년도 일제 색출해서 거의 무단점유하는 것은 세원 발굴했습니다만 이것 세입예산에서는 다소 감하는 추세입니다.

여유있게 세입예산을 잡았지만 실제로는 세입이 적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줄어들수록 무단점유자가 없다는 말씀을 올리는겁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한미은행 청사 사용료는 2천만원씩 받고 있지요.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 옆에 농협에서 슈퍼 하는 것 있지요. 지금도 합니까?

농협의 슈퍼는 없습니다. 저희 직장금고에서 하는겁니다.

직장금고 슈퍼 사용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직장금고는 총무과 총무팀에서,

그쪽으로 사용료를 징수하셨다.

직장금고를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실은 어느 과에서,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수입을 잡아야 되겠지요.

기자실하고 체육회 사무실은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재정과장님, 세외수입 전체 청사사용료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사용료를 징수를 안하고 있는 곳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큰 의미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그 부서에 부분적인 것은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인 연합회다 하면 경제과 또 체육회 이사사무실이다 기자실이다하면 문화공보실, 또 직장금고, 청내 자판기를 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청사관리측면에서 총무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서로 수시로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안 된다. 우리 세외수입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수입보다 우리가 20%이상도 없습니다. 세외수입 전체를 관장하는 것이 경영재정과장인데 청사를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요. 동을 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인원이 각 부서에 전부 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실이 비좁고 그런 상황에서 청사내에 정부에서 여기는 이렇게 해라 하는 지침이 있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될 부분은 경영재정과에서 분명히 그것을 조사해서 각 부서에 받게끔 시킨다든지 아니면 해야 세외수입이 더 증대가 될텐데 그런 것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 경영재정과 경영수익계에서 부분적으로 세외수입을 구 전체 총괄합니다만 사실 저희가 세외수입을 부과하는 실태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결손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직계부서란 말씀이에요.

직계부서에서 재정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대사를 합니다. 각 실·과에 세외수입 부분을 제대로 받아서 가지고 있고 장부에 기재된 것을 전체 금액을 매월 대사를 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서 독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각 부서에서 분명히 받아야 할 부분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업무연찬해서 받아내야지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당하게 우리가 줘야 할 돈이고 지원해 줘야 될 돈은 주자 이거예요. 그러나 받아야 할 돈은 받아내야지요. 어떤 사람은 예쁘고 해서 그냥 사용하게 하고 어떤 사람을 껄끄러워서 그냥 사용하게 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우리 부평구 자치단체도 법에 맞는 모든 조치를 다 합니다. 그런데 유독 안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잘못해서 비판받을 일 있으면 당연히 비판을 받고 고쳐야 할 있으면 고치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로 발전해 나가는 한 단계지 그것을 안하고 궁색한 변명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은 받아 내야지요. 우리가 7층 사용료라든가 미장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직장새마을금고 자체도 받고 있어요. 거기서 이득금 나오면 누가 씁니까. 답변 해 보세요.

경영재정과에서 직접 부과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 부서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해서 받아내시고,

받고 안 받고는 그 부서에서 할 것이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전체 지방재정법을 준수하고 금년도 예산운용 지침에 대해서 다 한번씩 읽어 보셨지요.

네.

그럼 여기에 나온 얘기대로 집행하고 계시지요. 안된 부분 알고 계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무슨 답변을,

우리 기자실에 일용직이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천만원 돈이 나가고 있어요. 직원 전화받아 주는데 1천만원 나가요. 사무실 그냥 써요. 여기 문화공보실에 보면 그쪽에다 지원하는 돈이 전체적으로 7·8천만원 되요. 거기에 구청장, 실·국장들 촌지 주는 돈 결산서에 보면 잔뜩 나와 있어요. 우리 세금 갖다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거예요. 그럼 사용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히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총무국장입니다. 기자실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자실이 우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아직은 부과를 안하고 있거든요. 부과 안 하는 이유는 시나 구가 장·단점은 있습니다. 구에 대한 홍보적인 측면은 우리가 좋게 보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과라든가 아직은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과에 대한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부과부분 검토하셔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부평구 공무원이 주민을 상대 하는게 1인당 715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모자란다고 헌법소원까지 내놓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실 직원 일용직 빼다가 전화받게 시키는 것 잘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모자라서 정말 주민에게 서비스해야 할 공무원이 1인당 담당하는 게 715명인데 거기서 1년에 1천만원 들어가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1천만원으로 직원 하나 채용해 주는 꼴이 되요. 잘못된거지요. 답변하세요.

잘못된 부분 있으면 시정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말씀하지 마시고 홍보측면이라고 그러시는데 부평뉴스 만들지요. '부평사람들' 만들지요. ICN 나간다고 그러지요. PCN 나간다고 그러지요. 과거에 없던 홍보를 무수히 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하면 언론이고 모든 매체에서 쫓아와서 홍보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의원들도 각 동에 다니면서 구전홍보 얼마든지 많이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구전으로 홍보하는게 구청에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보다 100% 더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예산 펑펑 써놓고 거기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불평불만이 많을겁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가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지요. 그런 것 안하고 당연히 우리 세외수입 올려야 될 부분이 안 올라와 있는 부분을 나는 추궁하는거예요. 잡아 줘야지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아가씨가 기자실에서 그 일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공보실에서도 업무 주고 있잖아요.

아니요. 공보실 일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 일도 하면서 심부름한다고 하지 답변을 왜 어정쩡해요. 내가 알기로는 기자실만 있는게 아니고 공보실에 소속해서 공보실 일 보면서 시간 나는대로 일 도와준다고 답변하시면 되지 시정하겠다고 자꾸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 아가씨가 공보실 소속해서 공보실 일 보면서 짬나서 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에서 예를 들어서 기사 나가는 것은 거기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왔다갔다하면서 공보실 일도 하고 있지요.

어쨌든간에 파견 나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대신 공보실 일 보면서 기자실 왕래하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왜 예산 다루는데 자꾸 그런 부분을 오래 끌면 안 되잖아요.

동료 위원님, 똑바로 알고 가십시오. 아침에 그쪽으로 출근해서 그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 받고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직원이에요. 해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도와주라는 법도 없고, 우리 업무를 하게 하세요. 지난번에 말씀해서 철수를 시켜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살그머니 또 갔어요. 자기들이 돈 내서 직원을 채용해서 써야지요. 왜 우리가 가서 도와줘요. 직원이 우리 월급 주고 있으면 여기에 당연히 다 들어가야지요. 시정하시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시정해야지요.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검토해서 시정하는 방향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총무국 전체를 관장하는 분이 어느 분이에요.

총무국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그것을 하셔야지요.

거기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문화공보실하고 기획감사실은 업무적으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소관이 아니시다.

소관을 하기 전에 우선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장 여기서 시정하겠다고 말은 못하겠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42쪽에 불용품 매각대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내구연수 도래 차량매각 수입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경영재정과도 이번 예산을 보면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차량 10년 타기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이런 일들이 매체를 통해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는 유독 내구연한 차량을 매각하려고 500만원 수입을 했는데 내년에 매각하는 차량 대수가 몇대입니까?

5대.

대략 얘기하세요. 어느 차량, 어느 차량, 구청장 차도 포함되어 있는겁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사실은 여기 예산지침에도 보면 단체장 차가 편법으로 운영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런데 관리공단에서 서로 협조해서 타고 있는 부분 아니냐고요. 이미 업무보고나 여러 차례 차량 부분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지침서를 기준으로 하면 편법으로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구청장 전용차량도 내년에 매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구연수가 만기가 도래되고 또 잦은 고장으로 수리 관리비가 더 나가기 때문에 불용처리 해야 되지 않느냐,

5대를 매각 하겠다는데 자료를 주시고 우리 경영재정과도 각 단체나 국가 전반적인 경제를 봤을 때 차량 10년 타기 운동하는데 조금 더 탈 수 있는 차량도 있을텐데 꼭 팔아야 되는지요.

저희가 불용매각하고자 하는 5대는 93년도 10월 19일, 7년 전이지요. 93년도에 매입한 것으로 부평2동, 부평6동, 산곡2동, 일신동, 부평1동 이 차가 더블캡이 7년 쓰니까 다 노후되어서 폐차 직전에 있습니다.

내년에 매각하려고 하는 차량 내구연한도 주시고요

내구연수는 다 지났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교체하려고 해요. 한꺼번에 20대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5대씩 연차적으로.

그다음에 수입증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증지수입이 13억 7,160만원, 지금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 나오겠지만 지금 판매수익을 직장새마을금고에.

위탁경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장금고를 도와주는 격인데 이게 판매수입을 얼마씩 줍니까?

5%.

인지하고 증지하고 틀리잖아요.

정부 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팔지요. 구청에서 안 팝니다.

그러니까 증지를 5% 줍니까. 1년에 파는 양이 어느 정도 되요.

저희가 금년 11월말 현재 판매량이 11억 9,900만원어치 팔았습니다. 11개월에,

약 12억원인데 12억원에 5%면 얼마정도 되는거예요.

6천만원이 직장금고로 들어가는거지요.

그런데 타 시·구도 많이 줍니까?

이것 5%는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증지 판매하는 것이 엄청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질문해 보는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입증지 1만원짜리요. 그것은 어느 어느 곳에 수수료가 붙지요.

주로 인감 뗄 때 300원 붙이는데, 100원짜리를 주로 쓰고 1만원짜리는 무조건 입찰 등록할 때 1만원씩 붙입니다.

입찰할 때만 붙이는거예요. 주민등록증 분실했을 때 수수료 받잖아요. 그것도 1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건수가 몇 개나 되요.

건수는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별로 산발적으로 21개 동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부분을 경영수익팀에다가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주었어요. 1만원짜리 증지수입부분에 대해서 경영수익팀 집계되어 있는 것을 전부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경영수익팀에다 얘기를 했어요. 준비가 다 되어 있을겁니다. 뒤에 있는 분들 가서 가지고 오시지요.

경영재정과장님, 그 부분에서 한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증지 1만원권을 팔게 되면 5천원짜리 2장 붙여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어제 거론됐던 부분인데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1만원짜리 증지를 붙인단 말이지요. 붙이면 이게 세외수입이에요, 과태료 수입이에요. 그것 한가지 물어볼게요.

과태료는 아닙니다.

어제 얘기는 과태료성 수수료라고 했나. 어제 주민자치과에서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주민등록증을 분실을 하면 1만원짜리 증지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태료 쪽으로 나갔단 말이지요.

과태료는 별도로 저희가 돈을 징수해서 은행에다 넣어서 과태료는 징수결의를 하지요. 그런데 증지를 붙이는 것은 증지를 사서 붙이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수료로 들어가지 과태료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이 과태료라는 말을 했으면 뭐가 잘못됐다고 인정해도 되겠나요.

그렇습니다. 증지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과태료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결의해서 세외수입 과태료수입으로 잡아 넣는게.

그러니까 애매해서 증지를 담당하는 수장이니까 내가 물어보는거예요. 왜냐하면 과태료성이냐, 수수료 쪽이냐.

수수료입니다.

43쪽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맨 상단에 위약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내용에 의한 위약금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계약상에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를 지연 처리할 때 지체상환금입니다. 지연했을 때 위약금을 범칙금으로 받는거지요.

그리고 44쪽에 갈산2동 청사 임대료 2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국공유지 재산관리요. 그것은 국공유 재산 시비보조금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갈산2동에 동사무소 지하실 전세임대 보증금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갈산동 지하는 지금 한국개발에서 법정관리중이거든요. 그것이 한국공영하고 해가지고 저희 앞으로 명의이전이 안됐습니다. 법정관리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개·보수해서 쓰는 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경매신청 했잖아요. 경매신청해서 어떻게 됐어요. 경매가 취하됐습니까 경매가 속행 중입니까?

그것 2회에 걸쳐서 경매했는데 유찰되어서 현재 취하상태로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취하했어요.

취하했습니다.

우리가 보증금 들어간 것보다 더 하향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2억 900만원을 주었는데 1억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가 몇 평이지요.

150평이요.

150평이면 우리가 부평구에서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지요.

2억 900만원이요.

2억 900만원이면 시설관리공단 그쪽으로 옮겨도 되는데 왜 거기다 옮겼어요. 구 부평1동 같은 경우는 매각 신청해 놓고 난 다음에도 매각 안 한다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도 주고, 그러면 지하실은 뭐 할거예요. 그냥 놔둘거예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임대료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경매신청해서 우리 들어간 금액보다 하향가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부평구는 소유권 이전을 해야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법정관리 들어가서 다른 데서 만약에 되게 되면 우리 돈은 어디 가서 받을거예요. 받을 길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주 경매를 우리가 신청해서 경락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하면 깨끗하잖아요. 경매를 왜 안 해요. 경매 신청했으면 경매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요.

갈산2동 지하건은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는 2억 900만원에 보증금을 걸어놨는데 경매가 돼서 1억 6천 되다 보니까 그것을 입찰을 하려고 해도 갭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무원이 다칠까봐 경매를 취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하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소유권도 이전 못하고 그러면 2억 900만원이 없어진다는 것은 생각은 안 해요. 빨리해서 부평구로 소유권 이전을 하든가 경매신청을 다시 하든가 해서 마무리를 하세요.

알았습니다.

일반회계 쪽으로 넘어가시지요. 259쪽은 인건비고 260, 261페이지 봐주세요.

260쪽에 일반수용비 보세요. 그것 1,200만원인데 작년에는 960만원인데 3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왜 그렇지요.

일반수용비는 금년에 2,544만원에서 54만원이 감소돼서.

그런데 연도별 총괄적으로는 그런데 여기 일반수용비란에 1,200만원이잖아요. 작년도는 96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동사무소 기동차량을 다 우리 과로 흡수하는 바람에 직원이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본사무비, 기타 수용비는 인원에 비례하기 때문에 기본 경비가 늘었습니다.

통괄적인 예산은 54만원이 줄었는데 수용비에서는 늘었다 이거예요.

수용비는 구조조정해서 동에서 인원을 우리가 흡수하는 바람에 증원이 됐습니다.

직원을 흡수했어요?

운전기사가 다 우리 과로 소속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올랐다 이거예요.

네.

작년 수준가지고 안 될까요.

직원이 늘었는데 그렇게 되면 기사실에는 저희가 혜택을 못 주는거지요.

알았어요.

262, 263쪽,

이복관이에요. 262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공단본부 운영에 3억 4,283만 3천원이 들어가는데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억 8,268만 3천원이고 경비가 1억 4,387만 5천원인데 경비는 대략 어디에 쓰여지는 경비입니까.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복리후생비, 여비, 통신비, 전력수도료, 연료, 세금, 공과금, 소모품비, 피복비, 도서유지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차량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접대비, 교육훈련비, 재료비, 기타 행사비 등 그런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총 58명에 정규직 24명, 일용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규직 24명이 우리 공무원들보다 연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수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경비내역서를 주시고, 그다음에 인건비, 연봉 받으시는 분들 있지요. 이것 주시고 법인세 등 하면 법인세 말고 어떤 돈이 나가는 돈이에요. 1,772만 5천원인데 법인세 외에 새로 나가는 분들을 합쳐서 했는지,

법인세 내에는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법인세입니다.

다시 얘기드릴게요. 지금 공단 운영하는 것하고 청사관리사업도 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에 1억 8,268만 3천원이 우리 청사관리사업에 인건비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청사 관리하는 그 분들도 관리공단의 직원 아닙니까?

지금 팀제로 운영하고 공단본부 운영은 청사관리팀, 노외주차장팀, 굴착복구팀 이렇게 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관리팀이 있지요. 그러면 58명 공단 인원 중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용직이든 직원이든.

총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본부 운영 인건비는 뭐고 청사관리 사업의 인건비는 뭡니까. 그러면 공단관리의 인건비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 노무자들, 일용직 쓴다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는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8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8천하고 3억 3천이 합쳐지면 거의 5억이 넘는 것에 58명의 공단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58명에 거의 5억 이상 들어가면 연봉이 얼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3억 3천하고 1억 8천이 공단에 직원들의 인건비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내용에 인건비 같이 넣어야 되지 위에 넣고 아래에 넣는 것은 뭐예요. 분류해 놓는거예요.

공단본부의 관리직하고 청사관리사업의 관리직 인부임하고 나눠서 한겁니다.

그러니까 58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5억이 넘게 들어간단 말이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거예요. 순수한 관리공단 직원의 인건비란 얘기지요.

네.

그다음에 경비는 뭐예요. 경비에 1억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는거예요.

경비는 복리후생비, 여비, 통신비, 전력수수료,

어렵게 해요. 관리공단하면 관리공단내에 주차관리팀도 넣고 쭉 넣지 헷갈리게 설명서를 하시는 거예요. 인건비 얼마, 청사관리경비 얼마해서 해야 되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인건비에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3쪽 없으십니까. 264, 265쪽.

지금 말이지요. 263쪽에 인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100원권 인지를 11억 7천매 한다고 그러고 1만원권 5만매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10원짜리하고 1만원짜리 외에 40원짜리, 50원짜리, 60원짜리, 100원짜리, 200원짜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년 예산에 이것만 인쇄해도 되는거예요.

네. 잔액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것을 금액을 파악해서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작할 당시에 우리가 단독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8개 구청, 2개 군을 합쳐서 제작할 때 그때 당시에 한번 재확인해서 금액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264, 265쪽 없습니까. 266, 267쪽.

270쪽에 부평1동 청사 임차료는 자동 삭감이지요.

그렇습니다.

일직서는 것 물어볼게요. 구 부평구청사하고 공보관 지금 일직을 68일인데 일요일마다 서는거예요. 누가 서는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서지요.

그러면 평일 날은.

평일 날도 직원 배치됐지요.

어떤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경영재정과 지도요원이 구 구청사하고 공보관에 낮에는 고정 배치되어 있지요.

가서 하는 것이 뭐예요.

주로 관리지요. 건물 청사관리 내지는 보안관리, 인적관리, 청사를 토탈 누가 책임자가 하나 집주인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가 있는거지요.

빈 집에 가서 있는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들쑥날쑥하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젊은 애들도 들쑥날쑥하니까 1명이 지도원이 나가 있는거지요.

전기요금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요. 전기도 쓰고 그러는가 보지요.

전기 기본요금은 나가야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실수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270쪽이요. 구 부평1동 청사 임차료해서 아까 180만원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부평1동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간데 사유지가 들어 있습니다. 사유지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차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유지 값을 임차료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값이 180만원이에요.

서상대 위원이에요. 274쪽에 산곡2동청사 공유지분 매입 한화지분 1억 5,500만원인가 본데 산곡1동 동사무소, 약 90평인가가 교육청의 부지인데 맞교환하는 것 돈하고 수반되는 사항 없어요. 산곡1동 부지는.

있습니다. 맞교환하고 평수관계가 딱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차액을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세출에는 안 올라왔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10월말경에 이 자료를 냈고 산곡1동 부지관계 교육청하고 바꾼다는 것은 엊그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시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예산특위에서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1회 추경 때 해주시든지 이것은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번에 회기 때 삭감할 것 삭감하고 해주신다면 저희로써는 더 이상 바랄게 없고 정 예산이 안 된다면 내년 1회추경 때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갈 성질의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자료 낼 때하고 위원님이 통과해 주신 것하고 시차 때문에 여기에 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불요불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지 수 십년 된 것인데 주민자치과 운영하는 사항도 모든 것이 시설을 하려고 해도 체계가 맞지 않고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삽입될 줄 알았는데 빼 놨네요.

그것은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차액을,

금액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7,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즉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하겠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재산이고 토지는 90평인가 되는데 교육청의 부지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업무처리에 자치과 진행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불요불급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전부 안하고,

통과가 됐는데 시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용차량 구입, 무슨 차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승용차 했는데 어느 국장님 차 구입하는 겁니까?

승용차는 브롬이라고 해서 저희 청장님께서 전에 타던 차고요 그 사업용 차량 1톤짜리는 동사무소에서 기동차량으로 쓰던 것인데 기동차량 21대가 한꺼번에 다 내구연수가 경과돼서 교체해 달라면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제일 폐차 직전에 있는 것 5대만 금년에 하고, 한꺼번에 21대를 다 교체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기동차량은 5대를 내년에 교체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년에 5대씩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고.

차 문제에 대해서 또 묻겠는데요. 작년부터 계속 기관장 차를 내가 그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지금 청장 뭐 타고 다녀요.

매그너스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쏘하고 무상,

시설관리공단에서 매그너스를 상납했잖아요. 그럼 그것 타고 다니지 왜 그것을 두고 또 산다고 그래요. 상납 받은 것을 타고 다니지, 브롬도 우리 의회 의장은 이상없이 타고 다녀요. 고장나면 수리하고 그런다고,

위원님들이 돌려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돌려줘야지요.

돌려주니까 이 차가 내구연수가 다 됐다든지,

무쏘 있잖아요. 그것 산 것은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브롬입니다.

원래는 브롬인데 새차 사달라고 짚차용 차 사달라고 해서 사 주었잖아요. 사주었는데 또 왜 그것을 안 타고 매그너스인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상납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는거예요. 돌려준다면서 안 돌려주고 타고 다녔으면 계속 타고 다니지 왜 2,500만원이 무슨 차 사려고 그러는거예요.

자치단체장은 2000cc 이상은 법적으로 못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cc를 사는거지요. 저희가 승용차 이것은 2000cc 대우에서 나오는 매그너스를 살 계획입니다.

구청장 부임해서 차를 지금 몇 번을 사는거예요. 세 번째 아니에요. 관리공단에서 올라온 것도 부평구 재산이지 하늘에서 떨어진 돈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돌려주시라고 하니까.

돌려주지도 않고 타고 다니면서.

돌려 드리고 이것을 사자는거지요.

과장님, 이 얘기를 자꾸 되풀이 하면 경영재정과에서 우리 의회에 말도 안 듣고 돌려주라고 했으면 바로 돌려줘야 되지 여지껏 타고 다니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지침서에 보면 '단체장 전용 차량을 편법으로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내구연한 미달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차량 구입비를 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지금 이게 편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돌려주라고 했으면 돌려줘야지, 실컷 돌려주라고 해도 안 돌려주고 예산 세우려니까 위원님들이 돌려주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여지껏 능청부리다가 예산서 올라와서 이것이 지금 내구연한이 내년 4월 1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 올리시면 되는거지 왜 본예산에 올리는거예요. 아직 5년 안됐다 말이지요.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청장이 모범을 보여야지 자꾸 사주는 것이 미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영재정과장이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청장 욕 얻어먹는 것이 밑에 과장들이 잘못하니까 이런거예요. 너무 떠들어서 죄송하고요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 하고요 지금 편법을 하고 있는 것도 위원님들이 자꾸 강조 안하고 해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분명히 했어요. 돌려주라고 이렇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돌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내 안 돌려주고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럼 계속 타고 다니지 이제 와서 돌려주고 새로 차 구입한다고 올리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이복관 위원이 얘기했지만 기관장은 모범을 보여야 되요. 돌려주랄 때 돌려주고 했으면 왜 우리가 예산을 안 해줘요. 돌려주랄 때 돌려주지 않고 계속 타고 다니잖아요. 지금 과장도 얘기했잖아요 타고 다닌다고.

과장님, 지금 우리 부평구에 교체차량이 일반차량 5대 지금 6대 하는데 참 좋은 현상이에요. 93년도 10월달 거의 같이 구입한 차량들을 아직 타도 이상 없잖아요. 그 중에서 몇대 교체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 구청장 차가 96년 4월 1일이에요. 93년도 차량도 지금 수 십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매그너스 다시 관리공단에 넘어가서 관리공단 이사장이 또 타고 다닐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관리공단이 매그너스를 못 타니까 '형님 먼저 타시고 나중에 나도 탈게요' 이렇게 하는쪽 뿐이 더 되냐고요. 이것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서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 더 거론하지 마십시오.

넘어갑시다. 더 이상 없으세요.

275쪽, 일반수용비 있는데 거기 과장님 봐주세요. 작년보다 증액 됐나요. 4,900만원 증액인데 이것 이유가 뭡니까?

이게 공공요금 수수료, 청소비, 공공성 공과금의 인상요인으로 인해서 인상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1,800만원에서 10% 삭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5,8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것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과금 성질이고 수수료 성질이기 때문에 물가상승 요인으로,

공과금인데 승강기 자체검사하고 승강기 정기검사 이런건데 작년에는 1,800만원에서도 10% 삭감했어요. 5,800만원인데 너무 과다편성 된 것 아니에요. 검사수수료네.

그렇습니다. 공과금 성질입니다.

이것 삭감해야 되겠네요. 계수조정할 때 삭감합니다.

일종의 공과금 성질이니까요.

넘어가시지요. 276, 277쪽.

청사관리료 전기 소모품 자재구입 여기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형광등이 보통 내구연한이 6개월 쓰나요.

1년에 1개 반.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수치가 우리 청사, 의회, 여기에 각 동도 포함되나요.

동사무소는 포함 안됩니다.

5,598개가 청사에 형광등이 있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형광등은 갈아야 되는 것이고, 밑에 전선스위치 콘센트 및 기타 자재구입, 스위치도 갈아야 되나요. 1,800개나, 여기 보면 형광등 교체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스위치는 1,800개 교체하겠다고 하면 지금 돈은 270만원이에요. 형광등 교체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스위치까지 교체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스위치가 아니고요 이것이 현재 스위치를 올리면 형광등이 다 켜지니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보조스위치를 1,800개만 조정하는겁니다.

그러면 5,598개 형광등을 갈고 1,648개 달고 하면 1,800개면 스위치 하나에 2개, 4개 정도뿐이 안 되는데 스위치 하나에 형광등 하나씩 달려고 하시나요.

아니지요. 기타 잡자재까지 들어가서,

잡자재가 1,800개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800개를 1회에 하겠다. 기타 자재까지 구입해서 1,800개를 사려고 하는건지 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기타 자재까지 포함해서 2,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산출기초를 1,500 1,800개해서 1회 하는데 사실은 1,800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선까지 다 들어가서 산술적으로 맞춘거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서를 잘 해주시든가, 위에 형광등하고 똑같이 적어 놨잖아요. 1,500원씩 5,598개 1.5회, 1년에 1점반 갈아야 된다고 하고 밑에는 전선스위치 콘센트 1,800개 1회 하겠다고 하니까 스위치도 매년 갈아야 되는건지도 물어보려고 그런거예요.

승강기 정기검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해요.

연 1회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이복관 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게요. 절전을 하기 위해서 형광등과 스위치를 모든 것을 교체를 하겠다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 청사를 처음에 짓고 연간 전기료가 3억 5천만원 나왔었는데 더불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요즘에 형광등이 절전형이 나옵니다. 절전형으로 교체하려고 이것을 바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어느 한 군데 사무실 한사람이 일하거나 팀이 일하는 곳만 불을 켜기 위해서 하는건지 같이 포함해서 절전형 형광등을 40W나 20W를 구입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통상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전형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또 팀별로 야간 근무할 당시에 그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스위치도 점진적으로 고쳐 나겠습니다.

그렇게 바꾸기 위한 예산이다.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출근거를 보면 1,500원 5,598개 했거든요. 그런데 절전형 형광등이 다마 하나를 1,500원 잡으셨으면 그렇게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말고 담당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한겁니다. 이것 절전형으로 바꾸면 많은 것이 30% 이상 절전이 되거든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고칠 적에는 소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형광등 하나 교체하는 정도 가지고는 예산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예산 승인이후 아니면 이것 끝나고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기 좋게 절전형 전구 하나는 얼마고 그냥 전구는 얼마 이렇게 해 주세요. 계수조정할 적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78, 279쪽.

278쪽에 구유재산 전기시설 유지비 동, 보건소, 공보관, 민방위교육장 65만원씩 21개소에 1,365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구유재산 전기시설 유지비가 동사무소, 보건소 구유재산에 대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에 따른 부적격 사항을 보수하는 유지관리비용입니다.

동사무소 안전전기시설 검사료가 65만원씩 들어갑니까?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점검결과에 보수.

보수는 따로 들어가 있고 시설 점검하고 유지하는데 이렇게 동에서 65만원씩 매년 한단 말이지요.

65만원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21개 동에다가 보건소 들어가지, 공보관 들어가지, 민방위교육장 들어가지 그러면,

65만원이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고 평균치로 그렇게 풀로 해서 넣은거지요. 토탈 1,365만원인데,

여기 예산서에 21개소를 빼고 설명을 하시든가, 지금 각 동이 우리 위원들이 알기에는 21개 동에 민방위교육장, 공보관, 보건소 다 들어가면 24·5개 되는데 여기다 21개소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다른데 전기시설 검열 안 하는데도 있어요.

갈산2동 농협, 또 십정1동 관상복합 건물 산곡1동, 산곡4동 임대건물을 거기 자체에서.

어차피 우리 것이지만 십정1동도 임대니까. 그런데 65만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합선되는가 안 되는가 안전 점검하는 것 검사비용인 것 같은데 계약 단가에 의해서 하는거예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거예요. 아니면 평수에 의해서 산출하는 거예요?

건물면적, 시설물 면적에 의해서, 이것은 평균 산출치 21개소가 65만원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요. 조금 덜 드는데 있고 더 있는데 있고 그런데 어쨌든간에 토탈은 1,365만원이 소요된다. 평균 산술한 것이지 예를 들어 부평1동하고 부평2동하고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쪽에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시설유지비, 시설비해서 자꾸 고치고 안전점검 하겠다는데 안 해줄 수는 없는데 막연하게 계산이 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겁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재료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청사 오수 정화시설 처리약품하고 청사 냉각탑, 레지오넬라균 방지약품의 구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 예산을 우리가 이미 종균제하고 소독제 레지오넬라균에서 약품구입 단가를 우리 위원들이 다니면서 업체에서 받아서 경영재정과에다 주었습니다. 참고해서 계약할 적에 싸게 사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 작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올려놨어요. 싸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내가 들어보니까 그 업체에다 그것을 현재 납품하는 업체가 항의하고 이랬다는 소리가 우리 위원들한테까지 귀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너무 간섭하는가 이러지 마시고 분명히 시장경제원리에서 경쟁하고 나갈 적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해서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올려서는 안 된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에 1,255만 1천원에서 금년에 1,059만원으로 196만 1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도 사명감을 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굴포천 종말처리장이 완공됐잖아요.

완공됐습니다.

그러면 청사에서 하는 것 약품 투입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종말처리장에서 하지 않냐는 얘기지요.

그것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청소과에도 알아보세요.

알았습니다.

280페이지 없습니까. 다음은 819페이지부터 823페이지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829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신문공고료 임대안내 아직 임대 안 나간 데도 있어요?

현재 임대 안 나간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100만원을 썼지요. 20만원씩 홍보물 제작비 임대안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현재는 임대 안 나간 데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수시발생분이 될 것을 가상해서 나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차타워도 특별회계로 넣어서 하는거예요.

십정1동의 관상복합건물 제반 경비는 다 특별회계입니다. 거기서 하다 못해 화장실 고친다손치더라도 그것은 특별회계기금에서 나갑니다.

특별회계에서 남는 돈은 어떻게 이월하나요.

저희가 지금 11억을 갖고 있거든요. 11억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5억을 내년에 일반회계로 갚는거지요.

어차피 경영재정과 끝나가는데 이것 한가지 준비를 했는데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금고나 농협 쪽에 정기예금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농협은 없습니다.

농협은 다 빼고 그러면 우리 한미은행에만 있나요.

네.

연 몇 %나 됩니까?

상품별로 다릅니다만 1년 계약했을 때 7%선입니다.

우리도 세금 떼지요. 법인세

네.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은 6%선, 지금 몇억정도나 정기예금 1년짜리해가지고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197억 9,780만 2,774원입니다. 잔액이 있는데 74억이 양도성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평균 7% 1년 마진이 그렇게 됩니까?

1년짜리는 7%인데요 지금 이것은 1년짜리 상품을 들지 않아서 통상 6.3%입니다.

제가 우리 문화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본금을 우리가 5억씩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이자수입이 연 4.몇%뿐이 안되더라고요. 정기예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관심 있어서 은행에 전화를 해보니까 법인세도 안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자를 평균 6%니 5%니 하지말고 꼭 우리 한미은행만이 아니고도 그것보다 1%, 2% 마진이 더 많은 것은 상당히 좋거든요. 과장님 잘 알아 보셔서 1%, 2% 더 할 수 있는 은행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돈이 몇 백억 단위가 되니까 1%, 2%도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수익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세수증대 이자수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요즘 세수징수도 문제 있고 정기예탁을 시켜놓은 돈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서 해약한 일이 있어요.

저희는 3개월, 4개월, 5개월짜리를 들거든요. 자금 운영상 장기상품을 못 들고요. 그런데 그 시기가 도래되면 저희는 해약을 수시로 하고 또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약하고 들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과거에는 어떻게들 해왔냐면요 이제 만기가 몇일 남지도 않았는데 해약해요. 그렇게 해왔어요.

저희는 그런 것 없습니다.

전전 우리 경영재정과장 있을 때 우리가 강력하게 이것을 요구해서 기한이 짧더라도 그런 불합리한 경영을 하지말라 그래서 그 뒤로 혹시 그런 것을 또 다시 재연해서 은행하고 결탁해서 그런 일하지 않나 해서 노파심에서 묻는거예요. 그런 일 전혀 있어서도 안되겠지요. 우리 감사 때 그런 부분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서 개량기 신설공사라는게 뭐예요.

그것은 저희가 관상복합건물 십정1동 건에 개량기 8개로 되어 있을겁니다. 지하 1층, 지상 7층이라 복도에 층층별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도개량기를 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도개량기를 달기 위한 예산이다.

그게 8개입니다. 7층이지만 지하가 하나 있어서 8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경영재정과 거의 끝났는데 여기 예산서에 꼭 뺄 수 있는 것하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것 한번 주십시오.

저희는 아까 공단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것 있습니다. 그것을 빼 주시고,

아니 서류를 주십시오.

네. 그 대신 산곡1동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아울러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 토론방법은 정회를 한 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속개 후 간사가 수정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진행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배영선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435억 7,649만 2천원 중 기획감사실 11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삭감 1,407만원 삭감, 115페이지 도서구입비 1백만원 삭감, 1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5만원 삭감, 116페이지 일반수용비 86만원 삭감, 122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506만원 삭감, 124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828만원 삭감, 127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294만원 삭감, 12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원 삭감, 130페이지 전산개발비 중 보안취약성 전단용 소프트웨어 2천만원 삭감, 131페이지 행정정보화 병렬운영 용 운영시스템 도입 1억 6,770만원 삭감, 132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51만원 삭감, 134페이지 시설비 4,500만원 삭감, 1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삭감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142페이지 일반수용비 2,790만원 삭감, 143쪽 '부평사람들' 발간 7,500만원 삭감, 142쪽 지하철 와이드컬러 광고 4개소 2,878만원 삭감, 전동차내 액자형 광고 616만원 삭감, 145쪽 방영계약 ICN관련 633만 6천원 삭감, 146쪽 '부평사람들' DM요금 2,900만원 삭감, 146쪽 '부평사람들' 편집위원회 수당 180만원 삭감, 150쪽 민간실비 보상금 중 '부평사람들' 기자교육 참석자 급식비 120만원 삭감, 150쪽 기타보상금 원고료 퀴즈당첨보상 492만원 삭감, 153쪽 일반수용비 1,421만원 삭감, 158쪽 민간실비 보상금 중 동 풍물단 운영비 제외삭감 2억 8,550만원 삭감, 163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 문화예술단체 행사비지원 400만원 삭감, 164쪽 시설비 문화의 거리 전기시설에서 1천만원 삭감, 165쪽 일반수용비중 238만원 삭감, 일반수용비중 동민생활체육대회 운영비 지원 4,200만원 삭감, 167쪽 민간실비보상금 중 동민생활체육대회 실비지원 4,200만원 삭감, 171쪽 월드컵 붐조성 생활체육축구대회 2,500만원 삭감, 172쪽 일반수용비중 318만원 삭감하고, 다음은 총무과 189쪽 일반수용비 720만원 삭감, 190쪽 각종 홍보물 상황판 정비비 50만원 삭감, 191쪽 가로기제작비 525만원 삭감, 201쪽 행사의자 탁자구입비 896만원 삭감, 202쪽 일반수용비 361만원 삭감, 203쪽 위탁교육비 1천만원 삭감, 203쪽 부평대학 집기류 보수비 88만원, 204쪽 국내여비 1,050만원, 국외여비 1,400만원 삭감, 206쪽 PC구입비 2,268만원 삭감, 207쪽 일반수용비 296만원 삭감, 208쪽 운영수당비 70만원 삭감, 208쪽 급량비 30만원 삭감, 209쪽 국내여비 120만원 삭감, 210쪽 민간실비보상금 175만원 삭감, 211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3천만원 삭감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216쪽 일반수용비 221만원 삭감, 218쪽 일반수용비 293만원 삭감, 221쪽 민간실비보상금 9,600만원 삭감, 222쪽 보험금 240만원 삭감, 222쪽 일반수용비 50만원 삭감, 223쪽 임차료 30만원 삭감, 223쪽 민간실비보상금 400만원 삭감, 224쪽 보험금 12만원 삭감, 224쪽 일반수용비 2,895만원 삭감, 229쪽 일반수용비 292만원 삭감, 231쪽 비상급수시설비 자가발전기 1,300만원 삭감, 235쪽 일반수용비 229만원 삭감하고, 다음은 세무과 240쪽 일반수용비 2,713만원 삭감, 254쪽 전산개발비 105만원 삭감, 255쪽 자치단체부담금 195만원 삭감하고, 다음은 경영재정과 260쪽 일반수용비 180만원 삭감, 263쪽 일반수용비 137만원 삭감, 264쪽 일반수용비 247만원 삭감, 267쪽 일반수용비 423만원 삭감, 27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원 삭감, 275쪽 일반수용비 874만원 삭감, 279쪽 재료비 280만원 삭감, 280쪽 시설비 세면실 설치공사 500만원 삭감, 280쪽 시설비 청사 구내식당 냉·난방 보강공사비 300만원 삭감하고, 다음은 시민봉사과 285쪽 일반수용비 984만원 삭감, 294쪽 일반수용비 557만원 삭감 등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2억 704만 6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를 423억 6,944만 6천원으로 수정제안하며, 총무위원회 소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배영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배영선 간사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영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배영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활동이 마지막 날인 내일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경영재정과장 이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