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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두충근 의원 발언

제8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0-12-13

두충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정례회가 시작된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많이 지치셨을 것인데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시간에 운영위원회까지 소집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심사하게 될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 소속위원회 활동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2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규모 10억 3,600만원보다 16.8% 증가된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처우개선비 증액분, 의회방송 광케이블 설치공사비 2,100만원과 이미 금년도부터 지급되어 왔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증액분이 계상이 되어 나타난 것인 바 전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상이한 점은 볼 수가 없으며, 다만 지난 11월 27일에 시달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에 의거 임기중 1회 해외연수규정이 폐지되고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을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130만원, 의장·부의장의 경우 180만원으로 편성토록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예산편성에 있어 상위법규 저촉여부 등 편성체계에 있어서는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배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예산요구사항 및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의 일부 변경내용은 이미 자료로 배부해 드린 바 있고, 위원님들이 타 실·과 예산심의시 설명을 들으셨다고 생각되기에 생략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공무원 처우개선방침에 따라 저희 의사국 직원들의 보수를 증액 편성하여 처우를 개선하였으며,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필요물품구입 그리고 보다 나은 의정활동 지원과 원만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일부 경비를 개선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뒤늦게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요령 변경 등에 의해 올해와 조금 달라진 사항과 신규로 요구한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설명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의 전체적인 규모로는 2000년도 올해 당초예산 10억 3,576만원보다 16.8%가 증가한 12억 989만 9천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억 7,413만 9천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원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인상분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올해 연초가 지난 시기에 개정 공포되는 관계로 2000년도 1회추경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보다 비교적 많은 금액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순서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8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청원경찰을 포함한 저희 의사국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청원경찰의 인건비를 요구하였으며, 내년도 정부의 공무원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저희 의사국 직원의 보수는 민간기업차 해소분과 민간 임금상승율을 감안하여 약 6.7%의 보수인상율이 반영되었으며, 내용적으로는 기본급 5.5%의 인상과 기말수당 200%를 기본급에 삽입하는 방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위원님들 보시기에 90페이지 상단의 직원처우개선비율 18.68%는 말씀드린 기말수당 200%를 기본급에 삽입하고 기본금 5.5%를 인상하는 효과를 합하여 산정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의사국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총액은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3억 9,174만 6천원으로 올해 당초보다 2,730만 5천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 의사국 일반업무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및 신문구독료 생수구입비 등 일상적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의원님들 의정활동 내용의 기록과 보관을 위한 회의록 유인비, 그리고 의정홍보 등을 위한 의회소식지와 의회보 등의 제작경비 등과 기타 의사국 운영에 필요한 자동차세와 차량보험료, 의회관련 조례에 의한 전문심사자보조수당, 그리고 직원 피복비와 동절기 난방연료비, 직원 야간시 급양비와 의전용 및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 등을 과거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중에 95페이지 중반의 소송대행수수료는 지난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인천광역시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부펑구청장이 대법원 무효확인 청구제소에 따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을 위한 소요경비를 계상한 내용이며, 96페이지 상단의 의전행사 업무추진 피복구입비와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 구입비는 의회 위상강화와 의장님에 대한 예우, 부속실 여직원의 단정한 근무자세를 위하여 각각 의장님 수행직원과 부속실 직원의 근무복을 지원코자 2001년의 신규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97페이지 중반의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입니다. 먼저 국내여비중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안건배부라든지 또는 의원님들의 여러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와 의원세미나 등의 수행여비가 되겠으며, 타 시·도비교시찰 수행여비와 국외여비는 뒷부분의 의원님들 여비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뒷부분에서 의원님들 여비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업무추진비부터 99페이지 복리후생비로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지침 기준액대로 반영하였으며, 의회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하 각 직책 및 직급별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기준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금년도 기준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또한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액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페이지 복리후생비 과목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100페이지의 연가보상비 또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당해 직급별 기준액 및 소요경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중간의 일반보상금은 의회관련 조례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바로밑의 도서구입비로 의원님들의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관련참고자료 및 관계서적 등을 비치하고자 3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어서 하단의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회의 방송시스템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이 의회청사와 구 본청에만 CCTV로 송출되고 있어 일반주민들은 회의장에 방청객으로 오지 않는 한 그날그날의 의회운영 상황을 알 수 없는 형편으로 그동안 주민숙원사항이나 구정의 감시기능 등을 구정질문할 경우에만 관내 북인천 케이블의 협조를 얻어서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형식으로 주민에게 방영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유는 의회 운영사항을 알릴 수 있는 설비가 부족해서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에 2001년도에는 의회운영 사항을 직접 주민에게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의회방송 광케이블 전송망공사비 2,1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진행상황을 주민에게 생방송으로 직접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내구연수가 경과한 직원용 컴퓨터 8대와 프린터 2대, 고속복사기 1대를 대체구입하고 주로 외부행사시에 사용할 의전용 소형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 각각 한 대씩 그리고 기획감사실로부터 관리전환받아 사용중인 2층 상담실의 의원님용 컴퓨터 4대를 신형으로 교체 구입하여 사무국 직원들의 부족한 사무장비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업무지원과 의정보좌를 위한 필요물품을 구입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하단의 의회비 관련사항으로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을 현재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의원님들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을 기준액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2페이지 상단의 의원님들 타 시·도의회 비교시찰여비와 해외여비는 앞서 설명드린 직원여비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타 시·도의회 비교시찰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비교시찰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지난해와 올해에는 국내 경제사정이라든지 의회 현안사항 등으로 한번밖에 비교시찰을 실시하지 못하여 연말에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를 감안해서 오늘 예산심의시에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각 구의 내년도 비교시찰예산을 파악해본 결과 남구와 저희 구만 2회씩 실시하는 예산을 요구하였고, 나머지 다른 구는 매년 1회씩 비교시찰을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대에 이르는 지방의회가 시작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의원님 국외여비는 임기중 1회에 한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다만 예외규정으로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방문 등에 따른 해외여행은 예외로 인정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변경된 지침을 받아 보기에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듯이 지방의회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을 제시하여 시·군·구 자치구의회는 1인당 연간 130만원이내, 또 의장·부의장은 연간 180만원 이내로 편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예외적으로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에 따른 해외여비 방문시에는 추가적으로 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통보되었습니다. 부수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의 엄격한 시행을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내용 등의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이라든지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기준 등의 세밀한 내용이 통보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문의해 본 결과 임기중 1회에 한하여는 국외여행 기준은 금번 지침으로 폐지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 당초 저희가 요구한 해외여비에서는 의원님들의 심사에 따라서 다소 수정이 이루어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변경된 지침의 세부내용은 참고자료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102페이지 중반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상의 의원님 1인당 연 400만원씩 기준액을 요구하였고,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 각 위원회별로 4명씩 총 8명의 위원님들에 대하여 연간 1백만원 기준액대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내년도 의장·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시장의 기준액 통보에 따라 올해 2000년 수준과 똑같은 수준의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신규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 동법시행령 제54조2제1항이 되겠으며, 성격은 지방의회 의장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경비로 지난 2000년 9월 4일자로 인천광역시·군·구의장단협의회로부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통보되어 예산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 관련 예산인 의회비의 내년도 총 예산액은 4억 4,100만원으로 올해 당초 3억 5,340만원보다 24.8%가 증액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앞서 말씀드린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인상분이 올해 1회추경에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대폭 증가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무국 소관 내년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95쪽에 전문심사보조자수당해서 5만원 2명 30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심사보조자수당은 특위에서 전문심사위원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을 때에 따른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보충질문 할게요. 이 전문심사보조자수당 30일씩 2명인데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하니까 조금 삭감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삭감계획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30일은 너무 많지 않냐 생각되서 한 20일정도로 삭감해도 가능하지 않겠냐 판단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20일로 정한 다음에 10일을 더 연장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어차피 추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봐서 부족하다면 다시 올릴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많은 전문심사보조자수당이 과거의 예로 봐서 많이는 필요하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전문가 초빙하는게 30일 범위를 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의사팀장님.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의사팀장

60일입니다. 그래서 2명해서 60일을 초과 못하게끔 한도를 둔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 얼마 지출했죠?
일영

윤일영의회사무국의사팀장

105만원 지출했습니다.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105만원은 조례심사특위에서 변호사 자문받은 거 21일해서 105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21일해서 5만원씩.
충근

두충근위원장

제가 몇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일반운영비 94쪽이요, 의회소식지발간인데 거기에 의정활동 성과 및 계획을 구민에게 알린다해서 1,500원씩 3천부를 2회에 걸쳐서 만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부수를 줄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연간 2회 발간하는건데 과거에는 2천부씩 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3천부로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되도록 했습니다. 의회소식지는 신문용지로해서 배부된 것이기 때문에 줄여봐야 큰 효과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일단 2회 발간하는 것으로 단가계약을 맺고하면 부수의 차이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1,500원씩 천부만 줄여도 150만원 줄이는건데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그리고 과거에 의원님들께서 2천부씩 발간했을 때에 3천부가 어떻겠느냐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95쪽에 자치의정 구입, 지방자치 구입, 자치행정 구입 월간지같은데 이 부분은 이전에도 예산을 세웠었던 부분입니까?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세가지 중에서 자치의정, 자치행정은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의원님들께 매월 배부가 됐는데 지방자치는 뭐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세미나 때 정세욱 교수님을 한번 초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편집인으로해서 주축이 되서 발간되는 책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참고가 되야 되지 않겠냐 판단해서 추가로 지방자치 포함해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물론 의사국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자치의정이나 자치집같은 것을 요구하는데 중복성이 다분히 있지 않나 보는데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사실상 도서구입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서구입으로 편성이 된 금액중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책자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수용비내에 들어가 있는데 금액단위가 1년치라고 해봐야 1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참고되고 필요하다면 이것은 적정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을 수용비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말고 도서구입비로 옮기면 어때요, 세가지를.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도서구입비는 별도 예산 3백이 서 있는건데 그것은 별도 구입하는 목록이 있기 때문에 예산비목이 다르죠.
충근

두충근위원장

연감같은 것은 도서구입비로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지금 도서구입비는 의회에 비치용으로해서 하는게 도서구입비이고, 이것은 의원님들께 일반수용비로해서 매월 배부가 되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소송대행수수료.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결산검사위원조례 대법원 제소된 거 저희가 소송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수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95쪽에 피복비, 직원 2명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장님 수행직원하고 수행기사에 대한 피복비를 동·하복으로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집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무복이라고해서 어떤 스타일을 만드는게 아니고.
재홍

유재홍위원

우리 의회에 여직원이 몇 명 있어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우리 여직원이 속기사 4명하고 부속실 여직원 1명해서 5명이 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을 만들어 준다, 이것을 속기사들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을까요?
기욱

이기욱위원

102쪽 해외비교시찰여비 보면 부평구의회도 금년에는 한번 밖에 안갔거든요. 지금 사무국에서 2회로 잡아놨거든요. 아까 설명하시는중에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한번밖에 없습니까?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두군데만 2회로 되어 있었죠?
기욱

이기욱위원

우리 부평구가 2회, 남구하고.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이 관계도 새로이 행자부지침에 해외여행에 관한 것도 1년에 한번씩 가는 것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2회로 되어 있는 것을 1회정도로줄이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판단이 서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주십시오.
기욱

이기욱위원

해외여비가 안됐으면 모르는데 비교시찰 두 번 가고 해외비교시찰하고 하는데.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102쪽에 있는 해외여비는 새로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해외여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앞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각 의원님들 1년에 1인당 130만원 하고, 의장 180만원 하고 새로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102쪽 해외여비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해외여비같은 것도 시나리오를 행자부에서 정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관광성이다 아니다 하지, 행자부에서 가라고 해놓고 신문에 나고, 이러니까 앞뒤가 안맞는 것같아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번에 다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기욱

이기욱위원

그러니까 여행사말고 행자부에 속하는 여행사 하다못해 대행할 수 있는 것을 시나리오를 정해서 주게 되면 관광성이 아니다라고 할 거 아냐, 우리가 가게 되면 여행사를 통해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이번에 규칙까지 준칙안으로 내려왔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심사위원회 구성대상이 누구냐하면 의원님,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이렇거든요. 거기에서 심사를 하란 말이거든요.
기욱

이기욱위원

가기전에 심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다른 데 가면.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갔다와서 15일이내에 결과보고하는 것도 서식으로 정해졌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것을.
충근

두충근위원장

보고서를 만들도록 돼 있어요, 20페이지인가.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20페이지 이상으로 정해져 가지고.
은호

신은호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금년 전반기 해외비교시찰심의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설문지 조사를 해서 돌렸는데 결국은 추세가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행자부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의회의원 당사자, 시민단체, 대학교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심의하고, 이미지를 이제는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탐독하기 위한 비교시찰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고 안가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정말 의원들이 가셔서 보고 배워서 의정활동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실질적인 방향으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활용을 할거냐 그런 내용이 주축이 되서 하라는 내용이죠. 그러기 때문에 매년마다 1년에 한번씩 지침은 세워야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 국내여비 비교시찰여비는 일부 반납했는가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이번 정리추경에 반납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번밖에 안갔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궁금한 거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거든요. 대우공무원이란게 뭐예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은호

신은호위원

직급 대우인가요?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진급하기전에 대우차원에서 수당이 조금 더 포함이 되는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4급, 5급, 6급 이렇게 급수별로 몇 년차부터 해당이 됩니까?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5년이 지나면 대우가 됩니다. 현재 5급 2분이 4급 대우수당을 받게 되죠.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토론은 정회시간에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속개후 수정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이복관 간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2억 989만 9천원중 95쪽 전문심사보조자수당 1백만원 삭감, 96쪽 차량선박비 149만 5천원 삭감, 97쪽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16만원 삭감, 100쪽 도서구입비 1백만원 삭감, 102쪽 해외자매결연도시 및 국제교류 초청방문 여비 1,366만원 삭감, 102쪽 해외비교시찰여비 2,830만원 증액, 97쪽 해외 자매결연 도시 및 국제교류 초청방문수행여비 670만원 삭감, 97쪽 해외비교시찰 수행여비 780만원 증액, 96쪽 의전행사 업무추진 피복비 1백만원 삭감, 97쪽 타 시·도비교시찰 수행여비 360만원 삭감, 102쪽 타 시·도 비교시찰 여비 870만원 삭감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복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복관 간사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시간에 이복관 간사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인 바 이복관 간사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국 일부 경상예산과 의회비의 사용잔액을 삭감하려는 정리추경안으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금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배부해 드린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5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올해 차량선박비 절감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 2백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올해 상하반기 2회 계획한 타 지방의회 비교시찰이 하반기 미실시 등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과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추진방문에 따른 의원님 수행 미실시에 따른 잔액 전액을 삭감요구하였으며, 76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또한 통신업무 담당직원의 장기공백에 따른 미집행잔액을 삭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의 기타 보상금으로 올해 7월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민간인증인 미참석에 따른 잔액을 삭감 요구하였고, 다음은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로 예상되는 잔액 180만원을 삭감하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의 상단의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현재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장에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발언시에 CCTV 카메라가 자동으로 발언자의 모습을 화면에 비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관련업체 기술자의 협의결과 다수가 동시에 발언을 할 경우라든지 정식 발언이 아닌 조그마한 잡음을 선별하여 작동할 수 있는 기술적인 어려움과 또 현재 방송설비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기에는 많은 소요예산과 장비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기에 내년도에 계획한 광케이블공사가 시행되면 굳이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적어져 부득이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중반부터 78페이지까지 의원님들 관련경비로 올해 부개1동 보궐선거가 다소 늦어진 관계로 부개1동 의원님 궐원에 따른 의정활동비 집행잔액 290만원과 역시 부개1동 궐원에 따른 회의수당 미지급 잔액 427만원을 각각 삭감요구하였으며, 하반기 미실시에 따른 타 시·도비교시찰여비 집행잔액 1,325만원,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추진방문에 따른 해외여비 집행잔액 1천만원은 각각 삭감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주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사항이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토론은 정회시간에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속개후 수정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수정안이 동의되지 않았고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금일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정리 및 체계정리는 본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정리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님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89회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두충근 이복관 배영선 유재홍 이기욱 신은호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주원

10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