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호윤 의원 발언
임은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1월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아홉분의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 개의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은경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3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13일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은경위원장대리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 임은경, 간사 박주영)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및 [제1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박주영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위원장(임은경)인사
10시16분
임은경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능한 선배위원님도 많으신데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대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특별히 제2차 정례회는 예산회의라고 할 만큼 예산안 심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해당 분야에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셨겠지만 그동안의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참고하시어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낭비요인이 없이 적소 적기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한데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너무 경직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예산안 제안설명은 별도 제작해 배부해 드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요약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요약집 (끝에 실음)
임은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임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32쪽 세입에 있어서 무형문화재 전수실 임대료 850만원이 세입에 잡혀져 있습니다. 세입을 전액 삭감을 하고 무형문화재는 서구문화원의 산하에 두도록 해서 우리 구에서 무료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성과 상여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전문위원 지적된 부서별 실.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내무위원회에서 특위로 넘어온 건에 대해서 문화회관 식당임대료가 나와 있습니다. 식당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식당임대료는 6,00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30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약을 수의계약을 했는 것으로 보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안이 넘어온 것 중에서 110페이지, 이동전화기 사용료가 3만원×14대를 해가지고 12개월 해서 504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제까지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동전화기는 휴대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있는 분하고, 거기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에 260페이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해 가지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을 2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4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 노인회지회에 삭감이 100만원 됐는데, 그 3건만 다시 한번 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용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예산서 167페이지 서구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발간에 따른 편성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9만3,777세대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123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거친 것이지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장
위용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예산서 109쪽입니다. 기획실 소관인데 일반수용비 6번입니다. 2001년도 업무수첩제작이 8,500원에서 750부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작년보다 조금 단가가 올랐고, 부수는 줄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123쪽입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 행정업무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6번에 보면, 통.반장교육 교재발간, 교육교재 발간을 하게 되었는데, 교육교재 발간은 작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디 쓰는지, 발간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요구했는 부분인데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장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신문구독료가 문화공보실과 동사무소와 차이가 문화공보실에서는 1부가 1만원 했고, 동사무소에서는 9,000원으로 계상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라는 곳에서 나온 신문을 지금현재 통장님들에게 주민계도용으로 배부하는데 대해서 지금까지 6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계도용 신문이 폐지가 되었는데, 아직도 16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50억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서구에도 1년에 4,324만8,000원이 예산을 집행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이나 다른 정보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문구입은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 추세로 생각한다면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계도용 신문구입에 쏟아붇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임은경위원장
위용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103쪽 다기능사무기기 교체가 31대인데, 각 과에 올라왔는 게 상당히 많은데 기획감사실장님 상세하게 총 대수가 엄청나게 많이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138쪽 민간실비보상금 구민의날 경축행사 참여단체보상,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5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현장확인행정업무추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는데, 통할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청사분수대 보수공사 분수시설 모터수리 및 수중펌프교체 및 수리 3개부문과 청사앞 분수대 보수공사 내지 청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은경위원장
엄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97페이지 대한민국 법률 연혁집 추록구입비가 6만5,000원에 3회 19만5,000원인데, 이게 완전 삭감돼 가지고 하나도 없는 걸로 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완전히 삼감돼도 되는지 다시 한번 관계부서에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은경위원장
박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이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예산을 편성하면서 동과 321쪽에 환경관리과간에 봉투가 환경관리과에서는 300원이고, 동사무소에는 500원으로 됐고, 현수막 관계를 보니까 162쪽에는 6만원인데, 다른 부서는 7만원 책정된데도 있고, 8만원이 됐는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158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25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작년도에도 2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은경위원장
배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377쪽입니다. 401 시설비및 부대사업비에 2억4,219만6,000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8,919만6,000원이 더 증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식재수목이식 부분이 나와 있고 한데, 현재 낭비요인이 많은 것은 나무구입과 공사를 분리를 하면 얼마든지 절감을 할 수 있는데, 한 업자한테 구입과 식재공사를 같이 맡기는데 대해서 예산의 ⅔이상이 낭비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업자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은경위원장
최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139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 정액단체보조금, 타단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7-80%에 비해서 100%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은경위원장
엄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양사가 내년에 공공근로로 근무할 그런 예정인가 본데, 체성분 분석기를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영양사가 관리를 해야지 공공근로로 대체가 되는지, 법적인 문제는 해당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인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공공근로로서 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장
박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용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내년 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구별로 현황을 보니까 총액에서 우리 서구가 1억8,000만원으로서 타 구.군보다도 가장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2000년도에는 8,4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5,200만원으로 3,200만원이 축소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타 구.군과 비교해 볼때, 특이한 점이 또다시 총무국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이 1,700만원으로서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고, 타 구.군에는 1,000만원이 넘는 데가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올해 2000년보다도 3,200만원이나 적은 이 시책업무추진비로 내년 2001년도에 시책을 펴는데 차질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장
위용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44쪽 세입입니다. 유통관련업소 위반과징금이 7만원×2,800일이 잡혀져서 1억9,6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서 위생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노래방과 노래연습장, 가요주점 간판에 있어서 구분이 안 된다는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계도를 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은경위원장
최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123페이지 민간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단체 보조금이 1억2,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삭감해서 1억으로 수정예산안이 계획되어 있는데, 단체다 보면 많이 활동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게 많이 활동하지 않는 단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실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별로 활동하지 않는다면 돈이 남는 데도 불구하고 써버리는 그런 단체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꼭 이것이 이 정도 삭감을 해서는 안 되겠다든지 또 결과를 봐서 좀더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은경위원장
박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답변에 앞서서 직장자율회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그러면, 직장자율회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의 결의" 해가지고 각 실.과.동사무소에 큼직하게 장식을 잘 해놨던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시죠. 복사를 해오기 전에 한가지 공무원들한테 우리 예산을 하기 전에 우리 특위위원회든 상임위원회든 예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외부에 유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 심지어 신문기자한테까지 전화가 날아오게 만들고 있고 말이에요. 이러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러한 분위기에서 무슨 예산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바뀌어야 되고, 이제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정말로 내 살림살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다뤄야지 내과에 내한테 조금 불이익이 돌아온다고 해서 바깥에 유출을 시키고, 우리 위원들 욕이나 보이도록 하고 위원장, 이래서 되겠습니까?
임은경위원장
최춘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결특위나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구청의 살림을 적절하게 잘 편성되었는가를 지금 심사하고 계시는데 결정된 사안도 아니고 중간과정 얘기를 외부에 유출시켜서 문제를 도출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최위원님 어떤 공무원 한분 모시고 답변 아닌 말씀이라도 들으시겠습니까?
최춘규위원
물론, 예산은 위원들이 터무니없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고 고유업무를 가지고 바깥에 유출을 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엄부용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예산심의하는 겁니까?
최춘규위원
예산안을 하니까 심의하기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게 절대 없어야 됩니다. 모위원이 무엇을 얘기하더라. 어디 개인 주머니 들어가는 것 예산 삭감하고 증액하고 있습니까?
임은경위원장
최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복사했는 부분에 대해서 직장자율회 회장님 나오셔 가지고 낭독해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최춘규위원
좋습니다.
임은경위원장
직장자율회 회장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직장자율회장
최춘규위원님께서 우리 서구의 직장자율회 작년에 우리의 결의를 다짐한 사항인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결의" 우리 서구공무원 일동은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구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공직자 지역사랑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우리는 구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모든 정성을 다해 구민이 체감하는 대민봉사활동을 실천한다. 1. 우리는 구민과 일체감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사랑과 이해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서구에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지역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구민의 고용증진을 위해 지역업체의 기술과 제품을 이용하고 일상생활의 소비활동은 지역상가를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소득증대에 기여한다. 1.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역결연 사업과 결식아동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1. 우리는 구민과 함께 선진구민, 복지구정, 건강한 새서구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공직자 지역사랑운동이 범구민운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 결의는 1999년5월8일 낭독한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 직장자율회 일동
최춘규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직장자율회 회장님께 일부러 낭독을 시킨 것 아닙니다. 여기에 기초를 해서 모든 예산을 봐 주시면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임은경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바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박주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체성분 분석기 관리운영에 공공근로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영양사기 1명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일반직인 식품위생직 정원이 없어서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상용인부임을 계상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인부임을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주민들 중 65세이상 노인층과 영.유아 산모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12월1일자로 식품영양직 정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향후 임용시까지 현재의 영양사를 공공근로로 이용하여 기기를 관리하도록 하며, 체성분 분석기는 모든 것이 전자동이기 때문에 관리와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빠른 시일내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주영위원
고가장비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일반 공공근로가 하면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과 예산의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허비하는 그런 결과가 올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공근로라도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채용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가 꼭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임은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기태위원님께서 110페이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이동전화기 사용료 504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 이동전화기는 구청에 14대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3대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비서실에 그리고 나머지는 건설과 재난관리용 3대, 그리고 위생과 위생단속용, 환경관리과 오염현장단속, 재활용품 수거용품 수거 등에 필수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업무용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건설과 재난관리용 3대 중에 1대는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재난시스템 서버전속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2대는 재난대비순찰 및 재난발생시 현장긴급 연락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위생과는 주.야간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야간 단속시에 신속히 상호간에 연락도 하고 업무용으로 사용중에 있는 것이고, 환경관리과는 오염현장단속과 재활용품 수거용으로 공무로서 추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핸드폰입니다. 특위에서 꼭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실장님 한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으로 알아볼 것은 이것 어떻게 해서 내무위원회 제안설명할 때 이야기를 전에부터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건설과나 위생과에 단속 주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걸 만약에 삭감하는 것 같으면 이걸 무엇으로 대체할 그게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개인이 사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활용할 그런 성격의 요금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개인용으로 사용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생과나 환경관리과는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밤에 단속나갈 때 연락을 비상시로 하기 위해서 여기 얹어놓은 예산 아닙니까? 전에부터 계속 얹혀있던 것 맞죠?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것 가지고 대체할 수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공공요금은 업무추진비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개인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예. 업무추진비로서는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최춘규위원
실장님,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공사구별이 되지 않는 관계로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한번쯤 예산삭감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사회도시위원인 관계로 이해를 못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점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은경위원장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내무쪽에서 공용을 사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좀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알뜰히 써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깍인 것 자체는 실장님 제안설명이 부족한 겁니다. 제안설명을 잘 해가지고 이런 오해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들이 같이 얘기하시는 걸 참고로 해서 공용으로 쓰는 것은 공용으로만 써 달라고 사용으로 쓰지 말고 공용으로 써라는 뜻으로 알고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예. 다음은 위용복위원님과 박주영위원님께서 예산서 124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의 전년대비 증액사유와 집행계획에 대한 질의 내용이 같아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편성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광역시 자치구는 연간 2억8,300만원 범위내에서 편성토록 하여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에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기준 한도액 2억8,300만원 중에 42.3%인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년도 집행계획은 예산이 심의 의결된 후에 예산 범위내에서 각 단체에 사업계획, 지원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단체별로 보조금액을 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은경위원께서 요구하신 2001년도 정액보조단체 현황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주영위원
2억8,300만원 범위내에서 하는데 42.3%가 우리 예산에 올려놨다고 하는데, 그럼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오기는 2,000만원이죠? 1억2,000만원에서 삭감을 2,000만원 계획됐는데 2,000만원 깍아버리면 문제가 별로 없겠습니까? 42.3%밖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깍이면?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 사업계획이 올라오는 것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삭감이 된 후에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면 이 예산에 맞추어서 임의단체 계획서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주영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단체중에는 유명무실하게 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는데, 유명무실한 단체는 아주 지원을 싹 줄여버리고 해서 잘하는 단체에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이 유효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장
위용복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지방문화원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보실장님께서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다음은 김호윤위원님께서 109쪽 업무수첩이 단가는 오르고 부수는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가는 8,500원으로 전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부수는 750부로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9,000부를 제작했고, 앞으로 제작할 것은 750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금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900부를 했는 것은 우리 구청직원하고 의회, 기자, 타기관전입자, 타기관전입자가 한 100여명 넘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까지 계상해서 전년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타기관전입자는 타기관소관 업무수첩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현원 743명만 계산을 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부수를 줄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엄부용위원님께서 103쪽 전산교육장 다기능사무기기 31대 구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정보화교육장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1995년도에 구입한 노후된 컴퓨터로 최근 사용환경은 대부분 [멀티미디어]환경을 갖추어야만 사용 가능하게 됐습니다. 올해 [멀티미디어]관련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컴퓨터 노후로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2001년도에 좀더 양질의 교육환경을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도 편성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편성 계상했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이것은 전산교육용이고, 이것말고 타과에도 금년에 다기능사무기기가 구입이 많죠?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부서별로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그럼 50여대 되겠네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엄부용위원
전산교육장 것이 486이라고 했죠? 그러면, 금년에는 586을 쓰고, 내년에는 686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전산기기를 바꿔야 됩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전산기기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무려 5년 지난 기기로 지금 21세기에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뒤떨어진 장비로 교육을 시키기는 무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려운 예산 사정이지만 이건 불가피하게 31대를 구입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부용위원
그걸 이해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하루가 다르게 다르다. 그러면 지금 31대의 586컴퓨터를 구입했는데 내년에 686이 나왔다. 또 교체를 할 겁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올해 전부 일괄 구입하고 내년도에 개체한다는 것은 좀 불편하더라도 몇 년 사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엄부용위원
실장님 얘기처럼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컴퓨터가 486이 여태까지 업무 부서에 쓰는 것은 없습니까? 전부 586입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새로이 살려고 하는 것이 486이전 기계입니다. 486을 포함해서. 그 기종을 이번에 바꿀려고 전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엄부용위원
업무용으로 쓰는 게 486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그러면, 486과 586의 차이는 뭡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속도입니다.
엄부용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속도와 메모리 저장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486이 10개 정보받아서 5개 출력한다면 586은 10개 받아서 10개 출력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능은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지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486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전산 기술팀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고 사는 비용 거의 수준까지 돈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엄부용위원
만약에 586으로 새로 구입했을 때 686으로 했을 때는 그것은 가능한 겁니까? 486처럼 돈을 안 들이고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지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펜티엄]급 586이상 기종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엄부용위원
지금 전산교육용에 숫자가 일반업무용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걸로 했을 때는 지금 실장님 얘기대로 하면 6-7년은 쓰겠네요? 한 10년 쓰겠어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정보화기계를 10년 쓴다고 하기는 무리입니다.
엄부용위원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용이 대충 거의 사는 것 정도 들어요? 한번 내용을 받아 봤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동중 586으로 [업그레이드]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임은경위원장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엄부용위원님과 위용복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전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시.도지사가 기준액을 설정하여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달되는 것으로서 우리 구의 연간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기관은 2억2,500만원, 의회 의장단 활동비는 5,88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의회 의장단 활동비는 기준액 전액을 계상했고, 우리 집행기관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준총액 2억2,500만원 중에 20%인 4,500만원을 절감하고 기준액의 80%인 1억8,000만원을 업무별, 부서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예년의 기관장에게 집중 편성되어 있던 예산의 일부를 보조기관인 국장에게 최소경비를 이전한 것입니다. 각 실.과.동 등 여러개 부서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주민설명회시에 오찬, 만찬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제반경비를 지금까지는 금액 과다를 불구하고 일일이 청장님에게 보고한 후에 집행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신년도부터는 예산집행 기관이 각 국장의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로 편성된 것을 대략 살펴보시면, 중구청은 예산부서에서 풀관리하는 금액이 4,600만원으로 동구와 수성구청은 구청장과 기획감사실에 집중 편성되어 있고, 남구, 북구청은 구청장에게 상당한 금액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달서구청은 총무과와 사회복지과, 도시관리과 등 각 국 선임과에 집중 배분 편성을 했습니다. 각 기관별로 어떻게 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검토 후 계상된 결과로서 현시점에서 어느 방법이 가장 좋다고 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구는 국장의 역할을 높이고 각 국별로 소관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배분 계상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기준액 20%를, 수성구는 16.4%를 절감했는 반면, 동구를 비롯한 5개구청은 기준액 전액 100%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는 구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다고 생각되며 대주민 서비스는 물론,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세국장님이 똑같이 1,700만원을 올려놓은 것은 올해 2000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이 정도 나왔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국장님은 올해 800만원입니다.
위용복위원
전문가들이 물론 편성했겠지만 이렇게 800만원에서 갑자기 1,700만원으로 되니까 이에 대한 설명이 물론, 어떤 업무 성격상 이쪽으로도 쓸 수 있고, 저쪽으로도 쓸 수 있다는 그뜻입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보면, 청장님이 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8,400만원이었습니다. 8,400만원인 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0만원 쓸일, 20만원 쓸일, 일일이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현재 해왔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에 비효율, 비능률성이 돼가지고 현실적으로 맞게 하자. 그래서 국장님 책임하에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더 얹어가지고 국장님이 일일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짜리도 청장님까지 안 가고 국장님 책임하에 각 과별로 해서 조그만 대소행사시에 업무집행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보시면 고심한 흔적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구청이 잘했다. 어느 구청이 잘못 했다고 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맞추어 행정을 집행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실장님, 국장님 세분 앞으로 1,700만원 했는 것은 무슨 여론을 의식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 그 게 다입니다.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실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전에는 청장에게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각 실.과에 쓰는것은 국장들이 알아서 쓰기 위해서 국장들한테 편성했다. 국장님하고 사전 조율이 있었어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국장님들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몰랐는데, 우리가 그걸 만들때 상당히 오래전에 협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엄부용위원
대부분이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러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한가지 시민단체들이 판공비 즉,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요구하고 있죠? 우리 구청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연관해서 너무 많이 편성해놓고 골치아프니까 떠넘긴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린 내용 그게 다입니다.
엄부용위원
중구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에 집중적으로 편성해 놨는데, 이러한 경우하고 우리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제가 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호윤위원께서 1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은 풀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구본청과 의회, 보건소, 동사무소 등 각 부서에서 사용중인 전산기기 또는 비품의 예기치 못한 장애로 업무추진이 어려울 경우에 대체장비 구입비를 신속히 구입하여 대민서비스 내지 행정업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상부기관에 새로운 시책추진이 자체 업무추진시 기존장비가 부족할 경우에 또는 부서 신설시를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최소한의 기관공통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호윤위원
실장님, 금년도에는 행정업무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3,000만원입니다.
김호윤위원
3,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해보니까 어떻습디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지금 다 쓰고 없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래서 부족분만큼 써보니까 2,000만원 더 필요해서 증액을 했는 겁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예.
김호윤위원
구체적으로 내년에 이 예산을 집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어디에 쓰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김호윤위원
작년 예산을 3,000만원 잡아놓고 집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한 겁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예. 다음은 박주영위원님이 질의하신 97페이지 대한민국 법률연혁집 추록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연혁집은 정부수립 이후의 제.개정 및 폐지, 실효되는 법률을 수록한 것으로 98년도에 과직제의 개편에 따라 발생한 잉여금의 현행 법령집과 교체 구입한 것입니다. 현재 행정자료실에 일부 보관하고 있으며, 연 2-3회 법제처가 추록 발간하여 보급하는 추록분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법률 연혁집이라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법령집 추록구입비 2,052만원 안에 이 돈을 썼습니다마는 금년에 연혁집 구입비가 12만원정도 쓰다 보니까 법령추록 구입비가 좀 작을 것 같애가지고 19만5,000원을 새롭게 편성했던 것입니다.
박주영위원
법령집을 구입하는데 있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올렸다 이런 얘깁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예. 법령추록집하고 법률연혁집하고 다릅니다. 법률연혁집이라고 여태까지 별도로 예산을 편성 안했습니다. 법률연혁집은 법령집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법령추록집 예산에다가 늘 쓰다보니까 금년같은 경우에 2,052만원 이 돈이 모자랄 것 같애요. 그래서 법률연혁집 19만5,000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박주영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 법령집은 그렇게 많이 들여다 볼 이유는 없지만 단 한번을 본다고 해도 꼭 있어야 될 성질의 것인데, 삭감되어서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임은경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법률연혁집의 내용이 뭡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이 법이 어떻게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개정이 됐다는 변천사, 역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배이희위원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삭감하게 된 동기가 지금현재 컴퓨터 인터넷에 보면 법이 개정이 되거나 판례집이라든가 모든 게 수록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옛날 식으로 책자를 보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그걸 삭감한 겁니다. 법률연혁집 자세히 보면, 개정된 법령이나 판례. 이런 것이 수록된 걸로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인터넷에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현재 자료집에 보관용으로 필요하고 해서 금액이 적습니다. 19만5,000원, 각 과별로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책자는 기관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어려운 상황이니까 불필요한 장식용은 맞지 않다. 돈만 많으면 그 이상 장식용으로도 다 비치하면 좋은데, 그런 뜻으로 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장식용은 아닙니다.
김호윤위원
실장님,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구입비가 2,052만원으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연혁집 추록구입비는 19만5,000원입니다. 2,052만원 중에서 얼마나 추록구입비를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용할 것을 예상했길래 이 부분이 그 정도로 부족합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금년에 법령추록구입비가 2,052만원으로 내년도 예산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서 연혁집을 별도로 2회 구입하는 것으로 12만원정도 하다 보니까 2,052만원 이 예산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이걸 별도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적은 것 같애서 법률연혁집을 별도로 빼내서 부기했던 것이 내용도 비슷하고 하니까 위원님 여러분들 생각에 조금 이해가 덜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호윤위원
지금현재까지 추록구입비는 예산에 편성을 안됐거든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법령집 추록구입비 이돈으로 썼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럼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19만5,000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박주영위원
인터넷에 법령집이 다 있고 하면 [CD]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CD]는 없습니다마는 인터넷에 나오기는 나옵니다.
박주영위원
인터넷에 나오는 것 같으면 실지 법령집 자체를 구입 안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법령집은 기관에 있어야 됩니다.
임은경위원장
위용복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97페이지 구정백서발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느낀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구정백서를 발간했지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용복위원
한마디로 챙피해서 바깥에 내보일 수가 없습니다. 제 수첩에다가 기록해 놨는데. 오자, 탈자가 엉망이예요. 맞춤법도 안 맞고 빠진글자도 많고, 도대체 이렇게 무성의하게 구정백서를 발간해 가지고 각 관공서나 배부를 했지 싶은데 챙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해마다 발간을 한다면 구정백서를 편집하는 책임 공무원의 이름을 책 뒷면에 실명으로 기록을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그 공무원이 내가 한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이 모든 오자, 탈자도 한번 더 점검하고 어떤 책임성있는 그런 게 안 되겠나 싶은데, 2000년도처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 발행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구정백서에 오,탈자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이 구정백서를 발간할 시에는 그런 게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실명제 수록을 하시겠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누가 참여를 했는지 실명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최춘규위원님과 배이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사항 중 부서별 단가가 상이한 것에 대하여 여러 과가 겹치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소모품 장갑, 마대 구입비의 구청과 동사무소 단가 차이는 대규모 일괄 구입비와 소규모 구입에 따른 구입단가 차이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동의 연료비 단가차이는 ℓ당 단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난방기 기종의 규격난로, 온풍 등 난방방법이 서로 다름에 따라 시간당 연료비 소모 정도를 감안하여 편성된 관계로 부서별로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제작비는 현수막 규격에 따라 실내 게첨용은 규격이 작아 6만원이고 야외행사용은 가장자리 현수막 지지대가 별도로 필요하여 7만원입니다. 청사건물 외벽 게첨용은 길이가 상당하여 개당 12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실제 소요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415페이지 3항 교통불편신고청원 및 행정처분통지서 일반우편물 단가 170원과 426페이지 3항 자동차관리법 위반고지서 등 송달우편료 140원의 차이는 단가 170원의 우편요금은 일반 우편요금입니다. 교통불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공문은 통상 사용하는 일반 봉투에 넣어 우송하므로 단가가 170원의 일반 우편요금으로 계상하였고, 426페이지 3항 자동차관리법 위반고지서 송달우편요금 140원은 [OCR]로 뽑아내는 겁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1차고지서를 납입자에게 고지할 때 [OCR]로 제작된 봉함엽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봉투를 사용하는 우편요금 170원보다 30원이 적은 봉함엽서우편요금단가 140원으로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은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현수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6만원과 12만원의 차이는 이해가 갑니다. 규격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다량과 소량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현수막 제작이 컴퓨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m짜리나 6m짜리는 가격차이가 없어요.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합리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5m나 6m나 지금 손으로 쓰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인쇄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6만원이고 12만원이 됐다면 규격에 차이를 이해를 할텐데, 6만원과 7만원은 너무 무관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현수막은 다량 구입에 따른 소모품값이 아니고, 현수막은 예를 들면, 실내에 붙이는 회의실에 붙이는 이런 가격하고 야외에 붙이는 현수막 가격하고 차이가 많답니다. 청사에 길다랗게 내리는 것하고 다량, 소량 이것은 소모품 물품구입하는 가격차이고, 현수막 가격은 그런 점인데, 아까 답변준비를 하면서 광고사에 문의도 하고 실무자가 그렇게 해서 한 내용입니다.
배이희위원
저희들이 사서 써 볼 때는 수성, 유성이 있어요. 야외용, 실내용, 지금 다 똑같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예산을 절감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은경위원장
최춘규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두리뭉실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엉터리로 한 겁니까? 각 동에도 신문구독료 차이도 있고 골고루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없고 두리뭉실 이러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신문구독료라든가 검토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 안된 부분은 답변을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합니다.
최춘규위원
일괄 답변을 하겠다라고 모두에서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빠진 부분은 신문구독료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드릴 겁니다.
최춘규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예비비가 편성지침에 몇%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1%이상입니다.
최춘규위원
우리 구에는 몇 %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우리 구는 1% 조금 넘습니다.
최춘규위원
2.2%했죠?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2%까지는 안됩니다.
최춘규위원
지금현재 기록에도 2.2%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구성비가. 예산을 책임을 맡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예비비 몇%하셨는지도 모르고, 지침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일반 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 2개가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1%가 조금 넘습니다. 목적 예비비는 공무원 하반기 봉급 인상금은 1.2% 되어 있습니다. 1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7억4,579만원인데, 목적예비비는 1억3,800만원입니다.
최춘규위원
지금까지 봉급 인상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봉급인상 되리라 보고 이렇게 예비비에 올린 겁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말 그대로 예비 아닙니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최춘규위원
목적예비비를 빼고 나서는 1%를 넘지 않았다는 답변이죠?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일반예비비는 1.02%입니다.
최춘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를 넘지 않는 예산에서 세출예산이 짜여져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임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어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97쪽에 구청과 민원소송건 있죠? 금년에 계류중 또는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사건이 몇 건이었는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임료 관계하고 승소사례비 내역을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어제 내무위원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제안설명을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동전화가 업무용으로 쓰이고 구정에 상당히 주야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예산을 공.사를 구분해서 절감해 쓰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의결할 때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지적하고 질의한 것은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고 좀더 어려운 시기를 다같이 극복하고 대처하자. 그리고 공감하고 동참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은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신 지방문화원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원이 5월달에 설립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고 거의 실적이 없는 그런 편입니다. 첫째,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 보존, 전승 및 함양. 두번째로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류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보존을 위한 활동, 기타 지역문화발전을 꾀할 수 있는 문화사업 등입니다.
위용복위원
서구문화원은 무엇이며, 지방문화원은 무엇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서구문화원은 명칭이 대구광역시 서구문화원입니다.
위용복위원
명칭을 통일시키면 안 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제1조]에 법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의거 설립된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의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서구문화원으로 등록시켰습니다.
위용복위원
앞으로도 지방문화원으로 명시하실 겁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지방문화원은 광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이니까 서구를 넣어줘야 됩니다.
위용복위원
명칭을 통일시킬 겁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예.
위용복위원
서구문화원이 설립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5월달입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은경위원장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그러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 32쪽 최춘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회관 무형문화재 전수실 임대료를 전액 삭감하고 문화원 산하에 두어 무료로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와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지정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56조2항]에 의거 경비보조만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에도 공유재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99년부터 임대료를 50%정도는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거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재산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화회관 시설 일부를 무상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무형문화재와 지방문화원은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달라 전수관을 문화원 산하에 두어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춘규위원
문화원에는 무상임대가 가능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무형문화재 전수실을 문화원내의 산하에 두고 무료로 새 건물을 언젠가는 문화원이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무료로 임대를 같이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존을 해 줘가면서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 있는 무형문화재는 우리 서구에서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원 산하에 두고 거기서 보조를 해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이 그렇게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가지고 하도록 하겠고, 문화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상시설이 사무실하고 회의실, 전시실, 공연장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용복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신문 구독료 예산편성 산출근거와 동사무소 예산산출 근거가 차이가 나는 이유와 주민계도용신문구독은 6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한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계도용신문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라고 하는데 이를 계속 구독케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독하는 중앙지신문 구독료는 1부당 월 1만원이고 동사무소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구독하는 대한매일 신보는 9,000원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장들이 구독하는 대한매일신보가 구독부수가 많고 장기간 오래 구독하기 때문에 신문사측에서 1부당 1,000원씩을 할인하여 월 9,000원으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00년1월부터 중앙지가 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을 계속하여 구독케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현재 국.시.구정의 각종 행정홍보를 위해 가장 많은 면을 할애하여 행정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국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계도용신문을 대한매일신보가 아닌 자기 지역의 지방지로 교체하거나 주민계도용신문을 통.반장에게 구독케하지 않으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내 타 구.군에서 관내 통장에게 주민계도용신문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 구만 통장에게 신문을 구독하지 않을 경우 수십년간, 60년도부터 구독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것을 당장에 단절하는 것은 통장들의 원성이 예상됨과 사기저하 및 행정홍보에 미흡함이 다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와 협조 보조를 맞추어 나갈 것이며, 통장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통장들이 가장 원하는 신문을 조사하여 나가는 방안을 장기적 점진적으로 검토하여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장
박주영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주민계도용 신문이 우리 구의 시책같은 것이 나오는 서구생활소식지하고 모든 면에서 어느 것이 빨리 나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지방 건은 서구에서 하는 것이 빨리 나오죠.
박주영위원
우리 서구생활소식지에 우리 구의 모든 것은 통.반장들을 계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세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일반 광범위하게 정부시책에 대해서 계도하는 것은 일반신문이 비판기능도 더 강화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대한매일 그런 정부의 순수한 홍보목적으로 하는 그 신문은 본 위원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국가하고 시홍보도 있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장하고 전부 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주영위원
비판기능이 많이 강화된 그런 신문들로 개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장
최춘규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실장님께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대두된 계도용신문에 대해서 대한매일의 기자한테 연락을 했습니까? 청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어제 박주영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 신문을 전면 폐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방화시대에 맞게 통장님들이 원하는 신문, 지방지면 지방지, 그 분들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지적을 했고, 실장 역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역시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점심을 먹고 왔을 때 대한매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삭감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지 심의하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기자들한테 전화가 온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잘못된 겁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저는 어제 기자와 한분도 만나본 적이 없고 대한매일 기자님은 우리 구청에 출입하지도 않습니다.
최춘규위원
출입하지도 않는 기자가 어떻게 알고 전화가 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최춘규위원
오후 회의가 시작이 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언짢게 언성을 높였습니다마는 어떻게 예산삭감도 하지 않았고 단, 통장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그분들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케 해주는 게 맞다고 실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상주도 하지 않는 기자가 전화가 오고 말입니다. 예산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쓰고자 위원들도 논하고 있는 것이지 어디 개인 주머니에 넣어갈려고 예산하고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오해고 어제 전부 신문기자들 얼굴도 못봤고, 우리 구청에 어떤 홍보라든가 의정의 홍보라든가 이런걸 위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공보실에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 힘든데 우리가 뭐하러 기자실에 갔겠습니까?
최춘규위원
본 위원이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또 전화올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직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임은경위원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장님이 전화를 직접 안 하셨다 하니까 남은 내일 오늘 오후까지라도 집행부 공무원께 조심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양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용복위원
실장님, 앞으로도 주민계도용신문에 대해서 계속 떠들썩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만약에 통장님들에게 언젠가 여론수렴을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현재 받아보는 대한매일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 신문을 넣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다른 신문을 원하느냐 몇 가지 항목을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주세요.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안 그래도 가장 원하는 신문을 교체해 드리기 위해서 검토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언제까지 통장님들한테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각 통장님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셨는 것은 정말 제가 섭섭합니다. 다음은 138쪽 엄부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의날 경축행사 참가단체 보상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날 행사는 매년 5월1일 많은 구민을 모신 가운데 개최하는 행사로서 국악, 성악, 가요 및 연주자를 초청, 유치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금년에는 5월1일 문화회관에서 600명의 구민을 모신 가운데 식전행사로서 날뫼북춤 시연과 기념식 및 경축행사로 민요, 대중가요, 성악을 이벤트에 위탁하여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알차고 다양한 내용을 편성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우리 공보실이 구민체육행사를 몇 년동안 안하고 있죠?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2년정도.
엄부용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하죠?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예.
엄부용위원
열악한 재정때문에 유보하고 있는 사실이죠. 너무 오래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하던 것을 어려울 때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런 복안은 없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검토해 가지고 웃어른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엄부용위원
구민의 날 행사참여단체 보상을 질의한 것은 작년에 3개단체 했습니다. 3개단체에 600만원 했었는데, 금년에 4개단체에 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행사가 있나 해서 물었는데, 조금 알차게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체육대회하는데 예산이 대충 어느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해마다 정해져있는 구민의 날하고 구민체육대회를 몇 년 쉬었습니다. 구민들도 한번쯤 생각해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6-700만원 듭니다. 다른 구청은 1억4,300만원 등 다양합니다.
엄부용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던 행사를 [IMF]가 터지면서 중단했던 것을 계속 중단만 할 것이 아니거든요? 격년제로 하든 3년에 한번 하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예. 다음 139쪽 정액단체보조금이 타단체는 기준액의 80%를 계상하였는데, 지방문화원은 전액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222개 문화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지방문화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문화원 지원을 강화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단체보조금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성구를 제외한 타구에서는 문화원 정액단체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부용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624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됐죠? 86쪽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나옵니다. 정액보조단체 상한액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지방문화원이라는 것이 9항에 나옵니다. 2,000만원으로 수정되어 있죠? 알고 계시죠?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예.
엄부용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는 지금 재정이 열악해서 정액보조단체에 상한액의 100%를 주는 단체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도시소속이나 내무소속이나. 특히, 내무소속에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동협의회나 이런 쪽에는 상한액의 80%를 계상했는데도 10% 삭감해서 특위에 넘어 왔어요. 70%입니다. 유독 문화원만이 100%를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구청은 상한액의 90%를 계상해서 올렸는데 문화원만이 100%를 계상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신설됐는지 얼마되지 않고 해가지고 조금 활성화를 위해서.....
엄부용위원
문화원 쪽에는 지원많이 해주라고 돈이 많이 내려왔어요? 보조금 아니죠?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예, 구비입니다.
엄부용위원
그러면, 원칙이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타단체는 상한액의 8-90% 주면서 이단체만 100%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10% 삭감할 용의가 없느냐? 그래야 타단체와 형평성이 맞다 이겁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참고해서 10-20% 삭감해서 타 정액단체와 똑같이 비율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엄부용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는데, 타정액단체는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포함되어 있고, 문화원에는 사업비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임은경위원장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150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있어 가지고 2000년도에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공부방이 11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1,46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2001년에는 1개소당 1,120만원이 지원 예정으로 있는데, 본 위원이 우리 동에 공부방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예산지원이 삭감된다고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보면 11개소에서 10개소로 줄었거든요? 물론, 애물단지로 변해버린 청소년 공부방도 있습니다마는 잘 되는 공부방은 예년과 같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이 변경이 되어 내려와 가지고 23%정도 전체 공부방이 절감되었습니다.
박주영위원
전체 공부방이 그러면 어쩔 수 없겠네요? 국.시비는 그렇게 됐을지라도 우리 구비로 증액을 해서 예년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할려고 하는 저소득층 애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타구에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러한데,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재 3개소는 구에서 전액 보조하고 있거든요? 참고를 해 가지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주영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
임은경위원장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상근직, 비상근직이 법정으로 인건비 지출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상근은 50만원, 비상근은 25만원입니다.
최춘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경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심지어 운영할려면 보험료까지도 이 경비안에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 돈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나머지 돈 25만원도 채 안 되는데. 전기료내고 연료비내고 보험료내고 화재보험도 들어야 되고 운영이 도저히 안 됩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운영비가 좀 부족한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이 청소년들 정서함양이라든가 자연학습활동 이런 관계는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현지탐방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교육하고는 관계없이 예산이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상근직, 비상근직 인건비를 빼고 나서 25만원 가지고 도저히 연료비하고 전기료, 보험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박주영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비가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검토해 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춘규위원
청장님 오셨을 때 시원하게 한번 하세요. 25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산서 165페이지 최춘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원성과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소관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관리의 하나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 성과상여금제도가 200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별 성과금 소요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급범위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우리 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계약직 지역교통과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3명을 제외한 전 직원수의 50%입니다. 그러면 현재 370명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매년 2월말까지 보수지급일 이전에 보수와 동시 또는 따로 전액 지급됩니다. 지급율과 지급분은 최상단위 10%는 지급율을 200%로 지급하고 10%초과 25%까지는 100% 지급하고 25%초과 50%까지는 50%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범위는 하위 50%는 지급이 안됩니다. 지급일은 해당 봉급액 지급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만의 사안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 모두가 해당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급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와 지급을 받지 못하는 50%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집행기준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근거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평가방법에 있어 기본원칙을 말씀드리면, 성과상여금은 지급등급의 공무원 임용령 [제37조] 근무성적평정이 되겠습니다. [3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에 의하되 4급이상 공무원은 목표달성도 평정기준에 의하여 결정하고, 5급이하 및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정순위, 업무실적 등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내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특위로 넘어온 예산인데, 공무원들 사기앙양은 좋습니다. 취지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좋은 취지라고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역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컨대 올 지방세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의 예산이 국비도 아니요 시비도 아니고 순수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정부지침하고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그에 따른 답변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가장 문제되는 문제점을 총무과장님이 개인 소신으로서 한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우리 지방정부 지침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어려운데 형편에 맞게 편성하는 게 어떠냐고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편성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안되는 단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성과상여금 내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2억8,100만원 가까이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을 우리가 편성된다고 해서 곡 집행을 한다고 예산편성이 됐다고 다 집행한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러나 집행안 할걸 돈 없는 것을 왜 예산편성하느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대구에 8개 구.군중에서 타 구.군이 다 주는데 우리 구만 안 주면 우리 구 공무원 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구는 달서구나 수성구보다는 7개 공무원 기준해서 연 100만원 가까이 적게 받고 있는데 이것까지 안 된다고 하면 사기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최춘규위원께서 문제점 등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위 50%에 대해서는 못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명에 5명은 못받게 됩니다. 5명은 받는데 그게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이냐?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게 지침에 보면, 직급별로 거기에 되는 10%, 25%, 50%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있느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직원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우수 부서별로 해서 세무과다. 동이다. 이런 식의 50%까지 준다든지 이래가지고 200%, 150%, 100%, 50% 하지 말고 월 100% 준다든지 그러면, 그 부서에 있는 전 직원이 다 받도록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것을 운영해 가면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어차피 개인별로 평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무평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려하시는 게 개인 친분관계에 따라 일하고는 관계없이 받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받게 되는 사람도 안 있겠느냐? 그러나 근무성적평정 해가지고 승진하는 데는 사실상 작용 안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근무성적평정과 교육점수와 경력평정 합산해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묻혀들어갈 수 있지만 이것은 바로 근무성적평정만 하게 됩니다. 그 과에서 직원들이 다 압니다. 예를 들어, 과 직원들이 A라는 직원이 업무능력이 없는데, 상사인 계장과 국장하고 친하다고 평정을 잘 받았다. 성과상여금이 나간다고 하면 직원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안 맞느냐? 사실상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각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기준을 만들어서 전 직원들이 공감할 수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배이희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금년 10월달인가 인구조사하는 사람들한테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의 7-80%가 참여를 안 해줄려고 그러더래요. 왜 안하느냐? 집행부에 대한, 정부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지금 주민생활이 어렵습니다. 극도에 도달해 있다 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동료위원께서 이게 국비도 아니고, 국민의 정부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100대 개혁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비라면 별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8개 구.군중에 다 시행을 하는데 우리 구만 안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타구에서 안 하는 구나 군이 있다면 우리 구도 고려해 볼 용의가 있느냐?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 배이희위원님께서 우리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했다고 했는데, 사기앙양책이 아니고, 우리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가지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도입된 겁니다. 경쟁원리를 도입해 가지고 잘 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사람한테는 안 주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산에 편성됐더라도 타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있어서 안 주게 되면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그전에도 개혁하기 전에 성과상여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못 했습니다. 왜 못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못 받게 되는 직원들 위화감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선발하는데 어려움, 이런 것때문에 안 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0%까지는 주기 때문에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50%받는 사람 중에서도 100%받는 사람이 있고, 200%받는 사람이 있고, 50%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차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시행할 때 각 구.군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타구나 군에서 안 주는데가 있으면?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안 주는 데가 있으면, 어느 구청 한군데 안 준다고 우리도 안 준다기 보다는 서로 협의를 해보고 우리도 의견 들어보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서로가 그런 것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우리도 안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다른 구가 주니까 주고 안 주니까 안 준다는 말은 안 맞지요.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으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이설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요는 지급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세입 세출예산 첨부서류 26쪽에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반영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근평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평이라는 것이 뭡니까? 근평은 노출돼서는 안되죠?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근무성적평정은 전체는 노출돼서는 안 되지만 본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그런데, 여기있는 지급방법을 따르면 최상위 10%가 200%입니다. 그다음 10%초과 25%까지는 100%입니다. 나머지 25%가 50%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200%받으면 내 근평이 10%안에 들어있다는 게 노출이 됩니다. 이랬을 때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상호간에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총무과장 어떤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그 문제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개인별로 하는 것 보다는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부서별 전 직원 다 주는 방법을 하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부용위원
부서별로 준다면 이것을 삭감해서 연가보상비를 증액해서 준다든가, 안 그러면 급식비나 여비쪽에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또 한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평이라는 것은 과장님, 같이 생각합시다. 금년에 5급사무관이 같이 됐을 때 고참사무관이 있으면 금년에 된 사람은 진급할려고 하면 까마득하잖아요? 어차피 근평이 그쪽에는 안 가게 돼 있습니다. 고참쪽에 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또 힘있는 부서쪽에 좋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잘못되면 힘있는 부서는 근평도 잘 받고, 상여금도 많이 받아 가는 그런 일이 생기고, 한직이라고 가정을 하자. 힘들여 일할 수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암만 일해봐야 표 안나는데 있어요. 그러면 상여금 지급에 문제점이 있을 수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느냐? 그리고 근평은 진급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근무성적평정은 기달자, 미달자 해가지고 다음에 승진할 최저 소요연수됐는 사람은 기달자라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하고, 미달자는 미달자로 근무성적평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과 경력평정점, 그 다음에 교육평정점을 합해 가지고 명부를 만드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근무성적평정만 합니다. 그러면 아까 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차, 또 5년차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무실적평정, 우리가 승진명부자 근무성적평정보다는 근무실적평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실적평가라는 게 우리는 기업과 달라가지고 계량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올려놓기는 올려놨습니다마는 이걸 시행하고 운영하는데 정말로 부작용이 안 일어나고 받는 직원은 거기에 따라서 사기가 올라가고 안 받는 직원은 분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해 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해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됐다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해 보고 이게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으면 안 하는 방향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엄부용위원
본 위원 생각은 딴 구청에 알아보고 안하면 우리가 안하고. 첨부서류에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는 다른데 줄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과별로 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이 기준에 의해서 성과금을 지급한다면 일선 동사무소는 하나도 받아갈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전체 삭감합시다. 해가지고 전체적인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가는 월액여비나 급식비로 충당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세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월액여비나 급식비는 안 되고, 제 생각은 이번에는 올려놨다가 우리가 하는 방법은.......
엄부용위원
이것은 제2건국이 어떻고 어떻고 하면서 총무과장님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 근평이나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구태여 이러한 것을 알면서 지급해서 전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위화감만 조성하고 힘빠지는 일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걸 함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찾아낼 수 있고,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밥 잘 비비고 하는 그런 놈들은 여기서 도태돼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엄부용위원
내가 얘기를 한번 할께요. 근평을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있죠?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근평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부서가 국 주무과가 잘 받습니다. 국 주무과가는 직원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 주무과에 갈려면 다른 과에 있다가 올라갑니다. 어느 과에 근무를 하다가 열심히 하면 갑니다.
엄부용위원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 한직에 있는 다른 힘없는 부서 쪽에서 그야말로 성과상여금을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공무원들도 많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기준에 따르면 소외될 수 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우려하시는데 그런 공무원을 찾아서 줘야죠. 부서장들이.
엄부용위원
총무과장님이 어떻게 잘 생각하셔 가지고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잘 지급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삭감해서 다른 쪽에서 전체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있는 쪽으로 돌려주는 쪽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다음 위용복위원께서 서구소식지 편성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구소식지는 매월 정례 반상회시에 우리 구와 의회의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각종 역점시책,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할 각종 공지사항 등을 내용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발간 매수를 금년에는 10만세대에서 내년에는 9만3,776세대로 한 것은 세대수가 감소하여 금년 9월30일 현재의 정확한 세대를 정하게 된 것이며, 전 세대의 70%만을 발간하게 된 것은 예산이 허용한다면 전 세대에 배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부 세대는 미성년세대 또는 단독세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세대에는 배부된 소식지를 돌려가면서 보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소식지 배부는 반상회시 참석자들에게 배포함은 물론, 반상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통.반장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구소식지 편집방법은 매월 발간일 14일 전부터 우리 구와 의회의 자료를 받아 각 실.국별로 담당주사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에서 기본적인 편집을 하여 교정 및 보완하여 발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건의로 금년 6월부터는 지역주민들에게 행정홍보의 전달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친숙한 생활정보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직 언론기관 편집 전문가를 통해 무상으로 편집자문을 받아 편집체제를 바꾸고 생활상식란을 보강하는 등 같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소식지가 60원이면 몇 페이지를 발행한다는 기준입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지질은 중절지로서 색도는 4도에 규격은 16절지 8면이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소식지를 우리 주민들이 소식지답게 볼 것이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특히 본 위원이 소식지를 타구하고 비교도 해보고 했는데, 실제 우리 서구소식지가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회소식란도 너무 인색합니다. 조그만하게 한쪽 모서리에 내놓고는 의회가 도대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좀더 지면을 넓혀가지고 우리 서구민들이 소식지가 나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반가운 소식지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를 활용을 하든가 타구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서구청은 정말 너무 형편없습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다 해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만 많이 올려주세요. 좋게 만들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올리지도 안하고 ......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지난번에 올렸다가 다 깍인 것 아닙니까? 깍여서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지난 해에 깍였다고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깍여서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의회소식도 지면을 대폭 늘려주세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산만 많으면 달서구, 수성구만큼 할 수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내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지금보다도 더 줄여서도 위탁을 하면 더 좋은 신문이 나옵니다. 동료위원님들 염려했듯이 질좋은 신문이 나올 수 있고, 우리 구에서 원하는 것은 몽땅 다 실으면서 우리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신문을 지금 금액보다도 적게 하는 업체가 나온다면 위탁하시겠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서구소식지를 반상회 회보에서 소식지로 바꿀때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뒷면에 광고를 해가지고 광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한 1년까지는 잘 되는데 1년 지나니까 광고수입이 없습니다. 만일에 위탁하는 업체가 우리가 사전에 영남일보사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주는 금액, 광고를 유치 안하고 우리가 주는 금액으로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면하고 종이하고 나오는 게. 1년에 5,000만원이지만 월 370만원밖에 안 되는데 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탁하는데 어떤 데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위탁하는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고 반을 줘보고 잘 나오고 하면 예산 적게 주고 더 잘 나오고 하면 고려해 보죠. 위탁을 당연히 고려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 적게 들고 우리가 원하는 것 다 나오고 더 잘 나오고 하면. 그러나 우리 총무과에서 발행하는 소식지하고 타구에는 문화공보실에서 구홍보지로 발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예산만 많이 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구에는 문화공보실에서 홍보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반 회보를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소식지로 가미시켜서 중간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적은 예산으로서 더 알찬 내용이 될 수 있고 하면 견적을 받아보고 지난번에 우리가 올해부터 이것 하는 업체도 그전에는 타구에 하다가 우리 서구에 있는 업체한테 바꿨습니다. 인쇄하는 것도 바꾸고 했는데, 타 인쇄업체라든지 기획팀하고 협의해서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서구소식지는 수십년 이야기 되는 것 아닙니까?
위용복위원
소식지의 편집위원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누가 참여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의회에서 계장님 참석하십니다.
임은경위원장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167페이지 통.반장 교육교재 발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반장교육 교재는 98년도부터 금년까지는 예산절감을 위해 기본적인 내용만을 수록하여 자체 경인쇄기로 유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동기능전환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통.반장역할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통.반장 회의 때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통.반장의 역할증대와 구민참여방안을 비롯한 기본현황과 각종 시책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통.반장들 입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책자를 발간하여 교육시 뿐만 아니라 통.반장댁에 각각 비치하여 앞으로 계속 기본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고자 목적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통.반장 교육교재를 98년도 [IMF] 터질 때부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갱절지로 경인쇄기로 돌려서 했습니다. 동기능 전환이 확대시행되고 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 통.반장들이 확실히 알고 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러면, 현재 서구의 통.반장이 총 몇 분이죠?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3,422명입니다.
김호윤위원
그러면, 1회만 교재로 활용할 예정입니까? 한번 할 예정입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교재활용도 하고 이걸 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고 집에 가지고 가서 평소에도 보고 주민과 대화할 수 있도록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교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경인쇄기 돌리니까 교육할 때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집에 갖다놓고 동기능전환이 주민자치센타에 따라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동에 것을 다 넣고 해서 .....
김호윤위원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주로 뭡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아직 교재를 안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로 할 예정입니까?
통.반장의 임무와 역할, 그 다음에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내용, 그 다음에 동별로 주민자치센타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서구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넣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되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 넣을 예정입니다.
임은경위원장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다음 173페이지 자원봉사센타운영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는 행정자치부에서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운동도 자원봉사활동에 중점을 두는 선진형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는 목적에서 96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타지역보다 다소 늦은 99년7월부터 한국노년자원봉사회 시지부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타에서는 전문요원 1인과 보조원 1인을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 희망자를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을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자원봉사센타에 자원봉사자는 수시활동자를 포함하여 주부, 학생 등 1,800여명이 등록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사회복지전문교수를 초빙하여 자원봉사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체 방법 등 기본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어린이집 수업보조, 방학기간 계절학교운영, 무료 이.미용봉사, 양로원 목욕봉사, 경로당 환경미화, 독거노인의 반찬지원, 청소년 지원활동, 기초질서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인적 봉사활동외에도 의식개혁, 도시환경정비분야 등에도 중점을 두고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시작단계입니다만, 앞으로 지역주민들 누구나 여유시간이 있으면 소비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보람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나가고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호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자원봉사센타 운영은 원대3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에는 여러 가지 할일이 많고 한데, 예산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과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다 합해진 겁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우리가 지난해 국비 2,000만원과 구비 1,354만1,000원으로 해서 설치비는 국비로 하고 나머지 구비는 운영비로 해서 올해는 국비 2,000만원, 구비 200만원으로 해서 2,2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000만원 중에 시설설치비가 1,07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1,500만원, 사무직 1명과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운영비로 325만원 해서 총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지금현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자원봉사센타운영에 대해서 어디서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시설을 더 해야 됩니까? 작년에 시설했는 국비로는 부족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거기에 보면 자기들이 시설하는 주로 홍보사업입니다. 시설이라는 게 다른 걸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하는데 홍보책자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자원봉사센타 전문교육 및 기본교육 교재발간이라든지, 교육하는데 강사료라든지 원고료,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운영하는 회의비라든지 이런 게 운영비에 들어가고, 자기들 일하는데 따르는 다른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차량유지비, 난방유지비 이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김호윤위원
금년에도 국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국비가 200만원이고, 구비가 2,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국비는 없고 구비만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구비 2,000만원만 가지고 순수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 자기들 부담하는 것도 안 있습니까?
김호윤위원
자기들이 어떻게 부담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자기들이 거기서 후원회가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총 4,6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구비 빼고 나머지는 자체 후원금으로 충당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
김호윤위원
자원봉사센타가 참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총무과에서 우리 관내에 구민들한테 자원봉사센타의 운영하는 이런 홍보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많이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장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다음 엄부용위원께서 질의하신 16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분수대 보수공사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수대의 보수비용은 분수대 시설이 1997년도에 준공되어 이미 4년이 경과됨에 따라 백철의 부식과 분수도메인 기계식 등이 노후됨에 따라 보수공사 비용 200만원이 계상됐으며, 또한 대형모터와 수중펌프의 교체 및 수리비용은 잦은 고장에 따른 교체 및 수리비용을 예상하여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는 수중펌프 대형 1대와 셔터밸브교체에 따른 300만원을 수비리로 들었습니다. 질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157쪽에 분수대 청소용역 수수료는 올해 분수대 청소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총무과 직원들이 매월 2회정도 하였으나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과 청소에 따른 유지구입비 등 많은 비용이 들어서 2001년도에는 월1회 25만원 기준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엄부용위원
청사분수대 부속공사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터교체 및 수리가 모타 1대 50만원 해가지고 100만원, 수중펌프도 50만원입니까? 모터하나 수중펌프하나. 됐습니다. 161쪽 수중펌프하고 모터하고 모터가 몇 마력입니까? 이렇게 산출을 넣으면 참고를 못 하잖아요? 모터 3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는데, 몇 마력이라는 게 나와야 단가를 책정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수중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량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이거든요? 450만원 이것은. 분수대 청소용역 수수료도 작년에는 없었지요? 작년에는 8회 하겠다고 올려놨다가 삭감돼서 총무과 직원들이 했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
엄부용위원
모터 교체하거나 수중펌프 교체할 때 청소됩니다. 같이 곁들여서 하면 돼요. 이것 매달 할 필요 없거든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안 하면 밑에 이끼가 끼어가지고 밖에 먼지 날리고 해가지고......
엄부용위원
언뜻 보기에는 분수대청소 용역수수로 300만원하고 분수대 보수공사 해가지고 450만원해서 750만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빼먹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모터를 수리하거나 교체를 하면 몇 마력, 어떤 걸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주먹구구식 산출을 해놓고.....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모터는 기 설치되어 있는 모터를 해가지고 몇 마력인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엄부용위원
둘 중에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없앱시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청소용역 그것은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직원들이 하고, 이게 세번째 제안설명하는데 분수대 애물단지입니다. 수중모터 펌프, 고장은 자주 나죠 미치겠어요.
임은경위원장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다음 158쪽 배이희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건물도 99년3월3일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설물 부과금의 100분의50 경감 부담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그전에는 부과를 안했는데, 99년3월부터 하게 됐습니다. 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 ×단위부담금은 ㎡당 350원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교통유발대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서에는 고지서는 교통과에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냈는데, 2000년도 예산통과할 때는 정확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몰랐기 때문에 120만원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올려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나오기를 230만원 나와가지고 230만원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250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엄부용위원께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은 공과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라서 예외규정은 없는 걸로 압니다. 이것은 정확했으면 좋겠다. 99년도의 예산안에 보니까 99년도에는 없었으니까 모르는데 120만원이 예산안에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250만원이 됐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든 이런 공과금은 명확하게 우리가 봐서 재론 안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엄부용위원께서 지적하신 이런 것도 사실상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거든요? 모터의 교체인지 수리인지, 교체하면 몇 마력이면 몇 마력, 명시를 해줘야 우리가 이해가 쉽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167쪽에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 홍보책자 발간해 가지고 1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뒷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해 가지고 2회 39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다음 170쪽에 보면 또 제2건국추진위원회 [워크샵]참석자 보상해 가지고 39명 5만원씩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 뭐하는 겁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를 연2회 참석하는데.....
엄부용위원
작년에 회의 한번 했죠?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두번 했습니다. [워크샵]은 제2건국위원님들이 위원장하고 담당계장하고 참석했습니다.
엄부용위원
제2건축추진위원이 39명인데, 공무원들은 안 주잖아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공무원들은 우리 여비를 가지고 갔고, 제2건국추진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몇 분 가셨는데 가는 여비입니다.
엄부용위원
돈 있는 유지급들인데 줄 필요있나요? 회의를 작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때마다 돈 줘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1년에 두번합니다.
엄부용위원
[워크샵]은 또 뭡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워크샵]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시.도에 가서 하는데 중앙단위에서 [워크샵]을 하면 우리 구에서 몇 명 참석합니다.
엄부용위원
중앙에서 하면 중앙에서 예산지원 없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없습니다.
임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내무에서 176쪽 차량선박비에 대해 논의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차량선박비를 조금 감액을 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그리고 청소행정에 보면 청소차 차량유지비는 1,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고,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조금 절감할 부분이 없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차량선박비는 내무위원회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상 모든 행정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유지관리비가 지침상에 되어 있는 것으로 올려놨습니다마는 예산에 편성됐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감할 수있는 것은 절감하지만 예산부터 적게 올려가지고 만일에 고장이 난다든지 해가지고 돈이 더 들게 되면 갑자기 돈도 없고 추경하기 전에 수리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해주시면 우리가 최대한 절감해서 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매년 감사시에 보면 똑같은 고장에 금액이 같은 금액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 예산책정이 이렇게 되더라고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셔 가지고 획일적으로 매년 같은 고장의 연속이, 어떻게 해서 차량이 같은 고장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이 고장나는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엄부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수대펌프는 대형 10마력짜리가 두대 있고, 수중펌프는 3마력짜리가 6대, 2마력짜리가 두대 있습니다.
임은경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기 내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가 대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제안설명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정액보조단체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171페이지 새마을단체 구지회하고 바르게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책정자체가 20% 삭감돼서 80%로 계상해 가지고 동별로 해 놨거든요? 지금 보니까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액보조단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에 있는 분들은 실제 아침에 거리질서를 한다든가 하면서 안 그래도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보다도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같은 데는 진짜 활동을 더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정액보조단체 중에 제일 핵심 단체가 새마을하고 바르게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지침상에 70%를 했는데, 2001년에는 우리가 타구에 전부 다 100% 한데도 있고, 제일 적게 한 구가 7-80%로 하고 동구가 90%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20% 절감하고 80%는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10% 깍여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별도 1부씩 돌린 겁니다. 말씀드릴려고. 살려주십시오 이것은.
임은경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질의하신 류기태위원님이 예산안 30페이지 문화회관 구내식당 임대료가 99년의 경우에는 6,001만원이었고, 2000년에는 2,307만원인데, 임대계약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구대식당 임대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액 제시자를 낙찰자로 했습니다. 금년 4월 대구 전지역에 대해 공개입찰공고를 하고 5월1일부터 5월18일까지 신청 접수한 결과 최종 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5월16일 현장설명을 하고 5월23일 공개입찰시에 신청자 4명 중 2명만 응찰하였습니다. 입찰 결과는 낙찰자 현 구내식당 운영자인 강숙희가 제시한 2,307만원에 최고가액으로 낙찰됨에 따라 5월31일 계약체결하였습니다. 이상 류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문화회관 구내식당 계약내용을 답변 마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당초에 예산편성에 보니까 6,001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개입찰을 했다 해서 4명이 등록했다고 했는데, 등록했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용철
김용철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참여한 사람은 검단동에 이위락이라는 분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북구 칠성동에 거주하는 이정민씨가 참여했고 동구 불로동에 있는 이미향이라는 분이 참여했고 또 현 입찰받은 강숙희씨가 참여해서 4명입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당초에 그분이 입찰 들어올 때 6,001만원에 계약할 때 물론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봤을 때 잘못됐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금액이 너무 이렇게 되니까.....
용철
김용철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류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내무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첨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다면 작년에는 94건이 예식 신청이 됐고 금년에는 80건이 신청됐습니다. 시내 각 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워크샵]이라든지 [웨딩샵] 또 거기다가 대형음식점에서 예식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연관으로 해서 작년에도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낙찰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류기태위원
이번에 낙찰받은 사람이 전에 하던 사람입니까?
용철
김용철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전에 하던 분이 6,000만원 적어 넣어서 입찰볼 때는 6,000만원 적어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실제 6,000만원 적어 넣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2,300만원을 적어 넣을 정도 되면 얼마나 인하시켜서 적어 넣었으면 딴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는 작년에 6,000만원 줬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적어 넣어도 많이 적어 넣었지 싶은데,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용철
김용철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하는 절차는 절차대로 분명히 했고, 거기다가 참여는 4명을 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응찰은 두사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이 어렵다는 것이 예상이 되고, 또 곁들여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춘규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이상 질의보다도 2001년도 6월달에 입찰에 조금이라도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식당임대료를 세입을 증액을 해서 4,000여만원 정도 증액을 맞춰줬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용철
김용철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지금 상황에서는 맞춘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못 드립니다. 내년 계약시에 입찰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유동적으로 봐서 변동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계약방법이라든지 딴 것을 세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주영위원
예식이 월 90건이라고 했습니까?
용철
김용철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연 90건입니다. 사실 식당 애용하는 건수는 그것보다 4-5건 적습니다. 예식만 하고 식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임대관계를 따지기 전에 먼저 주무부서에서 연 이용하는 사람과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연 90건하고 평상시에 이용하는 사람들, 그러면 한번 이용하는데 얼마씩, 어떤 식으로 식사를 이용하는지 계산을 해보고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수지가 나오는 선에서 미리 계획을 잡아야 돼요. 할려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다음 게약전이라든지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런 데이타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설왕설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수지타산을 위해서 좋은 얘기가 나왔고, 곁들여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된 걸로 압니다마는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제일 좋은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세입증액은 손 안대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용철
김용철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계약기간에는 금액을 변동시키지 못합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십시오.
배이희위원
조금 전에 최춘규 동료위원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현재 2,307만원으로 예산액을 잡아 놓으면 내년에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올 때도 예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상회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적으로 4,000만원 잡는다 하든가 이렇게 잡아놓고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응당히 잘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맡기고 예산안 2,300만원으로 잡혀 있다면 다음에 입찰자가 들어와도 2,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에 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임대를 놓으면 입찰자한테 이런 걸 미리 정보를 주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상한선을 조금 높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철
김용철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세입을 높인다는것은 제가 할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입찰시에는 그 금액에 준해서 많이 받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 안합니다. 물론, 각자 생각은 다 틀리겠지만 공개입찰을 작년에 2,300만원 했다고 해서 꼭 거기에 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자라든지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입찰금액이 상향될 것이고, 또 저희들이 곁들여서 설명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판단해서 자신이 있으면 다소 금액이 많이 쓰고도 할 것이고, 또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싶으면 비슷한 가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배이희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이라는 게 공개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문을 해서 합니까?
용철
김용철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지금 대구시에 저희들이 입찰볼 때는 공고를 하고 우리가 전 대구시......
배이희위원
신문에 공고를 합니까? 일반 게시판에 합니까?
용철
김용철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일반공고로 하고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수의계약 4,000만원 잡아놓고 수의계약하죠.
용철
김용철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입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장
문화회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7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류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4개단체에 1,100명의 보훈회원이 있습니다. 경비를 5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보훈의 날 행사로 이 사람들이 국립묘지라든지 전적지를 방문합니다. 이 경비로 차량임차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부족해 가지고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정액단체보조금이 1,000만원인데 이게 [IMF] 계기로 90%로 됐는데, 이걸 1,000만원으로 정액보조로 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사회단체보조 노인회지회 정액보조가 1,000만원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구에서는 노인회지회에서 매년 10월달에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서 개최하는 경로체육대회에 가서 3년 연속 우승해서 우승기를 우리가 완전 가지고 왔습니다. 노인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1,000만원을 자꾸 딴 구를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딴 구수준으로, 딴 구는 더 주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정액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왜 어제는 설명을 그렇게 안 하고 책읽듯이 그냥 넘어가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예산 요구하는 부서 과장이 과의 예산을 따갈려면 제안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류기태위원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십시오.
동길
이동길사회산업국장
보훈단체 4개단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원래 정액보조가 연간 100만원인데, 작년에는 50만원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는 전체적으로 100만원씩 하고 여유로 더 주고 하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50만원 주니까 이 돈 50만원 같으면 우리 안 받겠다. 이래서 청장님이 다른 예산을 가지고 30만원씩, 40만원씩 보조를 해서 작년도에 나갔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는 100만원씩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지회나 바르게다 해서 80%하는데, 그 단체하고는 다르고, 사회복지단체는 거의 대부분이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노인회가 100만원이다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다른 분야에 절감을 하는 것이 좋지 이런 분야에는 전반적으로 정액보조단체는 다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안 그래도 어제 실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인회지회에서도 얘기를 하던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 엄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 어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구재정도 어렵고 그 다음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할 때 금년 수준같이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을 때,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이 부족된 것 같습니다. 특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임은경위원장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노인회지회에 예산은 전액을 보조를 해 드리고 대신에 본 위원이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듣는 얘기는 지회에 각 경로당에서 회비를 내는 것 같은데 회비는 내지 말고 지회에 보조되는 예산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생각 한번 가져 보셨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 회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회비를 안 거두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전액 지회에서 요구한 금액은 우리가 전액 보조를 해드리고, 대신에 경로당에서 일일이 한 경로당 얼마씩 얼마씩 거두는 모양인데 이것은 회비를 없애줘야 됩니다. 각 동네에 경로당마다 어려운데 회비낸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지회에 회비를 내지 말고 보조해 주는 것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최춘규위원께서 유통관련업 위반과징금 세입예산액과 관련해서 금년도 대비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에는 6,300만원을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초과돼 가지고 1회 추경할 때 2억1,0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산추경을 해야 될 시점에서 약 3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때 3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에는 1억9,6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에 주로 내용들이 보면, 주류판매라든지 접대부 고용이라든지 노래연습장에 대한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징금 건수가.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현재 경찰에서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반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노래연습장을 하고 있는데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주점에 비해 업종변경이 될만한 그런 사항들은 지금현재 몇 개업소가 업종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2억 가까이 1억9,600만원 정도가 안 되겠는가 보고 그렇게 세외수입을 예산에 작성했습니다.
최춘규위원
2억 가까이 과징금 세외수입이 되어 있는데, 올해 금액이 얼마죠?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11월말까지가 2억9,000만원입니다.
최춘규위원
올해 세입에 얼마 잡혀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2억1,000만원입니다.
최춘규위원
근사치에 가네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이것도 추경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과 유흥단란주점이 구별이 안 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계도하는 방향과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민원이 있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전 업소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4개 업소가 밤늦게라도 손님들이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업종표기가 글씨가 적다든지 이런 상황, 또 노래연습장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 상황, 사실 이게 노래연습장 하다가 단란주점 만들고, 또 유흥주점을 만드는 업소가 4개업소인데, 사실 간판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노래연습장 글자하나 떼어내고 거기에 주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는 하기가 사실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자율적으로 해주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16일까지 저희들이 1차계도 정비하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업소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이게 법적인 사안도 아닌데, 특히 유흥주점같은 데서는 영업활동이 가장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고, 거기에 반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하는데 왜 쓸데없이 이런 것 하느냐? 법 이외의 것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흥주점 협회에서 시에 법령질의도 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이미 다 나가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업소가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춘규위원
노래연습장하고 가요방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지금 문화공보부의 질의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노래연습장은 가요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표기를 못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아예 법령개정할 때 노래연습장으로만 표기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영업형태가 노래하고 춤추고 접대부 고용하고 모든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구회관이다. 서구 유흥주점이라고 하면, 서구 유흥주점이라는 간판을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가요방이라든지 사실은 노래방이라든지 표기를 해도 그런 것은 자유롭게 하도록 이렇게 법적인 사항이 못 됩니다.
최춘규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가요방하고 가요주점의 구분이 안 되는 관계로 말썽이 있고, 공보실에서 과징금도 많이 물려가지고 세수를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지도단속을 좀 철저히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뜻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예.
류기태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릴께요. 실제 서구 관내에 세외수입을 3억정도 올리는 것도 다 좋은데, 실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듯이 실제 서구에 유흥주점, 가요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노래방은 글자 그대로 노래연습장입니다. 주점은 그래도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에 그 사람들은 주점은 주점 형태를 갖춰줘야 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맞을 겁니다. 법적으로도 물어보면 분명히 맞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일개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금 노래방하는 사람만 사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이런 데는 피해보는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옛날 내당1동에 가면 만당횟집 2층에 노래연습장할 때 폐업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점으로 바뀌었지만 위에는 보면 엄연하게 노래연습장입니다. 글자는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주점해 놓으니까 실제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 다음에 황제예식장 옆에 가면 거기도 보면 분명히 주점입니다. 입구에 가면 노래방만 딱 넣어놨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호텔 옆에도 가면 시민노래연습장, 그렇게 해놓고는 밑에는 허가만 주점으로 내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장사는 주점형태로 하고 아무리 세금많이 낸다고 하지만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판을 바꿔줘야 되는 게 정상적으로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실제 노래방하는 영세업자들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피해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점을 고려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업종표시 이 문제는 업종이 미흡한 게 11개업소가 나왔는데 큰 글씨로 해가지고 손님들이 볼 수있도록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사실 손님들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주점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흥이든 단란이든 이전에 주점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데, 일반 우리 구민들이 처음에는 노래연습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주점이라고 해가지고 바가지를 쓰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1차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업종별로 말씀하셨는데, 업종별로 노래방은 노래방이고 가요방은 가요방이고 가요주점 등 시설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단속도 그 기준에 따라 하는 것 아닙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그렇죠. 유흥주점에서도 하는 업자 얘기가 왜 노래연습장에는 술 팔도록 왜 방치하느냐? 단속을 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는 영업자들이 다 자율적으로 다 정비가 될 겁니다.
임은경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최춘규위원님이 청소차량 연료를 경유에서 [LPG]로 개체할 경우에 연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어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을 [LPG] 연료변경사유와 관련해서 사전에 기대효과의 하나로 연료비가 다소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인 계명대측의 각종 국제안전도 검사 등 인증절차가 지연돼서 지난 10월말경에 예산편성작업 당시에는 동 사업의 정확한 시행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예산안에 연료비 절감 예산액을 반영치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LPG]연료 보조사업의 추진시기는 정비업소의 1일 작업능력과 각 구.군별 협조일정을 고려해 볼 때 2001년2월경 또는 늦어도 4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중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게 될 차량은 5t 청소차량 20대, 음식물 수거차량이 신규규입 3대를 포함해서 5대에 2.5t 차량이 1대, 1t 재활용 수거차량이 소형 승합차로 총 45대입니다. 이중에서 [LPG] 연료변경대상 차량은 5t차량이 청소차 4대, 재활용 청소차량 모두 18대입니다. 이들 차량에 대한 2001년도 총 유지관리비는 2억1,979만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연료비가 40%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부품구입 및 수리비 등으로 지출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t차량 연간 연료비가 약 260만원입니다. 1t차량이 8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LPG]로 연료를 변경할 경우에 32%정도의 연료비가 절감되어 연간 약 690만원 정도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료변경사업추진 예정시기가 내년 2월이후로 감안한다면 10개월간 절감 가능액으로 환산하면 570만원 정도로 판단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됐고,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1,000만원 정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1,000만원 정도 삭감된 금액이 적정합니까? 이 정도하면 충분히 운영 가능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를 할 때 항상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본 위원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청소종사원들한테 유지비를 될 수 있으면 넘기지 말고 사소한 것이라도 구청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작년 이후에는 최춘규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현재 정비하는 것은 운전기사들이 아주 소액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 몇 만원정도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들 임의대로 정비를 하지 않고 전문 기계직 직원한테 와서 수의를 하고 기계직이 사인해 줌으로써 정비를 하고 또 정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된 보철부분이나 부품은 저희들 별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그걸 갖다가 폐기 처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현재 가로청소를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김천에서 생산한 이런 내용을 보셨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최춘규위원
사람 인부의 5분의1로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차량이 김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음식물 수거차량 그 관계할 때하고 진공청소차량 예산 승인받을 때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은 지역도 조금 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구에서 시에서 시범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1대를 구입해서 중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가로청소를 하는 그 차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인부는 별도로 더 들어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최춘규위원
사람 인력의 5배정도는 할 수 있는 모양인데.....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기계가 들어갈 데가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한번 해 보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은경위원장
박주영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3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가로휴지통 노후개체, 시비가 750만원, 구비가 750만원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비는 지원하지 말고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왜냐하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다급한 것은 시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배짱을 내밀면 시에서는 어떡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구비지원을 삭감하고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는게 어떨는지 질의를 합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상 구성비가 맞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50% 보조해서 750만원이 오는데 저희들도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구비를 아낄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잔액을 반납하더라도 구성비는 맞아야 합니다.
박주영위원
다급하기는 시가 다급하잖아요. 안하면 그건 하지 싶은데.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 마을금고연합회에서 90개를 [스폰서]해가지고 개체를 했습니다. 나머지 73개가 있습니다. 73개를 저희들이 시에 보고한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50개정도를 하라고 50% 지원을 해 준 것인데, 그것을 구비 지원없이 집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임은경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최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나무구입과 식수공사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가 공사가 용이하지 않느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경공사함에 있어서 수목을 별도로 구입해서 식재할 경우에 업자한테서의 나무구입과 공사를 일괄 하더라도 나무가액은 현 조달청 가격이상으로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디 까지나 나무구입비는 조달청 고시가격에 맞게 저희들이 하는데, 단지 분리를 할 경우에는 식수를 한 이후에 이 나무가 죽는다든가 해서 사후관리의 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묘목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게 할 때는 그 나무를 심은 후 2년동안은 그 나무에 대한 사후관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무의 관리에 용이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저희들 간단한 묘목, 일부 가로수 화단같은 데 밀식되어 있는 나무들은 저희들이 보식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에서 공공근로인력이라든가 저희들 공사인부로서 그런 걸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비지원을 받는 다액공사에 있어서는 조경업자로 하여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최춘규위원
현재 각 공사장마다 나무가 심겨져있는 것을 보면, 시방서에 몇년생인지 표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구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예산서에 일률적으로 나무규격에 따라서 수종별로 부기한다는 것은 실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나무수종이 아주 극소수고, 포기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의 총액에 편성하면 그 수목이라든가 규격같은 것은 설계할 당시에 설계시방서에 상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서에 하나하나 부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춘규위원
실제 현장에 가보면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랑 시방서하고 차이점도 있을 뿐더러 또 물가정보지에 보니까 나무굵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엄청스럽게 나더란 말입니다. 지금현재 일일이 공사하면 점검을 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그 점검은 반드시 해야 준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이 나무는 수종도 수종이지만 그 나무규격, 굵기가 실지상으로서는 눈으로 보기에는 1-2점이라도 그 가격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종규격을 철저히 저희들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그게 너무나 시방서하고 실제 식재되어 있는 것 하고 규격차이가 나는 쪽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렸고, 지금현재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실제 한번 식재되어 있는 나무랑 시방서에 규격이라든가 이것을 정확하게 감독을 해 주는 것이 예산절감도 된다라고 보고, 절감한 부분은 또 수목구입을 따로 하면 고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지는 수목원에 가서 나무는 나무대로 입찰을 보고 공사는 공사업자한테 맡기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됩니다. 본 위원도 업자들을 많이 만나 봤는데 그 업자들도 그러한 게 바람직하다고 하고 실제 대구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지금현재 대구시는 전반적으로 시 본청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국제행사를 두고 식수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신년도에는 수목을 전담하는 시 녹지과와 수시로 협의해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 그렇게 해서 최소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나무구입은 입찰을 보고 공사는 따로 하더란 말입니다. 절감하는 부분이 많이 난다고 업자들 얘기가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입찰 자체가 수목구입 입찰하고 공사하고, 입찰은 별도로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지 시공업자도 대부분 수목을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수목을 구입 안할 경우에는 순수한 공사만 하는 것은 기피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할 경우에는 만약에 그것이 고사되었을 경우에 저희들도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산불 헬기임차는 꼭 해야 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제욕심같습니다마는 삭감하신다면 저희들 다른 삭감했는 부분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엄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들 산 면적은 참으로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구비 부담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실무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삭감하실려고 하면 저희들 삭감된 부분 원안대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280만원 2개항목에 삭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임은경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