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소득과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소득과소관 2000년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산업소득과장! 수고했습니다. 산업소득과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임도개설보수 신설되는데도 있지만 계속 연장해서 사업하는데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계속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 하지요?

예!

99년도에도 윤종길의원님이 대단하게 질의를 하고 감시를 했습니다. 해서 시정하라고 과장님한테 요구를 했을 적에 과장님이 시정을 하겠다 했습니다.

예!

올해 임도개설이나 보수나 타 사업으로 인해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된 건수가 얼마이며 지금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저희들 지금 파악은 못하고 차후에 저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정으로 약 3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몇 %씩 해 주고 있습니까?

그 계약은 저희들 부서에서 안하기 때문에 그 계약비율은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통 97%에서 98.5%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통 우리가 입찰을 보게되면 85%선 됩니다. 30억에 잔여금이라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10%만 따져도 3억입니다. 그러면 15%를 따진다고 계산했을 적에는 30억에 대하면 4억5,000입니다.

예!

우리 군에서 사실 수의계약으로 인해가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다 예산을 그 잔여금액 가지고 보수도 되고 그 목에다가 보수할 수 있는 거지요? 잔여금이 남으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 때나 또 우리가 지적을 그 만큼 해서 과장님이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지금 내년에 예산 내려가면 또 수의계약 해 줄 것 맞지요?

조의원님! 그 내용은 저가 잘 알겠습니다. 임도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시군간에 마찰이 있어 가지고 임도는 재작년부터 도에서 직접 산림환경연구소로 넘어 가가지고 저희들 계약부서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임협하고 직접 계약하고 저희들 군비 부담금만 올려주고 계약은 저희들 재작년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각시군에 이런 마찰이 있어 가지고 조합하고 마찰이 있어가 하필이면 경북도만 지금 그래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항의가 많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임도개설보수만이 아니고 타에 대한 사업도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수의계약 안하고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게 된다면 이득이 오는거는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걸 감사 때도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 가지고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정을 안 하십니까?

지금 아까 조의원님 30억 하는데 저가 알기는 10억 미만이지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에는 임협조합에 가는게 80%, 90% 되었는데 지금은 산주 본인 실행이 많습니다. 그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통보 낼 때 본인이 하겠나 안 그러면 조합에 주겠나 의견을 전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 자기네들 원하는데로 우리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산주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돈이라도 낭비를 하지말고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해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은 과장님 계시지 그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군에서 발주를 하는게 맞다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육림사업이나 임도 같은 것은 임도는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육림사업도 지금 거의 다 산주가 못할 때는 대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대행기관은 우리 군내에 임업조합 뿐입니다. 거기 전부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주가 하겠다 하는 것은 산주 있는데 우리 돈을 다 돌려줍니다.

과장님! 임도개설, 보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 수의계약이 많다 산림조합과...

예!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우리 군에 산림과에서 직접 직영으로 할 사업이 있으면 직영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안 될 적에는 산림조합에 계약할 수 있는 거는 계약을 해야 된다 본의원 그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래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직접할 수 있는거는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저희들...올해 야생화 같은 것 직접 저희들 손으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소득증대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실적가산금사업 중에 3종에 2억4,600만원이 2000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수지보수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10쪽입니다. 농림사업가산금사업이 3종에 2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 73%, 자부담 27% 여기에도 저수지보수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8동에 목재파쇄기공급이 8대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적가산금 내년도에 들어가 있는거는 금년도에 우리 저수지는 청송 월외에 약수저수지하고 진보 괴정에 갈머리저수지인데 이거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우리 농림사업 건은 건설과도 포함되고 우리 산업소득과도 포함되고 관광경제과도 포함됩니다. 이거는 과수저장고 같은 거는 관광경제과에서 저걸 받고 저수지는 건설과에서 받아가 저희들 수행하고 있고 이거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희들 농림사업평가회에서 저희들 우수를 했기 때문에 1억씩 받았습니다.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사업비라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단, 지난번 11월 간담회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문제입니다. 건설과에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사업하는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보 시량교입니까? 다리 놓을 때 이 문제가 분명히 발단된 내용의 건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집행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데 지금 2001년도에도 역시 똑같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01년도에는 부남 감연들에 도수로가 되겠습니다. 이래 건설과에서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수도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사업비 1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수도작에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사업에는 도수로와 저수지만 보수를 해야 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목재파쇄기도 공급할 수 있고 그 다음 저온저장고라든가 농민들이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목재파쇄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현재 현서면과 부동면이 기히 2대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예산에 보면 13쪽에 보면 5,0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공급이 8대가 파쇄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목재파쇄기...이 내용은 어떤 분들 있는데 나줘 주기 위해서 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1대 5,00만원 짜리는 저희들이 농ㄹ미사업지원사업으로 저희들 신청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10명이 들어 왔는데 배정은 1대 되었습니다. 이거는 농업인단체라든가 이거는 공동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8대는 저것입니다. 잔가지파쇄기 이거는 퇴비증산을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8대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기상에도 대형목재파쇄기 똑같은 목재파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0년도 예산에서 추경에서 줄 때 1,800만원 곱하기 2 했습니다. 3,60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공급받은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파쇄기...

아직 우리 저희들이 전번에 파악하니까 제작중이라고 해서 그 후에는 못알아 봣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에는 기히 송달되어 있습니다. 파쇄기가 그러면 당초에 군수님과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그때 당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알고 계십니까? 이 기계는 누구도 개인이 가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다음 내 임기하는 동안 분명히 이거는 내 직을 걸고 관리를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기계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희들이 할 때는 개인용도로 안 내어 줬습니다.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그러면 좋습니다. 읍면장이 관리한다면 어디에 비치가 되어 있어야 정석입니까?

필요할 때는 농가에서 쓰고 안 쓸 때는 읍면 창고에 들어 가는게 원칙입니다.

당연합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8대가 또 공급이 되면 총 10대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지역단체에서 5,000만원 지원되는거는 융자신청을 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부기상으로 융자가 아닙니다. 보조입니다.

보조도 있습니다.

5,000만원 전액보조입니다. 도비 얼마 그 다음에 군비 얼마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농업인단체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지난 처음 나왔는거는 유기농법생산단체하고 그 다음에 현동에 나가있는 농업지도자협회에 별도 지금...현동은 별도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면 좋습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5,000만원 지원되는 이 기계를 몇 대 살 수 있습니까?

가지절단기를 싸면 12대정도 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내용상은 5,000만원이 지원되는걸 보면 분명한 것은 1대를 싸기 위해서 5,000만원을 배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5,000만원짜리 농림사업에 못이 박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분명히 부기상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형입니다. 이거는 고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겁니다. 목재파쇄기 대형 큰거는 5,000만원씩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자연휴양림운영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가지고 이 분야에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분들과 정보교류나 과장님께서 직접 이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한 부분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이 있는지 좀 중요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운영상 문제가 인력문제도 있고 수입금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경주시에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작년도 경주시가 2,000만원인가 민간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오늘도 연락을 하는 중입니다. 정밀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군위군에서도 지금 민간인위탁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했는 곳이 없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심층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렇다 저렇다 뜻은 못 밝히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위탁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도 아마 동의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이나 판단만 가지고 계시는걸 이것을 좀 열의있게 추진을 해 가지고 정말 휴양림도 정상적으로 바람직하게 운영이 될 수 있고 군비도 절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분명히 위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좀 더 성의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소득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소득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소득과장 이성우입니다. 이어서 2001년도 당초예산 산업소득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법정기준경비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경상적경비부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수립홍보물제작에 180만원, 2001년도농림사업시행지침책자및관련서식유인에 530만원이며,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농촌휴양단지매각감정수수료가 180만원이며,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농촌휴양단지전기요금이 396만원이며, 축산경제신문구독료가 480만원, 농정심의회참석수당에 450만원 등이며, 309페이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농촌휴양단지환경정비인부임이 120만8,000원이며, 선진농업우수사례비교견학이 400만원이며,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날읍면행사추진에 800만원, 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참가지원에 500만원, 농업경영인전국대회참가지원에 400만원 등이며,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농어민신문보급에 2,284만8,000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1억7,940만원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교육비가 8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가 960만원, 청송농촌휴양단지개발재수리가 2,500만원 등이며,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설립에 9,920만원, 농어촌진흥기금출연에 1억4,000만원 등이며, 다음은 농사분야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비증산교재유인물이 100만원, 315페이지는 양곡수매증과 일계표유인에 각각 100만원 등이며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비증산읍면풀베기증시대회추진에 800만원,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추진급식비제공이 400만원, 퇴비증산우수마을시상금 350만원이며,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에 3억7,646만4,000원, 친환경가족농업단지조성에 1억원, 토양개량제사업에 2억1,465만6,000원, 공동여비가 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에 1,638만원,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논기반조성사업에 2억원, 돌발해충방제에 3,102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에 4,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들판조성종합지원사업에 1,600만원, 민속곡물발굴육성지원사업에 2,400만원, 벼육묘공장출하실설치에 1,022만원, 퇴비증산상사업비 1억원, 객토자금지원에 2억8,500만원 등이며,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논및노후과수원안전답조성에 3,000만원, 유기재배시범단지조성지원에 1,680만원, 마을공동퇴비장설치지원에 4,000만원, 예비못자리설치지원에 2,000만원, 퇴비증산농가생산장려금지원에 3,000만원, 깊이갈이시범지구경운기지원에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양축농가무료진료약품구입에 400만원, 가축예방주사시술용자재구입에 477만원이며,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수당에 2,400만원, 한우거세사업시술비보상에 500만원 등이며,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공수의수당에 600만원, 한우거세장려금지원에 1,992만원 등이며,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방지톱밥지원에 300만원, 전해수이용가축시범사업에 525만원이며,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방지용악취제거지원에 300만원, 한우거세용보정틀지원에 800만원이며,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는 군유림청원산림보호직 인건비가 연간 2,34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는 식목일행사및육림의행사참가급식비가 각각 50만원씩입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05페이지는 가로수정비인부임에 100만6,000원과 양묘장제초인부임에 150만9,000원이며,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자제구입및교육여비로써 전액 국비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산림조합운영비에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에 2억3,187만5,000원이며, 경제수조림사업에 1억1,349만6,000원, 큰나무조림사업에 3,930만4,000원, 지역녹화조림에는 8,628만2,000원 등이며,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에 7,189만5,000원, 산불피해방지피해지정리사업에 2,967만6,000원, 양어장보수사업 692만4,000원, 월외~송생간벗꽃거리조성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개발분야입니다. 자연휴양림전기요금에 1,558만6,000원, 자연휴양림당직비에 860만원 등이며,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운영비에 3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건물유지비에 177만6,000원 등이며,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청소작업인부임에 301만8,000원, 삼림욕장청소인부임에 452만7,000원, 보조사업으로써는 임도보수사업에 1,187만원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시설에는 7,040만원, 복합경영기반조성에 4,360만원, 송이환경개선사업에 5,801만원, 임도시설사업에 2,088만1,000원이며,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에 2,750만원, 산채단지풀베기사업에 7,000만원, 삼림욕장풀베기사업에 350만원, 휴양림통나무집냉장고구입에 630만원 등이며 다음은 산림보호분야입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홍보물구입에 930만원 등이며,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비상근무자급식제공에 450만원 등이며,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농산폐기물소각및수거포상금에 220만원 등이며,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수렵장운영비에 300만원, 산불진화출동비가 400만원, 예찰조사원인건비가 1,236만4,000원 등이며,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및감시초소인건비가 3억3,386만5,000원, 야생조수보호감시원인건비에 628만4,0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3,659만6,000원, 산불진화급식비에 700만원, 보호수외과수술사업에 791만4,000원 등이며,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주변정비사업에 395만7,000원, 나무주사사업비에 1억1,809만5,000원, 위생간벌사업비 1억8,744만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해충표잡기설치에 430만원, 야생조수먹이식물식재에 494만6,000원 등이며,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사방사업군비부담금이 3,112만5,000원이며, 424페이지가 됩니다. 자동수간주사기구입에 520만원, 무전기구입에 560만원, 방화복구입에 400만원 등이며, 425페이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구입에 2,200만원, 산불진화동원급식자제공에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소득과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세출예산안 3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06쪽, 3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08쪽, 30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10쪽, 3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12쪽, 3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312쪽 하단에서 세 번째, 농촌컴퓨터반값공급 이래 가지고 5명인데 5명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줍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며...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서가 아직 안내려 왔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면 저희들 한번 의원님들하고 수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선정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맨 지침이 내려 와야 선별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까?

예! 예! 보조사업이라서 지침이 내려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13쪽 상단에 농업경영인회관건립 1식에 9,910만원인데 이거 어디 건립하고 어떻게 건립하는 겁니까?

저희들 이거는 농업경영인숙원사업으로써 매년 거론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선정을 못하고 지금 농업인경영단체에서는 지금 총 사업비도 4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4억을 잡고 있는데 건물신축비로 3억5,000잡고 시설비로 5,000만원 잡아 가지고 재원별로는 농업경영인단체가 교부세로 한 2억 얻고 저희들 군에서 1억 예산을 세우고 도비에서 1억쯤 할려고 이래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라도 얻어 놓으면 교부세나 도비를 얻기 쉽기 때문에 얻어 놨습니다.

지금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9,910만원은 지출을 안한다 이거지요!

안 그러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9,910만원만 내 놓으면 농업경영인 회관을 짓는다 이거죠? 건립한다 이거죠?

자기네들 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우리 출신 국회의원하고 얘기가 되었는 것으로 그래 전달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데는 지출을 해서도 안되고 또 예를 들어 위치가 선정이 될 때에는 우리 의원님과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적절한 장소에다가 건립을 해 가지고 농업경영인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간담회에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14쪽, 31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16쪽, 31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316쪽 하단에서 세 번째, 퇴비증산읍면풀베기경시대회추진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전국퇴비증산평가대상마을간식비제공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풀베기연시대회추진대회 100만원 지원하는거 이거는 중식대입니다. 그날이 행사하는데 행사경비로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이래 했습니다. 하고 그 밑에 전국퇴비증산평가대상마을간식비제공 이거는 사실 저 풀벨 때 공동으로 베기도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가서 베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간식이 좀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풀베는 인근 지역에서 안베고 먼 지역에 가서 베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간식을 조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밑에 전국퇴비증산평가대상마을 간식비제공은 주민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행정공무원도 포함이 됩니까?

주민도 되고 공무원도 사실 같이 베기 때문에 포함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21쪽 또 퇴비증산농가생산장려금지원 경운기 1만원×3,000대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곳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8개면에 공히 다 그렇습니다. 영양 인근 군에는 제작년부터인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풀베는거 한경운기당 1만원씩주면 그냥 돈 안주는 것 보다 풀을 많이 베지 싶어서 이거는 지력증진 차원에서 저희들 풀을 많이 베기 위해서 주민들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마 인근 군에 영양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본의원이 묻습니다. 그러면 경운기 한 대당 풀 한경운기에 1만원을 주면 산업과장님 본의원 집에 풀을 베다 주겠습니까? 안베다 주겠습니까? 예를 듭니다. 만원받고 베다 줍니까? 안베다 줍니까?

만원이면...

못베다 주지요?

예!

그러면 이 돈 하는거는 우리 주민들이 자기가 베서 자기가 자원화하기 위해서 퇴비화하기 위해서 베는 어떠한 겁니다. 그런데 이 3,000만원이 쉽게 말하면 우수운쪽에 쓰여지는 겁니다. 아까 모 한의원님이 전시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시행정에 어떠한 사식입니다. 그렇게 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올 한해 벨 때 만원씩 지원해서 어떤 사람이 가져 갔습니까? 풀을...

금년도에는 실시 안 했습니다. 안하고..

아니 풀을 누가 가져 갔습니까? 대체적으로 풀을 베서 특정인 몇사람이 가져 갔잖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읍면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대충 인근 시범마을로 갔습니다. 마을공동으로 시범마을로 갔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루 부역나오는 옛날 부역하는 부역이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은요! 그런 쪽에 피땀흘려 가지고 농사짓는데 보탬이 안됩니다. 진정으로 농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데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어떠한 희망사항은 전혀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꼭 우리 집행부가 사람 많이 모이고 동원하는데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래 생각을 안 하십니까?

퇴비하는거 퇴비가 언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우리 가정으로 보면 우리 행정이나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용도는 똑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바쁜데 여름에 당신네들 나오시오 했을 때 우리 주민들 반감가집니다. 마지못해서 나옵니다. 왜 행여나 본군에서 모단체 나오라 해 가지고 안나오면 예산 까버릴까 싶어 가지고 예산을 없앨까 싶어 가지고 소방대 나오시오 방범대 나오시오 이런식으로 하는게 풀베기 전시효과입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산업소득과장! 321쪽 상단에서 두 번째, 유기재배시범단지조성지원이 1,6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유기재배시범단지가 어디며 유기재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 제일 아래에 깊이갈이 시범지구 경운비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깊이갈이시범지구경운기지요?

경운비...

경운기지요?

경운비...

아! 경운비요?

예!

경운비지원이 5,400만원 되어 있는데 깊이갈이시범지구가 몇 ha이며, 몇 ha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 가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기재배시범단지조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점차적으로 친환경쪽으로 지금 농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농약 비료 등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기재배시범단지를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니...적자나는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사실 비료나 농약을 쳐 가지고 수확이 많이 나지만 이거는 비료하고 농약 하나도 안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자보상입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50ha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구는 아직 설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구설정은 아직 안 되었지요?

예! 안 되었습니다. 안되고 깊이갈이시범지구경운비지원은 저희들 종합농토배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깊이갈이시범지구는 8개소입니다. 8개소에 각읍면당 1개소에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류대...

아니 그래 8개소면 8개소라고 바로 여기 기록이 되어야지... 그럼 8개읍면을...

그럼 1개면에 1개소가 됩니다. 면적은 270ha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상히 이런거를 기록을 해 놓아야 우리가 알고 묻지를 안하지요! 유기재배시범단지라는 것은 이거 가만히 보니까 농업을 친환경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누구가 친환경쪽으로 가겠다고 누가 지원한 사람이 있습니다까?

아직은 일부...

그 단지를 어떻게 조성하겠다고...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만도 큰 효과는 못거두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시군에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아직 투명한거는 저희들이 못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저가 알기로는 이거 유기재배시범단지를 조성할려고 누가 이야기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조성계획을 세우지를 않은 상황에서 지금 예산만 세워보겠다는 이런거지요?

예!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국·도비가 30%이고 자부담이 70%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1쪽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5분후인 3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길의원입니다. 324쪽 공수의수당 4명, 325쪽에 도비공수의수당 1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군에 공수의가 5명 있습니다. 그중에 4명은 순수 군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명은 도비와 군비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26쪽, 327쪽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의원입니다. 326쪽 위에서 두 번째, 축산분뇨방지톱밥지원 300만원이 있는데 축산분뇨방지톱밥지원은 왜 1개소에만 지원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방지톱밥지원은 300만원으로 톱밥을 구입하여 내용은 1개 지역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오염방지 차원에서 대량농가하고 오염방지가 급한 지역부터 우리가 지원하게 됩니다.

예! 아까 황정구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톱밥을 1개소 뿐만 아니고 4,000두에 전체 다 할 수 있는 양을 구입할 수 있다면 하는 방도로 과장님께서 주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02쪽, 40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04쪽, 40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상단에 산불진화장비구입 도비 10% 해 가지고 2,2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산불진화장비 이거는 읍면에 하고 우리 군부대하고 사주는 갈구리나 안 그러면 삽이나 낫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 우리 배정할려고 지금 국·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갈구리하고 그겁니까?

갈구리 낫, 괭이나 삽이나...

그런데 1식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까? 장비구입으로 해가 1식으로...

장비 상세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소득과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