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산업소득과소관 2000년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의장!

황정구의원입니다. 산업소득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신거를 잘 들었습니다.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청송군에 지금 한우가 몇두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까?

4,10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 두수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지금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줄고 있는 실정이지요?

예!

예! 저가 몇군데 다니면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 가서 물어 봤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중에 제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사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톱밥지원이라는 겁니다. 톱밥... 이것을 우사에 넣으니까 환경에도...환경오염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소분뇨와 잘 혼합되어 가지고 발효를 잘 시키면 이게 또 농토배양을 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톱밥을 한우농가에 확대 보급해 줄 수 없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올해는 톱밥을 한우농가에 몇 포대를 지원하셨고 내년도에는 대충 몇 포대를 지원하실 계획이 있는지 산업소득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는 예산상 300포가 지금 예산이 계상되고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200만원하면 대충 몇 포대정도 됩니까?

1,000포...

그러니까 우리가 퇴비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여름에 풀을 베고 상당히 힘을 많이 쏟더라고요! 그러니 200만원에 톱밥을 1,000포 정도를 구입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한우농가에 우선 우사에 넣는데 도움이 되지요!

예!

적은 돈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은 확대보급을 안하는지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건지...

이거는 다음에라도 저희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점을 우리 산업소득과장께서는 우리가 겨울에 낙엽을 끈다든지 이래 가지고 퇴비를 억지로 모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거는 톱밥을 지원하면 그대로 퇴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경에 축산폐수 분뇨들이 안 흘러내리고 또 사육농가도 좋고 또 소가 자라는데도 성장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임도개설보수 신설되는데도 있지만 계속 연장해서 사업하는데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계속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 하지요?

예!

99년도에도 윤종길의원님이 대단하게 질의를 하고 감시를 했습니다. 해서 시정하라고 과장님한테 요구를 했을 적에 과장님이 시정을 하겠다 했습니다.

예!

올해 임도개설이나 보수나 타 사업으로 인해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된 건수가 얼마이며 지금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저희들 지금 파악은 못하고 차후에 저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정으로 약 3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몇 %씩 해 주고 있습니까?

그 계약은 저희들 부서에서 안하기 때문에 그 계약비율은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통 97%에서 98.5%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통 우리가 입찰을 보게되면 85%선 됩니다. 30억에 잔여금이라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10%만 따져도 3억입니다. 그러면 15%를 따진다고 계산했을 적에는 30억에 대하면 4억5,000입니다.

예!

우리 군에서 사실 수의계약으로 인해가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다 예산을 그 잔여금액 가지고 보수도 되고 그 목에다가 보수할 수 있는 거지요? 잔여금이 남으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 때나 또 우리가 지적을 그 만큼 해서 과장님이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지금 내년에 예산 내려가면 또 수의계약 해 줄 것 맞지요?

조의원님! 그 내용은 저가 잘 알겠습니다. 임도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시군간에 마찰이 있어 가지고 임도는 재작년부터 도에서 직접 산림환경연구소로 넘어 가가지고 저희들 계약부서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임협하고 직접 계약하고 저희들 군비 부담금만 올려주고 계약은 저희들 재작년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각시군에 이런 마찰이 있어 가지고 조합하고 마찰이 있어가 하필이면 경북도만 지금 그래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항의가 많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임도개설보수만이 아니고 타에 대한 사업도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수의계약 안하고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게 된다면 이득이 오는거는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걸 감사 때도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 가지고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정을 안 하십니까?

지금 아까 조의원님 30억 하는데 저가 알기는 10억 미만이지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에는 임협조합에 가는게 80%, 90% 되었는데 지금은 산주 본인 실행이 많습니다. 그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통보 낼 때 본인이 하겠나 안 그러면 조합에 주겠나 의견을 전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 자기네들 원하는데로 우리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산주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돈이라도 낭비를 하지말고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해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은 과장님 계시지 그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군에서 발주를 하는게 맞다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육림사업이나 임도 같은 것은 임도는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육림사업도 지금 거의 다 산주가 못할 때는 대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대행기관은 우리 군내에 임업조합 뿐입니다. 거기 전부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주가 하겠다 하는 것은 산주 있는데 우리 돈을 다 돌려줍니다.

과장님! 임도개설, 보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 수의계약이 많다 산림조합과...

예!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우리 군에 산림과에서 직접 직영으로 할 사업이 있으면 직영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안 될 적에는 산림조합에 계약할 수 있는 거는 계약을 해야 된다 본의원 그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래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직접할 수 있는거는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저희들...올해 야생화 같은 것 직접 저희들 손으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소득증대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실적가산금사업 중에 3종에 2억4,600만원이 2000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수지보수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10쪽입니다. 농림사업가산금사업이 3종에 2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 73%, 자부담 27% 여기에도 저수지보수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8동에 목재파쇄기공급이 8대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적가산금 내년도에 들어가 있는거는 금년도에 우리 저수지는 청송 월외에 약수저수지하고 진보 괴정에 갈머리저수지인데 이거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우리 농림사업 건은 건설과도 포함되고 우리 산업소득과도 포함되고 관광경제과도 포함됩니다. 이거는 과수저장고 같은 거는 관광경제과에서 저걸 받고 저수지는 건설과에서 받아가 저희들 수행하고 있고 이거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희들 농림사업평가회에서 저희들 우수를 했기 때문에 1억씩 받았습니다.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사업비라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단, 지난번 11월 간담회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문제입니다. 건설과에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사업하는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보 시량교입니까? 다리 놓을 때 이 문제가 분명히 발단된 내용의 건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집행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데 지금 2001년도에도 역시 똑같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01년도에는 부남 감연들에 도수로가 되겠습니다. 이래 건설과에서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수도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사업비 1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수도작에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사업에는 도수로와 저수지만 보수를 해야 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목재파쇄기도 공급할 수 있고 그 다음 저온저장고라든가 농민들이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목재파쇄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현재 현서면과 부동면이 기히 2대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예산에 보면 13쪽에 보면 5,0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공급이 8대가 파쇄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목재파쇄기...이 내용은 어떤 분들 있는데 나줘 주기 위해서 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1대 5,00만원 짜리는 저희들이 농ㄹ미사업지원사업으로 저희들 신청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10명이 들어 왔는데 배정은 1대 되었습니다. 이거는 농업인단체라든가 이거는 공동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8대는 저것입니다. 잔가지파쇄기 이거는 퇴비증산을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8대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기상에도 대형목재파쇄기 똑같은 목재파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0년도 예산에서 추경에서 줄 때 1,800만원 곱하기 2 했습니다. 3,60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공급받은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파쇄기...

아직 우리 저희들이 전번에 파악하니까 제작중이라고 해서 그 후에는 못알아 봣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에는 기히 송달되어 있습니다. 파쇄기가 그러면 당초에 군수님과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그때 당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알고 계십니까? 이 기계는 누구도 개인이 가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다음 내 임기하는 동안 분명히 이거는 내 직을 걸고 관리를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기계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희들이 할 때는 개인용도로 안 내어 줬습니다.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그러면 좋습니다. 읍면장이 관리한다면 어디에 비치가 되어 있어야 정석입니까?

필요할 때는 농가에서 쓰고 안 쓸 때는 읍면 창고에 들어 가는게 원칙입니다.

당연합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8대가 또 공급이 되면 총 10대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지역단체에서 5,000만원 지원되는거는 융자신청을 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부기상으로 융자가 아닙니다. 보조입니다.

보조도 있습니다.

5,000만원 전액보조입니다. 도비 얼마 그 다음에 군비 얼마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농업인단체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지난 처음 나왔는거는 유기농법생산단체하고 그 다음에 현동에 나가있는 농업지도자협회에 별도 지금...현동은 별도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면 좋습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5,000만원 지원되는 이 기계를 몇 대 살 수 있습니까?

가지절단기를 싸면 12대정도 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내용상은 5,000만원이 지원되는걸 보면 분명한 것은 1대를 싸기 위해서 5,000만원을 배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5,000만원짜리 농림사업에 못이 박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분명히 부기상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형입니다. 이거는 고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겁니다. 목재파쇄기 대형 큰거는 5,000만원씩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자연휴양림운영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가지고 이 분야에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분들과 정보교류나 과장님께서 직접 이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한 부분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이 있는지 좀 중요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운영상 문제가 인력문제도 있고 수입금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경주시에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작년도 경주시가 2,000만원인가 민간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오늘도 연락을 하는 중입니다. 정밀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군위군에서도 지금 민간인위탁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했는 곳이 없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심층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렇다 저렇다 뜻은 못 밝히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위탁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도 아마 동의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이나 판단만 가지고 계시는걸 이것을 좀 열의있게 추진을 해 가지고 정말 휴양림도 정상적으로 바람직하게 운영이 될 수 있고 군비도 절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분명히 위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좀 더 성의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산업소득과장 이성우입니다. 이어서 2001년도 당초예산 산업소득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법정기준경비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경상적경비부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수립홍보물제작에 180만원, 2001년도농림사업시행지침책자및관련서식유인에 530만원이며,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농촌휴양단지매각감정수수료가 180만원이며,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농촌휴양단지전기요금이 396만원이며, 축산경제신문구독료가 480만원, 농정심의회참석수당에 450만원 등이며, 309페이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농촌휴양단지환경정비인부임이 120만8,000원이며, 선진농업우수사례비교견학이 400만원이며,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날읍면행사추진에 800만원, 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참가지원에 500만원, 농업경영인전국대회참가지원에 400만원 등이며,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농어민신문보급에 2,284만8,000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1억7,940만원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교육비가 8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가 960만원, 청송농촌휴양단지개발재수리가 2,500만원 등이며,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설립에 9,920만원, 농어촌진흥기금출연에 1억4,000만원 등이며, 다음은 농사분야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비증산교재유인물이 100만원, 315페이지는 양곡수매증과 일계표유인에 각각 100만원 등이며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비증산읍면풀베기증시대회추진에 800만원,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추진급식비제공이 400만원, 퇴비증산우수마을시상금 350만원이며,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에 3억7,646만4,000원, 친환경가족농업단지조성에 1억원, 토양개량제사업에 2억1,465만6,000원, 공동여비가 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에 1,638만원,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논기반조성사업에 2억원, 돌발해충방제에 3,102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에 4,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들판조성종합지원사업에 1,600만원, 민속곡물발굴육성지원사업에 2,400만원, 벼육묘공장출하실설치에 1,022만원, 퇴비증산상사업비 1억원, 객토자금지원에 2억8,500만원 등이며,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논및노후과수원안전답조성에 3,000만원, 유기재배시범단지조성지원에 1,680만원, 마을공동퇴비장설치지원에 4,000만원, 예비못자리설치지원에 2,000만원, 퇴비증산농가생산장려금지원에 3,000만원, 깊이갈이시범지구경운기지원에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양축농가무료진료약품구입에 400만원, 가축예방주사시술용자재구입에 477만원이며,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수당에 2,400만원, 한우거세사업시술비보상에 500만원 등이며,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공수의수당에 600만원, 한우거세장려금지원에 1,992만원 등이며,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방지톱밥지원에 300만원, 전해수이용가축시범사업에 525만원이며,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방지용악취제거지원에 300만원, 한우거세용보정틀지원에 800만원이며,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는 군유림청원산림보호직 인건비가 연간 2,34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는 식목일행사및육림의행사참가급식비가 각각 50만원씩입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05페이지는 가로수정비인부임에 100만6,000원과 양묘장제초인부임에 150만9,000원이며,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자제구입및교육여비로써 전액 국비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산림조합운영비에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에 2억3,187만5,000원이며, 경제수조림사업에 1억1,349만6,000원, 큰나무조림사업에 3,930만4,000원, 지역녹화조림에는 8,628만2,000원 등이며,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에 7,189만5,000원, 산불피해방지피해지정리사업에 2,967만6,000원, 양어장보수사업 692만4,000원, 월외~송생간벗꽃거리조성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개발분야입니다. 자연휴양림전기요금에 1,558만6,000원, 자연휴양림당직비에 860만원 등이며,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운영비에 3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건물유지비에 177만6,000원 등이며,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청소작업인부임에 301만8,000원, 삼림욕장청소인부임에 452만7,000원, 보조사업으로써는 임도보수사업에 1,187만원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시설에는 7,040만원, 복합경영기반조성에 4,360만원, 송이환경개선사업에 5,801만원, 임도시설사업에 2,088만1,000원이며,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에 2,750만원, 산채단지풀베기사업에 7,000만원, 삼림욕장풀베기사업에 350만원, 휴양림통나무집냉장고구입에 630만원 등이며 다음은 산림보호분야입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홍보물구입에 930만원 등이며,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비상근무자급식제공에 450만원 등이며,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농산폐기물소각및수거포상금에 220만원 등이며,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수렵장운영비에 300만원, 산불진화출동비가 400만원, 예찰조사원인건비가 1,236만4,000원 등이며,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및감시초소인건비가 3억3,386만5,000원, 야생조수보호감시원인건비에 628만4,0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3,659만6,000원, 산불진화급식비에 700만원, 보호수외과수술사업에 791만4,000원 등이며,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주변정비사업에 395만7,000원, 나무주사사업비에 1억1,809만5,000원, 위생간벌사업비 1억8,744만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해충표잡기설치에 430만원, 야생조수먹이식물식재에 494만6,000원 등이며,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사방사업군비부담금이 3,112만5,000원이며, 424페이지가 됩니다. 자동수간주사기구입에 520만원, 무전기구입에 560만원, 방화복구입에 400만원 등이며, 425페이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구입에 2,200만원, 산불진화동원급식자제공에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소득과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312쪽 하단에서 세 번째, 농촌컴퓨터반값공급 이래 가지고 5명인데 5명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줍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며...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서가 아직 안내려 왔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면 저희들 한번 의원님들하고 수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선정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맨 지침이 내려 와야 선별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까?

예! 예! 보조사업이라서 지침이 내려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13쪽 상단에 농업경영인회관건립 1식에 9,910만원인데 이거 어디 건립하고 어떻게 건립하는 겁니까?

저희들 이거는 농업경영인숙원사업으로써 매년 거론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선정을 못하고 지금 농업인경영단체에서는 지금 총 사업비도 4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4억을 잡고 있는데 건물신축비로 3억5,000잡고 시설비로 5,000만원 잡아 가지고 재원별로는 농업경영인단체가 교부세로 한 2억 얻고 저희들 군에서 1억 예산을 세우고 도비에서 1억쯤 할려고 이래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라도 얻어 놓으면 교부세나 도비를 얻기 쉽기 때문에 얻어 놨습니다.

지금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9,910만원은 지출을 안한다 이거지요!

안 그러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9,910만원만 내 놓으면 농업경영인 회관을 짓는다 이거죠? 건립한다 이거죠?

자기네들 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우리 출신 국회의원하고 얘기가 되었는 것으로 그래 전달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데는 지출을 해서도 안되고 또 예를 들어 위치가 선정이 될 때에는 우리 의원님과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적절한 장소에다가 건립을 해 가지고 농업경영인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간담회에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316쪽 하단에서 세 번째, 퇴비증산읍면풀베기경시대회추진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전국퇴비증산평가대상마을간식비제공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풀베기연시대회추진대회 100만원 지원하는거 이거는 중식대입니다. 그날이 행사하는데 행사경비로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이래 했습니다. 하고 그 밑에 전국퇴비증산평가대상마을간식비제공 이거는 사실 저 풀벨 때 공동으로 베기도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가서 베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간식이 좀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풀베는 인근 지역에서 안베고 먼 지역에 가서 베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간식을 조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밑에 전국퇴비증산평가대상마을 간식비제공은 주민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행정공무원도 포함이 됩니까?

주민도 되고 공무원도 사실 같이 베기 때문에 포함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황정구의원입니다. 산업소득과장님! 풀베기지원 이라든가 또 우리 군에서 풀베기시상금 이라든가 여기에 지출되는 돈이 본 의원이 빼보니까 약 한 1억5,780만원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예!

1억5,780만원 같으면 이 쪽에 예산을 좀 줄이고 아까 본의원이 얘기한 톱밥 지금 우리 소사육두수가 지금 빼 보니까 98년도에는 7,500두랬어요! 지금 올 9월말 현재 4,187두 거의 반으로 줄고 있어요! 그래서 퇴비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톱밥지원을 하면 저절로 퇴비증산이 돼요!

예!

그런데 왜 톱밥지원에는 300만원 밖에 예산을 안 세워 놓고 풀베기대회 하는데 주민들 먹고 업무추진...풀베기 하는데 여비 이래 가지고 1억5,800여만원 돈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 황의원님 말씀도 저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도 풀베기 다 가면 읍면직원이나 요새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애 먹습니다.

저가 말이죠?

예!

산업소득과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올해 우리 청송읍에서 풀베기를 리동에서 여름에 3번을 했어요! 이거 아마 산업소득과 그날이 안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 직원들하고 일부 본청의 직원들도 지원이 있었어요! 우리 읍에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갔는데 하루종일 풀베는데 어느 정도 벴는지 산업소득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저희는 처음에 벨 때...

이게 바로 전시행정이다 이게 전시행정이다 그 뜨거운 여름날에 한낮에 방낮에 산에가서 놀러 간것도 아니고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하루종일 풀벴는게 경운기로 한 4경운기쯤 됐어요! 사람이 한 100여명이서 그 돈이면요 차라리 그 돈을 주고 우리가 품을 싸서 베는게 더 이득이 났습니다. 이런거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본의원이 강조를 하는데 톱밥지원 같은데 한우농가에 많이 지원함으로 해서...농민들 있는데 물어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한우분뇨가 말이죠! 그냥 논밭에 들어 가면 곡식이 안된답니다. 그걸 톱밥하고 잘 발효를 시켜 가지고 완전히 발효가 된 다음에 논밭에 나가야지 그냥 퇴비사에 톱밥지원 안 하니까 그냥 분뇨를 발효도 안시키고 분뇨를 밭에 내니까 병충해가 더 온다는 거예요! 그런거 연구해 본적 있습니까? 그래서 톱밥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한우농가에 그거를 잘 발효를 시켜 가지고 우리 논밭에 퇴비로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의장!

예! 321쪽 또 퇴비증산농가생산장려금지원 경운기 1만원×3,000대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곳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8개면에 공히 다 그렇습니다. 영양 인근 군에는 제작년부터인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풀베는거 한경운기당 1만원씩주면 그냥 돈 안주는 것 보다 풀을 많이 베지 싶어서 이거는 지력증진 차원에서 저희들 풀을 많이 베기 위해서 주민들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마 인근 군에 영양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본의원이 묻습니다. 그러면 경운기 한 대당 풀 한경운기에 1만원을 주면 산업과장님 본의원 집에 풀을 베다 주겠습니까? 안베다 주겠습니까? 예를 듭니다. 만원받고 베다 줍니까? 안베다 줍니까?

만원이면...

못베다 주지요?

예!

그러면 이 돈 하는거는 우리 주민들이 자기가 베서 자기가 자원화하기 위해서 퇴비화하기 위해서 베는 어떠한 겁니다. 그런데 이 3,000만원이 쉽게 말하면 우수운쪽에 쓰여지는 겁니다. 아까 모 한의원님이 전시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시행정에 어떠한 사식입니다. 그렇게 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올 한해 벨 때 만원씩 지원해서 어떤 사람이 가져 갔습니까? 풀을...

금년도에는 실시 안 했습니다. 안하고..

아니 풀을 누가 가져 갔습니까? 대체적으로 풀을 베서 특정인 몇사람이 가져 갔잖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읍면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대충 인근 시범마을로 갔습니다. 마을공동으로 시범마을로 갔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루 부역나오는 옛날 부역하는 부역이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은요! 그런 쪽에 피땀흘려 가지고 농사짓는데 보탬이 안됩니다. 진정으로 농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데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어떠한 희망사항은 전혀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꼭 우리 집행부가 사람 많이 모이고 동원하는데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래 생각을 안 하십니까?

퇴비하는거 퇴비가 언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우리 가정으로 보면 우리 행정이나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용도는 똑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바쁜데 여름에 당신네들 나오시오 했을 때 우리 주민들 반감가집니다. 마지못해서 나옵니다. 왜 행여나 본군에서 모단체 나오라 해 가지고 안나오면 예산 까버릴까 싶어 가지고 예산을 없앨까 싶어 가지고 소방대 나오시오 방범대 나오시오 이런식으로 하는게 풀베기 전시효과입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광의원입니다. 산업소득과장! 321쪽 상단에서 두 번째, 유기재배시범단지조성지원이 1,6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유기재배시범단지가 어디며 유기재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 제일 아래에 깊이갈이 시범지구 경운비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깊이갈이시범지구경운기지요?

경운비...

경운기지요?

경운비...

아! 경운비요?

예!

경운비지원이 5,400만원 되어 있는데 깊이갈이시범지구가 몇 ha이며, 몇 ha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 가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기재배시범단지조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점차적으로 친환경쪽으로 지금 농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농약 비료 등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기재배시범단지를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니...적자나는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사실 비료나 농약을 쳐 가지고 수확이 많이 나지만 이거는 비료하고 농약 하나도 안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자보상입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50ha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구는 아직 설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구설정은 아직 안 되었지요?

예! 안 되었습니다. 안되고 깊이갈이시범지구경운비지원은 저희들 종합농토배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깊이갈이시범지구는 8개소입니다. 8개소에 각읍면당 1개소에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류대...

아니 그래 8개소면 8개소라고 바로 여기 기록이 되어야지... 그럼 8개읍면을...

그럼 1개면에 1개소가 됩니다. 면적은 270ha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상히 이런거를 기록을 해 놓아야 우리가 알고 묻지를 안하지요! 유기재배시범단지라는 것은 이거 가만히 보니까 농업을 친환경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누구가 친환경쪽으로 가겠다고 누가 지원한 사람이 있습니다까?

아직은 일부...

그 단지를 어떻게 조성하겠다고...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만도 큰 효과는 못거두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시군에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아직 투명한거는 저희들이 못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저가 알기로는 이거 유기재배시범단지를 조성할려고 누가 이야기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조성계획을 세우지를 않은 상황에서 지금 예산만 세워보겠다는 이런거지요?

예!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국·도비가 30%이고 자부담이 70%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종길의원입니다. 324쪽 공수의수당 4명, 325쪽에 도비공수의수당 1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군에 공수의가 5명 있습니다. 그중에 4명은 순수 군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명은 도비와 군비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동진의원입니다. 326쪽 위에서 두 번째, 축산분뇨방지톱밥지원 300만원이 있는데 축산분뇨방지톱밥지원은 왜 1개소에만 지원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방지톱밥지원은 300만원으로 톱밥을 구입하여 내용은 1개 지역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오염방지 차원에서 대량농가하고 오염방지가 급한 지역부터 우리가 지원하게 됩니다.

예! 아까 황정구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톱밥을 1개소 뿐만 아니고 4,000두에 전체 다 할 수 있는 양을 구입할 수 있다면 하는 방도로 과장님께서 주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405쪽 밑에서 위로 세 번째인데요! 식목일행사참가민간인급식제공 75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식목일날행사 하는데 민간인들도 참석합니까?

민간인은 임업후계자하고 우리 그날 조합의 작업단들하고 이래가 같이 식재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일반 기관에서도 오시고 하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석을 합니까? 군에서 그분들 나오라고...

우리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초청을 합니다. 행사에...

초청을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그분들은 초청되는 사람이다 대충 몇 분 정도 초청됩니까? 민간인이...

민간인은 100명 미만입니다. 100명 미만으로 우리가...조합 작업단이 50명되고 임업후계자가 60명되고 일반 초청인사가 2~30명되고...

올해도 했습니까?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합니까?

올해 공무원끼라만 저건너 밀레니엄 숲...

예! 산업소득과장께서 올해도 우리 농촌에 태풍으로 인해서 벼가 쓰러지고 이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 가지고 농민들에게 일손돕기를 하고 하는데 무슨 행사든지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우리 공무원들 말이지요! 여름되면요 한해대책이다 또 무슨 영농지원이다 풀베기지원이다 공무원들 사무실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계속 들판 아니면 산에 나가 있어요! 고급인력들이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농정이 잘 되어 가도록끔 기획을 해야 되고 가끔 한번씩 현장확인을 나가야 되는데 공무원이 본연의 임무는 접어두고 영농지원을 나가 다닌다 말입니다. 물론 바쁘면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영농지원이 효율적으로 됩니까?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벼를 일으켜 세우는데 아직까지 덥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참말로 그 벼를 세울라 하면 아침에 새벽에 나갑니다. 새벽에 나가 가지고 10시까지 세우고 낮에는 쉽니다. 그리고 또 해거름에 가서 또 몇 시간 세웁니다. 우리 공무원들 9시에 출근해 가지고 여기 와서 옷 갈아입고 현장에 도착하면 10시 내지 10시30분 됩니다. 그때는 우리 농민들은 일을 마치고 휴식시간에 들어 가는 시간이예요! 괜히 농민들 한테 위화감만 조성해요! 안 맞습니까? 심지어 도움은 조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공무원들 총동원령을 내려 가지고 나가 가지고...올해도 현장에 많이 다녀 봤습니다. 전 공무원이 예를 들면 청운 월구들 같은데 민원실 직원, 총무과 직원, 우리 의사과 직원 이렇게 나갔는데 나오는 분도 있고 안 나왔는 분도 있어요! 직원들 중에 하루종일 해 봤자 논 300평 못세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도와 드리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을 강제로 동원하지 말자 그리고 민간인들도 식목일날행사에 가능하면 자발적으로...산림후계자 그랬습니까?

임업후계자...

임업후계자 이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참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제동원은 하지 말자 이래서 75만원 중식대를 제공하고 간식비를 제공하고 이러지 말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또 공무원들도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나가서 하루 도와 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출근을 오늘 1시간 당겨서 해 가지고 오전에 나가 가지고 3시간하고 오더라도 잠깐 도와 주고 들어 와 가지고 10시까지 우리가 들어 와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자 이러면 좋은데 하루종일 나가 가지고 공무원은 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그런 인력동원은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간인들도 식목일날 되면 자기네들 산에도 가야되고 하는데 이렇게 강제동원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의장!

자꾸 본 의원이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413쪽 밑에서 위로 두 번째, 산림욕장청소작업인부 452만7,000원 또 어느 쪽에서 봤는가 삼림욕장에 내년도에 풀베기라든가 해서 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산림욕장풀베기사업에 350만원하고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삼림욕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저희들 앞으로 운영체제는 저희들 그게 삼림욕장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깨끗이 보존해 가지고 그냥 놀러온 사람 거기서 하루 쉬어 가는...가고 그 다음 저희들 매일 거기 인력이 한 분씩 나가야 됩니다. 인력이 없어 가지고 우리 중간에 저희들과에 직원들하고 휴양림직원들은 그 당시에 바빠서 못나가기 때문에 저희과의 직원들이 잠시 한번씩 다녀오고 지금 다른 용도로 아직 구체적인 그게 안 나왔습니다.

산림욕장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준공...

준공은 작년말에 했습니다.

올해 관리는 어떻게 했으며, 올해 거기에 오신분 산림욕을 하러 오신 분이 대충 얼마쯤 오셨어요?

올해 저희들 관리는 관리인력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과의 직원이 직접 가서 사실 청소도하고 토요일 같은데는 저도 나가가 청소도하고 지금 그런 실정이고 지금 손님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매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름철에 7월에서 10월 사이에 몇 분 오고 지금 그 상태입니다.

우리가 여기 예산 얼마를 넣었지요?

4억 투자했습니다.

4억 넣지요? 본 의원이 한번 가 봤습니다. 지나간 9월달에 삼림욕장 관계 때문에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욕장 선정문제라든가 이래서 많았는데 저가 봤을 때는 이것도 또 문제꺼리로 대두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예!

동네주민들 있는데 물어 봤습니다. 위치선정부터 잘못되었고 그런데 올해도 여기에 순수 인부임만 군비를 800만원을 투입해야 돼요! 그러니 이게 우선 보기에는 전체 예산에 800만원이 넘는 예산에 삼림욕장운영...그냥 풀베기하고 인부임이 800만원 들어 가는게 별 돈이냐 이렇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전부다 우리 군비가 이런데 다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맞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 이것도 아까 산업소득과장께서 자연휴양림도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라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민간위탁은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차라리 이 돈을 내가 봤을 때는 반만 800만원에 400만원만 그 동네 주민있는데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동네주민 소득도 올라가고 여러분들 이 동네에서 나오셔 가지고 풀베기도 해 주고 관리를 해 주십사 이런것도 앞으로는 연구해 봐야 됩니다.

예!

우리 군비가지고 우리 군민 있는데 주는 거예요! 안 맞습니까? 이 800만원이 실질적으로 풀베기하고 인부임에 800만원이 다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이래 흘러가는 예산이 엄청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산업소득과장께서는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또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예!

422쪽 위에서 세 번째, 야생조수먹이식물식재 490만원입니까? 야생조수먹이식물식재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뭐 하는데...

저희들 이것도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야생동물이 많이 사는 곳에 산열매를 여는 나무 가령 쥐똥나무 열매라든가 밤나무라든가 이런거를 도토리나무라든가 이런거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소득과장! 올해 멧돼지파동을 알고 있습니까? 멧돼지가 내려 와 가지고 사과나무 다 쓰러뜨리고 다 익은 벼 밭에 들어 가 가지고 벼를 그냥 다 망쳐버린 논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봤습니다.

눈으로 확인 했습니까?

예!

야생조수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야생조수가 있고 우리가 그 더운 여름날씨에 농촌에 인력도 없는데 그 노인네 분들이 지어놓은 농사를 하루저녁에 다 망쳐버리는 이런 야생조수도 보호해야 됩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또 국비를 투입하고 당초에 이게 무슨 행정이 농민들은 산돼지 잡아 달라고 아우성이고 군에서는 산돼지 보호하기 위해서 도리어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안맞는...

국가에서도...정부에서도 농경지에 야생조수 농경지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중간에 차단하는 식으로 중간에 먹이사슬로 하라...

그거는요! 소득과장께서 잘 파악을 하세요! 이게 탁상행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산업소득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로 그 야생조수들이 논밭에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유실수를 야생조수들이 뜯어먹을 수 있는 유실수를 심었을 때 지금 그걸 심기 위해서 그 주위에 나무간벌 다 해야지요! 그럼 심어 놓았다고 100% 다 산다는 보장있고 매일 산업소득과에서 나가 가지고 비료주고 하겠어요? 그거 있다고 해서 멧돼지가 가을 들판에 나락이 누렇게 익어있고 사과가 달려 있고 멧돼지가 말이지요 여름에 밭에 내려오면요 부사 안 따먹습니다. 여름사과 익은 것 귀신같이 알고 아오리를 따 먹어요! 그런데 무슨 이거 가지고 유인하겠다 얘기예요! 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차 농민들이 더군다나 우리 산업소득과장께서는 우리 농민들을 보호해야 되고 농민들의 소리를 누구보다도 귀담아 들어야 될 우리 산업소득과장께서 정부에서 하라 한다고 저 위에 하고 이 밑에 하고는 실질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산업소득과장이 소신있게 할 수 있도록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또 물어 봐야 돼요!

424쪽에 맨 상단에 자동수관주사기구입이 500만원이 있는데 수관주사를 우리 산업소득과에서 합니까?

예! 산업소득과에서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산림조합에 주는거 아닙니까?

예! 산림조합...

돈을 우리가 일정액을 주고 수관주사 하는거는 산림조합에서 인부를 사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주사기도 사줘야 됩니까?

지금 자동이 되면 설계할 때 자동으로 인건비를 삭제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수동식으로 한 쪽은 천공하고 뒤에는 약주입기가 별도로 따르고 그러니 인부가 둘 되어야 되지요! 지금 이걸하면 인부가 반으로 줄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래 이런거는 우리가 예산이 1,000만원 예를 들어서 수관주사를 하는데 1,000만원의 예산이 섰다면 1,000만원을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하는게 아니고 산림조합에다가 일을 주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야 수동으로 하든 자동으...이 돈은 계약했는 금액에서 자기네들 일의 능률 올리기 위해서 주사기 사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걸 우리 군에서 사줘야 돼요! 안 맞습니까?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말이지요!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는데 일반 토목공사를 발주하는데 그 토목공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사주는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업자있는데...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게 불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상단에 산불진화장비구입 도비 10% 해 가지고 2,2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산불진화장비 이거는 읍면에 하고 우리 군부대하고 사주는 갈구리나 안 그러면 삽이나 낫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 우리 배정할려고 지금 국·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갈구리하고 그겁니까?

갈구리 낫, 괭이나 삽이나...

그런데 1식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까? 장비구입으로 해가 1식으로...

장비 상세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만...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