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충청남도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근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김성한 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최휘성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최창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철랑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인사) 정박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사) 한중희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영세 교육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김봉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옥기복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종백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사) 황인규 학교운영지원과장은 홍성지역의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주관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교육예산안의 규모, 주요사업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종훈입니다. 200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에 교육특별회계 전출금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예산심의를 해야 옳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교육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과 교육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부담 전용예산을 살펴보면 2001년도 교육재정금 세출예산으로 도에서는 6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예산서 105페이지. 교육청에서는 세입예산으로 90억원을 계상하여 20억5,0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교육청 예산서 38페이지입니다. 또한 '99년도 정산 교육재정 교부금 세출예산으로 도에서는 13억4,5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세입예산으로 13억4,500만원을 계상하여 73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교육청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도에서는 86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안 37페이지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세 전입금으로 총 63억640만원을 계상하여 무려 203억6,4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교육청 예산 39페이지입니다. 도 일반회계에서 교육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액과 도 일반회계에서 교육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예산액이 무려 225억511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일반회계와 교육특별회계의 예산이 일관성있게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른 금액을 편성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청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에서 준 전출금과 교육청에서 받는 전입금이 225억원의 차이가 교육청 세입에 225억원을 삭감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세출예산 225억원 삭감은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225억원을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다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교육청 예산을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고서 정회하죠.

기획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 일반회계의 전출금과 도 교육청의 세입예산이 233억2,672만원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표하고 공문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 중 도세법정 전입금은 도청의 전출금 통보시점과 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시점이 같아 도청의 통보액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청에서는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시 전출금으로 9개월분만을 계상했기 때문에 22억4,972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편성시점이 달라 교육비에서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의 지방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세수 증가율을 5% 일괄 적용하여 통보된 내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청에서는 지방교육세를 추계에 의한 금액의 세수증가율 5% 인상분을 적용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11개월분만 2001년도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분 도세 전입금 5억2,000만원은 추가 계상토록 통보되어 세입예산에 계상 하였으나 도청에서는 통보액과는 달리 통보액전액을 삭감하여 계상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교육위원회의 심의 관계로 도청 예산보다 2개월 정도 먼저 편성하게 되어 예산편성 후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나 예산편성 일정상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없었음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전입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앞으로는 도청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충남도교육청에서 충남지사한테 지방교육세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및 교육특별회계 전출요망 이란 공문만 냈지 도청의 답변서가 없어요. 도청에서 교육청에 내시해 줘야 할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도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류상 없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사전 서로 협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도에서 이런 예산외에 얼마를 전출 할테니까 세입을 얼마 잡아라 해서 협의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이 없어서 수정예산을 못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더라도 의회에 심의할 때는 정확한 계수를 올려야 한다 이겁니다. 의회에서, 전출과 세입이 틀리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합니까? 그리고 자료가 없어요. 안 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로부터 10월 12일자로 지방교육세에 대한 내시를 받아서 예산에 계상함과 동시에 충남도지사에게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후 내부적으로 실무자간 협의가 있었으나 도청에서는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1년분 전액을 계상치 않고 저희가 도청에 협의한 금액과 달리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선정기준 통보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국세인 담배세하고 경마세의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라는 금액은 확실히 없어요. 그러니까 충남도에도 가내시가 있을거 아닙니까? 가내시 가지고 충남도가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세입을 잡아 가지고, 그것이 자치문화국의 세입입니다. 세출은 기획정보실이고. 그러니까 도도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한 겁니다, 도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한게 아니고, 그렇죠? 그것을 답변 해 줘요.

그 부분은 도청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청에서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900억원이다,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편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도 가내시 받은 것이 있고 교육청도 교육부에서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두 기관이 협의를 안 한거 아닙니까? 그 착오된 것을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모르면 모르지만 안 이상. 위원장님, 이것은 당연히 도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을 발의하든 후에 맞춘 다음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