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관선 의원 발언

회 의를 진행하기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게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신 박영기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 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소관예산안과 시민문화회 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회 계과소관

예.

예. 김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203페이지 공무원 기본급이 본청하고 읍면하고 같죠. 기본급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사별, 금액별.

수의계약 내역하고요?

3천만원입니까? 3,300만원입니까?

그러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엄위원님!

없습니다.

그럼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청에 있는 운전기사가 주최가 되어가지고 도내에 있는 전 운전기사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한번 체육대회 를 가족하고 한번 하겠다. 그런데 올해는 경주 무슨 공원에서 ....거기서 실시했는데 우리가 여기 운전기사들이 1년동안 운전을 하다가 한번 쉬지도 못하고 이랬으니까 사기진작책으로 도지사가 그럼 한번해봐라 이래가지고 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각 시군에도 하라. 작년까지만해도 운전기사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명정도 되죠?

60명입니다. 전부다 하면 54명인데.

운전기사님들이 60명이고 가족까지 합하면 한 100명이 좀 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 도행사를 하고 뭐 도지사가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 도비를 보태주든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도는 또 도대로....

소속은 우리 문경시고 여기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시비를 보태가지고 도행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꼭 해야 되는가?

도단위 행사를 하는데 오늘도 새마을지도자 대회 를 하는데 103명이 갔거든요. 도에서 주관한다해가지고 도에서 돈 주는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212페이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회 의실에 지금 탁자가 없습니까?

이게 행사하는데 빌려다 주고 매일 차에다 실고 다니고 운반하고 이러다보니까 마모가 납니다. 피해를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야 가만 놔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새재행사하지 뭐 어디 영신숲에서 뭐 행사를 하지 싣고 전부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 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회 복지과소관

다음은 사회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님!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그 화장실개선사업 평가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송관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 할 작정이라요?

한 개 할 작정이라요?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상문제, 경로당, 여성대학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다른 과 심의때에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시상을 너무 난발을 해요. 난발을 하는것까지는 좋으나 이 시상금이 너무 적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2만원짜리 줘봐야 되겠습니까? 특히 독립유공자 시상품이라하면서 2만원 해놓은 것은 사실 낮 간지러운 일입니다. 중학생들 사회 진흥과에 보니까 중학생들도 시상금을 2만원했는데 독립유공자라하면 좀 차별화되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는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걸 난발하지 말고 이걸 최소화해서 대신에 좀 상품다운 상품을 줘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내년 할때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엄창섭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창섭위원입니다. 한가지 좀 물어봅시다. 230페이지에 월남전우회 안보교육이란 참석이 있는데 매년 안보교육을 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

예.

예. 엄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창섭위원입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환경에 대해서 글짓기와 그림그리기에 대해 시상금 나가는데 이건 뭐 어떤데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아! 이것은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글짓기 초·중·고, 일반부로 해가지고 글짓기하고 그림그리기 이렇게 해서 그림하고 포스터하고 해서 여기에 입상한 사람들한테 대해서 시상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게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생 거기서 그림을 그려서 오는 겁니까? 여기 어디 단체적으로 모여서 그리고 있습니까?

예. 그림그리기 대회 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저희들이 내년에 봐서 일단 대회 를 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회 하는걸로 보고 예산을 잡아 놨습니까?

예.

그다음에 273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이라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1,500만원인가 환경오염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이 두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는 저희들이 단속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는데 측정기가 있습니다. 측정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9년정도 되어가지고 최근에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단속업무는 수행해야 되고 이래서 부득이 고칠려고 해도 고칠수도 없고 이래서 한 대를 사가지고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 기계 한 대가 1,500만원씩 갑니까?

예. 비쌉니다. 환경관계 측정장비는 전부다 뭐...

수리해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고장나면?

그래서 지금까지 뭐 수리도 하고 했는데 더 이상 쓸수가 없습니다. 오래되면 이게 또 정확도라 할까 이런게 좀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단속은 사실상 딴데 우선 빌려서 단속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오염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하는게 뭐 어떤 것 단속을 하는 카메라 됩니까?

이 단속용 비디오카메라하면 비디오 캠코드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찍는 것?

예.

그걸가지고 우리가 환경오염 현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들면 어디 하천에 누가 세차를 하고 있다든지 또 이런 어디 업소에서 폐수를 몰래 무단방류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민신고에 의해서 출동하거나 안그러면 잠복을 해가지고 있다가 그 과정을 전부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아무 그런 장비가 없이 그냥 육안으로 출동을 해서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디오카메라가 있어야지 현장을 바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한 대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 놓는것까지는 좋은데 사놓고 이게 구입쪽으로 그냥 썪는걸로 안되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실재 그 발견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고발한다는 그 자체 아닙니까? 원 자체가요.

예.

그렇죠? 환경오염을 단속하는데 하필 비디오가 한두개나 있나요. 시에도. 없습니까? 다른과에도 비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습니다. 시정홍보용 대형 비디오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있고 그 외에 이런 실무용으로 현장단속용으로 하는건 없습니다.

역시 우리 신고들어오면 거기것 갖고 가서 비디오 촬영만 하면 다 회 수가 되는데.

환경오염 신고라 하는 것은 뭐 주간에도 오고 하루에도 몇 번오고 야간에도 뭐 숙직실로 연락도 오고 이러면 그런걸 밤에 가서 카메라를 대고 찍어봐야 옳게 사진도 안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현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공무원들...

야간에 불빛이 좋다하지만 이게 야간에 촬영됩니까? 안되죠? 아무리 카메라 불빛이 나간다해도 이게 어차피 안되지 않습니까?

여러해동안 단속활동을 해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어서 이런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내년에는 하나 구입해가지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놔봐야 무용지물입니다. 사실.

구입하면 ...

예. 잘알았습니다. 278페이지요.

예.

역시 환경부에서 하죠. 유곡과 신기 웃담간 도로개설공사라 이랬는데 뭔 말씀인지 지금 시작할려고 하는데 거기 어딥니까?

예. 이것은 유곡 북초등학교 국도에서 북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북초등학교에서 신기 웃담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이것이 96년도에 불정위생매립장 조성당시에 영향을 입는 유곡, 신기지역 주민들이 그당시에 반대를 하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수용해가지고 그대신 이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 약속을 한 사업인데 사실상 이행을 못하다가 금년도부터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서 해가지고 앞으로도 2, 3년정도 걸려야지 다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신규매립장을 조성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인근 주변영향을 입는 지역주민들한테는 많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279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가 침출수 발생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의 매립량도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또 새로 매립장이 조성될때까지 몇 년 동안은 이 불정매립장이 견뎌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립량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지금 보면 전국에서 구미시하고 구리시하고 오리를 사육을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비도 줄이고 또 매립량도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견학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범사업으로서 우리가 오리사육을 한번 해볼려고요. 그래서 지금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사육하든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장을 짓든지 안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좋은 소각로를 이용해서 태워 없애든지 이 방법중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이런 공장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것도 사실상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이래서 해본결과 구미하고 구리시에서 오리사육으로해서 이게 가장 현재까지 좋은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견학을 하고 와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내년에 저희들 계획에 보면 오리를 한 300수를 사육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음식물 전용수거 용기가 기 확보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시내에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식당 급식소하고 연계를 해서 그 음식쓰레기를 가져와서 오리를 사육해서 이렇게 하면 하루에 연간 210톤가량을 오리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리 300마리로 한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 오리는 먹고나면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웃는 이 있음)

그것은 그 자체로서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된다하지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내가 생각하기는 환경을 더 저지르고 있는데.

물론 오리가똥을 싸는건 있는데요. 그것은 거름으로서 나가고 퇴비로서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처리량이 210톤 해가지고 2,600만원 절감하고 오리가 또 알을 놓으면 이게 또 연간 500만원해서 연간 3,1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이 되고 수입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리 한 마리가 하루에 1.92㎏을 먹어 치웁니다.

2.5요?

마리당 1.92㎏.

1.92㎏. 참! 어디 생각은 잘했으나 딴데는 제가 보기는 음식물 쓰레기는 아파트나 이런데서 나오는 것은 재활용으로 들어가는데 사료로 들어가는데 이게 많이 하는걸 봤어요. 소도 갖다 먹이고 돼지도 먹이고 뭐 오리도 먹이고 그런데 이것 문경시에서는 오리 300마리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예. 저희들보다 지금 기 하고 있는 구미나 구리시 같은데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료화, 퇴비화 시설을 공장을 지어가지고 해보니까 그것도 공장이 잘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같은데는 공장을 지금 놀리고 결국은 방법이 없어가지고 오리 사육으로 했는데 오리사육으로서 이게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딴데는 음식물 찌꺼기 나온걸 가지고 아파트 1세대에 말하자면 2천원에서 3천원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런 것 연구 해봤습니까? 딴데로 재활용으로 들어가는데 거둬 주는 것 말입니까?

음식물쓰레기를요?

예.

돈을 주고?

이게 참 아주 적합할 것 아닙니까? 애 먹습니다. 뭐 쓰레기 이게.

예. 제일 골머리 썪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이게 나쁜건데 딴데는 몇천원씩 주고 공장에서 회 수해가지고 가고 그걸가지고 재활용을 합니다. 사실은. 먹이로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시에는 오리 사다놓고 방치를 한다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그것도 사람이 있어서 먹여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예. 타 지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는데 시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 내 말이 그말이예요. 돈을 주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느냐 소리입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료화, 자원화시설로 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사실상 국내의 기술수준상 옳게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런 오리사육 노하우도 지금부터 축적 해놔야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매립장에 직매립이 2005년도부터 금지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처럼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려서 청소차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집집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 통에 담으면 그걸 담아가지고 내어놓으면 탱크로리 차로 그걸 음식물 쓰레기를 기계로 상차를 해가지고 탱크로리차에 부으면 탱크로리 차가 싣고 쓰레기 매립장에 가야 됩니다. 가면 거기가서 매립장안에 이런 사료화, 퇴비화 공장을 지어놓고 거기다 부어가지고 그걸 사료를 만들든지 퇴비를 만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사료화, 퇴비화 공장이 가동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말입니다. 잘 처리가 안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게 있고 이래서 거기 기계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설치해놨는데 잘 가동이 안되고 이래가지고 거기 공장을 가동을 중지하고 오리를 사육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는데가 앞으로 전국 자치단체별로 많이 나올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애성이 있어셔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실려고 하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세분? 박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를 하는 사람의 신분은 공개를 합니까?

신고 보상금 관계 말입니까?

예.

우리가 건당 3만원인데 올해 신고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신분을 공개를 하느냐고요?

예?

그 사람들 신분을 공개합니까? 공개?

공개 안합니다. 항상 우리 환경오염의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자 신원은 공개를 하면 안됩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아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TV에 한번 나왔는데 이걸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대도시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성매립장하고요, 유곡에 매립장입니까?

예.

그 주변에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숙원사업 해준 것 있죠?

예. 신기∼웃담 도로개설요.

그것 마성하고 사업내역서 한번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변지역의 지원한 사업내역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성 쓰레기매립장하고 신기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해줬던 지금까지 총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죠?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 말이죠. 국도비 보조비율 지방비하고 도비, 시비 보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 25%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차 2005년도까지 30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조령천 주변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300억의 25%면 시비가 75억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무담당과장님으로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담당과장님으로서 문화관광담당관에서 지금 계획조성중인 유니콘밸리 상리지역에 그 지역도 생태공원조성 장기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죠?

거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데가 새재도립공원 상·하초리 일대하고 그리고 지금 생태공원 할려고 하는데가 바로 거깁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상의 그 외의 각 지구별로 앞으로 조성했으면 이러한 방향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데가 지곡하고 평천, 고요, 팔영지역입니다.

상리 그 부분은 주흘산 밑에는 안들어가 있습니까?

예. 거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 세울때부터도 안들어 갔습니까?

예. 안들어 있습니다. 그건 시가지 지역쪽이라 해가지고.

도면에는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죠?

확실하죠.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강성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청사 및 화장실 관리용품, 청사관리용 농약구입, 직원체육대회 운동기구 구입비 등입니다. 또 자체 충무계획서 유인, 문서함 제작, 정문 현관에 특산물 전시대 물품 구입대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9,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총괄부서 기본공공요금입니다. 즉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 월정계약료, 기타 읍면동, 사업소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당직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현재는 당직비가 1인 1일 5천원입니다. 내년부터는 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청사관리 인부 및 체육대회 출전선수 피복비 368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2,176만원. 급량비는 부서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독수리 훈련, 화랑훈련, 재해대책 참가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56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문서채송 오토바이 유지비와 읍면 안전시스템 비상 경보기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업무추진 여비 8,69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업무 추진, 문서채송 여비, 기관대항 체육대회 참석, 도산하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행정 비교견학 또 대외행정업무추진, 또 공무원 극기훈련 및 수련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극기훈련 및 수련여비는 금년 추경에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직원들 후생적인 차원에서 수련대회 경비와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2억2,633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본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에 의했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9,300, 정원가산 업무추진 2,200,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억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2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주민행정 전산망 구축 전산화 인부임 6,160만원, 국제 교류에 따른 민간인 해외출장여비 5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복절 광복회 원 안보견학, 국가단위 행사, 또 자매결연단체 비교견학 참석자와 대외투자 및 협력관계, 대외협력관련 비교견학 참석자 실비 지원 각각 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학교졸업생 시상품대 9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재해보상금으로 재해복구 참여자 급식비 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학교 중식지원에 1억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청사관리용 잔디깎기 장비, 공기청정기, 진열장 구입 등에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국제교류재산 출연금 500만원, 다음은 인사관리 경상예산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일용직에 관한 의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일용인부 퇴직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렇게 해서 모두 3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735만원입니다. 다음은 회 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40만원, 인사통계작업에 따른 급량비 150만원, 위탁교육비 1,800만원,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180만원, 국내여비로서 인사업무 추진, 또 공무원 교육 훈련여비 등에 1억3,4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공로연수 및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공로연수자 및 우수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에 각 500만원씩, 유공공무원 시상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3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1억800만원, 정규직 의료보험료 3억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질병 등 재해보상 500만원, 부조금여비용 즉 사망 조의금이 되겠습니다.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기타출연금으로 연금관리공단으로 지급하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3억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 1,88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정보화교육장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으로 4억1,700만원, 그 내용은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 또 인터넷 관련 초고속 국가통신망 전용 회 선료, 전화전용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통신으로 매월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일반전화요금 1억6,800만원, 또 주민관리 통신망 회 선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7,784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주민등록관리 유지 보수비와 업무용 컴퓨터, 프린트기 유지비, 또 간이교환기 유지비, 의회 , 사업소, 읍면동 구내전화 선로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방송기기 유지비, 통신망 유지 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업무추진 국내여비로서 1,55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자체 공무원 PC경진대회 시상금 120만원, 정보화 관련 도서구입비 18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무인민원발급 기계구입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은 민원발급자판기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천만원, 시비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련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관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 전자결재용 프로그램, 개발용 프로그램 구입에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일반전화가입비 본청 정보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및 항온항습기 설치 경비 4,500만원, 여기 프린트가 무전전원장치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무정전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 이것은 정전이 되지 않도록 정전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전원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사업소 접지시설 설치 이것은 접지시설은 낙뢰가 치면 낙뢰시에 그 전산통신시설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정보은행구축 프로그램 구입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홈페이지 구축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경시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효과로서는 현재 상태보다는 동영상을 추가하고 또 그 가상현실 컴퓨터로 가서 구경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 또는 전자상거래 다음에는 네티즌들이 많이 참여해서 상호간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5억8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구입에 500만원 이것은 현 장비가 고장이 나서 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사업용 주전산기 구입 금년에 10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전산기를 구입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1개 업무가 추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주전산기 1억7천만원을 주고 다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 180대 구입하겠습니다. 2억1,600만원입니다. 업무용 프린트기 구입 9,900만원 이것은 노후된 것이 많고 또 PC 2대당 1대 정도는 프린트기를 좀 보유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관리 전산업무 및 통계용 노트북 구입 3대, 전화기, 키폰전화기, 구내교환기 카드, 초고속 다중화장비 카드, 팩스전화 일제 동보기 카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카드는 카드가 어떤 인식을 하지 못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 불량품을 대처하기 위한 그런 통신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1억165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제2건국추진활동, 공무원 교양전문지 구독, 주민등록 전산관리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주민등록증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반회 보 발간, 시정발전세미나 교재,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계도 홍보물 제작, 이것은 2002년도에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선거 개시일전 180일전부터 이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선거에 따른 계도홍보물 제작이 필요합니다. 각종 회 의서류, 각종 감사패 및 상패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997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 회 의참석 수당, 제2건국 관계교육 외래강사료, 시민의식교육 강사수당,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 강사수당,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의 운영에 따른 협의회 위원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제2건국 주요업무 추진, 시정주요업무 추진, 주요업무 추진 회 의참석 여비로 1,52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리·통장 자녀 장학금 3,878만8천원 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제2건국관련 민간인 실비보상과 평통 등 직능단체 교육여비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식순회 교육에 필요한 교통비 및 급량비와 리·통장교육, 시정발전 세미나, 리·통장 선진지 견학, 대학생 1일 시정탐방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1,158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모범시민 표창 등 시상품구입, 우수단체 회 원 시상, 지역발전유공자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선관위에 위탁 사무비 부담금 121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에 따른 비용입니다. 국비 204만2천원, 시비 20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금년에 이어 문경시민자치대학 개설 운영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주로 주민자치역량을 높이는데 필요한 예산과 또 시산하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정보통신 분야 예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전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타부서 지원업무가 많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함에 있어서 가능한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 부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송관선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는 올해 200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무원들의 50% 정도에 대해서 이 상여금을 지급을 하라고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 적용을 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올해는 삭감을 했고,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시행을 할 계획인데요. 그렇다그러면 올해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뭐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게 나와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묙표관리제해가지고 모든 부분에 대한 목표관리가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돈을 지급하는 지침이 안내려와가지고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를 다해가지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예. 이게 목표관리제입니다.

그럼 목표관리제를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그것 목표를 도달하거나 그 이상된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지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목표관리제가 어떤 것이며,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적용을 할거냐 뭐 그런 지침은 있습니까?

그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운영하는 방법은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요.

예.

뭐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그럼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게 확인평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 확인평가계에서 하고 있는데 목표관리제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예산이 올해 2000년도에 보면 2억7,600이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되었지만 내년도에는 3억8천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그러면 한 1억정도 더 이상 증이 되었는데 이게 증이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공무원 봉급인상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급 기준 ...

이 금액을 편성하는 뭐 지침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예를들면 일반회 계의 몇%를 하라든지.

전체 공무원보수의 몇%.

그렇죠?

예.

거기에 준해가지고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리·통장 선진지견학은 뭐 전년도하고 같은데요, 이것 올해보면 모범반장에 대해가지고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1,30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렇다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새로이 확보를 할 계획인지요?

금년도까지는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효과면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일단은 올해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반장님들 중에서도 사실 유명무실한 반장님들이 계신 반면에 나름대로의 업무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반장님들이 계신다고 봤을 때 통장들한테만 이런 혜택을 주고 반장한테는 혜택을 안준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이렇게 리·통장 이렇게 딱 몫을 정해 놓으니까 이걸 갖고 리·통장님들만 가시는데가 있고 또 어떤 읍면동에는 같이 고생을 했으니까 반장님들도 자기들 수당 타는 것 일부분 내놓고 이래가지고 반장들도 데리고 가는 읍면동도 있고 이러거든요. 심지어 어떤데는 보면 말이죠, 부부동반을 해가지고 가는데도 있고 통장들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예. 운영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 리·통장님들 그리고 반장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은 안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읍면동에 의견수렴하고 해서 꼭 필요성이 제기되면 다시 한번 반영을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에 제2건국 ... 129페이지가 아니고, 제2건국 있죠?

예.

그게 도대체 활동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추진위원들이. 예산은 세워놨는데 2000년도에 세워놨는데 얼마만한 활동을 했는지 알고 싶고 이게 내년도 예산에도 세우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정치적으로 어떤 이용하는 그런 경우 아니냐 하는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걸 자제를 했습니다. 자제를 했고 특히 또 4.13 지방선거로 인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저것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지침에 의해서 본연의 활동을 활발하게 할 그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이것 제2건국 활동에 대한 이걸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얼마 얼마 세우라 하는 그런건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죠?

예.

알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129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인데요, 국제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출장여비인데 민간인이라고그러면 공무원 아니고 민간인이라 그러면 무슨 계열입니까?

이것은 필요성이 있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 예를든다면 우리 문경에 어떤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음식 특히 우리 문경에 특색있는 음식이 필요한데 그래서 외국의 관광지에는 어떤 음식이 있느냐 이런걸 하기 위해서 지난번 저희들 기획단을 구성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요식업조합장 이재석 회 장이 한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이때 여비를 지원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요식업지부장님이 해외에 다녀온 예가 있습니까?

예. 저희 공무원과 반을 편성해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어떤 요식업에 대해서는 또 계속 여러차례 수시 교육이 많고 하니까 어떤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뚜렷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은 됩니다. 각 분야에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경미한 사항이지만 125페이지에 청사화분 구입 420만원 이것은 또 민원봉사과에 보니까 70만원이 또 있데요. 그렇게되면 490만원하고 126페이지에 정문현관 특산물 전시대 물품구입 800만원 그다음에 130페이지 진열장에 500만원 이게 역시 연계되는데 청사를 가꾸는 것은 좋습니다만 화분구입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꽃을 가꾸고 있죠?

예.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없느냐? 그다음에 지금 현관에 특산물 전시대는 작년도 예산에 지금 설치해 놨죠?

전시진열장 말씀이죠?

예.

진열장내에는. 예. 수종을 자꾸 바꿔줘야 됩니다. 농산물 같은 것은.

그다음에 상장, 감사패 진열장 500만원 뭐 얼마를 좋게 하니까 500만원 이런데 이게 벌써 1,800만원 되요. 그러면 이것 하면 좋긴 좋은데 실지로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게요. 실지로 지금 우리 지역이나 국가나 여건상 여기에 가꾸기에 2천만원, 1,800만원을 들여야 되느냐? 실지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은? 3가지는.

2천만원이라하면 어떤걸...

125페이지에 화분구입 420만원.

화분구입요?

예. 여기는 내가 민원봉사과에 70만원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490만원 하는 거라요.

예. 이 부분은 말이죠.

그다음에 현관정문 특산물 전시대 물품구입 800만원 그다음에 진열장 500만원 이렇게 하면 1,800만원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각 개인사업에 해봐요. 아무리 컴퓨터 좋은게 나와도 못바꾸고 있는 거래요. 지금 실지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좀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은 이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실지로.

진열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저희 시에 말이죠. 각종 트로피라든지 상장, 뭐 이런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이 가면 하나의 역사가 되는데 이것을 어디 비치 진열할때가 없습니다. 각 부서에 있어서 그것도 이렇게 해서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진열장을 구입해서 진열해 놓기 위한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 잘해 놓으면 좋죠. 좋은데 제 본인의 생각에는 이런 사항은 아직 급한 사항이 아니다. 지금 우리 지역 형편이나 형편상 실지로 지금 시의 예산서를 보면 어려움을 못느끼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다음에 137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이것은 어떤 종류를 발급하시는가요? 이것은? 137페이지.

이것도 서울에 지금 시범적으로 얼마전에 며칠전에 이것 한번 설치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도 민원발급도 점점 발전이 되어가지고 제일 쉬운 것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지적관련 이런 민원 지금까지 민원실에 가서 이런걸 신청해서 이렇게 발급 받았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동전을 거기다 넣고 자기의 여러 가지 입력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바로 발급 받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이게 몇종류나 되는가요. 발급받을 수 있는게?

일단은 현재는 한종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범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에다가 내년도 설치를 해볼려고 합니다. 이것도 국비가 1천만원이 지원되겠 습니다.

예. 그다음에 142페이지 시민의식순회 교육 이게 2,100만원인데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방법은.

이것은 시정의 중요한 내용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읍면동의 지도자급 이분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저것 아닙니까? 버스 태워가지고 현장방문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예. 이것은 연례적으로 이건 행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연례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건 뭐래요. 버스가지고 현장답사 하는 것 금년도도 하고 작년도도 했죠.

그것도 저희들이 하나의 시정에 대한 시정을 좀 시민에게 알린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현지라든지 또 우리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자급 또는 직능단체별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별도로 예산편성된게 있습니까? 그 문제는.

그 부분은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내년도는 역시 실시할 계획아니라요?

예. 내년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재원은?

그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차량을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건 없습니다.

차량지원은 해도 역시 점심먹고 다 하던데. 뭐.

이게 어떤 그러한 모임이 있을때 그때를 활용해도 되고 일부러 그것만 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아니! 일반인은 일반인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계속 시외버스 어떤데는 관광버스 동원해가지고 사업장 쫙 돌던데 뭐.

지난번에 리·통장들 자기들 어떤 연수회 할적에 그때 그 시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음. 그게 참 좋은데 잘못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 행사 자체가. 그런걸 좀 주민에게 알리는건 좋습니다만 또 이면에는 다른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건 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안있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공무원성과상여금에 대해서 3억8,200만원인데 이것 지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건위원님이 여기 들어오시기전에....

아! 미안합니다.

우리 송관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다시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과상여금에 대한 성격이 저희 공무원들의 목표관리제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별로 목표관리.

예.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까?

작년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사항입니다마는 132페이지 유공공무원 시상 3만원 시상비가 서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에 보면 감사우수 공무원 우수 시상금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시장님 밑에서 공무원들을 시장 시상을 하는데 시장 시상금이 들쑥날쑥 이래요. 거기는 2만원 되어있고 여기는 3만원 되어있고, 그런데 저는 적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사실 3만원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건 앞으로 통일해가지고 좀 상향조정해서 통일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조금전에 고재만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목표관리제에 대한 자료하고 포상금 증액에 대한 자료 이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문예단체 초청공연에 출연자 보상이라 그런데 이게 한번오면 1천만원씩 갑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