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만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

예.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203페이지 공무원 기본급이 본청하고 읍면하고 같죠. 기본급은?

예.

212페이지에 보면 입찰시 예정가 추첨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뭐 낡아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겁니까?

회 사별, 금액별.

3천만원입니까? 3,300만원입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예.

221페이지에 민원실 확장공사라 했는데 현재 청사가 지금 비좁은 형편입니까?

회 계과장! 그것은 지난번 제가 추경할 때 고재만위원님께서 물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청사를 복합종합처리과가 되면서 확장을 하는게 말씀을 드렸고.

아니! 그것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안동시에 가면 앞으로 나와가지고 위로해가지고 확장한게 있습니다. 그게 확장이 되면 여기에 되어 있는 세무서가 우리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전번에 이야기 들었는데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시청 본건물에 앞뒤로 건물을 내는 것 보다는 기존 시청 자체가 비좁으냐? 지금 좀 좁다고 생각하는가? 안그러면 그 부서를 맞추기 위해가지고 다른데 공간이 있어도 그것을 확장해야 된다 하는가 뭐 이런걸 내가 묻는 겁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민원처리과가 되다보니까 다른데 있는 직원들 그쪽으로 증원을 시켜야되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민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세무서 업무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증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없이 시청안에.

그렇다하면 뭐 얼마 안있어서 시청을 다시 또 증축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겠네요?

증축은 구조조정하는데 증축은 말이 안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라.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민원실은 확장을 그 부서가 들어 앉아서 과연 들어갈 부서가 자리가 없느냐 이거지. 확장을 안하고.

지금 현재 확장하는 것은 종합민원처리과에 지금 현재 민원인들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 과에 가고있던 민원업무 처리를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다 할 수있도록 직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증원하니까 사무실이 좁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더 증원이 됩니다. 거기 종합민원처리과가.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청에 있는 운전기사가 주최가 되어가지고 도내에 있는 전 운전기사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한번 체육대회 를 가족하고 한번 하겠다. 그런데 올해는 경주 무슨 공원에서 ....거기서 실시했는데 우리가 여기 운전기사들이 1년동안 운전을 하다가 한번 쉬지도 못하고 이랬으니까 사기진작책으로 도지사가 그럼 한번해봐라 이래가지고 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각 시군에도 하라. 작년까지만해도 운전기사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명입니다. 전부다 하면 54명인데.

그렇죠.

도는 또 도대로....

도단위 행사를 하는데 오늘도 새마을지도자 대회 를 하는데 103명이 갔거든요. 도에서 주관한다해가지고 도에서 돈 주는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행사하는데 빌려다 주고 매일 차에다 실고 다니고 운반하고 이러다보니까 마모가 납니다. 피해를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야 가만 놔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새재행사하지 뭐 어디 영신숲에서 뭐 행사를 하지 싣고 전부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회 복지과소관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그 화장실개선사업 평가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4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가족 납골분묘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걸 누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개 할 작정이라요?

예.

한 개 할 작정이라요?

내야 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상문제, 경로당, 여성대학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다른 과 심의때에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시상을 너무 난발을 해요. 난발을 하는것까지는 좋으나 이 시상금이 너무 적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2만원짜리 줘봐야 되겠습니까? 특히 독립유공자 시상품이라하면서 2만원 해놓은 것은 사실 낮 간지러운 일입니다. 중학생들 사회 진흥과에 보니까 중학생들도 시상금을 2만원했는데 독립유공자라하면 좀 차별화되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는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걸 난발하지 말고 이걸 최소화해서 대신에 좀 상품다운 상품을 줘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내년 할때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한가지 좀 물어봅시다. 230페이지에 월남전우회 안보교육이란 참석이 있는데 매년 안보교육을 했습니까?

예.

방금 질의하신 엄창섭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을 도비로 보조를 해줘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은 지역하고 각 읍면에 어린이집을 지을때에 풀보조라든가 이런걸로 약간의 보조를 해가지고 어린이집 시설을 갖춰 놓은데가 더러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예산액은 45억7,004만원이며,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면 환경관리 및 지도사업비 11억5,500만원, 청소관리사업비 34억1,400만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및 지도사업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3,45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 372만2천원, 다음 운영수당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 450만원, 차량임차료 여름생태학교 차량임차료를 계상하였고 각종 측정장비 수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2,65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업무추진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각종 수질측정 시약 구입과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 방제용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각종 교육 참석 및 급식비로 1,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환경글짓기 및 그림그리기대회 시상금 및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 시상금 등으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활동단체 운영경비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련 기술 도서구입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중에 시설비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사업비와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지하수 방치 폐공복구 사업비와 모전천 침사조 준설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과 환경오염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과 환경미화원 연례적으로 지급하던 피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억2,22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다음은 수용비 계속 넘어가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미화원 복지회 관이나 알뜰시장 보관창고 등에 공공요금으로서 428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성쓰레기 매립장 복토중기 임차료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 환경미화원 복지회 관과 알뜰시장 보관창고에 연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회 관과 롤온박스 수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 775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차 7대에 대한 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업무 국내여비로서 1,87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알뜰시장 140일간 인부임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과 폐기물처리시설 신규조성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선진지 견학 경비를 계상하였고, 쓰레기불법 투기 신고자 보상금으로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로서 2억5,800,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12억4,849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올해 이어 계속사업으로서 유곡∼신기웃담간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마성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하수도 복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청소장비인 리어카, 롤온박스,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구입, 음식물 찌꺼기 작업용 손수레 구입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272페이지에요,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에 10억이 들어 갑니까?

예.

자연생태공원이라하면 어떤걸 이야기 합니까? 거기에 또 조성사업이라 하는건 뭡니까?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은 자연관찰시설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각종 시청각을 통한 자연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교육관 그런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이라하는 뜻은 이걸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게 아니고 채취해가지고 와서 건물안에서 감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각종 자연현상을 시청각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모니터를 통해서 관찰을 할 수 있고 그런 시청각 시설을 갖추고 이런 정보교육관이 하나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생태습지를 연못을 만든다든지 기존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연못을 만든다든지 또 나비가 날아오는 그런 밭을 만든다든지 또 버섯관찰 여러 가지 관찰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을 훼손하지 않고 거기서 지난번에 기본계획 용역할적에 학술조사를 한 어디에 버섯이 많다, 뭐가 많다 이러면 거기를 사람들이 와서 관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훼손 안하고.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278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비 이게 어디 하는 거죠?

지금 입지선정중에 있는...

신기?

예.

그 폐기물처리시설하고 매립장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이라하면 사실은 매립장과 이런 소각장 등등을 총칭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순수한 매립장이라하면 매립만 하는데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폐기물처리시설이라하면 거기 뭐 소각장이라든지 또 음식물 처리하는 사료화, 폐기화, 자원화시설도 들어가고 뭐 이런걸 종합적으로 부를적에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정매립장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소각도 하고?

예. 그렇죠.

폐기물로 인가된다하면 여기에는 공장 폐기물도 반입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문경시민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입니다. 이게. 공장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업폐기물로서 이건 특수폐기물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생활쓰레기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매립장하고 똑같다? 불정위생매립장하고 같다?

예. 맞습니다. 불정위생장보다 조금 규모가 큰 그런 매립장이죠.

규모가 크다해가지고 폐기물 처리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생활쓰레기인데 아까 이야기한것처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니까 명칭이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것도 뭐 산업쓰레기가 있을뿐더러 일반폐기물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것도 여기에 못옵니까?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여기에 안들어오고 생활쓰레기만 들어옵니다. 사업장에서도 거기서 일반생활쓰레기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처리하지만.

어딘가는 한군데 그걸 받아줘야 되요. 받아줘야 되는데 뭐 농공단지라든가 뭐 이런데를 지역을 좀 깨끗하고 쾌적하게 분위기조성을 할려고하면 어딘가 한군데는 이걸 받아줘야 되지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있는데 나머지 사업장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저런 큰 도시에 주로 있습니다.

이게 물론 잘아시겠지만 꼭 집단화해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공장별, 개인별로 한다해도 일반폐기물은 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줘야 돼. 그래야지 공장이 좀 쾌적하고 인정하고 이러지.

예. 그런데 현행법령상 사업....

이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하는데도 그게 자꾸 안된단 말이라. 그게. 이게 어디 산업폐기물이라 해가지고 중독성 있는것도 아니고 일반폐기물 같은걸로 분류된 것은 법적으로 분류된 것은 어딘가는 치우는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치우는데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단속을 하고 자꾸 이렇게 한다하면 그 공장하지 말아라하는게 낫지 그거야.

그래서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지금 위탁처리업체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특수한 경우에 그런 폐기물같은 류는 그대로 법상에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그대로 또 활용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환경에 대해서 글짓기와 그림그리기에 대해 시상금 나가는데 이건 뭐 어떤데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아! 이것은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글짓기 초·중·고, 일반부로 해가지고 글짓기하고 그림그리기 이렇게 해서 그림하고 포스터하고 해서 여기에 입상한 사람들한테 대해서 시상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게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생 거기서 그림을 그려서 오는 겁니까? 여기 어디 단체적으로 모여서 그리고 있습니까?

예. 그림그리기 대회 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저희들이 내년에 봐서 일단 대회 를 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회 하는걸로 보고 예산을 잡아 놨습니까?

예.

그다음에 273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이라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1,500만원인가 환경오염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이 두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는 저희들이 단속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는데 측정기가 있습니다. 측정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9년정도 되어가지고 최근에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단속업무는 수행해야 되고 이래서 부득이 고칠려고 해도 고칠수도 없고 이래서 한 대를 사가지고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 기계 한 대가 1,500만원씩 갑니까?

예. 비쌉니다. 환경관계 측정장비는 전부다 뭐...

수리해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고장나면?

그래서 지금까지 뭐 수리도 하고 했는데 더 이상 쓸수가 없습니다. 오래되면 이게 또 정확도라 할까 이런게 좀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단속은 사실상 딴데 우선 빌려서 단속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오염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하는게 뭐 어떤 것 단속을 하는 카메라 됩니까?

이 단속용 비디오카메라하면 비디오 캠코드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찍는 것?

예.

그걸가지고 우리가 환경오염 현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들면 어디 하천에 누가 세차를 하고 있다든지 또 이런 어디 업소에서 폐수를 몰래 무단방류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민신고에 의해서 출동하거나 안그러면 잠복을 해가지고 있다가 그 과정을 전부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아무 그런 장비가 없이 그냥 육안으로 출동을 해서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디오카메라가 있어야지 현장을 바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한 대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 놓는것까지는 좋은데 사놓고 이게 구입쪽으로 그냥 썪는걸로 안되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실재 그 발견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고발한다는 그 자체 아닙니까? 원 자체가요.

예.

그렇죠? 환경오염을 단속하는데 하필 비디오가 한두개나 있나요. 시에도. 없습니까? 다른과에도 비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습니다. 시정홍보용 대형 비디오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있고 그 외에 이런 실무용으로 현장단속용으로 하는건 없습니다.

역시 우리 신고들어오면 거기것 갖고 가서 비디오 촬영만 하면 다 회 수가 되는데.

환경오염 신고라 하는 것은 뭐 주간에도 오고 하루에도 몇 번오고 야간에도 뭐 숙직실로 연락도 오고 이러면 그런걸 밤에 가서 카메라를 대고 찍어봐야 옳게 사진도 안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현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공무원들...

야간에 불빛이 좋다하지만 이게 야간에 촬영됩니까? 안되죠? 아무리 카메라 불빛이 나간다해도 이게 어차피 안되지 않습니까?

여러해동안 단속활동을 해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어서 이런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내년에는 하나 구입해가지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놔봐야 무용지물입니다. 사실.

구입하면 ...

예. 잘알았습니다. 278페이지요.

예.

역시 환경부에서 하죠. 유곡과 신기 웃담간 도로개설공사라 이랬는데 뭔 말씀인지 지금 시작할려고 하는데 거기 어딥니까?

예. 이것은 유곡 북초등학교 국도에서 북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북초등학교에서 신기 웃담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이것이 96년도에 불정위생매립장 조성당시에 영향을 입는 유곡, 신기지역 주민들이 그당시에 반대를 하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수용해가지고 그대신 이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 약속을 한 사업인데 사실상 이행을 못하다가 금년도부터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서 해가지고 앞으로도 2, 3년정도 걸려야지 다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신규매립장을 조성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인근 주변영향을 입는 지역주민들한테는 많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279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가 침출수 발생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의 매립량도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또 새로 매립장이 조성될때까지 몇 년 동안은 이 불정매립장이 견뎌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립량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지금 보면 전국에서 구미시하고 구리시하고 오리를 사육을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비도 줄이고 또 매립량도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견학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범사업으로서 우리가 오리사육을 한번 해볼려고요. 그래서 지금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사육하든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장을 짓든지 안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좋은 소각로를 이용해서 태워 없애든지 이 방법중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이런 공장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것도 사실상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이래서 해본결과 구미하고 구리시에서 오리사육으로해서 이게 가장 현재까지 좋은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견학을 하고 와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내년에 저희들 계획에 보면 오리를 한 300수를 사육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음식물 전용수거 용기가 기 확보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시내에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식당 급식소하고 연계를 해서 그 음식쓰레기를 가져와서 오리를 사육해서 이렇게 하면 하루에 연간 210톤가량을 오리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리 300마리로 한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 오리는 먹고나면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웃는 이 있음)

그것은 그 자체로서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된다하지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내가 생각하기는 환경을 더 저지르고 있는데.

물론 오리가똥을 싸는건 있는데요. 그것은 거름으로서 나가고 퇴비로서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처리량이 210톤 해가지고 2,600만원 절감하고 오리가 또 알을 놓으면 이게 또 연간 500만원해서 연간 3,1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이 되고 수입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리 한 마리가 하루에 1.92㎏을 먹어 치웁니다.

2.5요?

마리당 1.92㎏.

1.92㎏. 참! 어디 생각은 잘했으나 딴데는 제가 보기는 음식물 쓰레기는 아파트나 이런데서 나오는 것은 재활용으로 들어가는데 사료로 들어가는데 이게 많이 하는걸 봤어요. 소도 갖다 먹이고 돼지도 먹이고 뭐 오리도 먹이고 그런데 이것 문경시에서는 오리 300마리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예. 저희들보다 지금 기 하고 있는 구미나 구리시 같은데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료화, 퇴비화 시설을 공장을 지어가지고 해보니까 그것도 공장이 잘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같은데는 공장을 지금 놀리고 결국은 방법이 없어가지고 오리 사육으로 했는데 오리사육으로서 이게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딴데는 음식물 찌꺼기 나온걸 가지고 아파트 1세대에 말하자면 2천원에서 3천원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런 것 연구 해봤습니까? 딴데로 재활용으로 들어가는데 거둬 주는 것 말입니까?

음식물쓰레기를요?

예.

돈을 주고?

이게 참 아주 적합할 것 아닙니까? 애 먹습니다. 뭐 쓰레기 이게.

예. 제일 골머리 썪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이게 나쁜건데 딴데는 몇천원씩 주고 공장에서 회 수해가지고 가고 그걸가지고 재활용을 합니다. 사실은. 먹이로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시에는 오리 사다놓고 방치를 한다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그것도 사람이 있어서 먹여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예. 타 지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는데 시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 내 말이 그말이예요. 돈을 주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느냐 소리입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료화, 자원화시설로 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사실상 국내의 기술수준상 옳게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런 오리사육 노하우도 지금부터 축적 해놔야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매립장에 직매립이 2005년도부터 금지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처럼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려서 청소차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집집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 통에 담으면 그걸 담아가지고 내어놓으면 탱크로리 차로 그걸 음식물 쓰레기를 기계로 상차를 해가지고 탱크로리차에 부으면 탱크로리 차가 싣고 쓰레기 매립장에 가야 됩니다. 가면 거기가서 매립장안에 이런 사료화, 퇴비화 공장을 지어놓고 거기다 부어가지고 그걸 사료를 만들든지 퇴비를 만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사료화, 퇴비화 공장이 가동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말입니다. 잘 처리가 안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게 있고 이래서 거기 기계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설치해놨는데 잘 가동이 안되고 이래가지고 거기 공장을 가동을 중지하고 오리를 사육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는데가 앞으로 전국 자치단체별로 많이 나올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를 하는 사람의 신분은 공개를 합니까?

신고 보상금 관계 말입니까?

예.

우리가 건당 3만원인데 올해 신고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신분을 공개를 하느냐고요?

예?

그 사람들 신분을 공개합니까? 공개?

공개 안합니다. 항상 우리 환경오염의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자 신원은 공개를 하면 안됩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아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TV에 한번 나왔는데 이걸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대도시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성매립장하고요, 유곡에 매립장입니까?

예.

그 주변에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숙원사업 해준 것 있죠?

예. 신기∼웃담 도로개설요.

그것 마성하고 사업내역서 한번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변지역의 지원한 사업내역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 25%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데가 새재도립공원 상·하초리 일대하고 그리고 지금 생태공원 할려고 하는데가 바로 거깁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상의 그 외의 각 지구별로 앞으로 조성했으면 이러한 방향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데가 지곡하고 평천, 고요, 팔영지역입니다.

예. 거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예. 안들어 있습니다. 그건 시가지 지역쪽이라 해가지고.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죠. 그것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강성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청사 및 화장실 관리용품, 청사관리용 농약구입, 직원체육대회 운동기구 구입비 등입니다. 또 자체 충무계획서 유인, 문서함 제작, 정문 현관에 특산물 전시대 물품 구입대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9,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총괄부서 기본공공요금입니다. 즉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 월정계약료, 기타 읍면동, 사업소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당직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현재는 당직비가 1인 1일 5천원입니다. 내년부터는 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청사관리 인부 및 체육대회 출전선수 피복비 368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2,176만원. 급량비는 부서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독수리 훈련, 화랑훈련, 재해대책 참가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56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문서채송 오토바이 유지비와 읍면 안전시스템 비상 경보기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업무추진 여비 8,69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업무 추진, 문서채송 여비, 기관대항 체육대회 참석, 도산하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행정 비교견학 또 대외행정업무추진, 또 공무원 극기훈련 및 수련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극기훈련 및 수련여비는 금년 추경에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직원들 후생적인 차원에서 수련대회 경비와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2억2,633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본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에 의했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9,300, 정원가산 업무추진 2,200,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억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2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주민행정 전산망 구축 전산화 인부임 6,160만원, 국제 교류에 따른 민간인 해외출장여비 5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복절 광복회 원 안보견학, 국가단위 행사, 또 자매결연단체 비교견학 참석자와 대외투자 및 협력관계, 대외협력관련 비교견학 참석자 실비 지원 각각 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학교졸업생 시상품대 9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재해보상금으로 재해복구 참여자 급식비 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학교 중식지원에 1억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청사관리용 잔디깎기 장비, 공기청정기, 진열장 구입 등에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국제교류재산 출연금 500만원, 다음은 인사관리 경상예산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일용직에 관한 의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일용인부 퇴직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렇게 해서 모두 3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735만원입니다. 다음은 회 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40만원, 인사통계작업에 따른 급량비 150만원, 위탁교육비 1,800만원,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180만원, 국내여비로서 인사업무 추진, 또 공무원 교육 훈련여비 등에 1억3,4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공로연수 및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공로연수자 및 우수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에 각 500만원씩, 유공공무원 시상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3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1억800만원, 정규직 의료보험료 3억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질병 등 재해보상 500만원, 부조금여비용 즉 사망 조의금이 되겠습니다.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기타출연금으로 연금관리공단으로 지급하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3억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 1,88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정보화교육장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으로 4억1,700만원, 그 내용은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 또 인터넷 관련 초고속 국가통신망 전용 회 선료, 전화전용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통신으로 매월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일반전화요금 1억6,800만원, 또 주민관리 통신망 회 선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7,784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주민등록관리 유지 보수비와 업무용 컴퓨터, 프린트기 유지비, 또 간이교환기 유지비, 의회 , 사업소, 읍면동 구내전화 선로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방송기기 유지비, 통신망 유지 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업무추진 국내여비로서 1,55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자체 공무원 PC경진대회 시상금 120만원, 정보화 관련 도서구입비 18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무인민원발급 기계구입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은 민원발급자판기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천만원, 시비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련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관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 전자결재용 프로그램, 개발용 프로그램 구입에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일반전화가입비 본청 정보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및 항온항습기 설치 경비 4,500만원, 여기 프린트가 무전전원장치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무정전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 이것은 정전이 되지 않도록 정전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전원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사업소 접지시설 설치 이것은 접지시설은 낙뢰가 치면 낙뢰시에 그 전산통신시설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정보은행구축 프로그램 구입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홈페이지 구축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경시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효과로서는 현재 상태보다는 동영상을 추가하고 또 그 가상현실 컴퓨터로 가서 구경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 또는 전자상거래 다음에는 네티즌들이 많이 참여해서 상호간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5억8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구입에 500만원 이것은 현 장비가 고장이 나서 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사업용 주전산기 구입 금년에 10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전산기를 구입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1개 업무가 추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주전산기 1억7천만원을 주고 다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 180대 구입하겠습니다. 2억1,600만원입니다. 업무용 프린트기 구입 9,900만원 이것은 노후된 것이 많고 또 PC 2대당 1대 정도는 프린트기를 좀 보유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관리 전산업무 및 통계용 노트북 구입 3대, 전화기, 키폰전화기, 구내교환기 카드, 초고속 다중화장비 카드, 팩스전화 일제 동보기 카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카드는 카드가 어떤 인식을 하지 못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 불량품을 대처하기 위한 그런 통신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1억165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제2건국추진활동, 공무원 교양전문지 구독, 주민등록 전산관리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주민등록증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반회 보 발간, 시정발전세미나 교재,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계도 홍보물 제작, 이것은 2002년도에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선거 개시일전 180일전부터 이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선거에 따른 계도홍보물 제작이 필요합니다. 각종 회 의서류, 각종 감사패 및 상패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997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 회 의참석 수당, 제2건국 관계교육 외래강사료, 시민의식교육 강사수당,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 강사수당,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의 운영에 따른 협의회 위원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제2건국 주요업무 추진, 시정주요업무 추진, 주요업무 추진 회 의참석 여비로 1,52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리·통장 자녀 장학금 3,878만8천원 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제2건국관련 민간인 실비보상과 평통 등 직능단체 교육여비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식순회 교육에 필요한 교통비 및 급량비와 리·통장교육, 시정발전 세미나, 리·통장 선진지 견학, 대학생 1일 시정탐방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1,158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모범시민 표창 등 시상품구입, 우수단체 회 원 시상, 지역발전유공자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선관위에 위탁 사무비 부담금 121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에 따른 비용입니다. 국비 204만2천원, 시비 20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금년에 이어 문경시민자치대학 개설 운영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주로 주민자치역량을 높이는데 필요한 예산과 또 시산하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정보통신 분야 예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전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타부서 지원업무가 많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함에 있어서 가능한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 부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에요, 공무원 성과상여금이라는게 3억8,200만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렵니까?

예. 공무원성과상여금은 상여금의 성격이 그동안 여라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공무원 보수 이런 것이 그동안에 동결되고 또 여러 가지 후생복지 면에서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또 공무원 개인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체 공무원중에서 50%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상여금은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저희시에서는 이 예산을 계상을 해서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만해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여금을 취급하는 어떤 기준 객관성있는 기준 이게 또 전체공무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어떤 불평불만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체 공무원중에서 차등을 두어서 50%에 해당하는 공무원수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걸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목표관리에 대한 평정을 해서 당초 취지대로 지급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설명중에 물론 그동안에 경제난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었고 또 급여성도 제대로 못챙겼다 하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 아니죠. 지금도 그게 해소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을때가 해소된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어렵죠. 경제적으로. 그죠?

예.

과연 이걸 꼭 저것 해야 되는지. 이게 어디 지침상에 내려오는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전국적으로 저희 시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다하는 거래요?

예.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에 이게 예산에서 감되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시행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 도내에서도 어떤 객관적인 기준 이것이 아직 설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위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아직도 정확하게 마련된것도 없고 우리 지역 인근에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걸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금년도에는 아직 시행한데가 없습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타시군에는 예산은 다 계상할 것입니다.

계상하고 그 결과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집행관계는 일단 전체 내년도에 들어가서 집행을 하게 되니까요.

예.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경미한 사항이지만 125페이지에 청사화분 구입 420만원 이것은 또 민원봉사과에 보니까 70만원이 또 있데요. 그렇게되면 490만원하고 126페이지에 정문현관 특산물 전시대 물품구입 800만원 그다음에 130페이지 진열장에 500만원 이게 역시 연계되는데 청사를 가꾸는 것은 좋습니다만 화분구입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꽃을 가꾸고 있죠?

예.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없느냐? 그다음에 지금 현관에 특산물 전시대는 작년도 예산에 지금 설치해 놨죠?

전시진열장 말씀이죠?

예.

진열장내에는. 예. 수종을 자꾸 바꿔줘야 됩니다. 농산물 같은 것은.

그다음에 상장, 감사패 진열장 500만원 뭐 얼마를 좋게 하니까 500만원 이런데 이게 벌써 1,800만원 되요. 그러면 이것 하면 좋긴 좋은데 실지로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게요. 실지로 지금 우리 지역이나 국가나 여건상 여기에 가꾸기에 2천만원, 1,800만원을 들여야 되느냐? 실지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은? 3가지는.

2천만원이라하면 어떤걸...

125페이지에 화분구입 420만원.

화분구입요?

예. 여기는 내가 민원봉사과에 70만원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490만원 하는 거라요.

예. 이 부분은 말이죠.

그다음에 현관정문 특산물 전시대 물품구입 800만원 그다음에 진열장 500만원 이렇게 하면 1,800만원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각 개인사업에 해봐요. 아무리 컴퓨터 좋은게 나와도 못바꾸고 있는 거래요. 지금 실지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좀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은 이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실지로.

진열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저희 시에 말이죠. 각종 트로피라든지 상장, 뭐 이런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이 가면 하나의 역사가 되는데 이것을 어디 비치 진열할때가 없습니다. 각 부서에 있어서 그것도 이렇게 해서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진열장을 구입해서 진열해 놓기 위한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 잘해 놓으면 좋죠. 좋은데 제 본인의 생각에는 이런 사항은 아직 급한 사항이 아니다. 지금 우리 지역 형편이나 형편상 실지로 지금 시의 예산서를 보면 어려움을 못느끼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다음에 137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이것은 어떤 종류를 발급하시는가요? 이것은? 137페이지.

이것도 서울에 지금 시범적으로 얼마전에 며칠전에 이것 한번 설치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도 민원발급도 점점 발전이 되어가지고 제일 쉬운 것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지적관련 이런 민원 지금까지 민원실에 가서 이런걸 신청해서 이렇게 발급 받았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동전을 거기다 넣고 자기의 여러 가지 입력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바로 발급 받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이게 몇종류나 되는가요. 발급받을 수 있는게?

일단은 현재는 한종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범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에다가 내년도 설치를 해볼려고 합니다. 이것도 국비가 1천만원이 지원되겠 습니다.

예. 그다음에 142페이지 시민의식순회 교육 이게 2,100만원인데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방법은.

이것은 시정의 중요한 내용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읍면동의 지도자급 이분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저것 아닙니까? 버스 태워가지고 현장방문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예. 이것은 연례적으로 이건 행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연례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건 뭐래요. 버스가지고 현장답사 하는 것 금년도도 하고 작년도도 했죠.

그것도 저희들이 하나의 시정에 대한 시정을 좀 시민에게 알린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현지라든지 또 우리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자급 또는 직능단체별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별도로 예산편성된게 있습니까? 그 문제는.

그 부분은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내년도는 역시 실시할 계획아니라요?

예. 내년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재원은?

그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차량을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건 없습니다.

차량지원은 해도 역시 점심먹고 다 하던데. 뭐.

이게 어떤 그러한 모임이 있을때 그때를 활용해도 되고 일부러 그것만 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아니! 일반인은 일반인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계속 시외버스 어떤데는 관광버스 동원해가지고 사업장 쫙 돌던데 뭐.

지난번에 리·통장들 자기들 어떤 연수회 할적에 그때 그 시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음. 그게 참 좋은데 잘못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 행사 자체가. 그런걸 좀 주민에게 알리는건 좋습니다만 또 이면에는 다른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건 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안있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공무원성과상여금에 대해서 3억8,200만원인데 이것 지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건위원님이 여기 들어오시기전에....

아! 미안합니다.

우리 송관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다시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과상여금에 대한 성격이 저희 공무원들의 목표관리제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별로 목표관리.

예.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까?

작년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사항입니다마는 132페이지 유공공무원 시상 3만원 시상비가 서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에 보면 감사우수 공무원 우수 시상금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시장님 밑에서 공무원들을 시장 시상을 하는데 시장 시상금이 들쑥날쑥 이래요. 거기는 2만원 되어있고 여기는 3만원 되어있고, 그런데 저는 적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사실 3만원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건 앞으로 통일해가지고 좀 상향조정해서 통일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조금전에 고재만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목표관리제에 대한 자료하고 포상금 증액에 대한 자료 이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문예단체 초청공연에 출연자 보상이라 그런데 이게 한번오면 1천만원씩 갑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초청예상단체가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문화회 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