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충민 의원 발언

제14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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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제한된 일정 내에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많은 고생 을 하셨으며, 또한 소임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자료 제출에 수고가 많으십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1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듣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민위원

최충민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기술연구소 기술부장 이규성 부장 나오셨습니까? 이규성 부장 나오셨어 요? 발언대 좀 서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입니다. 못하는 것은 또 오후에 나가지요. 어제에 이어 우리 이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이부장님께서는 본의 아니게 천성이 그렇게 좋으셔서 그런 표정을 지었는 데 본인이 오해해서 그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전 공 무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는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본위원이 정수기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한 것은 교육 청의 정책이 잘못 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돗물을 불신하고 정수기 물이 좋다는 그런 막연한 정책을 했을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것을 하는데 우리 이부장님은 수도기술연구소의 기술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정책이 잘 되었습니까, 못 되었습니까?

규성

이규성수도기술연구소기술개발부장

기술개발부장 이규성입니다.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대로 그러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충민위원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그것은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두어야 되는데 정수기를 우선으로, 좋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정책은 잘못 되었다 그것입니다, 본위원이. 그 다음에 정수기물은 우리 기술부장 입장에서는 본위원이 자료 제출한 내용이 정확하게 맞지요?

규성

이규성수도기술연구소기술개발부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35점 중에서 26점이, 74%가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최충민위원

불량으로 나왔지요. 74%니까 정수기물이 더 나쁘다고 본위원이 단언을 해 도 이의가 없는 것이지요?

규성

이규성수도기술연구소기술개발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 앉아서 대답하시지요. 어제 동료위원인 조양호 위원님께서 강남과 강북의 세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때 제가 잠깐 공동세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실장은 단호하게 공동세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정말 칼로 무 자르듯이 잘랐습니다. 그런데 공동세를 간단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특정 세목을 지 정세금을 거두어서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세금의 일정비율로 그것이 공 동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어저께 답변드린 것은 우선 지금 최충민 위원님께서 얘 기한 질의에 2가지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하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 세목 가운데 공동시설세라는 것이 있는데 공동세, 그 공동시설세 세목의 용도는 어저께 답변드린 대로 소방시설에 설치…….

최충민위원

지방세 공동세 그 부분을…….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그것은 그래서 안 되고, 또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방분 야에 들어가는 투자에 비해서 훨씬 세입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이고, 또 두 번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세금을 거두 어서 그것을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구에 배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까지 지방세뿐이 그 런 제도가 없고 하기 때문에…….

최충민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구에서 이것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어떤 내용입니까?

최충민위원

종토세는 구세를 유지하면서 거둔 세금의 50% 이전해서 시세인 담배세 금 액과 50% 자치구로 이전하는 공동세의 개념을 지금 현재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 제도화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충민위원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상수 의원님이 이것을 발의를 다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보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충민위원

국회에도 세목 교환을 하자고 국회에 이것이 되어 있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세목교환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남과 강북에 대한 세수 균형을 유지해서 맞교환을 하자 이것은 너무 부담스럽다 국회에서 그리고 강남도 이익을 봐야 되고, 강북 쪽에 있는 구들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해야 한다 그래서 공동세 추진을 해서 즉 말해서 기초세 정 말 자치구가 최소한 활용할 수 있는 종토세, 기초세를 4 대 6이나 6 대 4로 이렇게 나누는 법을 국회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글쎄요, 그것을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충민위원

그런데 기획예산실장님 어제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했는데 이러면 세 법을 고칠 필요가 없어요. 또 세법을 고친다 해도 간단한 것입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어제 조양호 위원님께서는 그런 남북불균형문제 해소대책을 물으 셨고, 또 최충민 위원님께서는 공동세를 지금이라도 시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문한 것으로 저는 들었고, 지금 중구나 그 외 강남에서도 그런 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 은 다시 말하면 지금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 하고 있는 역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우리도 도입 을 해서 부유 구에서 자기들이 받아서 남는 것은 시로 올려서 광역에서 기초로 재배분하는 그런 일종의 역교부세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의 기본취지 나 지방세의 구조에는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시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충민위원

시행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 라는 뜻으로 본위원이 질문한 것이고, 행정자치부 18일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지방소비세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어요. 금년 중에 지방세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행정자치부 관계자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와 지방 세 공동세로 할 경우 국내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더라도 지방자치 재정자립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20조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20%만 하면 지방소비세 전환시키면 어려운 것 별 것 아닌데…….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역시 서울시가 건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최충민위원

기획예산실장, 그것이 마치 조양호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말해서 위원들이 진짜 세목교환 부분에 대해서 어렵구나 그런 뉘앙스를 본위원이 받았 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최충민위원

그 다음에 탁병오 부시장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고 했어요. 이것은 여야 합의되어 한 것이고, 자민련의 반대로 현재 이것이 계류중이다가 해결이 끝마쳐버렸는데 기획예산실장이 그런 노력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지…….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런 의지를 보이려고 안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지금 부가 가치세의 일정률을 지방세화시켜달라 하는 문제하고, 지방소비세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서 울시가 행자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충민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기획예산실장은 그런 노력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충민위원

고건 시장의 어떻게 보면 시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선거공약이라 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기획예산실장 어제 답변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노력한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충민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경우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7조 6,000억 가량의 교부금과 함께 자치단체재정자립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 7개 특별시, 광역시 평균 재정자립도는 79.7%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는 완전히 더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40% 이상 어떻게 보면 개선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데 본위원과 기획예산실장의 차이가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견해가 다른 점은 없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시행할 수 있느냐, 없 느냐를 물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최충민위원

그리고 조세연구소에서도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기초자치단체세가 아니고 광역시세로 저희들 이 건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입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은 그 대표적인 것은 저는 정말 이 세목교환부분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 방자치제가 되자면 재정자립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물론입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고…….

최충민위원

전문위원, 이리 와서 이것 기획예산실장한테 자료 좀 줘봐요. 노력하려는 흔적이 전혀 안 보여요, 기획예산실장은. 일단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그것을 우선 보고 계세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은 12개의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북 한 있고, 대한민국 있고, 그 다음에 8개 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강남국이 있고 강북국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생활수준의 차이에서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저 개인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어 떻게 보면 강남이라는 구는 서울시에서 정책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1970년 투기붐이 일어나고 나서 벤처바람 등등해서 상류사회가 쉽게 말하 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고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강남구로 전락되었다라는 것 이 되고, 그에 반해서 하류층이 편입되는 강북구에서는 자녀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과 외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몸을 파는 주부들이 있었다는 정말 이 사회에 가장 비극적인 단면 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금 세목의 교환이라든 지 지금 말씀하는 지방소비세의 도입, 또 부가가치세 중의 일정률을 지방세화하는 것 등을 건의를 해 놓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청와대 업무보고라든지 당정협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최충민위원

기획예산실장, 직접 가서 국회의원 만나고 또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 린 적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내부자료도 그런 것들을 죽 검토를 해서 건의를 했고요. 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저희 시장님이 협의회 의장이시기 때문에…….

최충민위원

기획예산실장이 그런 노력의 흔적이 있느냐 그것이에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가 브리핑을 하고 당정협의간담회라든 지 서울시 지역출신의원들과의 간담회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렇 지 않습니까?

최충민위원

언제 했느냐 그거죠. 한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기획예산실장 이…….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제가 기획예산실장 와서 지난 정부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예산요구 그리고 반영 그런 과정에서 했습니다.

최충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날짜가 언제쯤 되냐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어떤 국회의원들하고 어떤 간담회에서.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10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혹시 같이 참석하신 분 계세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우리 예산과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최충민위원

예산과장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언제 참석했어요?

면호

신면호예산담당관

10월 중순에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누구누구 참석하셨고…….

면호

신면호예산담당관

서울시장과 기획예산실장, 그리고 민주당 예결특위위원, 우리 신계륜 의원님, 김덕규 시지부장님, 신기남 의원님 등 해서 6분이나 7분 참석했었습니다.

최충민위원

6·7명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그거죠?

면호

신면호예산담당관

네.

최충민위원

기획예산실장님이 분명히 참석하셨죠?

면호

신면호예산담당관

네, 브리핑을 했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은 어떤 것까지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느냐 하면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는데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 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통합해서 산정을 해서 지방교부세를 주기 때문에 서울시는 17개 구 가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달성하지 못하는데도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 문에 지방자치단체 기준재정수요 산정시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를 구분해서 기준재정 수요를 측정해 달라,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게 정답이에요. 최소한 거기까지는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런 노력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서울시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충민위원

제가 보니까 구청장 판공비를 첫 공개했습니다. 심지어는 구청장 판공비까 지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에서 기가 막힙니다. 강남구는 4억 3,479만원이고 구로구는 1억 2,000입니다. 무려 4배나 가까이 구청장 판공 비가 차이가 난다는 데 대해서 이것은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판공비를 쓰고 재정자립도가 약 2,000억 이상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리가 가장 많은 곳도 강남구입니다. 건설분야에 가장 심한 곳도 25개 구청 중에 강남구입니다. 청렴도에 나와 있어요. 참 안타까운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구가 가장 많은 곳도 강남구, 서초구입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모두 3,326억이 안 걷힌 중에 서울시 체납액, 쉽게 말하면 1조 9,107억 중에 시세의 11%의 규 모가 모두 3,326억이 안 걷혔어요. 그러니까 강남구가 돈 많아서 불법주정차 단속한다, 인 공위성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인간이 사는 것은 따 똑같습니다. 최소한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실장이 앞장서서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충민위원

보십시오. 자치구별 청소장비현황을 보니까 우리 강북 같은 경우는 수거차 량이 66대입니다. 강남구는 86대입니다. 수송차량은 강북구는 22대인 반면에 강남구는 37 대 있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수거차량이 110대 있고 수송차량은 31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토털 해서 강북구는 99대, 강남구는 153대, 송파구는 166대 이런 청소용역 차량부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인간의 삶 자체 본질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차이나면 좋은데 가장 나쁜 이동식화장실 분포를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못사는 강북구는 제일 많아요. 쉽게 말하면 이동식화장실이 영등포 같은 경우는 140개 있는 반면 에 서초는 67개, 강남은 38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 다 있고 제일 나쁜 것은 못사는 동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토지세 공동세화 했을 경우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양천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평균 합계인데 5분 남았다, 4분 남았 다고 해서 내가 오후에 철저하게 같이 시간이 한 시간 걸리든 두 시간 걸리든 이 부분을 몇 시간 동안 같이 가장 좋은 방법이 과연 뭔가를 기획예산실장와 우선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제게 주어진 시간이고, 제가 그 하나를 보면 강북지역의 어느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회과 담당교사가 수업시간에 지역적 특성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강남지역을 언급을 하 니까 한 학생이 강남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고 쏘아붙였대요. 그래서 그 교사가 충격을 가까스로 수습했는데 왜 니가 그런 말을 하느냐 보니까 이 어린 학생이 말이 간단하다고 그랬습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의 말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이다 해서 제가 우리 기획예산실 장님한테 소개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이 자기 집이 가난하고 못사는 것을 실감해 버린 것입니다. 잘사는 사람은 강남에 가서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과외를 받고 자기는 단 돈 5만원짜리 과외도 받 기 힘든 그런 상황을 이 어린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이 커서 어 떤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그런 문제는…….

최충민위원

한겨레신문에 소개되었던 내용입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재정적인 그런 측면에 더해서 그것은 전반적인 종합적인 문제 교 육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회문화의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온 결과인데 사실 그런 것을 들으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죠. 정말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고 정말 우리 청소년시절부터 건전한 사고와 그런 환경속에 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최충민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더구나 IMF 이런 말은 강남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ASEM 끝나자 마자 1억, 2억, 3억 되는 외제차 135대가 10% 할인한다니까 한 달만에 전 부 예약이 끝나버린 것이 강남지역입니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본위원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최소한도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 문화적인 생 활을 할 수 있는 복지제도는 균형을 맞춰서 발전을 시켜준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정책적인 대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본위원이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후시간에 또 조목조목 따질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명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안병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위원

안병소 위원입니다. 방금 최 위원님께서 강남을 많이 지적하시고 비유를 하셨는데 강남출신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웠고 저도 그 사람들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시 행정도 소리가 나는 곳, 또 생색을 내는 곳, 또 힘이 센 곳 이러한 편중행정 을 할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을 살펴주고 또 챙겨주는 이러한 한 차원 높은 행정을 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탁상행정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현장을 살피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실에 맞는 이러한 행정을 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정관리국장이나 소방방재본부장한테 묻겠는데 지금 붕괴되어 가고 있고, 또 3년 전에 마땅히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축물 진단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남 소방서에 재건축 예산이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관철되지 않은 그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 오. 아울러서 물론 상임위원회 심의를 존중하지만 그러한 것을 관철시킬 수 있고 또 그러한 현실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 위원님들의 심의가 통과될 수 있었고 협조를 받을 수도 있었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 오.

아니, 그러한 현상은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행정관리국 장이나 본부장이 그 건물이 내집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서 내가 근무하는 사람의 입 장이라면 그렇게 강건너 불보듯이 그럴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를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사실 현장이 이렇다 한번 보여드린 일이 있어요?

도면이 아니라 현장을 모시고 가서 한번 보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본부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이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시의원들이 의결을 해 주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하면 본부장, 훌륭하고 유능한 본 부장으로 생각합니까? 또 그렇게 인정하겠습니까?

그것이 현장확인행정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러한 현 실을 잘 몰라요.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그 현장에 나가봤어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소방서 말씀이십니까?

안병소위원

네, 그러면 뭐 들었어요, 지금까지?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안병소위원

아니, 심의는 어디 소관이에요?

재종

김재종행정관리국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안병소위원

그러면 예산심의를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러한 긴급한, 말 그대로 화급을 다투는 일을 하는 곳이 거기입니다. 제일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을 구제하는 곳도 거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이 만의 하나 어떤 사고가 났을 적에는 국 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이번에 그 예산을 어디서든지 확보해서 그 소방서를 재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지원을 해 줘요? 소방본부장이 책임지고서 해야지요. 삼풍사고가 발생됐을 적에 예산이 있어서, 또 예산이 없어서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긴급대책을 세워야지요.

만약에 계수조정에서 적용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사실 그러한 작지만 그런 기관을 하나 좀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청을 건설 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은 본 부장이 책임지고 예산 확보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최명옥 위원장,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백의종위원장대리

안병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

정한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시간을 우리 기획예산실장과 논쟁을 벌여도 시 간이 부족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되도록이면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나를 비롯해서 모든 동 료위원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또한 이 회의장에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조정권한은 우리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논하지 않고 되도록 예산 전체틀에 대 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질의는 이미 관계과장들 또는 실·국장들과 여러 차례 논쟁이 있었기 때 문에 가능한 한 생략을 하고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실·국장들의 답변을 받아내고 또 속기에 기록되어서 향후 이에 대한 처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실·국장들께서 다 내용을 가장 파악을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공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처리 를 왜 여태까지 지원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장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시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의지를 제게 전달해 주면 제 가 수의조절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시장의 의지 가 저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8월에 바로 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을 해서 전액 도시개발특별회계조례로 편입을 해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일반회계 도시계획시설결정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어야 되는데 본위원의 주장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서울시 실·국간의 부처이기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발생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국에서 곧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 각 실·국의 의견을 수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 제기를 할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사이에 그렇 게 했다는 말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 지 금 각 실·국…….

정한식위원

아닙니다. 그 전에 도시계획국에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도 그런 조 치가 없었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제기하셨을 때는 입법예고안을 제대로 설 명 못 드렸습니다만 이 모법이 된 도시개발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한식위원

모든 관계법령이 8월에 다 정비완료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들 나름대로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곧 입 법예고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이로 인해서 2001년 예산 전체에 대한 틀이 사실 완전히 무너진 것이에요. 이것만 있다 면 우리가 차입금 필요없고, 충분히 많은 재원 활용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사실 전체 예산틀을 흔들어 놓아야 될 판이라고. 그렇다면 이것 언제 추경하실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내년쯤 계획으로는 1월에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를 확정을 함에 따라서…….

정한식위원

그러면 최소한 4월 이내에는 이것은 추경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 정한식 위원님하고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정한식위원

총 가용재원이 3,000억 됩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의 현물이 있고, 현금이 있는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토지구획정리비에서 가용재원이 그 동안 법상 토지구획정리 해당지구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재원이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이 되어서 했는데…….

정한식위원

재정투융자기금에 있는 것 전액 회수하세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물론 현재 있는 재원은 회수가 가능합니다만 이미 각 사업단위로 융자가 나가 있는 것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대로…….

정한식위원

아니에요, 전액 회수하세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정한식위원

전액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정투융자기금은 하시라도 갚아주어야 되니까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니, 예를 들어서 기왕에 융자 나가 있는 것은…….

정한식위원

아닙니다. 안 됩니다. 자꾸 재정투융자기금 때문에…….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가 된 것으로 이렇게 부칙이라든지 이 런데…….

정한식위원

아니오, 회수하십시오. 회수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쓰세요. 안 됩니다 이 것은.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투자되고 있는 것도 대부분이 SOC쪽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 에…….

정한식위원

아니지요, 그 지구에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니, 지구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정한식위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가…….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특별회계 자체에서는 그런데…….

정한식위원

그러니까요. 전액 투융자기금에 들어가 있는 것 사업 중이라도 전액 회수 하세요. 이것은 회수해야 됩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추경편성과정에서…….

정한식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 확인하실 수 있지요? 투융자기금에서 전액 회수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추경편성을 하 라는 얘기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일반적인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 록 되어 있으니까 말씀주신 대로 그쪽으로 운용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쓰겠습니다 만…….

정한식위원

아울러 이에 대한 책임도 추궁을 하십시오. 8월인데 왜 여태까지 이렇게, 5년 이내에 하라는 것도 알아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법에서 5년이라는 기간을 보장할 정도로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 게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정한식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책임문제는 논의하는 것이 과한 말씀으로 판단됩니다.

정한식위원

신중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서울시 재정으로 봐서는 끌어다 일반재정에 편 입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시급에 대한 판단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책임문 제 거론하시는 것은 좀 과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국의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시상은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또 8-12쪽이 주택국입니까? 이것은 예산금액과는 상관없습니다만 사업외 수입에서 예탁 금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것을 사업외 수입 예탁금회수수입이 계정 처리가 잘못된 것 아니에 요? 잡수입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탁금이라는 것은 사실 수입계정이 아니거 든, 그렇지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어느 회계?

정한식위원

8-72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주택국장입니다. 8-72인데 저희가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회수해서 들어 온 돈을 예탁금…….

정한식위원

그런데 예탁금이라는 계정과목이 사실 세출과목이거든, 그렇지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예탁금 회수수입을 아마 예탁금수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정한식위원

아니, 본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판단이 안 서니까 여쭈어 보 는 것입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예탁금회수수입입니다.

정한식위원

체크해서 그것을 한번 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것이 맞으면 그대로 하시 고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각종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2001년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출된 기금들 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식품진흥기금에 무엇 무엇 사용한다고 나와 있고, 여타 기금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사용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본위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총계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통합재정수지 를 일반회계,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금까지 포함해서 통합재정수지를 보자고 했거든요. 그 런데 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만 보내왔더라고. 그 자료를 부탁을 하고. 시간이 없어서 급합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게 내가 부탁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오네요. 우리 박종옥 본부장께 서 발언대에 한 번도 안 나오신 것 같아서 잠시 좀 뵙겠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정한식위원

지금 수도사업특별회계에 공채 및 차입금이 991억이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상임위원회에서요. 270억 정도 삭감 해서…….

정한식위원

그러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5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

정한식위원

뭐가 줄었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투융자기금 791억원을 270억 삭감해서요.

정한식위원

그러면 세출은 무엇으로 빠져나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원래 이번에 요금인상해서 그것이…….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사업특별회계가 공채 및 차입금이 200억 뺀다 고 그러면 790여억 다음에 의존수입이 약 13억 이것은 이자인 모양이에요, 일반회계…….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이자인 모양인데 지금 자료가 아직 저에게는 안 주고 우리 본부장께 간 모 양인데 예비비가 매년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결산율을 네가 지금 확인할 수 없습 니다만 예비비결산율이 상당히 낮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칩시다. 다음에 수도사업특별회계는 포괄비 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부에도 있고 사업소에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의 주장은 차입 또는 일반회계전출금은 조금밖에 없죠. 차입을 줄이고 예비비만큼을 전액 차입을 줄이세요. 예비비 평균결산율을 봐가지고 전액 줄이고 포괄비를 예비비로 계상을 하세요. 수도사업소에 있는 포괄비하고 본부에 있는 포괄비를 그거야말로 예비비예요. 그리고 특별회계예비비는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 성격을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부 다 본부, 사업소 포괄비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예비비를 한 2/3를 삭감하고 차입금을 줄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그리고 기존포괄비에 있는 것을 각 사업소별로 예비비를 나누어요. 그러면 차입의존도가 좀 낮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가능 하시겠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차 입금을 줄이고 원리금 상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셨으면 저희들이 기금운용을 잘 해서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매년 결산율이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제에 예비 비를 세출에 계상하지 말고 세입에서 차입을 줄여버리면 규모가 적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괄비를 갖다 다 예비비로 계상을 해 야 돼요. 왜 예비비 성격을 포괄비에다 다 넣어놨더라고. 그것을 본위원이 잠시 후에 위원회에서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재투기금에서 안 갖다 써도 된다는 얘기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거의 갖다 쓰지 않고…….

정한식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가 몇 개입니까? 9개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10개입니다.

정한식위원

10개인데 정부 기금차입을 좋습니다. 그런데 시재투기금에서 1,634억을 차 입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지적을 합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이 도로 갖고 갔나요? 예비비 결산실적이 아 주 낮아요. 그리고 똑같이 2001년 예산에 예비비 계상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테면 국민주택사업계정, 주택개량사업계정, 주거환경사업계정 이 계정들은 그 목적에밖에 특별회계를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물론 논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사업계정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우리 직원들하고 마지막에 본 것 도시계획세하고 재산매각수입 30% 기금 만드는 것 이것은 상당히 논쟁거리가 돼요. 이것은 일반회계로 역 전출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도 주장을 하니까 내가 일단은 굽혔습니다만 이 각종 특별회계예비비를 특별회 계예비비 필요 없습니다. 전부 줄이고 차입금, 다음에 국민주택계정, 주거환경개선, 도심재 개발, 주택재개량 그러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어차피 그 지역에 써야 된다는 법정조항이 있으니까 차치해 두고 그 국민주택특별회계도 예비비를 줄이고 차입금을 줄이세요. 이것은 이미 주택국장하고 본위원과 교감이 있었습니다. 차입금을 줄이고 나머지 특별회 계는 예비비를 줄이고 일반회계전출금을 줄이세요. 전출금 있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정한식위원

전출금을 모두 안 줘도 돼요, 예비비 사용하면. 특별회계예비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가능하겠죠?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것 안 그러면 정말 우리 기획예산실에 재정운용을 하는데 특별회계와 기금을 엉망으로 운용 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01년 예산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12월 말로 종료가 된다는 동시에 그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용두동인가 어디다 엄청나게 쏟 아붓더라고. 사실 그 지역에는 거의 다 도시기반시설이 확립이 되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대폭 삭감을 본위원은 주장했습니 다. 그리고 그 재원을 추후에 도시개발특별회계조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주장을 합니 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사업별로 타당성을 다시 보는 것이…….

정한식위원

그래서 계수조정때 가능하도록 해서 그것을 잉여재원으로 놔두자는 얘기를 해 봅니다. 다음에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청 예산은 본위원이 정말 흘러간 노래를 목이 쉬도록 불러봅니다. 이것 삭감합시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 우리가 경찰청을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못한 것에 대해서 는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경찰청 예산은 시민교통안전하고 직결되는 횡단보도라 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신호등 이런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정한식위원

교통관리실장, 경찰청 예산을 우리가 어디에 쓰는지 모르고 있다고. 사고이 월률이 반이 돼요. 매년 차기년도에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50%라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 니까? 교통관리실에서는 통제가 안돼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들고 일어나서 최소한 20% 내 지 30% 삭감을 주장합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차라리 삭감보다는 자체가 시민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 경찰청을 시의회에 자주 불러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늘상적으로 사고이월 될 바에야 차라리 차년도 예산편성 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경찰을 우리 위원회에 부르도록 그렇 게…….

정한식위원

다음에 강남지역 신신호시스템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강남지역에 이미 되어서 저희들 용역비 를 3억을 들여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상당히…….

정한식위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업계간에 서로 시각을 달리하 는 사람들의 중상모략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이후에 그러면 앞으로 이 기능개선이나 보강노력을 더 철저히 해 라.

정한식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심사 받았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정해졌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총사업비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총사업비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집행스케줄은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총사업비를 가지고 투자심사 받았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 예산이 투자심사가 이를 테면 건설사업 건물 짓고 토목 사업하고 하는데는 총사업비가 명확해서 투자심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유독 교통관리 실, 정보화기획단 총사업비가 없어요. 투자심사를 엉망으로 받고 있다고. 그래서 정보화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이클이 최근에는 2년, 1년으로 줄어들기는 합 니다만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해서 시스템 도입했다가 다시 통합시스템으로 가고 막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설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제도를 전면 개정하십시오. 그리고 환경관리실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라매공원에 아직도 사유지가 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사유지 좀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언제 매입하실 거예요? 2001년도부터 매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잔여지가 좀 남았는데 당초에 95년도에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본 인이 그때는 응하지 않아서 한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2001년 우리 조정 때 보라매공원 사유지 토지매입 을 다소 조정을 해서 증액을 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아직도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기회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고 또 다시 기회를 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께서는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질의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굉장 히 많이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변은 정말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

감사합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못 다한 질의를 잠깐 더 끝내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동천체육관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동천체육관 빙상경기장을 짓는 데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짓는 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 니다. 어제와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어제 한 내용을 간단히 개략적으로 말 씀드리면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질의할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동천체육관의 장애인재활에 초점을 둔 빙상경기장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은 건전재정운영이라 할 수 없다, 또 성과주의예산하고도 상 충된다, 또 투자심사에서도 조건부추진을 했는데 조건부추진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이것을 사업을 결정했다, 그 다음에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업추진한 부분에서 잘못되 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적정 건축비가 평당 590만원 정도 되는데 390만원 책정된 것은 부실 공사의 우려가 있다, 또 국고보조금을 왜 신청을 안 했느냐, 신청금액이 얼마냐 하니까 대 답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두고 어제 말씀드렸고 또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입니다. 동천체육관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1월 1일에 건립비를 국고보조내시를 받아서 건축 계약을 1월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6월에 했고 또 실시설계를 7월에 승인 하고 또 시공회사 선정을 11월에 하고 착공을 12월에 하고 준공을 2002년 5월에 할 것으 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래위원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 계획이 지금 맞아들어 가고 있다고 봅니 까? 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했을 때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설령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추 진해야죠. 어떻습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국고가 4억 5,000이 이미 내 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고…….

김종래위원

그런데 작성계획이 계획대로 전부다 맞아 떨어집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 계획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계획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종래위원

안 맞아 떨어지죠?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 계획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러면 금년 11월에 시공사 선정했습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했습니다.

김종래위원

큰 문제네.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착공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종래위원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국조보조금을 내시한다고 해서 시공자를 선정해서는 안되죠.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 에 설계비 부분은 자부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래위원

설계했다 하더라도 시공회사 선정을 하고 착공을 또 금년 12월 1일로 계 획을 했어요. 착공했어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12월 8일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12월 8일이라도 좋습니다. 착공했어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김종래위원

정말로 큰일이네요.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해요. 의회에서 만약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국비가 일단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김종래위원

국비가 내시되도 지방비가 예를 들어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가 안 되는가를 판단해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잖아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국고 4억 5,000이 이미 지난 12월에 배정되었 습니다. 배정되었고, 그러니까 4억 5,000하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착공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김종래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그렇게 됩니까? 아니,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한 확정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착공까지도 돼 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기공식을 하고, 착공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 다.

김종래위원

좋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동천체육 관 건립에 대한 반대는 않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만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님, 음식물 쓰레기 처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 처리는 환경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폐기물 중에서도 음식물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 음식물은 그 특성이 수분이 약 85%, 단백질 정도 해서 15% 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립을 하더라도 매립에 의한 침출수에 의한 제2의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또 설령 매립을 하지 않고 소각을 하더라도 소각비,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다이옥신 문제같은 것 때문에 재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화합니다.

김종래위원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을 적정량을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자료 를 보니까 적정량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넘고 있어요. 그래서 과다예산이 투입될 소지가 다 분히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각장 부분이 몇 년 전 것만 해도 지금 우리 총 쓰레기 발생량이 1만톤쯤 넘지요, 1일 발생량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종래위원

그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2,600톤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1일 평균 그렇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런데 2·3년 전만 해도 소각장을 과대용량으로 서울시내에 한 4,000톤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점점 지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해서 부당성을 제기하고, 또 시 민단체나 민간단체에서도 소각장의 불필요성을 제기시켜서 소각장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있는 목동, 노원, 강남, 또 마포 이런 정도로 해서 거의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적정 소각용량을 산정해서 필요한 것은 최소한도로…….

김종래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음식물처리용량도 저 는 과다하게 생각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음식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가양하수처리장이 시범처리를 하고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20톤…….

김종래위원

내년 9월 30일까지 시범처리하려고 거기에서 만약 성공하면 4개의 서울시 의 하수처리장에서 약 870톤 규모를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계획은 앞으로 조금 조정은 되어야 됩니다.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계획서에 의하면 총 사업비 366억을 들여서 870톤을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조 정하려고 한다면 총사업비도 조정해야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그것은…….

김종래위원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천시에 나가는 문제하고 같이 연 계해서 전반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우선 중랑사료화는 그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 양난지하수병합처리 그것은 최소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이 중랑의 하수처리장내에 예를 들어서 따로 별도로 광역음식물처리시설을 약 200톤 처리용량으로 해서 132억을 투입하려고 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사료화입니다.

김종래위원

약 1,000톤 규모지요? 하수병합처리장하고 중랑광역자원회수시설하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750톤쯤 됩니다.

김종래위원

총 해서, 하수병합 처리해서 870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중랑에는 하수병합처리를 제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김종래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중랑에도요. 중랑에도 이 예산이 88억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2002년 이후인데 그런 것이 앞으로 수정이 가해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김종래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이 자료는 수정이 가야 될 것이니까 지금 질의를 못하겠네 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는 우리가 그대로 가야 되겠 다 그것이 대상이 중랑사료화 200톤하고, 가양에 250톤, 난지에 300톤 하수병합처리 그것 에 대한 설계는 내년도에 들어가고,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2002년도 사업비로 우리가 활 용을 해야 되겠다…….

김종래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천에 음식물쓰레기 자원 화시설을 계약을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종래위원

외국에 예를 들어서 GBT회사하고 계약을 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계약보다 서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김종래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부천에서도 우리 서울시에다가 처리해 줄 테니까 얼마만큼 용량이 필요하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조회가 왔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래서 우리도 약 1,000톤 정도…….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오, 한 917톤 정도 각 구의 의견 받아 보니까 그래서 일단 통 보는 해 주었지만 저것이 과연 성사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부 천시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김종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계획이 허사로 돌아갑니까, 만약 에 안 되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우리는 부천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왜 냐 하면 현재 민간에 공급되고 있는 경기도들 그것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공자원화시설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그 최소한 범위를 적정범위를 잡 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김종래위원

지방자치단체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경영혁신을 이루어내야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래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도 더 낭비 안 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더 운용할 수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니까 부천음식물쓰레기 예를 들어서 미국 회사하고 계약한 부분에서 예산투자가 한 600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리량이 1일 2,000톤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더구나 부천시에다가 부천시 것은 음식물 을 무상으로 처리해 주겠다, 또 반입료에 대해서는 10%를 주겠다, 또 국제규격의 수영장을 건설해 주겠다, 이렇게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부천시에. 계약상, 알고 있지 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무상으로 하는 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 이 계약대로 한다면 부 천시에서는 1년에 약 4,300억 정도 부천시 예산을 줄일 수 있어요. 왜, 10% 반입료 받지 요. 또 부천시 것 무상으로 처리해 주지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4,300억이에요. 왜 우리 서울시에서, 물론 부천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안내를 했는지도 모 르지요, GBT회사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정보망이나 그 다음에 모든 예를 들 어 기구나 구조 조직에서 앞서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왜 놓쳤느냐 이 말입니다. 좋은 시설이 있으면 경기도보다 앞서서 서울시가 이런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 않느 냐 이런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부천은 그만한 마땅한 부지가 있다고 해서 하겠지만 그리고 이것이 외자를 유치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그런 그 불투명성이 상당히 아직도 있다, 그리고 아까 가격, 부천에 무상으로 하고 서울에 상당히 가산해서 한다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반드시 저희가 그렇게 쫓아간다는 법이 없습 니다.

김종래위원

지금 일반음식물처리비용이 한 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운송비 빼놓고, 그런데 여기는 3만 9,000원 받겠다고 했어요. 더 싸지 않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수송비가 더 많이 들겠지요.

김종래위원

아니, 수송비를 제외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대로 5만 5,000원에서 수송비 제외하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종래위원

단지 우선 매립지하고 소각비에 비해서는 더 비쌉니다만 매립하고 소각을 않는 전제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자 이런 관점에서 논의한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따져보려고 합니다.

김종래위원

이 사업이 100% 예를 들어서 완결은 못 보지요. 그러나 청와대나 중앙부 처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가 봤을 때 아직도 불투명한 요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면에서 앞으로 협상할 분위기 가 많습니다.

김종래위원

3만 9,000원을 내시했으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가겠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상황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김종래위원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병합처리나 중랑구 하수처리장내에서 광역자원화시설 이런 부분이 오히려 부천의 시설보다는 약 4배 정도 비싸면서 처리용량은 적으면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현재 강동구청이나 도봉에서 하는 것이 그렇고, 우리가 중 랑 같은 대단위 용량의 서울시에서 건설하는 것 같으면 가격이 상당히 다운될 것입니다. 우 리도 아마 3만원대 범위 안팎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래위원

그 다음에 지금 강서구 가양동에 있다가 천연가스충전시설 하려고 하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CNG버스에 대한 충전시설입니다.

김종래위원

충전시설은 원래 예를 들어 공영차고지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보다도 공영차고지에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은 많은 버스가 모이니까. 그러나 강서지역에 공영차고지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연도 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각 개별 차고지에 하려니까 너무 부지가 좁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때문에 안 맞고 그래서 시유지인 거기에 불가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추 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러면 강서공영차고지가 건설되면 옮길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문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김종래위원

아니,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공영차고지가 언제 되느냐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야 됩니다.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차고지가 건설되면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그 말씀만 해 주십시 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종래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아까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충전시설은 공영차고지에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입니다,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김종래위원

공영차고지를 옮겨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검토한다고 그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한 문제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언제쯤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종래위원

시기는 결정되어 있어요. 공영차고지가 확보되면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그 시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한 대로 공영차고지에 강서나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정도에는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천같은 데는 내년에 예를 들어 공영차고지 건설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 우선 적으로 설치해야 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래서 그 쪽 부분에는 공영차고지가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여기 가양하수처리장이 강서지역 거기 있는 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김종래위원

그리고 가양하수처리장 부분에서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난다 이런 문제 때 문에 또 하수병합처리시설을 아울러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시장님과 데이트시간을 주민대표들하고 가졌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런데 거기서 시장님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CNG충전소는 할 수밖에 없고, 그 대신 음식물처리시설 그 것에 대해서는 탈취시설을 필요로 하겠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서 냄새 나는 것은 임시 별도의 복개 조치를 하고, 또 주변에 나무들을 차림수목대를 조성해 주는 그런 것을 급히 시행하도록 그런 약속이 계셨습니다.

김종래위원

지금 공원화계획은 어떻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종래위원

왜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건설국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 에서 그것은 장기간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아니겠느냐 그러나 당장은…….

김종래위원

좋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냄새관계는 지금 냄새 방지를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년도면 착공이 되어서 공사에 들어가서 빠른 시일내에 냄새방지시설은 끝낼 것입 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공원화관계는 환경실장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 자비가 많이 들고, 또 재원관계가 있고 해서 지금 재원확보방안을 포함한 공원화 타당성 검 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시정개발연구원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래위원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 공원화된 부분이 있지 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공원화된 부분은 없고, 지금 현재 탄천하수처리장을 1차적으로 3,100 평을 공원화하는 계획하에 지금 20억을 들여서 공사를 착수해서 진행중에는 있습니다.

김종래위원

가양하수처리장도 처음 건설 당시에 공원화를 해 준다고 약속을 했지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사무실에 걸어놓기까지 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문제는 제가 일전에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서들 을 다 찾아 보니까 서류상 시가 약속한 그러한 서면상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93년도에 100만호 증설공사를 착공하면서 그때 조감도를 공사시행부서인 종합 건설본부에서 작성을 해서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게첨이 되고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팸플릿도 만들어서 나가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김종래위원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 간사, 최명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옥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성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입니다.

이성호위원

오전에 보고 받으셨죠? 오전에 중부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말씀 전해 들으 셨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이성호위원

상수도 보급률이 99.9%인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98%입니다.

이성호위원

종로구 무악동에 22세대가 있는데 여기 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래서 98년도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유가 도로가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사유지 토지사용승낙서를 얻어야 상수도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2년 동안 주민 이 토지소유자한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 모양인데 결국 토지사용승낙서를 못 받아서 22 세대가 지금 상수도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뭔가 서울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악구 난곡마을 같은 데도 사 유지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못 놓고 있습니다만…….

이성호위원

난곡마을은 몇 세대나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세대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그런 것 이 있어서 우선 사유지는 승낙서를 받아서…….

이성호위원

그런데 토지사용승낙서를 주민들한테만 맡겨둬서는 지금 2년이 지났거든 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뭔가, 원래 상수도 보급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 줘 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시에 그런 상수도 보급 여부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기이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된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나 서울시나 구청에서나 대책을 강구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수도법에도 있고. 그래서 막연히 주민들한테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 이렇게 해서는 해결전망이 없고 오히려 주민들끼리 아무런 대책 없이 부딪히다 보니까 감정만 상호간에 만들어져서 오히려 더 어려운 실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안 해 봤기 때 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성호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우리 종로구 무악동 관내뿐만 아니라 난곡도 있으시다 그러고 또 몇 군데 더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 지역도 대부분이 실무자 얘기로는 토지사용승낙 때문에 그렇다고 하 는데 현황도로로 되어 있고 현황도로라고 하면 사도법인가 보면 또 사도로 봐서 그것을 토 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원칙이겠지만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토지소유자가 하나의 필지였던 것을 나누어서 필지분할을 해서 팔아서 택지로 조성해서 허가 받아서 집을 지은 곳이거든요. 그런 곳이면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도 자기 땅을 팔고 나머지 도로는 못 팔아서 그런 것 인데 양심적으로나 사회적인 도덕으로 봐서도 토지사용승낙서를 줘야 마땅한데 이것이 안 되고 있는 데는 감정의 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는 맡겨둬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대명천지 서울시내에 상수도 보급이 제대로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본부장님 께서 특단의 대책을…….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 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연구를 해서 도로 기부채납 관계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주 택단지 같으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이성호위원

글쎄 2·300m 떨어져 있다거나 그래서 도저히 어려우면 모르겠지만 주택가 하고 접해 있는 곳이거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현황을 파악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실장님 잠깐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이성호위원

소각장 주변 주민건강진단 조사용역비가 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성호위원

이게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 해마다 1억 5,000씩 넣는 것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소각장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그 지역에 미치 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그 조사부터 되어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 소각장에 나오는 대기오염도가 전체 그 지역에 소각장 인근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300m 이내요. 그 지역의 대기환경에 미칠 요소가 얼마로 대략 생각하고 계시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사실 이 소각장의 그것 으로 인해서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300m 이내에 계시는 주민들이 분명히 우리 건강에 이상이 있을 텐데 왜 자꾸 없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한번 건강상에 영향을 조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 희가 3개 소각장의 300m 이내에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지역과 거기도 한 군데 샘플로 해서 같이 비교해 보자, 그랬을 때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성호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소각장에 나오는 오염원이 차지하는 그 지역의 대기오염 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하신다면서요, 미미하더라도 어느 정도 미미한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그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든 동식물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든 조사 하는 것이 순서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죽 거쳐서 했을 때 거의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아니다, 왜 이 소각장이 있는데 없을 리가 있느냐, 저희들이 다만 있 다고 보는 것은 청소차량들이 자주 들락날락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먼지문제와 악취 그것이 직접적인 피해문제지, 사실 거기서 다이옥신 이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성호위원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식생활 습관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직장생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이런 제 요소를 적어도 10년, 20년 이상 죽 데이터가 모든 건강에 미치는 요소들이 종합 되어야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지금 3년 동안 조사해서 무슨 결과를 얻겠다는 거예 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소각장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일반적인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이 안에서 3 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한번 비교를 같이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려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적 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어차피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금년도 5억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다 가…….

이성호위원

아니, 올해 1억 5,000 예산 있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원래 5억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금년에 1억 4천 몇 백만원을 가 지고 시작했습니다.

이성호위원

올해 예산 1억 5,000 되어 있고, 내년도도 1억 5,000이고, 내후년도도 1 억 5,000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던데요, 자료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2000년도 예산은 당초 저희가 5억으로 있던 것을…….

이성호위원

자료에 1억 5,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내년도고요. 2001년도가…….

이성호위원

올해 성과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것이 내년 8월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금년 9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더군다나 성과주의예산제도 아닙니 까. 그러면 성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장님도 지금 예측을 못하는 사업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여기서 성과는 이것을 실제로 건강영향조사를 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더라가 나오는 것을…….

이성호위원

아니, 3년 조사한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대기관계에 미치 는 영향 자체도 미미하다고 보시면서 그런 건강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 이것 이지요. 그것도 미미하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를 만들려면 적어도 그 사람이 그 지역에 30년 이상 거주하면서 30년 이상의 식생활부터 시작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요소 를 모든 것을 일일이 체크해서 몇 10년 자료를 모아야 그것이 의미 있는 자료가 되지, 3년 동안 해서 무슨 의미 있는 자료를 뽑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성과예산제도 도입하면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번에 주민들이 추천한 연구소 중에서 이번에 선정된 곳이 연세 대 환경공해연구소인데 3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5년, 10년…….

이성호위원

되었어요. 실장님, 지금 성과주의예산제도에 비추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소각장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요소도 미미하다, 환경영향평가를 다 거쳤으니까. 그렇게 본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고, 그것도 3개년 한다 그 결과를 가지고 뭐 하게요, 예산 낭비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기획예산실의 판단보다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 해서 자문을 같이 얻었었고, 그래서…….

이성호위원

누구한테 물어 보세요, 일반 시민들한테도. 아무리 지역민원에 시달리더라 도 할 것을 해야지요. 예산이 남의 돈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건강에 자꾸 있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 주변 주민들은 왜 조사 안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쪽은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성호위원

하수처리장 주변하고 다를 게 무엇이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일반적인 냄새쪽이고, 이쪽은 자꾸 다이옥신 쪽에 어떤 문 제가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 보자는 것이지요.

이성호위원

그 얘기는 지금 서울시가 오염방지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완벽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아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니까 저희들도 그것이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한…….

이성호위원

차라리 30년 동안 계속 계획을 잡으시든가, 3년 조사해서 성과주의예산에 서 무슨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일단 3년을 체계적으로 해 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수 가 있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이 실장님 주장입니까, 아니면 누구 주장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자문회의도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 도 그런 결과에 의해서 3년은 해 봐야 된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그래서 일단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가 금년 9월에 체결이 되어서 10월부터 시작을 하니 까…….

이성호위원

먼저 차라리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부터 그것부터 조사하세 요. 그리고 난 뒤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지요. 미미하지만 얼마인지부터 조사를 하고, 그것이 인체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지역의 오염도를 일제히 조사해서 소각장이 얼마 정도 %를 차지하는지 조사가 나와야 그것 을 가지고 생태나 동식물이나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지, 그것도 없이 무작정 무 슨 일을 그렇게 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문제는 300m 이내까지는 법에 나와 있지만 그것을 벗어난 사람들까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되었습니다. 계수할 때 위원들하고 얘기 나누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들어가 십시오.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장님 아까 자료 나왔습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자료 요청이 있었는데요. 지금 발언시간 지나면 다음에 시간이 없어요. 위원장님, 이 시간 빼주시겠습니까?

최명옥위원장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분…….

이성호위원

담당국장이 안 계시는데요. 위원장님한테 양해받고 가셨습니까?

최명옥위원장

네, 그랬습니다.

이성호위원

담당과장이라도 좀…….

최명옥위원장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답변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담당과장은 시설계획과장인데요. 그 자료를 가지러…….」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경동

배경동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국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제가 대신했는데요. 지금 이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시 는 자료는 시설계획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시설계획과장 보고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직 도달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옥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허광태 위원님 질문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이성호위원

네.

최명옥위원장

허광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3일을 기다렸습니다, 이 질문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고생하시지만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천백만 시민들 의 내년 예산을 짜느라고 머리를 맞대고 고생하는데 본위원은 일문일답의 질의를 피해서 일 괄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하는데 대신 서면으로 하되 속기에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받아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겨울에 각종의 자치단체에서 도로를 파헤치고 통행을 막으면서 교통에 지장을 줘가 면서 겨울 공사를 해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도 있겠지만 예산을 마구잡이로 써 보자고 하는 의도에서, 발상 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절기공사가 계획된 공사로서 동절기 에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된 공사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그리고 동절기에 이런 공사를 하면서 예를 들자면 육교철거나 횡단보도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육교를 철 거할 경우에. 이러한 민원의 발생을 예측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유관기관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데 대한 대책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각 자치구에서 행사성 경비의 지출내역을 받아 보니까 소위 말하는 선심성 행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치단체장들로 하여금 자치단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선심성 행사를 예산을 낭비하는 데에 강구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 98, 99 세입 중에서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된, 시세와 관련해서 결손처분된 것 을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대단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결손을 처분해서 시세를 거 두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시공원시설물에 관련된 것인데요. 배드민턴장이 각 구에 많이 있습니다. 이 배드민턴장 이 무질서하게 조성되고 있는데 먼저 무단형질변경에 관련된 사항이기도 하고, 또한 거기서 취사행위까지 해서 산불의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고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예방의 차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대중교통환승요금할인제 도입이 예산에 나타나 있는데 100 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 편성해서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는 데 50원 혜택을 보는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자가용 타는 사람들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을 승객이 타는 데에 여기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이것이 환승주차장 확보에 사용하는 것은 어떤지, 100억은 자칫 가치 없는 예산의 편성이 아닌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와 관련해서 야간경관 개선실시에 따르는 연구개발비가 5억이 잡혔는데 요. 이것을 보니까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국제행사, 월드컵을 기점으로 보고 이것을 했는데 우리나라 간판은 정말 무질서합니다. 아마 시내를 들여다 보면 한 가게가 서너개씩 간판을 걸어서 미관의 문제 뿐만 아니라 관광에도 대단한 혼란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되고, 더 나아 가서 전력 소비량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런 데 따르는 정비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월드컵 개최로 인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 용역비로 과연 이것 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1년 동안 용역해서 나머지 6개월 동안 그 용역에 따르는 간판 정 비를 한다, 광고물 정비를 한다 과연 타당성 있는 예산인지 지적합니다.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사업과 관련해서 우수구 선정방법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궁금하 고요. 인센티브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선정방법인지 그리고 이 시상금을 줄 경우에는 추위를 피해서 주어야 되는데 추위속에 수목식재가 과연 적기인가, 11월에서 11월 30일 이 사업과 공사를 집행할 수 없는 데도 이런 예산을 내려준다는 것은 예산의 무질서한 편성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중복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보라매공원의 임야정비 7억원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공공근로사업하고 중복된 사업이기에 예산의 삭 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강변에 대단위 꽃밭 조성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이것 여름이 물 많이 불어버리 면 다 유실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과연 이 예산에 필요한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검토해 줄 것을 부탁하고요.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하상청소와 관련해서 큰 홍수가 나면 문제점이 상 류에서 흘러내려온 쓰레기로 다 덮여진다는 말이에요.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예산도 낭비성의 예산이다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소방공무원과 관련해서 소방재난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재난사고 에 목숨을 걸고 진압하고 있는 소방대원에 대한 보상은 아직도 미진합니다. 미진한 정도가 아니라 자칫 억울한 죽음으로 가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출함으로 해서의 긍지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보상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기금운용이 저는 시급하다 해서 소방본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 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소방방재본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비예산사업 추진이 소방본부에 상당히 많아요. 특히 겨울철 불조심에 관 련해서 만큼도 현실적인 문제인데 비예산으로서의 홍보도 어떻게 하는지, 또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비일비재한 이런 예산들 없이 비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추 진이 대단히 많은데 과연 이것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 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또한 반면에 소방공무원들이 안전점검 이런 것을 다닐 때 보면 출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출장비 없이 자기 차 굴려가면서 기름값 대가면서 다닌다고 했을 적에 그 속에서는 부조리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그런 것 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것이 예산편성을 해서 뒷받침해 줘야만이 그 목적수행과 또 시민의 보호대책에 서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추가예산을 책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59억 3,7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은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일선 각 소방파출소에서 이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즉 소방공 무원들은 24시간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경보시스템과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또 다시 59억을 들여서 새로 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예산의 잘못된 편성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지금 국외훈련과 국내훈련, 그리고 콘도미니엄과 관련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보건대 현재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하기에는 연구가 좀 부족했다, 미흡하다 라고 생각하고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추가편성해서 떨어져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는 데 예산이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지적하면서 일괄질의를 마칩니다.

최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대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 의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다 들은 후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바라고요. 자리에 앉아서 메모만 해 주 십시오. 최영 문화관광국장, 서대문구에 옥천암이 있는데 전통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지는 오슬로에 갔다 온 전 총무원장이 주지로 있는데 문화과에서 예산을 계속 많지도 않은 3,000만원 보수비가 책정이 안 되는 관계로 계속 비가 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이따가 해 주시고 바라고요. 장석효 건설국장한테 묻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넘어온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살펴봤는데 소음방지 각종 몇 가지에 10억, 20억, 30억 이런 식으로 각 안건별로 잘랐습니다.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된 것에 대해 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삭감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사건별, 현장별 거기에 따른 예산이 과다편성되어 서 감액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삭감된 예산의 전용에서 증감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억원의 큰 예산을 한 군데의 방음벽 설치를 하겠다고 증액을 해 놨습니다.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아도 답변자가 잘 알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서 정말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 을 인정할 수 없는 데가 서울만 해도 수백 군데가 됩니다. 본위원이 당초 예산의 재료에서 65억원이 긴급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편성된 이 부 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동안에 소음발생이 각 학교나 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도로주변이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음측정치가 65db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방음벽 설치 예산 이 책정되곤 했습니다. 그 동안에 이의 예산이 배분되고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본위 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는 65db을 재는 시간대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장석효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할지 모릅니다. 하루 평균치의 소음을 내서 나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면 또 다른 질의가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음벽을 요구하는 해당 민간이나 기관이 소음측정을 하는 데 두 가지의 문제 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첫째는 소음측정하는 예산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소음측정의 신빙성이 없다는 근거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방음벽 설치 예산이 나갔는데 지난 3년간 소음측정자료와 거기에 해 당되는 예산액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시해 주는데 지금 예결위장에서 저한테 자료를 제시 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이의 예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라도 바쁜 시간을 피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곁들여서 측정이 안 된 곳에 이 예산이 많이 나갔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 만 해도 20여 건 이상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그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입구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교육환경개선교부금법이 금년 말로 종료가 됩니다, 한시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 제11조제1항,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의 봉급, 세제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 제11조제2항 시세의 총액의 3.6%, 그 동안은 2.6%였죠. 그래서 금년도 1월 28일 16개 시·도지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 인상하는 개정 이 국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적용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등록세와 마권세 등 해 가지고 서울시교육청에 이 돈을 내려주게 되어 있는데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는 해당시세가 2000년도, 지금은 추계가 어려 울 것입니다만 2000년도에 얼마나 걷혔는지,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이 세입구조에서 100을 잡았으면 102%가 걷혔는지, 아니면 98이 걷혔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2001년도 해 당시세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것인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것인지는 본위원도 솔 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도 이 추계는 거의 정확히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면서 다만 추정액 이 어느 정도 되어서 서울시교육청으로 공문 보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그 금액에 밑돌 것인지, 웃돌 것인지 이 부분을 본위원에게 자료로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범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장에서 답변으로 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답변이 필요치 않은 것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예산의 흐름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한테 배당된 것이 20분의 시간이 있습 니다만 이것으로 본 질의를 마치고 한 분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최영 문화국장 나오셔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문화국장 최영입니다. 유대운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은 전통사찰 지원관련에 대한 사업입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전통사찰로서 보존이 필요한데 보수예산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 내용은 보통 내년에 저희들이 3개 사찰에 대해서 국비가 내시가 되었 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가 내시되면 지방비가 내시되는 경우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 다. 이 서대문구 옥천암은 서대문구에서 아직까지 국비신청을 한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문화 관광부에 국비요청을 건의추진한 다음에 내년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 지원비율은 국비가 40%, 지방비 40% 하고 본인이 20% 부담하는 것으로 예정 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또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국고내시 된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방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히 문화국의 사업 중에 대 부분이 국고를 지원으로 하는 예산편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큰 예로 하나만 들면 송파구에 풍납토성이 국가가 지정을 했습니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국가가 지정을 해서 당초의 예산보다 2001년도 총 보상액을 보면 무려 배 가 뛰어 오르는 기현상을 보면서 그 원인분석을 해 보았는데 그 원인분석은 당시에 국가가 지정한 이후에 서울시장과 부총리, 경제기획원 장관이지요. 두 분이 사인한 소위 약정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가가 5%, 서울시가 5% 이렇게 해 서 보상이 되게 되어 있는데 국가가 안 주니까 서울시도 미루었고, 그 결과 계속 매년 땅급 수가 올라감으로 인한 보상비가 상대적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그 분야에 국고지원을 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습니다. 이 큰 예를 하나 보면 나머지 조그만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고비 적용을 엄격하게 처리하려고 하 는 그런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문화재급 사찰이 2·3,000만원 때문에 보존 이 안 되고 빗물이 새는 이런 현상은 좀더 융통성 있는 행정으로, 또 각 구에 현존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문화국장이 확인해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매년 보면 서류로만 끝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금년에 문화국 예산을 보면 예산실장께서 문화국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베테랑관료입니 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업무스타일이라든가 성격 이런 부분에서 정말 100점, 만점을 주고 싶은 개인적 심정을 헤아릴 수 없는데요. 그 전에 보면 문화국의 예산요구가 번번이 예산실에서 잘려 나가는 힘없는 부서다 이렇게 많이 했지요.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문화의 정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의 필요성을 정말 심도 있는 그런 설득과 근거한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네.

유대운위원

들어가시고, 행정관리국장과 건설국장,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성격을 아 시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유대운위원

행정관리국장 안 나오셨습니까? 아시지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최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위원

기획실장님, 서울시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님들의 월급을 주고 있지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공립중등교원의 인건비를 100%를 서울시는 지원하고 있습니 다.

김성호위원

그런데 공립유치원도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법상의 의무교육기관은 국가에서 전액을 부담하는데 의무교육 기관이 아닌 공립교육기관 거기에는 지금 유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그러면 유치원교사 인건비를 서울시가 지급해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일단 서울시의 판단은 법상은 지원대상이기는 하지만 공립유치원은 대부분 의무교육기관인 국민학교의 병설유치원으로 개설되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교육기관에 대 한 지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산시가 얼마 전부터 지원을 하고 다른 데는 지원을 안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교육부와 행자부 등과 긴밀한 판단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일단 주게 되어 있는데…….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법을 그대로 워딩을 하면 지원대상기관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 희들은 봅니다.

김성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례가 안 되어서 안 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이 있어 서 과감히…….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의무교육기관에 병설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 무교육기관의 지원은 정부가 하는 것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만일 별도로 운영되어 서 공립유치원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아니고, 공립유치원이 별도로 있었다고 하면 벌써 이미 그것에 대한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었을 텐데…….

김성호위원

서울시에 별도로 있는 것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전부 다 초등학교에…….

김성호위원

초등학교로?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87개 유치원이 있는데…….

김성호위원

그래도 우리 기획실장님이 노력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는 것이 타 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법상으로 저도 그렇게…….

김성호위원

우선 법이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그게 아니라…….

김성호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문제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저희들 도서관 운영비를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김성호위원

재정능력이 없어서 안 준 것은 아니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니, 김성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등교원인건비가 1년에 얼마 를 지원하느냐 하면 올해가 2,620억이고, 내년도가 약 2,900억 규모가 되는데 서울시만 100%를 지방비에서 지원을 하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50%를 시가 부담하고 50%를 국가 가 부담하고, 다른 광역시는 10%만 부담하고, 또 다른 지방은 100%를 국비에서 부담하는 데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서관운영비에 대해서 일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전액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보다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그렇게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여러 가지 재정부담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대학의 문화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시립대학교 사무국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시립대학교사무처장

시립대학교 사무처장입니다.

김성호위원

대학교는 우리 서울시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대학교 자체적으로 해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래

박용래시립대학교사무처장

교육기관이라는 특성때문에 100% 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 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등록금을 인상하고 또 지출을 가능한 줄이는 범위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등록금을 원래에서도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보면 나와 있 는데요. 계속 등록금은 올라도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영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용래

박용래시립대학교사무처장

그 말씀은 지금 대학의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와 기성 회비 세 가지를 합해서 등록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우리도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국공립대학의 입학금과 수업료 는 국립대학의 입학금과 수업료의 인상분을 준용해서 인상을 하게 되고, 기성회비는 학교의 총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나온 인상분을 반영 안 했다 하는 것은 내년도 입학금과 수업료의 인상폭이 국립대학의 경우에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인상분을 반 영 안했다 그런 뜻입니다.

김성호위원

2001년도 뿐만 아니고 98년도부터 99년 계속 연속 25억 정도 지원했지 요?

용래

박용래시립대학교사무처장

그 말씀은 그 때 당시에는 국립대학의 입학금 수업료가 인 상이 없었습니다. IMF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상을 유보했던 내용입니다.

김성호위원

어쨌든 시립대학교는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만 전부 경영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기성회비나 기성회계나 일반회계 지출에 충당해야지, 서울시에서만 전액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래

박용래시립대학교사무처장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인정을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되겠네요, 삭감해도?

용래

박용래시립대학교사무처장

그렇게 말씀 제가 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성회비분은 학생들한테 징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우 리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해서 기성회비를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인상을 하고, 지출부분을 줄이고, 또 우리 수익부분을 늘리는 쪽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

김성호위원

되었습니다.

용래

박용래시립대학교사무처장

고맙습니다.

김성호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잠깐요. 강남병원은 독립체지요, 공사지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김성호위원

공사에다 우리 서울시가 꼭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공사 강남병원도 결국 저소 득보호환자들을 많이 진료를 하기 때문에 100% 재정자립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장비도 구입해 주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 예산으로 38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성호위원

문제는 우리 강남병원을 보면 전문의 한 사람당 레지던트, 인턴의사가 몇 분이나 뒤따르지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내년도 인턴은 지금 확정된 바 없습니다.

김성호위원

환자수보다 더 많다니까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공의가 강남병원에 89명입니다.

김성호위원

89명이 전공의예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전공의입니다. 인턴, 레지던트. 강남병원에 전공의가 89명이 맞습니다.

김성호위원

총 의사수가 몇 명이에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총 의사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래도 어제같은 경우도 질문을 했을 때 어느 병원 질문할 것이다 하고 대 충해서 국장님이 파악을 해서 나오셔야지, 물론 우리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의약분업할 때 파업도 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서울시도 과감하게 이런 공사부분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지원만 해야 됩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성호위원

자체적으로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전공의들은 파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분명히. 파업에 참여를 했지 만 거기 있는 전문의들이 밤 10시까지 계속 야간 진료도 하고 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파 업기간 중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호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옥위원장

복지국장님, 나오시면 앞으로는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셔야지요. 속기사 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잊어버렸어요, 또 이름을. 여러분들, 어디서 소식을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화장실에서 공무원 관계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6시까지만 참으면 되니까 그 때까지만 참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차수변경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질의답변 도중에는 가능하면 좀 이동을 금합시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질문하고 답 변하고 있는데 뒷쪽에서 이동하시고 그러면 소란스러우니까 한 분의 답변과 질문이 끝나시 면 그때 이동하셔도 되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시설계획과장님 나오셨죠?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송득범입니다.

이성호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으로 3억 3,000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 어 있습니다. 97년도에도 용역을 했었죠?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3억 5,000이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그때의 건수가 지금보다 적을 텐데 그때 예산이 더 많았습니까? 그 때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으로 용역을 했고 내년도는 20년 이상이든 이하든 다 포괄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예산이 오히려 예산이 더 적다는 것이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당초에 저희가 5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예산이 좀 깎였습니 다. 그리고 이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래요? 지금 올해 예산중인 것이 이렇다는 것인가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어떻든 건수는 많아졌는데 돈은 더 적게 들여서 하는 것이네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97년도에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네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97년도에 용역했던 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그때…….

이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싸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때는 별 실효성이 없었어요. 정비계획 최종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정비 대상으로 뽑혔던 것이 15건인가밖에 안 되었었고요. 800여 건을 대상으로 했었죠?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그때 당시와 지금하고 여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도시계획시설은 될 수 있으면 존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작년에 헌법재판소의 판 결과 금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이성호위원

매수청구권하고 일몰제 규정 때문에 그러시죠?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이번에라도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도로의 경우는 필요한 도로인지, 필요하지 않은 도로인지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될 것이 고요, 장기소요까지 감안해서요. 그 다음에 공원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도 공원정비기준이 있거든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최대한 존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청구 와 일몰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정소요를 판단을 해서 과연 지킬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원에 대해서도 전부 보상을 해야 될 것이냐 제도적인 면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설계획과 가지고 재정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어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것은 각 구와 재정파트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공원정비기준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 이후에 합법적인 건축물이 등장 한 이후에 공원으로 편입된 곳은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교부 규정도 있고 서울시 규정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 안 된 구역이 서울시 내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합법적인 건축물이 경계구역 안에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꼭 공원 기능유지상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아닌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도 시계획시설도 많고 한 만큼 해제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서울시나 건교부의 정비기준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제 가 95년도부터 계속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 저희 종로구 신교동 2번지 일대는 37세대의 합법적인 건축물이 바로 옆 번지와 연계되어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곳은 고도를 기준으로 해서 공원경계선을 짓다 보니까 합법적인 건축물이 들어서 있음 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그 고도에 걸린 37가구는 공원으로 묶여서 지금까지 재산권 행 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왕산자연공원 경계선에 있는 것인데 제가 95년도부터 수 차례에 걸쳐서 건교부 공원정비기준, 서울시 공원정비기준을 들어서, 또 실지로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 곳을 해제 한 사례까지 찾아서 제시를 하고 해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시의 현재까지의 방침은 재개 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지금 고집을 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수립시에 지금 이런 경 우는 어떻게 해당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공원에 대해서 경계부분에 유허가건물들도 있고 무허가건물 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위에 있던 유허가, 무허가건물은 시유지상에는 다 77년도에 철거가 되 고 정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유허가건물이면서 사유지상에 건물만 현재 남아 있 습니다. 그리고 시설계획과에서 3년 전인가 그때 본격적으로 과장도 가서 조사한 자료가 있을 것 입니다. 재정비용역 할 때도 그때 제가 촉구를 해서 찾아 놓은 자료가 있을 것이고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공원정비대상은 주로 공원 경계부분인데 경계부분에 그런 유형의 대상지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정비방향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대지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매수 청구권이 부여가 되어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건축을 허용하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경계 부분에 있는 합법적인 건축물들 이런 것은 최대한 정비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정비한다는 것은 시설해제를 뜻하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2000년 11월 현재는 현황조사가 완료되어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현황조사가 완료되었다면 그러한 사례에 속하는 곳이 통계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공원내에 대지가 얼마인지 전체적인 규모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성호위원

경계선상에 걸려있는 합법적인 건축물들도 있을 수 있고 합법적인 건축물 이라고 하더라도 사유지상인지, 시유지상인가도 구분되어야 될 것이고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어느 부분을 발라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되었 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저의 생각으로는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인 경우이고, 또 무허가가 아닌 유허가인 경우에, 그리고 공원편입이 택지조성 이후에 된 곳에 대해서는 이 용역결과 와 관계 없이 조기에 건교부 기준이나 서울시 기준에 맞추어서 해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현재 공원정비기준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용역결과를 기다릴 필요없 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호위원

그렇게 할 의사는 있는 것이죠?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해제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바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이제까지 듣던 것보다는 정말 전향적인 답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 면서 그런 기준을 적용한 서울시 사례가 없다고 해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조사해 서 4건을 제시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답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사업 아니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이성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한만큼 특별히, 실지로 사유지상에 합법적인 건 축물이고 공원편입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해서 조기에 민원이 해 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오래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붕괴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상의 위험도 있는데 공원이라는 것 때문에 개축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원에 맞는 건폐율, 용적률 기준 가지고 는 택도 없고요. 그리고 있는 건물을 개·보수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해도 한계에 도달았습니다. 건물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개·보수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01년도 용역결과 다 나와서 2002년부터 정비할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고 타당한 기준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하시면 조기에 이런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현황을 조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 기부채납 관계가 서울시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대문 안 학교부지의 경우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20% 기부채납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위헌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보상하도록 판결이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가 그것에 대한 방침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사대문 내의 학교이적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그것으로 봐서 시 방침은 공공용지로 확보한다는 것이었고 기부채납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성호위원

무슨 얘기죠?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시에서 방침 정한 것은 그때 방침서를 보면 이적지의 20%를 공공 용지로 확보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성동의 숙명여고 자리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기부채납 이 안 되고 소유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 경우에 보상을 합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런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창경궁로 대학로간 도로개설구간이 있습니다. 20m 구간인데 그 중간 에 학교부지가 있어서 기부채납 관계로 이것을 보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서울시 의 방침에 안 서 가지고 양쪽으로 길은 다 내놓고 그 구간 때문에 지금 개통을 못하고 있습 니다. 이것 빨리 서울시가 예산방침을 정해줘야 예산요구를 해서 개설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데 양쪽으로 대로에서 다 들어왔는데 가운데 학교부지가 남아 있는데 기부채납 관계로 지금 보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못 정해 주는 바람에 양쪽에 길은 다 내놓고 가운데 땅 때문에 사람들은 남의 주차장으로 걸어는 다닙니다. 그런데 그 용도를 지금 토지주가 주차 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다니면서 매일 욕합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한다는…….

이성호위원

학교용지였던 것이 해제가 되었죠. 기존에 학교용지였었고 학교 이적하고 남은 것인데 기부채납 관계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토지소유주는 보상 을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명확하게 방침이 안 되어 있고 구 에서 저한테 준 자료가 있어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과거에 학교용지를 해제를 할 때 일부 기부채납 받은 적이 있습니 다. 그런데 현재는 학교용지 해제하면서 공식적으로 몇 % 이상을 기부채납하라든가 하는 지 침이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현재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만일 그렇다면 하면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성호위원

보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동안에 판결도 있고 또 기부채납을 아예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받지도 않은 상태이고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나니까 기부채납 못하니까 사가라 이런 입장이고 그런 와중에 행정적으로 달리 방법이 없을 텐데 양쪽으로 길은 다 개통시켜 놓고 가운데 길 개통이 안 되어서 양쪽 으로 차가 진행을 못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야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제가 드린 말씀대로예요. 20m 구간이고, 길이가 370m이고, 창경궁로 있잖 아요. 선관위 있고 동대문경찰서에서 창경궁 가는 그 도로하고 종로 5가역에서 대학로로 가 는 도로 중간에 기독교연합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중간 도로 난 것이 있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있습니다. 아직 연결이 안 되었지요.

이성호위원

창경궁서 이 쪽으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양쪽은 다 길을 냈는데 가운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어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부지였답니다. 그것이 기부채납 정리가 안 되어서 개통을 못하고 있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여기 구청 자 료에 의하면, 나는 보상이 되었는 줄 알았는데 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답니다. 이 번에 예산에 반영도 안 되어 있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먼저 결론을 내려서 예산에 반영하기 보다는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이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대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행위였었다고 한다면 법대로 맞게 조처를 취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예산편성과 연계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호위원

도시계획국 입장에서 현재 그것이 학교부지로 되어 있으면 시설계획과에서 관리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요. 도로 담당하는 건설국에서 도로 개통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또 그 쪽 에서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손놓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예산실에서도 금방 말씀하신 입장인 것 같고 이래서 지금 양쪽으로 길은 내놓고 대책 없이 내년도 예산도 붕 떠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당초 도시계획국에서 기부채납받았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면…….

이성호위원

기부채납도 안 된 상태라니까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사유지에 대해서 무단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했다는 얘 기인가요?

이성호위원

못하고 그 부지만 남겨놓고 양쪽으로만 길 났다 이것입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되었고…….

이성호위원

그렇지요. 양쪽으로는 다 개설되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1필지만 지금 미개 설구간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은 없고, 주차장으로 있고 주차장이 양쪽으로 잘리게 되는 결과가 빚어질 것 같더라 고요, 도시계획선대로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성호위원

측량이라도 해서 토지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주고 공사를 해야지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경험이나 사례로 본다면 그것은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도로개설을 마무리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이것 여기서 논의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오늘 계수하기 전까지 조사를 해서 이것 예산 반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 판단해 주어야 되니까 바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기관 건설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예산실하고 같이 실무선 얘기해서 정리해 주시기 부 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옥위원장

감사합니다. 김명수 위원 발언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김성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공립 유치원 법정지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장

그러면 그 법에 지원해야 된다 아니면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원할 수 있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해야 된다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의무…….

최명옥위원장

그러면 강행규정인데 그런데 공립유치원은 지원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 금 사정이 좋아지면 지원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대충 제가 보니까 서울시 본청 부채만 해도 1조 6,900억, 그 다음에 투자기관 4조 3,200억 이런 정도인데 언제 사정이 좋아져요. 그리 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공원녹지 조성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장님의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천만그 루 나무심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공립유치원 교사급료 이 유치원이라는 데가 어딘지 아시지 요? 나무에다도 물을 주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투자를 안해요. 당장에 지급하세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주기로 되어 있으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아닌 나무들에 물을 주고 있고, 거름을 주고 있고, 조성을 하고, 실명 제를 사용하고 있고, 별 난리를 치고 천만그루 나무심기에 지금 2,200억이 투입되는 것이지 요. 1년에 28억원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한 것으로 알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그 문제는 지원하는 방침만 결정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절차를 거쳐서라도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 다.

최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바로 말씀하세요. 가장 훌륭한 투자는 아이들에 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물주지 말고. 김명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획예산실장께 몇 가지만 목록별 질의보다는 포괄적인 소신을 묻겠으니 답해 주시고,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기회로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이나 저나 서울시 발전이나 또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신껏 일하고 있는 것은 같을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우리 실장님이 서울시를 사랑하고 또 서울시 발전과 서울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3년째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참으로 고생이 많다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의문나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저녁 10시가 넘어서 전화 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몇 차례 있었는데요. 그 때마다 우리 관련부서인 양갑 국장이나 변 영진 국장은 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공무원들이 그랬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 들의 노고를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문제만 다루게 되면 굉 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립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나는 작은 생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자기 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비지니스의 사고를 갖고 정말 밑지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아마 많은 예산이 절감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계수조정회의를 할 것인데요.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다고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소신껏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이나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 다. 시민 사회복지사업에 쓸 예산이 총 예산의 9.7%인 1조 500억쯤 되지요, 그렇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김명수위원

중앙정부예산에 복지예산으로 쓰는 것이 몇 %쯤 되는지 아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복지국장님.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정부예산은 8%입니다.

김명수위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와 같이 사회복지 건설에 애를 쓰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많지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1.7%가 더 높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께 수고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말이지요. 장애인 복지나 노인복지, 여성복지 분야에 더 많은 예산 증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실장께서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소신이 있다면 한 마디 해 주시고,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의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의 개념이라고 하면 상당히 학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론 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사회복지를 보는 것은 사회복지라는 것이 결국 IMF을 맞이하면서 국가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IMF를 맞고 그러는 과정 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런 확실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그래도 고통받는 저소득 시민들을 위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사회 복지분야에 다른 분야보다도 저희들이 예산을 한 30% 가까이를 증액 편성했다는 것만 가 지고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실무책임자로서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관심을 많 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 사회복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확고한 정책방향과 그런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고 낮게 프로그램단위로 확장을 하고, 또 생계비보장수준을 이렇게 어떤 취업 또 확고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과 취업을 통한 계속적인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정 상적인 중산층으로 가는 데까지의 계속적인 팔로우업을 해 가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없이 단순한 임기응변식의 복지정책으로 가져가면 또 사회복지라는 것은 함 부로 올라가면 하방경직성을 띠고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충분한 국고 보조 없이 먼저 앞서가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 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구축을 포함한 시스템 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사회참여 확대라는 것은 여성 스스로의 능력 개발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런 사회적인 제도나 각종 사회활동을 할 수 있 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이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데 부족 한 그 원인을 찾아서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을 저희들이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능력 개발을 위해서 여성플라자의 건립이라든가 이런 능력개발지 원 프로그램의 확대, 하여튼 저희들은 여성이 자기 스스로 능력 개발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또 사회활동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가정에서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 램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결국 그런 대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네, 좋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건설과 여성 사회참여확대에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천만그루 나무심기 아직 끝나지 않았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올해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올해 예산이 50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분류하기에 따라 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500억이라 해도 엄청난 예산이죠? 작년에 심었던 나무가 지금 몇 %나 살아있을까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공공식수사업은 대부분 활착률이 96%에서 98% 그 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시민기념식수인데 시민 기념식수가 활착률이 이것도 상당히 자치구별로 진통이 심합니다만 아마 90% 밑돌고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말씀으로는 무슨 말이야 못하겠습니까만 현장을 잘 살피고 조사를 통해서 통계가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중랑천 주변이라든지 88도로 주변, 한강변, 또 여러 도로 곳곳에 심어진 나무가 제 눈으로 발견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말라죽 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한강 특히 하천변에 좀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낭비되고 있고 또 우리 고건 시장님 의 역점 특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부족해서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차후관리를 해야 되겠는지 우리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 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김명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 사실입니다.

김명수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뒤에 간부님께서는 나름대로 생각만 하고 계시라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게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사실상 실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왜냐 하면 하자보식기한중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은 업체나 공급한 데에서…….

김명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심은 나무가 굉장히 많 고 또 구청에다 나무들을 내려줘서 그냥 임의로 심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기업에다가 하청을 줘서 또 용역을 줘서 하는 그런 나무야 차후관리 가 거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구청에서 공공근로자나 또 임의대로 막 심어 놓은 나무를 그런 나무를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결국은 그 나무를 구입해 올 때 저희가 비용을 주고 임업협동조합 을 통해서 나무가 공급이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김명수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변명같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간략하게 문 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없으면 없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겠다 이것을 나는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조목조목 목록별로 질의를 하죠. 왜 내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 니까? 사고의 전환을 제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답 변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예산의 낭비라는 측면에서는 전체 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렸지만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역시 그것은 자 원의 낭비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하천변 이런 데 토양질이 안 좋은 데는 사전에 토양을 조사해 서 환토작업 등을 통해서 우선 나무가 생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후에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이고 심고 난 다음에는 철저한 관리를 해서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은 나무가 죽지 않고 살게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 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습니다. 차후관리를 잘 해 주셔서 고건 시장으로부터 역점사업으로 하 고 있는 이 사업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각종 도시기반시설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들에 있어서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 이렇게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기술의 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실장님의 소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공사비를 높 이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해 주세 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런 측면이 그렇게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김명수위원

실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명식의 장황한 그런 답변이 아니라…….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지만 무조건 제가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김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100%가 다 그런 사례는 아니지만 개중에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주는 용역사업들이 있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김명수위원

그 용역비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학술용역비를 얘기하십니까?

김명수위원

학술용역비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다 말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설계용역이라든지 감리용역 같은 것은 기준이 되어 있어서…….

김명수위원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어요. 걷고싶은 거리 조성하 는데 용역비라든지 각종 용역비들이 있는데 그 용역비 산출기준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용역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기준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인력고용비, 기타 무슨 연구비 이 정도로 되 어 있거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물론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어떤 용역과제를 부여를 하면 거기에 책임연구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보조연구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은 역시 지금 말하는 대로 용역과제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것을 판단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 다만 각종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또 전체사업비 중에서 차지하는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역사업의 기준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수조정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하고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교육청 예산심의중에 수돗물에 따른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들 가 정에 몇 %나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는…….

김명수위원

어쨌든 많죠. 저는 가끔 생수를 먹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떨어지면 가끔 수 도꼭지에 입 대고 마시기도 하고 컵에 따라서 먹습니다. 왜냐 하면 나는 서울시 공무원을 믿고 수돗물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 들이 불신한단 말이에요. 이에 따른 홍보가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홍보를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작업하고 있는 부분 없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돗물을 공급해 내는 공급자가 소비자 보고 우리가 수질이 좋다, 좋다 이런 평면적인 홍보 가지고는 예산을 들여봐도 효과 가 없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직접 그 물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데에 대한 홍보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다면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학생들을 통해서 정수장에 실지로 학생들이 와서 보고 가는 기회들을 많이 부여하고 있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또 우리 주부님들 학교에 단체들이 많습니다. 학부모회, 녹색회, 운영위원 회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셔서 수돗 물의 불신을 빨리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수돗물 정수하는 데 연간예산이 엄청나 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불신해서 정수기를 사용한다면 말이 됩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호화화장실을 짓고 있다고 비난이 많습니다. 작년에 평당 1,785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20평을 3억 5,000만원에 화장실을 지었다고 난리 들인데 이게 사실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평당 68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수위원

시민단체에서 보낸 자료들을 보면 올해 평당 단가가 떨어졌는데 작년에는 1,785만원을 들여서 강남에다 20평 규모에 3억 5,000만원을 들였다 근거 있는 자료겠죠. 근거없는 자료를 막 대중적으로 배포하고 그러겠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송파 석촌호수변에 지은 화장실 같 은 경우에는 단순한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실 위에 간단한 카페와 같은 그런 것들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축단가가 높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왜 일반건축보다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이 상당히 크고 일반 주거구역 건물에 비해서는 설비부분에 상당히 그런 예산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무튼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785만원이라는 평당 가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반건축을 지어도 수돗물이라든지 설비문제, 정화조문제 다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200만원 정도입니다, 주택을 건축하는 데도 많게 들어야 220만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것을 들였다 이것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2002년월드컵도 있고 또 올해가 대한민국 방문의 해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내년이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올 텐데 대중화장실을 개조하고 개선해 나가 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호화판으로 짓는 것보다는 차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대중화장실이 가정의 화장실보다 더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여러 가지로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 모두는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5시 반이면 퇴근 해야 될 분들이 10시가 넘어서 까지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종종 저희들이 보고 그렇습니 다. 이 분들이 어떻게 비난의 대상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분들이 아무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서울시를 위해서 의회와 쌍두마차 역할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기획예산실장이 답변을 하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김명수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거기에 힘입어서 더욱더 시 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옥 위원장, 김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호위원장대리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도시계획국장이 잠깐 양해를 구하고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분야인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분야 같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이송죽위원

그러면 오신 다음에 물을게요. 다른 것 묻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이송죽위원

여기 7-21쪽인데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비하고 충무지하상가 개보수, 명동 지하상가 개보수 해서 총 98억 9,002만 3,000원이 신규와 또 일부는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소득 긴급구호대책의 예산도 삭감되어 있는 판에 이런 지하상가를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타당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지하상가 안전진단을 언제 했으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결 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책정했 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어떤 진단이 나왔는지요, 결과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이 근본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송죽위원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이송죽위원

그런데 요즘 다른 사업도 예산을 정말 어려운 지역에 써야 되는데 이런 위 급한 상황이 아니면 이런 예산은 좀 다음 해로 넘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앞으로 2001년도 하절기에 집중 폭우로 인해서 사고대책을 위해서 대비를 세워야 되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전에 필요한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묻겠습니다. 잠원동 17번지와 34번지 그 하수관거 개량공사에 대해서 집중호우시 주변도로 및 주택 상습침수 발생지역이기 때문에 이 공사는 꼭 해 주어야만 주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이것은 저희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명년도 예산 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송죽위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양재천 수질정화시설공사인데 이것이 보면 양재천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있 으면 서초구에서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상류 과천에서 미차집으로 인해서 생활하수가 유입되어서 일부 정화되지 않은 채 그냥 방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수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여기도 양재천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를 본위 원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명년도에 설계를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 5,000만원만 명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예산에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5,000만원 설계비만 계상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설계를 한 다음에 방치하지 마시고,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 시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이송죽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해침수지역인데요. 반포빗물펌프장 수배전반 전반적 으로 교체공사인데 이것도 지금 발생 후에 저것을 처리하려면 시비가 낭비인데 아예 발생하 기 전에 이 공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타당하지 않으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타당한데요.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 시설이 15년이 경과하 면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구청에서 이것 을 15년 경과하기 전이라도 쓸 수가 없는 상태 같으면 교체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이것은 예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만…….

이송죽위원

이번에 반영시켜 주세요. 23억도 아니고 2억 3,0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수해지역인데 이것 나중에 사후에 시비를 크게 들이지 말고 2억 3,000 들여서 이것을 교체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어차피 15년 지나면 이것을 교체할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반포배수문 교체공사도 거의 25년이 경과되었거든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명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반포빗물펌프장 침사 인양기 개량공사 그것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것은 말씀이에요. 저희가 인양기 전체를 완전히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요. 이런 것은 도색을 한다든지 기계 일부를 보수한다든지 이러 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개량공사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글쎄요, 그것이 인양기 전체를 완전히 뜯어서 바꾸는 것 이런 것은 시 비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제가 알아 보니까 일부 도색하고 조금 이렇게 손질하고 이러는 것인데 그런 것은 일상유지보수비로 해서 구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여기 보면 전부 다 반포빗물펌프장 주변의 예산인데 예산을 들여서 그 쪽 에 공사를 할 바에는 이것도 그렇게 1억 3,0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공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또 이철수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공보관 이철수입니다.

이송죽위원

공보관님, 5-14인데요. 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한번 했는데 어린이신문이 만들어서 배달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비용이 안 나온다 해서 각 학교에 무더기로 예를 들어서 A학교 하면 초등학교에 몇 100부 이렇게 무조건 갖다놓고 그 학교 아이가 읽든 안 읽든간에 가져가서 돈을 내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에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신문사에서 학부형들이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게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새서울뉴스 발간이라고 예산이 2억 4,972만 7,000원이 나와 있 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어린이신문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학부형들과 학교에 어려움을 주지 마시고, 이왕이면 새서 울뉴스 발행예산으로 23억 7,0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신문을 별도로 만들지 말고 새서울뉴스를 섹션화해서 그 사이 에 어린이면을 만들면 별도로 2억 4,900 이상의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꼭 굳이 이것을 발간해야 됩니까?

철수

이철수공보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예산안을 제출하는 공보관 입장에서는 이송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기존 새서울뉴스에 편철이 되어서 섹션화해 서 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학교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들으니까 그렇게 하면 애들한테 바로 공급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따로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초등학생과 학교선생님 또 그 초등학생의 부모님들이 대개 20대, 30대의 젊은 그래 서 따로 한번 큰 돈은 아니고 특히 자라나는 애들은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랐습니 다. 그리고 우리 시정의 인지도가 20대, 30대가 가장 낮습니다. 거의 무관심하다고 그럴까 요.

이송죽위원

어린이신문 별도로 안 하더라도 신문 자체 내에서 어린이 페이지를 넣으면 부모와 더불어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서 같이 읽을 수 있는데 굳이 다 어린이신문처럼 그런 흉내를 낼 필요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철수

이철수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반영시켜 주십시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장님, 여기 보면 아동병원 운영비가 10억 1,1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은평병원 운영비가 33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동부가 14억 7,500만원 증액 이 되어 있는데 왜 서울시에 4개 시립병원 있는데 이 운영비 편성에 대해서 3개 병원은 증 액이 되고, 유독 서대문병원만 1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세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저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축비말입니까?

이송죽위원

병원운영비요. 기억을 못하시겠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시립병원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4개 중에서 아동병원 운영비하고 은평하 고, 동부는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서대문병원만 감액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병원의 경우는 종합병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의 경우에 내년 도에 의약분업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일부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서대문병원의 경우는 결핵병원이기 때문에 입원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 다 보니까 입원환자의 경우는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크게 의약분업 외에는 손실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이유가 의약분업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6-108쪽인데요. 저소득시민 긴급구호사업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12 억 6,000만원 이것도 감액 편성되어 있네요.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인해서 긴급급여가 새로 신설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급여내용에 긴급급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구호성 격의 예산이 줄더라도 충분히 다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실직자들은 날로 늘어나고, 노숙자문제, 구조 조정 이런 복잡한 지금 현재 경제가 악몽같은 우리 사회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은 증액해서 따뜻하고 배부른 그런 탁상공론보다는 정말 실지로 이분들 과 더불어 고민하고, 정말로 애처러워하는 마음에서 편성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안 좋겠느 냐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결과적으로 시 예산 보면 애니메이션 같은 것 14억 5,500만원, 또 패션디자인센터 운영이 19억 3,000만원 이것은 누가 봐도 코미디쇼다 할 정도로 인정하 고 싶지 않은 예산편성이에요. 이런 데는 이렇게 전시성 효과를 내면서 정말로 저소득시민 그런 분야에 좀더 증액을 했 더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6-109쪽인데 장애인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복지도 국고금이 결과적으로 13억 1,070만 8,00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예산배분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 냐는 생각이고요. 서울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 복지분야 증가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지금 우리 복지예산은 처음에 제안설명에서도 기획예산실장께 보 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4%가 증액되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긴급구호비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긴급 급여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활지원사업비로 300억을 별도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직 으로 인한 어려운 분들은 공공근로사업예산과 그 다음에 자활지원사업 이것으로 충분히 커 버가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부분 예산은 저희들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제도 가 시행되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순계로 약 2,000억원의 예산이 늘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 다. 그렇게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거의 다 삭감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복지예산 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시 된 금액이 작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이송죽위원

가능한 우리 주변의 어렵고 암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앞으로 우 리 보건복지국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정규태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시간이 다 되었다 해서 다음에 또 미루고 이상입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이송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근위원

성동구 출신 오세근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께 묻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고마운 소방관이라는 사회적 평 가에 본위원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로 인하여 IMF 사회적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의 뼈아픈 처절함 속에서 도 오히려 인력증원과 시설확충 등 보이지 않는 혜택을 향유하였다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각종 사고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오직 시민의 불행을 방지하고자 살신성인하는 소 방관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깊은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기능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체 소방관의 몇 %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 고, 인허가 등 소방관련 민원처리에 따른 부조리로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역기능적 업무 를 취급하는 소방공무원은 몇 %나 되는지 두 번째 로 답변해 주시고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소중한 시민이 낸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는 요 소는 없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이를 개혁할 수 있는 진정한 소방직이 탄생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시민과 각종 사회조직은 이미 컴퓨터와 정보네크워트의 위대한 첨단장비의 홍수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종합방재센터를 설치하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통합전산시스템구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 동안 재난, 재해신고를 위하여 설치된 전산장비 설치내역과 소요예산, 기능, 구입년도, 현재 설치장소, 사용에 따른 효용정도 등에 대한 종합된 자료를 기기별로 제출하여 주시고, 서울종합방재센터 설립계획과 소요예산, 역할, 인력, 설치장소 등에 대하여 종합자료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고 또 서면으로 답변도 해 주십시오. 종합시스템 구축내용을 보면, 119종합방재시스템, 민방위경보시스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치수관리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일괄대응으로 시민안전확보를 사업의 효과로 하고 있는데 그 효용성에 대하여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원칙에서 바라보면 다시 한 번 문제제 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1년도 예산으로 필요한 액수로 25억 8,6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쓰임새별로 보면 고가 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아니면서 연구개발비로 14억 7,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과 시립 대학교라는 전문적 조직이 있으면서 전산장비 통합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막대하 게 투입되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연구개발실적도 제시하지 않는 시정개발연구 원과 시립대학교 운영의 필요성은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장과 총장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사고를 방지하고 재난으로부 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조직도 예산을 아끼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사전에 막는 것도 그것 못지 않게 중요 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향후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씀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역비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용역비에는 뭐뭐 들어갑니까?

설계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모든 안이나 계획은 어떻게 세웠어요?

그러면 업자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시공하는 시스템 만드는 모든 기술적인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자체에서 했느냐, 조달청에서 했느냐.

그렇게 답변하면 돼죠.

소방본부장, 전직 근무처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91년부터 시의원을 하는 동안에 소방방재본부만은 예산 을 삭감을 안 했어요. 얘기 들었습니까?

계속 증액을 해 줬습니다. 장비 다 교체했어요, 폐기처분하라고 했고. 그런 데 소방방재본부가 지금 달라진 것이 없어요.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금년도 예산 얼마 책 정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경직성 예산하고 장비구입, 차량 노후해서 폐기처분해서 교체하는 것하고 분야별로 하면 경직성 예산이 몇 %이고, 장비구입비, 또 차량 구입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소방용수시설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예산이 증감되었어요, 감소되었어요?

그러면 소방본부 산하 소방서 현 재산평가를 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최충민위원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데 뒤에 졸리신 분, 나가시라니까.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가. 나가셨다가 졸음 쫓아낸 다음에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졸고 말이야, 뒤에서 하품하 시고 대체 말이야 최소한의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김성호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하시지요.

최충민위원

잠깐만요. 최소한 기본이 되어있어야지, 저희들은 안 졸리고 안 피곤할 것 입니까. 공무원 여러분들 피곤하신 것 다 압니다. 제가 여기 하루종일 있으라는 말 아니고, 졸으시면 나가셔서 졸음 쫓아내고 다음에 들어오셔서 앉아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있고, 실무국장은 답변하고 있는데 뒤에서 조시면 되겠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번갈아가면서 하품하시고. 정말 일어서게 할까요. 최소한도로 열심히 하려는 자세 가 안 되어 있어요. 질문이 틀리든, 맞든, 해당부서가 되든, 안 되든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 어야 서로가, 그래야 신뢰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졸다가 본위원이 적발하면 여기서 일어서 서 위원장님한테 징계요구를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답변하시지요.

오세근위원

소방본부장께서는 국가직입니까, 지방직입니까?

그러면 지방직 아니지요?

책임감이 좀 아무래도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장 산하에 2급으로 지금 근무하지요.

아니꼬울 것이에요.

국가직으로는 대단한 2급입니다.

처음은 서울시공무원이었을 망정 현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답 변을 그렇게 해요. 아니꼽지요?

이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속 증액을 해 줘요. 본위원도 4대 때 내 가 내무위원회에 있었어요. 헬기 구입하는 데 조 순 시장이 예산을 삭감했을때 수정동의안 까지 허가케 해서 헬기 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는 국가의 생명과 재산을 다 지켜 주 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지 않고 다 증액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소방본부장이 답변하는 태도나 우리 위원들 대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 니꼽게 본다 이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행정감사 때 이런 것도 지적해야지만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고, 91년 도부터 현재까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주었습니다, 우리 시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예산 전 체 살림규모 현재 답변 못하고 자료로 제출해 준다는 것이 한심스러워요. 그 장비, 차량, 기존 건물이야 그것은 내가 얘기를 안 해요. 그것을 하나 파악을 못하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요. 왜 못합니까. 재산평가 왜 못해요. 폐기처분할 것 다 감가상 각해서 폐기처분하고, 현재 재산평가해서 소방본부장이 예산심사를 하면 당연히 와서 본위 원이 질의하면 답변해야지, 사후에 서면으로 답변해요. 그만큼 국가직이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어요. 2급 직위를 가지고 1급, 2급 시공무원들 하고 같이 제일 끝에 앉아 있으려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4대 때 본위원이 1급으로 어떻게 해 줄까 해서 건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국가직이 되다 보니까 파견근무나 다름없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사가 안 되었어 요. 우리 시의원들이 그렇게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거기에 있는 재산이고, 업무고, 소방요원들 관 리 잘 하세요.

소방본부장 들어가세요. 그리고 건설국장 나오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오세근위원

동부권의 관문인 왕십리로터리를 중심으로 하여 부도심권 도시계획설계를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성동구가 일순위로 해서 사업순위를 올린 것이 있습니다. 알 고 계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교통광장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1순위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왜 건설국장을 나오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알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이렇게 중차대한 동부권의 도시계획의 핵심이요, 동부권의 도시계획 변화 가 와야 동부권이 다 발전을 합니다, 뚝섬지구고 성동구가. 그런데 이것이 99년도에도 1순 위가 빠졌어요. 순위에서 빠져서 기획예산실로 넘어갔고,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실에 얘기해 서 20억 살려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2000년도에 10억을 또 제가 챙겨서 10억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30억을 했어요. 그러 면 2001년도에 31억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또 빠졌어요. 그 답변해 봐요. 지금 30억 집행해서 사업을 하는데 왜 1순위를 구에서 올린 것을 왜 뺐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총 사업비가 한 95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그 동안 노력을 하셔서 금년까지 한 30억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 건설사업에 사업비 재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가 이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오세근위원

건설국 직원 한 사람 오라고 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순위가 늦추어져서 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세근위원

국장 가서 줘봐요. 구에서 몇 순위로 올라와 있는가. 그것을 보고 읽어요. 이런 중차대한 사업인데 왜 그것을 본예산에서 기획예산실로 왜 요구도 안했느냐는 얘기예 요. 성동구에서 1위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1위입니다.

오세근위원

그런데 왜 뺐어요? 그 이유 얘기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구에서 따지는 순위하고, 또 시 차원에서 따지는 우선순위하고 좀 차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자치구를 어떻게 무시합니까? 자치구에서 1순위 를 빼고 본위원이 올려달라고 해도 안 올려줘요. 예결위원회에 동료위원들한테 얘기해서 다 계수조정할 때 살려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 요.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답변은 않고, 뭘 시 차원하고 구 차원하고 달라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오세근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구 차원, 시 차원을 왜 얘기를 해요. 금년에 왜 뺐어요, 31억? 99년도, 2000년도, 20억 10억 다해서 공사사업을 하고 있고, 집행이 다 끝났는데 이런 중차대한 예산을 2001년도에 왜 세 번째 삭제를 했느냐는 얘기예 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대단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 구의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하 는 예산액의 한계가 한 400억 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것을 한 25개 구청으로 나누다 보면 한 구청당 돌아가는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워낙 커서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오세근위원

시장이 1년에 쓰는 특별교부비가 얼마예요. 시장이 자치구에 오면 20억씩, 30억씩 펑펑 줍니다. 우리 시의원들 지역숙원사업이요, 구의 1순위 사업이요, 그렇지 않습 니까? 왜 이런 것을 3번씩이나 뺐느냐 이 얘기예요. 주무과장 나오라고 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도로계획과장이 천호대교 북단진입로 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있습 니다.

오세근위원

예산심사를 지금 하는데 과장이 어디 나가요. 위원장한테 보고했어요, 안했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과장이 나가는 것은 보고를 안했습니다.

오세근위원

위원장, 보고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김성호위원장대리

안 받았습니다.

오세근위원

주무과장이 없으면 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오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오라기 전에 오늘 어디 행사가 있다 할지 현장을 간다 하면 당연히 주무과 장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나오지 못하면 보고는 해야지요.

김성호위원장대리

국장님, 확실히 해 준다고 답변하십시오.

오세근위원

그러면 이 31억 예산 어떻게 할 것이에요. 구청사업으로 1순위로 올라갔는데 금년에도 뺐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내년 안 돼요. 계 속사업해야 돼. 어떻게 할 것이에요? 오늘 성동구청장이 여기 다녀갔어요. 이 사업순위는 1위로 해서 꼭 반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역사업이고 성동구 부도심권의 기본 광장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어차피 예산승인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세근위원

위원님들이 승인하기 전에 1순위로 올렸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중차대 한 사업을.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오세근위원

왜 이런 것을 삭제했느냐 이것이에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 위원들께서 계 수조정하면서 빠지면 건설국장이 이것은 자비를 들여서라도 사업을 해야 돼, 알겠어요? 왜 답변이 없어요? 세 번씩이나 빼면 되느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건설국장께서 챙기세요. 중차대한 일이 순위로 올라간 것들. 우리 성동구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자치 제가 되어서 구청장 1순위에 올릴 때 왜 올렸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를 해 서 이런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리고 교통관리실장 나오세요.

준병

윤준병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교통관리실장께서 지하철부채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 협의차 가서 양해 해 주시면…….

오세근위원

신신호시스템 확대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6년부터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치 간선도로 2개소 및 내부순환연결램프 6개소 총공사비 1,120여 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이라고 하는데 96년도부터 이게 처음 총 공사비가 책정이 된 것입니까? 증액이 된 것입니까?

준병

윤준병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구 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오세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주무과장이 하도록 하지 답변도 못하면서 뭐하러 나와요? 답변도 못하면서 교통관리실장 나오라고 하니까 대신 나왔으면 답변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준병

윤준병대중교통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답변드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성호위원장대리

오세근 위원님 양해 해 주십시오. 주무과장님도 같이 하기로 하고 허락받고 나왔습니다.

오세근위원

대신 나와서 답변하세요.

준병

윤준병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담당소관과장이 지금 자문회의에 가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오세근위원

서면 안돼요. 예산심사를 하고 예산이 오늘 저녁에 계수조정해서 내일 방 망이 두드리면 다 통과되는데 무슨 자료가 있어요? 답변해요. 오늘 계수조정하면 내일이면 끝나는데 어떻게 서면으로 답변해요? 두 번째로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예산을 보면 사업기간이 이것도 1999년도부 터 2004년도까지로 되어 있어요. 총공사비가 1,170여 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계비 는 책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자에 신신호시스템 확대설치 예산을 보면 거기에는 설 계비가 23억 9,000여 만원이 예산이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김성호위원장대리

오세근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이 질문하고 국장님이나 실무과장이 오시면 답변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야 회의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오세근위원

내가 조금 더 남아 있어요. 나는 보충도 없고 어제 오늘 하지도 않았어요. 많이는 안 하고 내가 질문할 만한 내용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2001년도 마을마당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도 마을마당조성 담당국장이 누구시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오세근위원

성동구 왕십리1동 130의 20에 9필지 501㎡에 대해서 거주자나 주택 및 소규모공장 집산지역입니다, 왕십리 1동 청계천변에. 거기는 평지이고 어디 공간이 전혀 없 어요. 그래서 시장께서 너무 밀집해 있고 공간이 있는 데는 쉼터도 만들고 많은 사업을 하고 계 세요.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거기에 는 전혀 공간이 없습니다. 교통안전회관 건너편인데 항목에서 기획예산실에 뺐어요. 다른 지역은 150평이 다 넘어 도 한 데가 많더라고요. 업무보고를 내가 봤습니다. 그런 지역에 해 줘야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마을마당이 상당히 다른 사업에 비해서 토지 보상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1년에 한꺼번에 많이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재정형편을 갖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오세근위원

그런 이론적인 얘기하지 말고 변명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요. 왜 뺐느냐 이 거예요. 왕십리1동이라는 데 가서 한번이라도 보고 타당성도 조사했느냐, 안 했다고 그래요. 구청에서 내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데다 해 줘야죠. 전시효과나 내는 화려한 도로변에 정자 나 지어주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 1,000여 만원 가까이 든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그 어려운 집산지 공간이 없는데 그런 데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도 이 방침으 로 해 주셨더라고. 그런데 기획예산실에 뺐더라고요. 왜 뺐느냐 이거예요. 구청에 내가 정식적으로 물어봤어 요. 그 주민들이 얘기하고 또 올렸고 그래서 뺐길래 구청에 조사도 하지 않았고 150평이 되 어서 뺐다나, 다른 데는 150평 이상 된 데도 다 되었더라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각 구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다 반영해 주지 못하는 점 죄 송합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에 15개소를, 1개 구에 하나씩 못 들어가고 있는데…….

오세근위원

이론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요? 오늘 저녁에 계수조정하니까 우리 위원님 들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거기에다 예산반영을 시켜요. 꼭 해야 할 사업을 왜 뺍 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순위를 어떤 식으로 매겼어요? 자료 가지고 와 봐요. 25개 구청에 마을마 당한 자료를 가지고 와봐요. 어떤 기준을 주고 거기에 심사해서 선정했는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단 각 구에서 한 개씩을 후보를 추천받고 그 중에서 토지보상이 안 되는 쪽이라면 우선적으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가 적게 나가면서 할 수 있 는 그러한 사업으로 일단은 대상을 했었습니다.

오세근위원

사업비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첫째 사업비가 얼마 안 돼요. 1억 8,000 얼마밖에 안되죠? 알고 계세요? 주무과장 나와서 자료 가지고 와서 답변해 봐요. 1억 8,600만원밖에 안 될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검토가 아니라 오늘 심사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하잖아요? 그것 끝나면 끝 나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 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우선 제가 검토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여기서 위원님, 꼭 해 드 리겠습니다 해도 기획예산실에 재원이 없으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검토라는 말씀은 상당히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필요는 하다, 저 로서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세근위원

기획예산실에 확인을 했더니 항목에 빠졌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에 올라 가서 거기에서 빠졌다 하면 기획예산실에 얘기를 했는데 뭐를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꼭 해 줘야 할 지역에는 빼고 어느 지역에는 본위원이 늦춰도 되겠더라고요, 공간도 있고 한강고수부지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원도 있는 데가 있고 성동구는 공원도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어쨌든 이번 2001년도 예산에 실장이 책임지고 예산에 반영시키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오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노진위원

김노진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질책성 질문이 있다고 해서 우리 전부 다 서울시 천백 만시민을 위해서 의원이나 여러 국장님들, 공무원들 함께 노력한다고 생각하시고 질의가 좀 무례하고 거칠더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기이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유치원 교원인 건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의 답변이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병설이 있으므로 지원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법상으로는 초등교원과 유치원교원은 구분이 물론 됩니다. 병설유치원의 교사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줌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직 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처음 새롭게 하려고 보니까 참 난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부산 같은 데에서는 아까 우리 김성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다시피 50%를 지원 을 하고 있고 서울에 유치원교사가 298명입니다. 약 인건비로 따지면 28억 정도가 되리라 고 생각을 합니다. 공립유치원이 아까 대답이 병설에만 있다고 했는데 지금 서대문 북성유치원에 3개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획관리실장님은 아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운영이 지금 현재 매우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물론 복지도 중요하 지만 그러한 의무교육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10억 내지 20억씩 투자한 사설유치 원들까지도 1년이면 몇 백개씩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획예산실장님은 아시고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에 지금 상징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미디어시티서울 2002년 사업추진 외에 5개 사업추진을 계속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00년 미디어시티축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실패작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금년에 5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치구별로 각 구청에서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시간대별로 동원을 시켜도 동원이 안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서울에서 문화축제를 열어도 거의 호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10억원을 편성한 예산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비법정전출금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사업비, 저소득층 PC무상 교육과 인터넷 무상사용 5년간 지원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선학교 에 컴퓨터가 보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 PC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인 터넷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PC 보급기종과 운영상태를 답변해 주시고, 이 PC는 PC 무상교육비가 외부강사용인지 학교 자체의 강사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의원으로서 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장을 제가 여러 해를 해 왔고, 또 시에는 의용소방대장연합회를 다년간 해 왔습 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방업무에 관여를 하고, 실지 불이나 있는 현장까지도 많이 접해 본 상태입니다. 물론 소방공무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예산이 우리 오 세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삭감한 예가 없는데 지금 현재 금 광수 본부장님이 오심으로써 상당히 예산상에 문제를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라 이러한 체험관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도 충분히 위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예산이 하나도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민안전체험관같은 것 어린이대공원 안에 건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 다만 이것 또한 우리가 이제 재난 모든 어떤 그 속에는 지금 서울 도로상의 많은 위험들을 안고 저희들이 다니고 있고, 또 어떤 지진, 또 여러 가지 재난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부장께서 충분히 그러한 시민안전체험관의 건립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 소 관 상임위로부터도 설득력 있게 설득을 시키지 못하고 예산 반영을 전혀 하지 못한 것 같습 니다. 이것 또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어린이들의 교육장으 로서 사용하는 그런 어린이대공원내에 건립하는 사업이다라고 분명히 예결위원들까지 좀 설 명을 소상히 해 주시고, 물론 또 강남소방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지역시의원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이런 당장에 설계비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을 재건축해야 된다 이러는 것 보다는 우선 위원님들이 설계비를 반영해 주면 그 다음에 설계를 끝내놓고 건축비를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하니까 설계비를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본부장 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오히려 일이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하다 보면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 고가도로 점검통로 같은 것이 부단 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자체가 저 역시도 건설위원회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까지도 이 점검통로가 고가차도를 보수하고 점검하는 데 꼭 필요하다라 고 하는 그러한 설명들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소관 상임위로부터 아주 설득력 있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아주 진실 되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참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 곳 지금 예결위에 나오면 거의 언성이 높아지고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 점검통로는 꼭 필요하신 것이지요?

본부장님, 조금 이따가 하시고, 건설본부장님.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입니다. 방금 김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량과 고가차도의 점검통로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에 지금 필요한 부분이 대략 한 3,100군데쯤 됩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는 설치 가 되어 있고, 나머지가 지금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설치를 할 동안까지는 사다리차라든지 유 니목, 또 고소차, 교량점검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내 교통상태가 그런 사다 리차라든지 교량점검차를 쓸 때 교통차단이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점검통로가 필요하고, 또 제가 직접 고소차를 타고 올라가 본 결과 관 찰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점검통로가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김노진위원

그런데 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자체를 반영을 못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예산편성상 건설안전관리본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 이 아니고, 건설국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본부로서는 말씀을 드릴 기 회가 없었습니다.

김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님, 이 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하고 실효성이 있 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곳 예결위원이면서 행자위 간사인 동료위 원께서 그 체험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던 부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충분히 이제까 지 일하는 방법이 많이 틀렸지 않느냐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행자위 간사인 우리 동료위원께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최영

최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최 령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미디어시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시티2000행사는 9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해서 약 22만 명의 유료, 무료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약 50억이 투입되었고, 총 행사비는 약 72억 7,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 다. 이 행사의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 행사를 계속 하려는 목적은 약세 가지로 요약 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독특한 문화행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또 이 문화행사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서 행사를 실시했을 때만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또 우리 서 울시의 특성상 이러한 컴퓨터산업과 연결된 문화예술쪽이 가장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실시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10억을 이번에 예산을 요청한 것은 내년도부터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각 종 부분, 즉 행사의 운영부분이라든가 행사계획이 잘못되었다든가, 홍보가 미흡했다든가 이 러한 최소한도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계약을 맺어서 우선적으로 최소한도의 이러한 문 제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 아주 필수적인 경비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노진위원

네,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유치원교사 인건비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지원방침만 결정되면 저 희들이 중등교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인건비에서 우선 활용하고 연말에 가서 정산하는 방법 등 예산대책에 대해 서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이 정부계획에 따라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개년간 정보화교육, PC보급, 통신비전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방비 부담은 총사업비의 25%를 하는데 교육비와 통신비는 지원 하고 PC보급은 전부 정보통신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는데 각 학교에 지금 있는 PC의 정 상가동률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에 확인해서 위 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공립병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들이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 집 옆 에도 2·3군데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점 인지하시고 그 예산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김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호 간사, 최명옥 위원장와 사회교대)

최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충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민위원

소방방재본부장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선배·동료위원이신 김노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질 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은 본위원이 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소방방재본부 가서 회의를 했고. 그런데 지금 시급한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보라매공원으로 선정이 되었다가 입지가 어린이대공원으로 바꿔진 것도 물론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놀이시설 있 는 데다 소방방재본부 체험관 진짜 학습할 수 있는 체험관을 거기에다 짓는다는 것도 문제 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이 다른 놀이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서 시설을 많이 애용하지 않는 것으로 감소된 추세로 보고 있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급한 것이 있다면 지금 현재 경찰공무원은 3교대를 합니다. 소방공무원 들은 24시간 근무하고 2교대를 합니다. 맞죠?

지금 소방공무원 인력은 2만 2,746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방인력규칙상 기준인력의 73.7%에 불과해요. 파출소근무 평균인원이 지금 15명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 로 지금 근무한 사람은 7명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출동 당시에 불이 났을 때의 인원은 펌프차 4명, 구급차 6명, 구조차에 11명에서 15명 정도 타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가 우리 나라는 몇 명인지 아세요?

2,082명이고 일본은 841명이고 미국은 208명이고 영국은 942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잘 나타나지 않 습니까? 그리고 한 해 동안 20명이나 순직하고 25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 상을 당하면 소방공무원이 보험처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의 소방직공무원은 총 27만 5,000명입니다. 잘 훈련된 의 용소방대까지 하면 80만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6만명 소방관과 의용소방관 96만명, 우리 나라는 정규소방관 2만 3,000명 해 갖 고 제대로 잘 훈련되지도 않은 의용소방대는 8만 4,000명 정도 가지고 있어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급한 것이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 출동할 수 있는 최소인원마저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이 24시간 그나마 2교대도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지 지금 체험관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울시 119전산망 60억 증발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환수조치되어 있습니까?

부정당업체는 당연히 부정당업체로 되어야지.

환수되지 않은 것이 36억입니까? 지금 현재 얼마죠?

66억을 요구했지만 조달청에서는 다 못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론이 안 났습니까?

66억 지금 국민의 혈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200억 이상을 들여서 체험관을 짓는다는 것은…….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다, 체 험관 자체를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내부적인 그런 복지시설이라든가 소방공무원들이 화상을 입어도 의료보험도…….

그러니까 그런 사항인데 이 전에 다친 분들도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은 대형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다 언론에 나옵니다. 2000년 6월 18일 MBCTV 뉴스카메라 같은 경우는 수난구조정 1년 내내 묵어 있던 것, 그 다음에 그게 도입과정에서부터의 비리, 물론 김광수 본부장이 안 왔을 때의 일이지만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건 119구조대원들에 대한 명예가 실추되었 어요. 그런데 경제가 어려운데 66억이라는 돈을 받을까 말까 하는 형편에서도 이런 많은 체험 관을 지어서 타당성에서 본위원은 전액 삭감할 것을, 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 대형화재진압도 무방비했던 것 다 언론에 나 와 있고 그런데…….

당연히 합동점검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면 그게 보도가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행자위의 간사인 나도 체험관 이 부분을 위원장으로부터 들었어요. 이게 들어 왔는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더 중요한 것은 66억 받아내서 그 결론 내서 하십시오. 장비사업 뻥튀기 해서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형사업도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어졌는데 66억 받은 다음에 체험관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입니다. 들 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최명옥위원장

본부장님은 다시는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정치성이라는 것도 우리 사 회의 당위성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소 때 잘 하십시오. 허광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이 안와요. 서면답변을 빠른 시간내에 주십시 오. 제가 질문한 각 실·국별로 취합해서 답변서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