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사유입니다. 제정사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 2000년 7월 27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보장기금을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이 안 제2조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안 제3조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이 안 제4조에, 지원대상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이 안 제5조와 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이 안 제8조에,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이 안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보장기금의 적립 제1항에 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41조 보장기금의 설치 1항에서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 또는 시 군 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경상북도 또는 시의 출연금 2.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4.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2.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입니다. 다음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에서 제1항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1.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2.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3.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5.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입니다.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음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입니다. 제1항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2항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3항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4항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1항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3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입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1항 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1항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환경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보호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1항 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1항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2항이 조례에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상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정헌입니다.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과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종합해서 들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경상북도 또는 시의 출연금이라는 걸 경상북도 및 시의 출연금 여기에서 본 위원은 경상북도가 명시가 되지 않고 도 및 시의 출연금으로 하든지 경상북도가 들어가면 포항시의 출연금으로 제안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시의출연금을 포항시의 출연금, 그리고 물론 이 조례안 우리 제정하는 거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삽입하는 정도가 됩니다마는 제5조에 4페이지에 하나 여쭈어 봅시다. 차상위계층이라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차상위계층은 수급자로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은 상위계층이고 그 사람들보다 한 20% 그러니까 저소득이지만 수급자 책정은 안 되고 어려운 사람 그래서 수급자를 100%로 본다면 차상위계층은 한 120%의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활소득은 안 되고……

그러니까 수급자로 책정될 정도의 어렵지는 안 하지만 자활보호선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

충분한 자활소득은 또 못 되고……

그래서 정부나 자치단체가 보호를 해 줘야 될 그런 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참 애매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분들이 조금만 수입이 줄면 바로 수급자로 책정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느 선으로 생각하느냐 우리 과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판정하기가 애매한 게 있겠습니다.

책정소득 기준이 있는데 그 선 바로 밖에 있는 사람들 참, 그 분들로 봐서는 아주 어려운 분이지만 저희들은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8조에 자활대여금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내에 7천만원의 범위하고 대여이자 5%하고 연체이자 10%는 이게 한정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전국 지금 공통으로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준칙안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하나 더 여쭈어 봅시다. 8조4항에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죠. 그1, 2, 3항에 파산 또는 해산, 해체 등 등 3항이 있는데 이 상환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파산이 되면 상환을 전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에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전국 공통으로 준칙안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제정을 하는데 저희가 따로 여기 지금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14조에 보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에 그런 부분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분명히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결산할 수만은 없는 거니까요. 시행규칙을 확실히 또 한번 다시 만들어야겠습니다. 시행규칙의 안은 아직까지 안 잡혀있죠.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깊은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기금은 전액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지금 2조에 기금의 조성이 도 및 시 군에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로 예산이 기금이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이 도에 32억이 중앙에서 내려와 있고 도에서 한 9억을 출연해 가지고 41억의 기금이 지금 도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 군마다 이 조례제정이 되면 도에서 확보해야 될 기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전 시 군에 도에 출연금을 저희 시로 기금 적립이 됩니다.

우리 시비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몇 % 정도.

5개년에 걸쳐가지고 연 2억으로 해서 10억정도 조성 계획인데 도에 기금이 얼마 정도 내려올지 당분간은 저희 시에서 출연을 안 해도 도에서 지금 조례제정이 되면 기금이 일부가 내려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기금에 대해 질문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 이현우위원님이 질문했는 8조 사항에 보니까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 연체할 경우에 15%, 처음 이율 5%는 좋은데 사실 자활공동체사업이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도나 우리 시가 이런 걸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장에 사업이 좋은 성과를 못 거두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연체되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따른 연체이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싶어서 만약 우리 시 자체적으로 했으면 이율을 상당히 낮췄으면 좋겠으나 지금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지요. 조례개정을 할 수도 없고 그지요. 그래서 질문한 건데 아무쪼록 자활공동체사업이라든가 많은 사업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담당과장께서 물론 사업성공의 여부에 관심도 둬야 되겠지만 잘 좀 유연하게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입안되었다고 판단되나 안 제2조1호중 “경상북도 또는 시의 출연금”을 “경상북도 및 시의 출연금”으로 하고 안 제4조2항중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을 “시장은”으로 수정하여 타 조례와의 용어사용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금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을 임의규정에서 당연규정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안 제6조중 “신청할 수 있다”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3조제2항중 “이 조례에”를 “제1항의”로 자구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