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또한 양일간에 걸쳐 시정질문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각종 조례를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한 시민과 직결되는 각종 조례인만큼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연구을 통해서 원활한 조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오늘부터 예산위원회가 일주일간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도시위원 중 네 분이 지금 예산위원회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가 항상 개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포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포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서 간이상수도 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분류를 함에 따라서 기존의 조례를 개정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게 수정보완을 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이 되는데 소규모급수시설이라는 용어 자체는 공급인원이 100인 미만 1일 20톤 미만 그 규모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이상이 되는 것은 간이상수도로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100인 미만 1리터 미만은 소규모급수시설이라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관리대상시설을 당초 간이상수도에서 수도법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합쳐서 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고 명하겠습니다. 구분하여 관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1회 이상 실시토록 합니다. 종전에는 분기별 수질검사 1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주민의 능동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공사비를 주민이 부담토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을 경우 수돗물을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함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페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2조 간이상수도 1항 국가와 지방자치는 간이상수도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의 관리등에 관하여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입니다. 38조의 2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시장, 군수는 고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여야 한다, 소규모급수시설의 대량관리 등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밑에그 문안에 조례안을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신규대비표를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법무관련에서 이렇게 정하도록 했는데 내용인 즉 완전히 하나의 신설되는 조례같이 됩니다. 두개의 법이 합쳐져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한 쪽으로 모으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개정이 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의 신설조례같이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과장님을 대신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섭입니다. 포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과장을 대신하여 상수도사업소장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쭉 위원님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조례는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개괄적으로 또 심사를 한 내용입니다. 특별한 질의 내용이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없으면 본 위원이 두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정비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아시다시피 이 간이급수시설부분에 대한 것은 시시각각으로 많이 유동적이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5년으로 너무 길게 잡아서 실질적인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을 5년이 아니고 3년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 하고 두 번째로 능동적인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정공사비를 주민에게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정공사비를 그러니까 시설유지관리에 일정공사비를 주민에게 부담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일정이라는 개념이 과연 명쾌히 밝히지 않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주민이 부담을 하고 어느 부분은 우리 시비로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3조 정비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85개의 간이상수도시설이 있고 지금 이렇게 이 내용을 거의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5년 주기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비상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대책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이것은 기본적으로 5년 기준,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거의 한 10년, 20년 주기가 되어서 보니까 수중모터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거의 고장이 나는 것을 보니까 통합 이전에 이루어 졌던 것이고 한번도 손을 안 대었는 것이 상당히 많이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준으로서는 5년만 하면 충분히 이것는 갈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5년이내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여기는 비상대책은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계획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주민부담에 대한 것은 원래 간이상수도는 설치는 시가 해 주고 유지관리는 시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이것은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경미한 것 주민들이 급히 해서 시에서 가서 손을 안 대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즉말하자면 유지 관리를 위해서 주민들이 지금 우리 일반상수도는 기본요금이 있고 사용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것이 없이 마을에 500원 내지 1,000원 정도 자기네들 사용료하고 전기요금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립을 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민들이 부담하기 힘이 든 것은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규칙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부담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에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규칙 제5조 유지보수라는 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보수비용은 협의회에서 부담하며 되어 있네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가 말입니다. 지금간이상수도 사용하는데는 지금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마을 이장이 위원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포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은 전부 마치고 포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 포항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규제정비개혁에 따라 수도사용자의 신고, 관리상의 책임, 권리의무승계, 요금납부의 연대, 책임, 전수처분 등 현실과 불부합한 규제를 개선 페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하는 규정을 완화합니다. 이안은 제13조 2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을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국민생활보장수급자등의 시설분담금 및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합니다. 안제 14조 1항이 단서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시행이 수반한 책임을 당해공사신청인으로 책임을 하는 규정을 삭제를 합니다. 안제18조 1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용자의 수도계량기설치규정 및 설치위치제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현행제 19조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용자의 신고사항 중 수도사용자 등의 민원에 대한 신고사항을 삭제를 하고 기타급수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기타급수에 관하여 조례에 신고토록 규정된 사항에만 한정하도록 했습니다. 안제20조 1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용자의 신고사항불이행시 급수중단 등으로 처분규정을 완화합니다. 안제20조 2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용자의 관리상의 책임 중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규정을 삭제를 합니다. 안제23조 4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용자의 권리의무 승계규정을 삭제를 하고 취득후 권리의무발생으로 개정을 합니다. 안제24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용자 등의 요금납부 연대책임을 삭제를 합니다. 안제2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급수단체의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 검사 및 보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을 합니다. 안제41조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용자 등의 전부처분규제 중 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를 삭제를 합니다. 현행제43조 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관계 법령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3항에 근거해서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에 근거를 두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와 같이 개정한다, 13조 2항 공사비의 선납이 되겠습니다. 제2항 중 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를 미납사유에 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그 공사의 신청에 대한 취소여부를 결청을 한다고 규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사유는 공사비 선납금은 지정기일에 납부를 하여야 하나 신청인의 개인사유로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재신청을 해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을 완화합니다. 14조의 시설부담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등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를 하여야 한다에서 시장이 동시에 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하는 공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립자는 시설분담금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사유는 공익에 의한 급수 공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설립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18조가 되겠습니다.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입니다. 1항중에 급사공사시행에 관한 제3항을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 당해공사신청인의 책무로한다를 원인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로 변경을 합니다. 그사유는 공사시행을 수반한 책임을 당해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를 하고 신청인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19조 수도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1항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를 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이 내용을 삭제를 합니다. 상수도신규설치시에는 계량기를 반드시 설치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삭제를 하고 그 이유는 수도계량기설치위치를 시장이 지정하는 것은 수용가에 대한 지나친 규제다 해서 폐지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합니다. 20조 수도사용자의 신고사항 1항중에 8호 수도사용자의 이동이 있을 때를 삭제를 합니다. 9호기타 급수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기타급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신고토록 규정된 사항만 산정을 하도록 개정을 합니다. 수도사용자 등이 이동이 있을 때 신고토록 강제규정한 것은 수용가에 대한 행정편의적인 규제다 이렇게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1항, 2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를 하게 하여 급수중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를 제1항에 의한 신고로 아니할 때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를 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다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용자 자신의 편익증진과 손해방지 목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익목적을 위한 신고는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하는데도 이의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 및 급수중단 등과 같은 사실상의 단서를 부과하는 것은 과다한 규제다 해서 재승인이 되었습니다. 수도사용자등으로서 관리상의 책임입니다. 23조 제4항 수도사용자 등의 그 고용인의 행위자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이유는 상수도오염 및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1차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있는데도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한 과다한 규제라고 지적을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제24조가 되겠습니다. 24조의 제목 권리의무의 승계를 권리의무의 발생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를 그 취득과 동시에 권리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유는 취득전 발생된 이유는 취득전소유자등에게 귀속된 것이며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취득후 소유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한 부당한 부담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해서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7조가 되겠습니다. 요금의 징수는 제2항의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명의의 책임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제41조가 되겠습니다.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중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는 급수장치의 특수과학시설 또는 급수정이하의 장치등의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계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에서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를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이유는 급수장치 등 특수과학시설물에 대한 필요 이상의 행정편의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누수 또는 급수공급에 이상이 생길 때 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제43조 전수처리가 되겠습니다. 제1항 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제10호 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를 신고를 허위로 한자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에 급수정지처분은 너무 과다한 규제다 해서 완화를 한 것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고 신구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섭입니다.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여기 보면 개정 2000년 1월 10일 조례 제 410호로 되어 있는데 2000년 1월 10일날 조례 개정한 조항이 몇 조, 몇 조입니까?

그것은 금년도 1월달에 조례 개정을 한 것은 요금인상분 관계입니다.

그것이 몇 조입니까?

조례 4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냐하면 개정 2000년 1월 10일 하고 서류를 내면 그 개정안을 여기에다가 붙여야지 그래야 이것만 해 놓고 아무 것도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이 조례는 6하원칙이 맞아야 됩니다. 조례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는 글로 표현해야 되고 글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제13조 공사비의 선납관계인데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강제규정에서 미납사유에 대하여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후 그 공사의 신청에 대한 취소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미납이 되었을 때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면 이 기회부여는 얼마만큼의 기회부여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통 공사를 신청을 하고 10일내에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일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사유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일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를 해 버리면 다시 공사를 신청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를 해 주고자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시 내가 지금 못 넣어도 우리 일주일 안이나 며칠안에 다시 내겠다 하면 취소하지 않고 그 서류를 다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목적입니다.

그 기회부여는 몇 번 합니까?

1번만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그 공사의 신청에 대한 취소여부를 결정을 한다, 누가 결정을 합니까?

본인이 공사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며칠안에 공사비를 납부를 하지 못하겠다, 다음에 다시 하겠다, 이런식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권자고 누구냐는 것입니다.

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나 민원인들에게 소명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소명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 기회를 부여한다는 기회부여의 기간, 회수, 다음에 결정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물론 이렇게 공사신청하는 분이 선납을 못했을 때 관계공무원이 밀고당기고 계속 이야기하게 될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면 결정도 마찬가지 실질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고 봐지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자칫잘못하면 실제적으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기 때문 에 이 규정을 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하게 규정을 하면 좋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시민위주로 행정을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개인급수신청에 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수신청을 하는 것은 대부분 신규수도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것인데 그 공사에 대해서 본인들이 거의 다 공사비를 받고 공사를 해 주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수도를 신청한 사람이 자기 개인의 돈을 납부를 하는 것도 의무이행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무이행을 하는 사람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서 다시 통보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했는 사람이 자기가 연장을 할 수 있는 연장신청서를 언제까지 돈을 내어서 자기 사유에 의해서 신청서를 내주는 것을 봐주는 것이 원칙이지 행정기관에서 독려해서 늘 와서 어떻게 해라는 사항은 좀 서로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통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급수신청을 하는 사람이 물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급수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10흘안에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서류를 반려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신규집을 짓는다든지 증설을 한다든지 내고 물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물론 돈이 없어서 그 기간내에 못내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관에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 기간내에 의무이행을 못했을 때 자기의무이행을 하기 위해서 다음 일주일 이내에 돈을 낼테니까 연기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부분 다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이 찾아가서 안 되어서 나중에 당신에게 소명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주느냐고 시비를 걸어왔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규정에다가 그렇게 명시를 해 놔버리면 사유서가 없을 때는 본인이 취소를 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 상세한 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시행규칙이 따라야지요.

여기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에 정하기 때문에.

과장,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시행규칙에다가 내용을 포함시킬 것은 시키고 해서 바로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의무이행을 못했을 때에 자기 사유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삽입을 시켜서 본인의 의무이행을 못한 기간에 연장을 시킨 것은 본인이 스스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대행업소에 대한 관리조례개정제출을 안 했습니까?

예, 개인업소관리는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 했는 것 같습니다.

언제합니까?

규칙으로 지금 곧 시장 결재를 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통과가 되더라도 다음에 이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됩니다. 개인의 경우는 갑이 쓰다가 갑이 가 버리고 을이 와도 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아까 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사용자 명의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용자 명의로 바뀌다 보면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인이고 개인이고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법인은 더 승계입니다. 꼼짝못하게 승계입니다. 법인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 흐름을 개인으로 했는 것 같습니다.

법인은 해산이 되기전에는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민법과 형법 뭐 이론상에 그런 부분은 내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명의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뒤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거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포항도시계획조례안과 포항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서 채택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포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