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정례회가 개회되고 지난 며칠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열심히 하셨고 또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어제 마쳤습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두 예산안은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한정된 재원이나마 예산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52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특위 활동기간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셔서 좋은 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2. 2001년도예산안(포항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공원식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금번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3,650억 8,000만원 보다 760억 2,000만원이 증가한 4,411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00년도 보다 499억원이 증가한 3,298억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113억원으로 2000년도 보다 28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0년도 1,133억 100만원 보다 243억 9,500만원이 증가한 1,376억 9,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28억 8,500만원으로 51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00년도 371억 3,200만원 보다 74억 2,800만원이 증가한 44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5억 3,900만원이 감소한 192억 8,2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05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에 558억 4,900만원을, 그리고 지방채 90억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944억 8,700만원, 사업예산에 1,762억 8,000만원, 채무상환에 152억 2,100만원, 특별회계를 전출금을 포함한 예비비 등에 43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위원회별 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706억 1,200만원 보다 309억 6,000만원이 증가한 5,015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896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08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119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18억 1,200만원 보다 101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688억원 보다 208억 3,000만원이 증가된 3,896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51억 7,800만원, 지방교부세 36억 7,500만원, 국도비보조금 62억 6,600만원, 지방채 34억원 등입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12억 3,1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사업예산 160억 5,800만원, 예비비 등에 60억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에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공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결산정리 추경으로써 경상경비 집행잔액 정리와 국도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세기에 대비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미래의 우리 시의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완용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위원님.

세입부분에 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세입부분은 별도 세입부서에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 나오셨어요?

지금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각별히 세입부서, 어차피 예산안 제출자 입장에서는 답변하실 수 있는 건 하시고 어려우면 우리가 답변자를 바꾸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총괄은 행정지원국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세 세입에 포항제철에 퇴직금 중도정산 소득에 대한 소득할주민세가 포함돼 있습니까?

중간 정산분 하고 또 017매각 3차분 하고 그런 것들이 계산돼서 나왔습니다.

계상이 돼 있습니까?

예.

퇴직금 중도정산분 주민세 세입은 얼마로 계상돼 있습니까?

구체적인 그 계수까지는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이 세입부분은 어차피 경제산업국장 오셔야 좀 자세히 물어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관례가 그랬습니다.

세출부분부터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정호위원님.

이정호위원입니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3,298억 중에 경상예산이 130억 4,100만원 늘어났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31억인데 그건 인건비는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상경비가 98억 4,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만큼 경상경비가 증가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경상적 경비 이것은 복리후생비가 말이지요,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1회 추경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복리후생비를 경상적 경비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게 정착된 거기 때문에 아예 적합한 목에다가 부기에다가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계수가 이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늘어나는 게 98억이나 됩니까? 그게 얼마 늘어났습니까? 복리후생비에 얼마.

복리후생비가 55억 300만원입니다.

55억 300만원, 그러면 나머지 40억 정도 되는 것은 어디에서 그래 많이 늘어났습니까? 대충, 대략적으로.

연금부담금 인상분하고 기타 재료비 해서 이런……

재료비, 뭐 업무추진비 등등 이래서.

예, 업무추진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액이 7.5%에서 9%인가 1.5% 더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7.5% 올해 9%로 1.5% 늘어났다는 겁니까?

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 예상해서 올렸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일윤위원님 먼저 순서, 예.

이일윤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환산해서 계상한 뭐 다른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건명을 거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대개 보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조경공사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보면 용역비가 계상돼 있는 거.

그 용역비 계상은 사전에 저희들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여비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비는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신청이 들어 오면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합니까? 일부.

예, 일부 저희들이 상당 부분을 조정합니다.

조정합니까? 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기준을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준은 먼저 대략을 설명드리면 인원, 그 다음에 업무의 난이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리고 또 전년도 예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합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 중에 국내여비 이거 부서별로 한 번 뽑아보니까 전체적으로는 7.7% 증가를 했는데 각 부서별로 너무 차이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 47.8% 증가됐습니다. 교통행정과 45.5%, 산림과 37.7%, 반면에 또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복이 심한 뭐 사유가 있습니까?

조진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은 여비를 현실화시켜 줬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대폭 인상된 과에는 그 동안에 여비를 현실적으로 3분의 2 정도밖에 못 줬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는 제대로 주고 왜 이 부서만……

특별히 그런 부서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의 현실화를 시켜 주지를 못 했습니다. 못했고, 예를 들면 산림과 경우는 사업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비 여비는 지급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산림과는 푸른포항 가꾸기 녹화사업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교통행정과라든가 환경위생과가 대폭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서에는 앞으로 현지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습니다.

실업대책반은 65% 감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실업자 100만이 넘어가고 전국적으로, 우리 실업문제 심각한데 줄여도 됩니까?

실업대책반 경우는 실제 금년 연말에 기구를 폐쇄할려 그러다가 국가경제가 아직까지 좋지 않아서 내년 1년간 더 존치시키는 부서인데 실제 그 부서의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고 교통행정과의 경우는 실제 우리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느끼는 것이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센터라든지 이런 기구가 늘어나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는데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부서의 여비 예산 신청 올라온 거 그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예, 준비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제위원님.

최상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차우리가 추경 근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3차 추경은 저희들이 결산추경으로써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고 최종 정리하는 추경입니다.

정리하는 추경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3차 추경을 올린 예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3차 추경이 결국은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을 정리하는 그 원칙에서 벗어나 가지고 또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채무행위가 아직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신규사업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년에 당초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검토를 죽 해 보면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무행위에 있어서도 긴급을 요하지 않으면 가급적으로 3차 추경에서 채무행위를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34억을 긴급채무를 했거든요. 그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신규사업의 경우는 지금 최상석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결국 이 예산을 사장시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 연도폐쇄기까지는 결국 충분히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고 그 다음 채무행위에 대해서는 채무를 부담해 줘야 공사가 계속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신규사업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당초에도 들어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신규사업에 들어 오는 것은 부분별로 보면 말입니다, 특히 일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그런 부탁에 의해서 신규사업이 발주되는 게 많이 있고 신규사업이 편성되는 게 많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찾아 보면.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과에서 우리가 결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3차 추경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편성한다는 그 자체는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그래 사료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우리 지방양여금하고 2000년 당초 지방양여금이 지금 약 25억 3,9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요, 지방양여금이 감소되는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정장식 시장께서는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서에 가서 양여금을 최대한으로 지금 현재 지원을 그렇게 받으러 다니고 있는 이 실정에서 작년 보다도 무려 25억원을, 내년 2001년도 당초 이번에 지방양여금이 감소된다는 것은 그 만큼 지방양여금을 중요시 안 여긴다는 그 뜻인데 왜 이만큼 감소가 됩니까?

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현재 당초 예산에 적게 편성된 것은 아직 국가에서 양여금 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244억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옵니다. 이 예산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산이 확정 안 돼서 안 된 계수를 올릴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당초에 244억 수정을 안 한 금액을 올렸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아직 확정을 못 짓기 때문에 계수가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거 기다리다 보니 늦어져서 수정예산은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보고에서 보면 지방양여금이 244억 547만원 계상이 돼서 올라옵니다.

약 38억, 39억이 증가되네요?

예, 그래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작년 2000년도 당초 예산 제출할 때도 중간에 수정해서 된 예산 아닙니까?

예.

이 자체가 수정예산에 대비해서 36억이 줄었다 이거지요? 그래 됩니까?

아닙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보다,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36억이 규모가 적게 돼 있는데……

그래서 당초, 전년도 당초예산 금액은 전년도에도 수정을 해서 확정된 예산을 대비하니까 줄어 들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년도 수정예산 대비 올해도 수정예산까지 해서 확정하면 사실상은 증액이 된다?

그렇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예,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국장, 3차 추경에 경상적 경비 인건비는 그냥 두고 경상적 경비 약 7억이 지금 삭감됐지요? 6억9,800만원이 삭감됐으니까.

예, 6억 9,800만원.

그런데 2001년도 경상적 경비는 24.6%가 증액됩니다.

예.

그 주요사유를 보면 복리후생비가 상당부분 증액됩니다, 그죠?

예.

55억 정도가 증액되지요?

예.

그러면 복리후생비 이렇게 갑자기 증액 많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복리후생비가, 2월달부터 작년 2월달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했어요?

예.

본 위원은 못 들어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순수하게 우리가 증가액을 보면 일부 보조금을 재외하고 지방세 51억 세외수입 23억 지방교부세 36억, 약 110억이 증가되는데, 이런 결산세입이 늘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채무상환 해야 될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채무상환 하지 못하고 국 도비 보조내시사업이 143억이니까 불가피 사업을 했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입이 늘어나고 지방채를 다시 추경에 34억 발행한다는 것은 건전한 재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34억 지방채 발행을 이야기가 아주 저리한 이윤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데 저리한 것은 세 안 나갑니까? 단돈 1%라도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입이 결산을 늘어나면 순세계잉여는 대부분 채무상환 한다면 예산기준표를 포항시가 작성해 놓고, 세입이 늘어나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지적이 됐습니만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사업이 올라올 수가 없지요. 그거는 당초예산 사업으로, 2001년 당초예산 사업으로 다 돌리고, 그게 그렇게 원칙이 정해지면 자동채무상환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세입이 늘어난 만큼 전부 다 사업해야 됩니까? 결산추경에. 앞으로 이런 예산은 건전한 예산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입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채무상환 또는 지방채를 발행을 억제해야지, 이자 싸다고 지방채, 그러면 포항시가 다 이자 싼 지방채 발행 했지 뭐 비싼 것 발행했어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국 도비 보조사업 143억중에 무려 도비는 3억 6,000이고 시비 80억입니다. 앞으로 이런 교부내시 받지 마세요.

예.

도 3억 중에서 시비 80억 들여서 국 도비 지원사업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전부 다 명목 붙여서 말이오. 심지어 5%, 10%, 15% 붙여서 시비 다 부담하라는 그런 사업 왜 받아요? 그것도 잘못된 사업편성입니다. 과감하게 그거는 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불합리한 시 도비 비율을, 자치와 광역의 부담비율을 우리 포항시가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것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2001년도예산안 내용에 보면요,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지방세가 240억 지방교부세 74억 정도 해서 약 300억 이상이 증액되는데, 이 중에서도 지방세 240억은 특수경비입니다. 즉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2001년도 내지는 2000년도 말에 입주가 돼서 거기에 따른 지방세 증가되지, 2001년도 가면 마지막 단계 가면 이것이 완료되면 지방세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상당히 감소할 걸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것은 일시적인 세입증가라는 말입니다. 일시적인 세입증가야 말로 신규 또는 사업에 투자할 것이 아니고 역시 채무상환이 돼야 되는데, 채무상황은 그냥 계약에 의해서 돌아오는 분만 하고 더 하지 않고, 거기다가 또 지방채를 90억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하수도 정비사업 이자가 싸다고 하는데 그것 안 받고 이 부분 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역시 문제를 증가할 수 있고, 심지어 1인당 채무부담이 '97년도에는 36만 4,079원이고 '99년도 2년 사이에 41만 6,689원 1인당 포항시민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부담이 5만 2,610원 2년 사이에 늘어났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 도시에 비해서 일부에는 건전하다고 하지만 타 도시보다 건전할 뿐만 아니라 확실히 건전하면 더 좋은 현상 아닙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있으면 사업 할려고 하지만, 의회가 보는 시각은 빚을 갚아야 된다, 이쪽에 비중을 둔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도비보조사업이 무려 36억이나 줄어서 30% 감소가 됐습니다. 그부분도 아까 지방양여금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예.

도비가 늘어난다 이거지요?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본 위원장이 문제점을 대두해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고. 올해 2001년도 당초예산중에 10억 이상 주요사업비가 43건입니다. 10억 이상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11건만 받았습니다. 그것도 자체 투융자심사는 2건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과도해서 도비인데, 지방세 받고 중앙에 받아야 되는데, 32건이 미심사 됐습니다. 이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질의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각 부서마다 용역비는 공개입찰을 대원칙으로 할 수 있는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나서 공개입찰을 특히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할 의향이 있는지? 이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 위원장님 좋은 지적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부에 지적해 주신 채무상환관계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께서도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농한기금 34억 우리가 가져온 것은 벌써 가져올 것을 이자 때문에 기간조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제 가져와서 마지막 추경에서 계상된 것이고, 또 이 사업은 기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기이 벌써 앞당겨서 쓸 것을 이자를 의식해서 사업시기에 맞춰서 조정해서 가져오다보니까.

안 줄 수도 있지요?

예.

안 쓴다해서 그게 위반입니까?

그거는 아닌데.

그러면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이 자금이 들어가야 이제 결국……

그러니까 이 자금 들어가는 것은 예산에 34억이 우리 사업비로 들어가든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꼭 지방채를 발행해서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죠? 원칙은 앞에 남더라도 우리가 빚을 100억을 얻겠다, 한꺼번에 얻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30억 20억 이렇게 안 가져옵니까?

예.

그래서 100억을 채우는데, 30억 20억만 가져오고 나머지 40억은 재무구조가 좋으면 안 가져오고 60억으로서 채무종결해야 되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자꾸 채무를 발행, 심지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또 안 했는데 채무부담행위가 몇 건에 얼마인지 압니까? 이 팽창예산에 채권 발행하고, 지방채 발행하고 채무부담행위하고 그러면 채무부담행위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안돼요. 과다한 팽창예산입니다. 이게 일반시민이 보는 문제점이에요.

예.

늘어난 만큼 사업이 줄어들어서 채무부담 하면 얼마나 건전한 재정입니까? 그것도 계속 늘어날 거라는 세입이 있으면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 늘어날 거지만. 분명히 여기 약 200억 이상은 내년에 가면 없어지는 예산이고, 줄어들면 안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포항시 왜? 신규아파트 신청이 한 건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세입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는 지적인데, 그것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건 지적 해 주시고. 투융자에 대해서만 해 주십시오.

예, 이것 하기 전에 국 도비 보조비율 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해됐습니다.

지방채 80억은 이게 저희들 시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단 채무로 해 주면 환경부에서 이 돈을 갚으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 부담이 안 됩니다. 계수는 80억이 우리 부담으로 되지만, 환경부에서 이 돈을 때가 되면 국비로 내려옵니다.

이자부담은?

이자까지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80억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또 금년 예산에는 아예 채무부담이 없습니다. 아, 채무부담이 아니고.

지방채가.

지방채가 없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답변을 요구하신 두 가지 중에 먼저 10억 이상 주요사업 4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중에 11건은 심의가 됐고 32건이 안 됐다고 했는데, 이 32건은 모두가 계속사업입니다. 심의를 받는 것은 신규사업일 때 한 번 받으면 되지 매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문제, 용역에 있어서……

국장, 그 메모 누가 해 줬어요? 계속 사업 받아서 11건입니다, 계속사업. '96년도 받고 '96년도 11월 28일 받고, '97년도 받고, '95년도 받고 그것 다 받은 것 포함해서 11건입니다. 뭐가 계속사업을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메모해 줘요? 해맞이공원은 '95년도 받았고, 형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 '97년도 받았고, 그것 모릅니까?

예, 저기……

전혀 안 받은 게 32건이라는 말입니다. 뭘 제대로, 주무과에서 그런 식으로 발뺌해요?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되요. 앞으로 투융자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중요합니다. 일종의 법률을 위반해서 뭐 예산을 했어요? 주무과에서 직원들이.

그 다음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공개입찰을 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을 낮추어서 하다보니까 그건 그대로 또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주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개별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것이 시간을 긴급한 시간을, 긴급을 요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더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성의를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이유가 용역비 자체 원가계산이 너무나도 폭이 커서 경쟁입찰 했을 때는 상당한 금액까지 인하가 돼서 계약이 가능한데, 그걸 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그 법률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대부분 수의계약 해 줌으로 용역이 발주가 많이 된다 하는 내용이 지적이 많은 시민들로부터나 의원들로부터 지적사항입니다. 정말 경쟁입찰 하면 충분히 금액이 인하될 수 있는 용역인데, 굳이 수의계약 한다는 문제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어떤 방법으로라도 경쟁입찰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앞으로 10몇 건에 대해서는 계속 시비의 대상이 된다, 논란의 대상이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 국장께서는 참고하시고 업무에 많은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성의를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지적한 예산편성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이 계속 지적이 되지 않고 개선해서 예산요구가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예, 최상석위원님.

－ 경제산업국장 안 오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이 안 오셨으면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주무과장 재무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 당초예산 세입중 주민세 포항제철 퇴직금 중도정산 소득에 대한 주민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먼저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오늘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현장방문, 중소기업청에 손님이 오셔서 현장 나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포철중간퇴직금이 2000년 분이 14억, 2001년도 분이 14억인데 원칙은 이게 2001년도 분에 14억이 징수돼야 맞는데, 세법상 신고분에 대해서는 조기징수가 가능하다 이래서 포철의 양해에 의해서 사실상 28억을 금년에 다 세입을 잡았습니다.

신고분에 대해서 조기징수가 가능하다.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년도 2001년도에, 그러니까 금년 퇴직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제철에서 국세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금년도에 포괄적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미리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까?

아니죠, 퇴직금 부분입니다. 조기퇴직금.

조기퇴직금을 퇴직금이라 하면 퇴직할 때 주는 게 퇴직금인데, 포항제철에서는 중도에 정산해서 미리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2차로 나누어서 한다는 말입니다. 2001년도 40%인지 60% 주고.

예.

또 내년에 잔액을 주는데.

예.

소득이라 함은 직원들이 수입을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하면 그때 모든 과세를 하고 징수를 하는 것이지, 내년도에 줄 것을 올해 줄 것을 예상해서 세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소득분이 소득비율이 기이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는 겁니다. 신고부분을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법상 위반, 위법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근거, 법률 좀 제시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법 근거.

예.

그 다음 주행세라고 이게 약 8억 5,700만원, 올해보다 세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 사유가 뭡니까?

이 주행세는 교통세 그러니까 교통세 국세인 교통세 안분해서 주행세가 특별징수 되는데요. 이 교통세의 안분은 자동차세의 비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동차세를 보시면 약 11억 3,0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는 국가유공자라든가 비과세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배기량 지금 자동차세가 개정이 돼서 배기량이 많은 차는 많이 내지만 적은 차 쪽으로 하향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관용 등 기타 비과세 차량이 대폭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자동차세가 굉장히 많은 자동차세가 불어왔는데, 자동차세가 부는 것은 미미한데 비과세 내지 배기량 감소로 인한 자동차세가 줍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주행세도 그렇게 감소됐습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의 일정률로 보면 됩니까? 비율이 일정합니까?

원칙은 교통세인데, 교통세가 자동차세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는 약 5% 정도 밖에 감소가 안 되는데, 이거는 20%가 넘는데, 주행세는.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게 울산시장이 전국 안배를 해서 하는데 순수한 자동차세만도 해당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연료 사용이……

연료라든가 소비량이 복합적으로, 어떤 국세하고 관계되는 게 돼서 특별징수 부분이 돼서 저희들이 직접 과세 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세액산출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주행세는 휘발유라든지 유류에 포함되어 있지요?

예, 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류라는 것은 앞으로 유류가가 떨어진다는 확실한 전망도 없고, 내년 가면 덜 든다는 자동차를 덜 쓴다는 전망도 없는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상합니다.

이게 또 보면 유가라는 게 사실상 지금 배럴당 33달러까지 올라가던 게 지금 23달러 선으로 10달러 떨어지고.

떨어져도 국내유가는 안 내립니다, 떨어져도. 올라가잖아요?

어떴든 이 유가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직접 과세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국세의 자료에 근거로 해서 안분해서 특별징수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막은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휘발류 차량이 감소하고 LPG 경유차량이 증가함으로써.

그런 요인도 다소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특위의 심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2차 회의에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한 심사와 이어서 200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8일 제5차 회시까지 계속하여 소관부서별로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19일 20일 이틀 동안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