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과 예산안과 총무국 소관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ｏ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보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1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 2001년도 통영시 주요행사인 도민체육대회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는 지금 도체 관련해서 담당하는 업무가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포함돼 있는 겁니까? 지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 현재 내년도 도체 담당업무가 숙박업소 대책하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 시설 개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비예산사업이 돼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만일 구급사태니 비상사태시에 환자들, 또 응급처치라든지 그 담당하는데는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평소 진료의약품 가지고 그대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264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라든지 운영수당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건소가 이전 이후에 경상적 경비를 작년 수준으로 해도 유지가 가능합니까? 그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종전 구 청사는 건평이 한 270평정도 됩니다. 신 청사가 한 609평되는데 건물이 늘어난 만큼 공공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시설 관리하는 경상비가 상당히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좀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월평균 한 5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마는 옮기고 나서는 한 달에 한 150만원, 그래서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더 전기요금이 더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산을 한 1,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난방유류대도 구 청사는 보일러 자체가 15만㎉ 정도 됐는데 신청사로 옮기고 나서는 26만 5,000㎉, 그래서 한 배 정도 이게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신 청사에 들어갈 ....시설유지료라든지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 관리운영비가 한 480만원 듭니다. 그래서 도합 한 2,300만원 정도 더 사실은 경상적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수정예산이나 한 번 더 저희들이 반영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예산 계에서 편성 안 시킨 이유는 있을 텐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시 재정이 상당히 빈약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수정예산에 올리나 본예산에 올리나 내나....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 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부족해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김 과장께서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큰 건물로 이전하면 그게 분명히 일반수용비가 증액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안돼서.... 269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 보니까 지금 여기는 장티푸스, 일본뇌염, B형 간염이라든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다는 제가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는데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 지금 결산추경에, 3회 추경에 넘어온 자료에 이렇게 보면 기정에 3,360을 잡아 놨습니다. 경정에 900이 지금 감액.... 2,400만원 감액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3회 추경에. 그러면은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번에 일본뇌염이 보니까 630만원 돼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추경인데도 불구하고 2,400이 감액되었는데 또 다시 630만원이 잡아서 편성을 시켜 놓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올해는 일본뇌염 접종이 당초에 단가를 평균 한 3,500원 이렇게 예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찰과정과 또 그 다음에 접종비가 상당히 단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350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전적으로 수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외국의 수입선에 따라서 그해 그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목표는 일본뇌염 올해 우리 5,920명 목표로 해서 7,613명으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마는 구입단가가 낮아짐으로써 어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인플루엔자라든지 장티푸스도 내나 같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행성 독감은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2만 4,000명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한 1만 2,000명 정도 해서 한 50% 정도는 사실은 저희들이 목표 미달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이명
이명위원
모든 게 보니까 감액.... 그러면 예방접종 약품비를 편성을 할 때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목표가 당해년도 내려옵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저희들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 편성된 것은 이것은 국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무료접종비. 무료접종비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많이 잡았습니다. 장티푸스는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일본뇌염은 한 500명 늘어났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274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민간자본이전에 성인병 검진 X-선 판독 수수료하고 부인과적 세포검사 판독수수료는 민간대행사업 업체가 어디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성인병 검진 X-선 판독 수수료는 저희들이 견적을.... 이것은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는 마산에 방사선 전문의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적 세포검사 수수료도... 검사하는 데 있습니다. 경상대학병원에서....
이명
이명위원
그럼 우리 민간대행업체는 이것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할 때마다 이렇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은 검진 다 끝나고 나서....
이명
이명위원
연말에 정산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거의 하고 나서 정산하는 그런식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 개인용 PC 교체 5대 되어 있습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은 우리 사무용입니다. 사무용 PC인데 그동안 이게 용량이 부족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받는 것도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우리 보건소에는 자체에서 다 구입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보건소 전산화 시설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전부 국도 보조를 받았습니다. 자체 우리 전부다 보조사업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내년도에 한 5대 정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이명
이명위원
2001년도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보건소에 3대를 배정을 시켜 놨는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건 아마 보건지소일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보건지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것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됩니다 마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할 때 95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만원이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 전부다 조달 구입을 합니다. 조달 가격대로 합니다. 일반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조달 구입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5만원 차이가, 이게 불과 얼마는 안 되는데. 그럼 조달청 가격에서 또 5만원 차이가 난다면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95만원 구입하면 저희들도 95만원 구입될 겁니다. 같이 하도록....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여비에 전년도 예산액이나 2001년도 예산액이 별 차이는 없지마는 월액 여비가 지금 31명 책정돼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게 31명을 보건지소, 섬 지방에 있는 보건지소, 진료원 19명하고 그 월액 여비입니다. 읍면에 지금....
강원
이강원위원
여기 통영시 안에 있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의약분업 협력회의 운영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항에서는 그게 거의 지금.... 그리고 지금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있거든요. 국가 예산이 내려와서 거기서 지급하고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 시에서 또 특별히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건 말 그대로 지역, 우리 통영시 안에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여러 단체 왜 그런가 하면 의약분업이 됨으로써 그 주위에 우리 지역 안에 많이 쓰는 상용처방약품을 그걸 리스트를 작성해서 의사회에서 약사회에 통보해 줘야 그걸 약을 비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입니다. 그걸 분기에 1회 정도하고 4회 정도하고 전체 회의를 한 번 하고 그래서 5회를 잡아 놨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물론 보건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마는 그건 결국 전문 의약품이냐 일반 의약품이냐 하는 것 여러 가지 그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전문 의약품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결국...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간담회를 해도 그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상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문적으로 하시겠다.... 270페이지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유행성 독감이 올해도 많이 만연을 했는데 내년에도 많이 만연 안하라 하는 보장이 없는데 왜 220명만 이렇게, 너무 적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국비 보조분입니다. 뒤에 나옵니다마는 자분 접종분,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내고 하는 접종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3만 명을 편성을 해서....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약은 구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올해는 별 곤란한 게 없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올해는 사실 접종약품이 품귀가 돼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271페이지 보면 만성신부전증환자 투석비 10명 해 놨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파악된 환자는 몇 명쯤 됩니까? 통영시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통영시에 지금 현재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보험 적용되는 게 23명, 그 다음에 보호되는 게 23명.
강원
이강원위원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두세 번 가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한 번 갈 때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의료보험 적용돼서 아마 본인부담금이 한 달에 한 3회 정도 잡고 한 5만원 정도. 그러면 한 달에 한 15만원 그 정도로 해서....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빼야 되고 또 차비도 듭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할 일은 많으시겠지마는 이 분들은 또 상당히 고통이 심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것도 국비가 내려오는데 따라서 시비를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이건 정확하게 한 번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 애로 사항을 한 번 들어봐야 될 겁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한 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다른 병원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272페이지, 전산개발비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개발할 예정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은 우리 보건소 내에 환자하고 진료 LAN 시스템입니다. 한 군데에서 진료를 청구라든지... 그 다음에 전부다 각 검사실 연결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됩니다. 현재는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이강원위원
이걸 어디 용역을 줄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용역을....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은 우리 전산계에서 개발해도 되거든요. 이런 것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은 저희들 의료기술은 힘듭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특별한 기법이 필요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전산 프로그램 업체라야 됩니다. 지금 경남도에 올해 한 3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거의 다 공히 시군이 다 이렇게, LAN망이 실시돼야 될 그런.... 지금 LAN망은 다돼 있는데 프로그램은 사실 없어서 지금은...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사오는 겁니까? 소프트웨어를 사오는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개발한 걸....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사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연구개발비라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산 목 자체가 연구개발비에 속하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이게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전산개발비라 해서 1억 3,504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산개발비가. 정보통신과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정보통신과에서 모든 정보화사업을 거기서 주된 말하자면 업무를 총괄하느냐, 예산을 전반적으로 주느냐. 그러면 시 전체를 총괄해야 되지, 거기는 거기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이렇게 하면 이것은 완전히 이중인데요. 그래서 작년보다도 정보통신과에 작년에는 9,367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4,136만 9,000원이 더 많은 1억 3,504만 8,000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복노위원
어디서 하든지 하나는 정보통신과 예산을 삭감을 시키든지 여기 보건소 전산개발비로 살려 놓으려고 하면 하나 감이 돼야 되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이 정보과에 이야기를 우리가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직속기관이라고 해서 보건소 자체 예산을 편성하라 이래서 우리는 그것 별개입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를 그 예산을 빼서 우리가 자체 편성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 겁니다. 저희들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이복노위원
정보통신과는 모든 정보화사업은 거기서 총괄을 하느냐.... 시장 산하에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러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마 우리 직속기관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그것은 아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내가 곁들여서 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보건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72페이지에 811만원이 돼 있고, 또 275페이지에 270만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도합 1,081만원이지요. 시설장비유지비.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앞에 있는 272페이지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방역기계 수리비하고 우리 실험기구 수리비고, 뒷쪽에 있는 275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에 있는 별도로....
이복노위원
구분이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274페이지에 조금 전에 정보통신과... 거기 보면 개인용 PC 교체 있지요. 그게 500만원인데 지금 정보통신과에 244페이지 보면 개인용하고 신규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예산이 계상돼 있는가 하면 40대가 얹어져 있어요. 40대가. 244페이지 보면. 정보통신과. 예산이 PC 교체가 30대에 3,000만원, 여기 2,850만원인가하고 신규가 950만원, 또 PC 교체가 2,850만원, 30대에. 신규하고 교체하고 40대라. 정보통신과에. 보건소.... 그 다음에 위에 또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장 장비 보강 이래서 개인용 PC 교체 이래서 30대 또 얹었다고. 그러면 모두 몇 대인가 말이에요. 이게 40대하고 70대라. 70대 이렇게 많이 얹어 놨는데 또 말하자면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대로 완전히 이것은.... 어디다 해야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실은 당초에 정보통신과에 우리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정보통신과에서는 제1관서, 그러니까 직속기관은 별도로 편성해라 이래서 우리가, 우리 요구한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뺐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도 그렇고.
이복노위원
그런데 정보통신과 예산이 70대가 얹혀 있다 하니까. 교체하고 신규하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읍면동하고 본 청에 있는 것, 직속기관은 거기 포함돼 있는 게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이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70대나 다 뭐할 겁니까? 그것은 정보통신과하고 보건소하고 의논을 해서 그것 딱 필요한 것만 해야 되지 정보통신과 이 사람들도 무조건 예산 따는데만 혈안이 돼서 우리가 위원들이 여기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나면... 다 같은 시장 산하에서 정보통신과는 말하자면 전문화 이렇게 돼서 전부 70대나 얹어 놨다고. 교체하고 신규하고. 이렇게 해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해 놓고. 가뜩이나 예산도 적은데다가 보건소가 꼭 해야 된다 하는 것 같으면 정보통신과 예산을 삭감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보건소는 꼭 해야 됩니다. 이것 왜 그런가 하면 신축하면서 사실은 본 청에는 거의다 자기들이 새로 바꿨지만 우리는 전부 옛날 게 반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70대하고 보건소하고 하면 75대라 지금. 이것 가지고 뭐할 거냐 말이에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따는데만 혈안이 돼 가지고 말이야 이것.... 사실상 보면 예산 이런 건 아니지마는, 보건소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반적인 통영시 예산, 내년도 2001년도의 재정규모를 보면 작년보다도 세입도 삭감돼 있고 모든 지역사회 개발비가 지금 전부 삭감돼 있고, 또 서민을 위한 말하자면 서민생활보호에는 아주 예산이 편성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전부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서 하면 문제가 안 있느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 구입 5,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건 각 지소 아니면은 읍면동으로 나가는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전부다 포함된 겁니다. 동, 읍면동 자율방역단 포함된 겁니다.
김용우위원
이게 각 읍면동에 그러면 주로 하절기인데 방역단이 확인을 받고 이렇게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다합니다.
김용우위원
275페이지, 지소관리 여비가 480만원 얹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1,072만원이 돼 있는데 여비 부분은 맨 뒤의 국내여비하고는 연관이 없는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앞에 보건지소 관리에 275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주로 공중보건의사 학회 참석하고 공중보건의사를 직무 교육하는 그 여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들 여비이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위생분야에 지도·단속이 됩니다.
김용우위원
마지막은 위생분야 지도·단속?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위생관리 세항에 있는 그 여비입니다.
김용우위원
상관이 없다 말이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완전 별개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에 대한 것.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 다 했습니까?
김용우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이명 위원이 질문할 적에 일반수용비가 좀 나간다 그랬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보건소를 분명히 짓고 나면은 엄청나게 경비가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26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보면은 8,960만원이 하나도 증감이 없고 274페이지에 1,440만원이 증가됐고, 그렇지요? 274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증이 돼 있고 276페이지에 34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일반운영비가 1,440만원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앞에 274페이지에 있는 경상적 경비 보건지소 관리에 있는 경상적 경비는 여태까지 그것은 보건지소에서 자기들이 독립체산주의 원칙에 의해서 보건지소에서 자기 세입은 다 거기서 자기들 세출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보건지소 관리는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고 본소에서 지소 회계를 담당함으로써 이것은 들어올린 것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건지소 본청에서 같이 포함이 안 됐습니까? 이 부분.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포함 안돼 있습니다. 여태껏.
최경남위원장
보건지소에 세출만 있고 세입은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세입 있습니다. 세입은 옛날에 편성해 놨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유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1억 6,480만원입니다. 맞지요? 제일 뒷 부분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것 지금 어느 약품, 4종이 어느 게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이 세입 부분에 보면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장티푸스, 일본뇌염, B형 간염 네 가지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네 가지이지요. 17페이지에 세입 부분을 보면 그 네 가지 세입이 1억 6,350만원 지금 잡아 놨어요. 17페이지 세입 부분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세출은 1억 6,48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금액이 차이가 있는 부분을....
최경남위원장
그것은 얼마 안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이 네 가지의 세출 부분의 자료를 하나 주세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알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인플루엔자 약품을 좀 구입을 많이 하셔서 시민에게 좀 혜택을 많이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돈을 못 써도 불용액으로 넘어 오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에 가서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도저히 우리가 의원들 입장으로서는 좀 당초 예산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책정해 드렸는데 만일 해주고 하등의 어떤 좋은 말을 듣자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이나 상당히 어려울 적에 조금만 앞서 갔으면은 시민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주고 보건소마저도 약품이 없어서 유행성 독감 주사 하나 안주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의회에서 예산을 적게 줘서 못 놓는 것처럼 시민은 또 그렇게 알아요. 그때 우리가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줬습니다 하고 일일이 부언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세입 부분에 보니까 인플루엔자가 약 1억 2,000만원 정도 아마 그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 관계는. 세입 부분에 1억 2,000이 돼 있으니까. 작년에 1억 4,000했지요? 올해가. 올해 금년도 했는데. 실제로는 반도 못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한 반정도.
최경남위원장
반 정도 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불용액이 넘어 가니까. 예산을 많이 가져가서 보람 있게 써야 될 것인데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업무 적으로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시설장비 유지비가 아까 81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이 거의 방역기가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방역기계 수리비하고 실험기구 수리비하고 두 가지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지금 새 건물에 많은 기기들이 지금 새로 들어오고 했을 건데 이것 가지고 유지가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방역기계 장비 유지비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전부다 읍면동 방역비 수리비까지 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많이 반영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어떤 유료기기의 모든 부분이 장비가 유지가 잘돼야 되고 그 부분이 조금 안됐을 경우는 더 많은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적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 확실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좀 챙겨서 자료를 한 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문화관광과
10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예산안 인쇄 내용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도서구입비,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 6,400만원인데 국비, 시비해서 50%입니다. 지금 이것 우리가 산양하고 욕지 두 군데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도서구입비는....
김용우위원
물론 우리가 지원이 되어지니까 하는 것인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면, 이것 문화관광부에서 좀 떼깔을 써서 국비를, 운영비를 좀 받아낸 겁니다.
김용우위원
그래 가지고 어디 다른 데 쓰시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그것 얼마나 어떻게 이것 가지고 장서부터서 말이지 일반시설물까지 하려고 하면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책값이 비싼 것은 많이 듭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지금 222페이지에 청마문학관 생가 초가지붕 볏짚단 구입 150만원부터서 시작을 해서 바로 그 밑에 하고 225쪽에 가면 청마문학상 운영위원회 초청 보상, 바로 또 하단에 가면 청마문학상 주관 민간단체 지원이래 가지고 마지막으로 228페이지에 있는 청마문학관 팩스 구입까지 한 8개 항목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 예산상으로 보면 제일 큰 게 청마문학관 주차장 조성, 226페이지에 9,920만원인데 이 부지 자체를 말입니다. 매입할 때에만 하더라도, 물론 종전의 업무보고시 과장님이 잘못됐다 시인을 하신 부분이지마는 분명히 그 당시에 입찰을 보게 될 때 한 세 번째 유찰이 가면 1억 7,000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터를 말이지 약 2억 3,000에 매입을 해서 한 6,000여 만원 분명한 시비 손실을 본 셈입니다. 약속대로 하자면. 한데 또 다시 이렇게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그 밑에 보면 청마문학관 주차장 조성사업 부대비 80만원까지 합하면 꼭 1억이라는 돈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조성사업비 안에는 부지가 지금 남아 있는 게 18.7평이 그것은 경매 안된 분야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토지소유자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을 사들인 것하고 사들여서 주차장 조성비 하는데 한 5,000만원, 땅 사는데 한 4,900만원 이래 가지고 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당시에만 하더라도 분명히 그것 남은 방금 18점 몇평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8.7평.
김용우위원
그런 이야기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관리 계획할 때에 이 땅....
김용우위원
아니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18점,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경매에 들어가고 한 필지는 지금 경매가 사건이 안된 땅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게 평당 얼마 정도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먼저 우리 경매볼 때는 평당 한 128만원 정도 치였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평당 한 200만원 조금 넘게 잡았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에 산 밑에 땅 그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안에 조금 들어간 것, 그것 산 밑에 있는 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의 아마 소관일상 싶은데 윤이상씨 거리, 유치환씨 거리 이런 걸 한다고 말이지 언론에 보도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의원들은 아무 것도 진짜 좀전에 있었던 시민반대모임처럼 일을 안 한다 소리, 아니면은 제대로 업무파악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앞질러 나갑니까? 뭐든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분야는 의원님들....
김용우위원
물론 이 예산분야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마는 한데 청마문학관 이것 하나만 쳐다보더라도 지금 얼마입니까? 이것 들어가는 돈이. 예? 올해 집행되어진 것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하고 이것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겠다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제는 이것 되면 거의 마무리 다됩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종전에도 그리 했지요. 이것 뭐 주차장만 딱 확보하고 나면 이제는 돈 들게 없다. 그 앞에는 문학관만 조성을 해놓으면 더 이상 들 돈이 없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234페이지 마지막에 음악분수대 안내판, 영어하고 일어 그것 조금 설치하는데 그렇게 1,000만원이나 들고, 또 그 밑에 관광안내서 이설 관계 밑에 1,000만원이 드는데 한 번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음악분수대는 상당히 현재 오늘날의 간판은 국문 간판만으로는 안되고 영문, 일어, 중문, 국문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전부다 관광안내표지판을 개선을 하도록 문화관광부에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것 내년에 세우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에 새로 세우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이설 문제 이것은 현재 우리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질타를 좀 받겠습니다. 우리 죽림에 있는 현재 있는 관광안내소가 한 800만원 들여서 조립식 건물을 지어 놨는데 관광객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해서 그것을 다시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조립식 건물 그대로 우리 학섬휴게소에, 휴게소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거기에 옮겨 보려고 구상을 한 겁니다.
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오늘 계장님 한 분이 안보이시는데 어디 출장 갔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서울 웰컴투 코리아 협의회에 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협의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개인 사정으로 간 것은 아니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2001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할 때 과장님이 우리 도남관광단지에 콘도 앞에 하수관 교체 사업하는 그 사업비는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사업비는 문화유적지,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을 가지고 그것으로서 하수관로 교체를 하려고 사업계획 변경을 문화관광부에 올렸더니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 본래의 취지에 그것은 안 맞는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시비를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든지 해야지 국비 지원 목적하고는 사업이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래서 결국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원을 받았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 총 12억을 가지고 우리 금호콘도에서 나오는 하수관로 교체를 한 1억 8,000 정도 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1억 8,000 들여서 하수관로 교체를 250mm에서 500mm로 바꾸겠다고 교체승인을 올렸더니 문화, 아! 행자부에서 그것은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 보조사업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돈을 쓸 수 없다 그래서 그 돈을 별도로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비를 확보 못해서 교체를 못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 사업을 사업비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승인 올리니까 결국 안 해줘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꼭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려고.... 언제 할 겁니까? 이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남관광지 개발사업비 2000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아! 2001년도에. 이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지 안에 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오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이 그리 물이 꼭 분수같이 솟으니까 그것 잘못하면 통영시 제2분수가 된다 말입니다. 그게. 관광객이 볼 때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미안합니다. 오는 2001년도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통영시가 엄청난 욕을 또 듣게 됩니다. 1년 동안 욕을 또 얻어먹는 게 그게 얼마입니까. 저는 올 년도에는 준공이 되는 걸로 생각했더마는 하지도 않고 이래서, 그것 도남동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은 적어도 제가 또 본 위원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올해는, 상반기에는 그게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수압이 센지 분수 한 번 솟으면 그것....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예년에 없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2,100만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게 실과에 다른 데 있던 걸 우리 문화관광과로 이전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편성을 한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편성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예산이 없을 때는 2000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2000년도는 시책추진비가 적어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고생을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도 어디 끌어쓰면서 예산을 얹어 썼을 건데. 이것 상당히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 문화관광과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일단 심의과정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의 집 운영비는 지난 2000년도에는 국비가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편성 안 했습니까? 따로 지원한 게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집 운영비는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국비 지원이 안돼서 그런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것 내나 산양면에 있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2층에 있는.
이명
이명위원
2층에 있는 문화의 집을 말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청마문학상 주관 민간단체 지원 2,200만원, 제일 밑 하단부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에 2000년도 올해 청마문학상 시상을 우리 통영에서 하도록 의원님들에게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구상하게 된 배경을, 이게 서울에서 청마문학회에서 청마문학상 시상하면 굳이 우리 시로 가져올 필요도 없는데 인근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청마문학상을 시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을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청마생가도 우리가 복원해 놨고, 청마 출생지가 통영임에도 다른 데 자치단체에서 청마문학상을 시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럴 바에야 차라리 돈을 좀 들여서라도 우리 통영시에서 청마문학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교섭하니까 그러면은 영구적으로 통영시에서 할 수 있는 길만 있으면은 청마문학회에서 하는 것을 반대를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청마문학상 시상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면 문학상의 운영위원회 또 초청 보상 관계라든지 그분들의 숙박비, 교통여비, 여타의 경비가 상당히 지출될 것으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000년도에 편성할 때도 두 번 다시 그것은 시장님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왜 불과 몇 개월 전하고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일관성이 없는가. 지금 우리가 심의해서 이것 전액을 삭감을 하게 된다면 이 문화상 시상 자체를 못하게 될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산 삭감되면 어렵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작년에 말씀하실 때 뭐라 했느냐 하면 이 문학상 주관단체 민간지원은 올해로서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청마문학상 협회가 있지요? 지금. 서울에. 그분들이 자체 자금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기 전까지 첫해만은 우리 통영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자꾸 번복이 된다면은 어떻게 다른 사업을 믿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방금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서울에서, 청마문학회에서 시상을 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문학상을 이걸 유치를 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럴 바에야 통영시에서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렇게 청마문학회하고 의견 교환을 한 번 해보았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에 대비해 가지고 윤이상 현대음악제 참석에 대한 예산은 총액으로 얼마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5,000만원.
이명
이명위원
5,000만원 돼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청마문학상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그것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여비라든지 모든 걸 해야 안됩니까? 그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비도 지원받고 문예진흥기금도 지원받고 그렇게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청마문학상 전액은 우리가 시비로 부담해야 되고, 윤이상 현대음악제는 우리가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과연 비중을 뒀을 때 어느 게 비중이 더 큰가. 어떻게 예산을 비중이 큰 쪽으로 예산 편성을 많이 하는 게 옳을 것 같고, 그 파급효과가 또 많이 있는 쪽으로 예산 편성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2002년도에 실제로 국제 윤이상 음악을 국제적인 음악제로 가꾸겠다는데 예산 편성은 불과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문화관광과 예산 편성 기준을 어디에 맞춰서 기준을 했는가, 어느 지침에 의해서 했는가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유명 예술의 거리 조성공사 2개소는 이것은 지역신문에서 벌써 다 발표가 났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4,946만원 예산을 가지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이것 의원님들에게 좀 질책을 받을 사항입니다. 유명 예술의 거리 조성 문제가 지난 한 11월달에 구상이 돼서 12월 1일날 추진위원회 최종 협의를 마쳐서 의원님들에게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또 의원 간담회하고 잘 안 맞고 지난번 12월 4일날 임시회의할 때도 사업성 이것 때문에 보고드릴 시간도 없고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못 드린 점 담당과장으로 아주 죄송합니다. 이것은 청마 거리하고 윤이상 거리는, 청마 거리는 우리 벅수 앞에 거기부터 제일칼라까지의 구간을 말하고 윤이상 거리는 해방다리부터 우리 해저터널까지, 거기 양군데, 두 군데 거리 안내판, 표석, 로고 이런 것 사업하는데 2개소에 2,94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내역. 거리 조성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대상사업만 대충, 사업 대상만 선정해 놨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도 그러면 용역도 줘야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용역은 안주고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통영시 웬만한 것은 이것 용역을 줘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또 포함이 돼 있는가 싶어서. 충렬사 주차장 설치 4억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금 설치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총 충렬사 주차장은 부지 면적이 약 665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많은 돈을 들여서땅을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단층의 주차장만 가지고서는 투자비에 대해서 활용도가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지하를 한 240평 정도를 이어서 일반 소형승용차는 30대 정도는 지하로 넣고 그 다음에 지상은 일반 주차장으로 해서 한 56대....
이명
이명위원
버스 기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버스는 12대고 소형은 44대 이래서 56대, 총 86대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하 주차장하고 지상 1층입니까? 그러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도로면은 지상 주차장하고 그 밑으로 지하로 만들어서 한 240평 정도를 지하 주차장으로....
이명
이명위원
지하로 들어가면 충렬사 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담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떨어져 있지요? 그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저의 개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게 4억이나 들어가는 주차장 시설비인데 법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주차장 면적을 뒤에 부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렬사 주차장하고 인근 야산 부지는. 그것 충렬사 부지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뒤에 야산은 충렬사 부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조금 더 그걸 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일부 할애를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거기 주차장 시설비가 이것 4억이 들어 가지고 많은 대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뒤에, 나는 주차장 부지를 돈을 주고 좀더, 충렬사에 돈을 좀 더주고 평면 주차장을 확보를 더 많이 하는 게 어떻게나 싶은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뒤가 너무 경사가 돼서 너무 뒤로 나가기도 조금....
이명
이명위원
뭐 경사가 그리 많습니까? 그런 경사가 무슨 경사라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앞에 나무도 좀 베어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마지막으로 23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관광리플렛 수정 및 증보판 제작, 2,700만원, 그리고 관광개발 민자유치 설명회 홍보물 제작 6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관광리플렛 이것은 의원님들에게 매년 예산이 들어가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에 관광리플렛하고 포켓 가이드북하고 수도 없이 제작을 하고 배부를 하는데 관광안내소니 콘도니 하는 데서는 리플렛 떨어졌다고 갖다 놓으면 콘도는 주말이면 3,000매를 갖다 놔도 당일 되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뒷날 오는 사람은 리플렛도 없고 안내도도 없고 해서 애를 좀 먹습니다. 이래서 이 양이 1년분 우리 저희들이 인쇄를 해 놓으면 상반기 되면 있는 대로 다 나가 버립니다. 관광안내소 갖다 놓으면은 가족대로 다 가져가 버리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좀 먹는데 이것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통영시를 알리는 홍보자료기 때문에 예산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 관광개발 민자유치 설명회는 내년 1월달 아니면 2월달에 또 서울에 가면 또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팜플렛하고 관광홍보판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홍보물 같으면 영어, 일어 또 이렇겠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관광리플렛 이것 증보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광과에서 업체대상 스폰서를 받아서 타 시도 보니까 상당히 그렇게 해서 리플렛을 많이 만들던데. 업체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그것 기입을 해서 그렇게 좀 하면 안됩니까? 그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업체에 스폰서를 받으면 그게 상당히 문제가, 어떤 업체는 넣고 어떤 업체는 안 넣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운영상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명
이명위원
스폰서를 받는 업체만 넣어주면 되지 그것 뭐 다 넣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우리 해저터널에 관광 와이드 칼라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사실은 권유하다시피 해서 했더니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좋으니까 왜 우리도 좀 안해 주느냐, 들어갈 칸도 없고 전기 용량도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더 받으려고 하면 20개 이상 또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업체로부터 관광리플렛 안내를 하는 조그마한 리플렛에 업체 또 넣는다 하는 것도 모양도 안 좋고 해서 어차피 시비를 가지고....
이명
이명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식당에 보니까 그 식당에서 그 지역의 관광리플렛에다가 자기가 식당을 딱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 지역에. 가령 예를 들어서 항남동에 자기 식당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리플렛에다가 자기 식당만 크게 딱 표시를 했더라고요. 전부 관광지 표시 다해놔 놓고. 그래 놓고 자기가 예산을 들이면 자기 예산이라는 게 한 400만원 들여서 리플렛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모든 자료는 시에서 협조만 받고. 그러면 그 식당 선전이 아주 잘돼요. 그게. 전국적으로 아마 그 팜플렛은 내가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국내에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은 전부다 단체 숙박, 단체 식당에는 리플렛 꼽는 대를 만들어서 누구라도 자기 업체를 선전하고 싶으면 리플렛 한 장짜리를 갖다 꼽아 놓고 관광객이 와서 가져가고 그리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일본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한국은 이게 조금 아직까지 그런 데가....
이명
이명위원
저쪽에 강화도 가니까 유명한 꽃게탕집이 있는데 그 꽃게탕집을 그렇게 선전해서, 그래서 KBS하고 각종 방송에서 매스컴을 한 번 더 탔더라고요. 그날 사장님이 굉장히 보면 생각이 좀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더라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면 우리 예산 절감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
강원
이강원위원
팜플렛도 아니고 리플렛을 2,700만원이라 하면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리플렛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우리 그것만하는데 이걸 몇 부로 했을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700만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게 올해 15만부 했더니 모자라서 새로 또 칼라 들어가고....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됐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시설비 사업부분 보면 정말 과장님 골치 아픈 문제만 자꾸 생기고 하는데 먼저 아까 조망대 설치사업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2000년도 45억, 2001년도 올해 50억, 그 다음에 내년도 35억 해서 총 130억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올해 국비 25억하고 도비 7억 5,000 그것 확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내시가 돼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여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도 이것 때문에 의장님께 꾸중을 좀 들었는데 올해도 보면 도비가 7억 4,925만원 이게 전체 사업비에서 15%입니다. 작년에도 당초에는 15% 도비 보조가 내시가 내려와서 도비가 이것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한 중간쯤 와서 딱 변경내시가 내려옴으로 해서 도비가 좀 차질이 왔는데 이것은 올해 도비를 받도록 도 의원님을 통해서 노력을 하도록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7억 4,900은 문화관광진흥과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 기획실에서 우리 기획실로 내려온 자료기 때문에 이것은 믿어 일단 주셔야 됩니다.
박광수위원
확실히 국·도비는 믿어도 되지요? 올해 국·도비 부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는 확실한데 방금 의장님 도비가 사정이 이렇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히 이 7억 4,900만원 받아 내겠습니다 하면 또 욕들을 짓이고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올해 예산까지, 2002년도 또 어찌 그러면 장담을 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2002년도는 국비 그래로 내려오지요.
박광수위원
현재 정말 걱정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추가 사업비 부분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다른 이야기는 제가 안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간담회를 거쳤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나 시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추가사업비 부분인데 솔직히 과장님이 추가사업비 부분에 정말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추가사업비 이 문제는 의원님들한테 몇 번 보고를 드렸지마는 [턴키]의 방법 중에서 제일 우리가 지금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설계가 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할 수 없는 것이 [턴키]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그게 단점이 되느냐 하면은 [턴키]라 하는 것은 A라는 회사 시공방법이 다르고 B라는 회사 시공방법이 다르고 C라 하는 회사 시공방법이 다 다른, 우리가 기본설계를 우리시에서 발주를 해서 시에서 입찰을 할 것 같으면 딱 기본설계는 나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각 시공회사마다 새로운 공법을, A라 하는 회사는 100만원 할 수 있는 것을 B라 하는 곳은 새로운 공법을 해서 90만원에도 할 수 있고, D라 하는 회사는 110만원도 할 수 있고, 때문에 기본설계 10개 했으면 10개, 20개 했으면 20개 쭉 공모를 해서 최종적격자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사업비는 내는데 상당히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30억 계산을 하는 것은 당초에 97년도에는 사업 타당성에서는 90억을 제시했습니다. 90억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신청할 때는 90억에다가 토지매입비를 넣고 그 다음에 환율인상분을 넣고 해서 130억원을 계산해서 신청을 해줬는데 일반 토목업자하고 이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일본 니뽄 케이블하고 효성하고 쭉 사업내역을 한 번 받아 보니까 110억에서 115억이 공통적으로 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무난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용우위원
보충인데요. 그것 몇 군데 업체한테 알아 봤습니까? 기본 설계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사업비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사업비에 대해서는 니뽄 케이블하고 효성하고....
김용우위원
우리 국내 효성?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두 군데를 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또 삭도에는....
김용우위원
저쪽에는 유럽 쪽에 말이지 스위스라든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외자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외자분에 대해서는 자기 회사마다 기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를 제시를 안 해 줍니다. 한 번 물을 때마다 다 다릅니다. 물을 때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를 알아 봐야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형식이 어떤 회사는 단선식이 있고 어떤 데는 복선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또 15인용이 있고 8인용이 있고 4인용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예.
아니, 그런데....
예, 있습니다.
사업비 문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고할 게 뭐 있어요! 지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서정기위원
몇 개 업체를 참고로 알아 봤느냐 그렇게 물었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외국회사 1개소, 그 다음에 니뽄 케이블, 우리 효성하고 세 군데 알아 봤습니다.
박광수위원
이번에 회의 기간 내에 만일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사업이 예산 관계가 보류가 되면 과장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보류해서는 안됩니다. 사업 예산은 돼야 됩니다.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이 업무는 어떤 있이 있더라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그것은 공을 시장님께서 의원님들에게 넘길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오늘도 의장님 계시지마는 반대모임에서 제기한 박형래의 1년에 14억 5,400만원 적자가 난다고 표1, 2, 3 해놓은 그것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가 먼저 한 번 설명을 드렸지마는 그분들이 있는 데서 내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저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자꾸 하면 그러면 자기들 이야기가 맞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세상이 두 조각이 나도 그것은 인정 저희들은 못합니다.
의원님들에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김용우위원
그렇지. 반대모임들한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시장님 그런 이야기는 이 사업성 분석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돼 있는 이 사업성 분석을 자꾸 회계전문가를 가지고 한 번 토론을 해보자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리에 가고 예산은 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장내 소란)
김용우위원
지금 과장님, 의장님 말씀도 말입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처럼 일관성 있게 반대모임이 오더라도 어떠하든 간에 시에서 말이지 충분한 흑자를 예상을 하고 아니면은 적은 적자라도 부가성을 인정해서 사업을 장(장)인 나도 계속 집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이제 중간에 말을 바꿔서 회계책임자 넣고 양쪽 넣고 말이지 다시 또 계수조정을 한다느니 이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못할 그런 부분이다 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사업 이 관계는 지금 과장님 견해하고 시장님 견해가 지금 좀 틀립니다. 틀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야,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과장님도 어깨에 참말로 힘을 실어서 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제 같은 장장 3시간동안 토론을 하면서도 공인회계법인 제3자와 전부 합의한대로 한 번 다시 하겠다, 지금 결과 나온 그냥 그대로 사업 타당성 분석 조사 그것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것 가지고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몇 개월 또 늦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 심의를 할 때는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사업 이 사업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정확한 사업의 답변을 듣는 게 저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견해는 어떠신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경남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합시다.
박광수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위에 통영 해양관광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것 지금 작년 예산 20억, 올해 1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그 안에 우리가 매립하려고 하는 그 바깥에 부분에는 미수동의 공동어장이 하나 있습니다. 도에서 당초에는 이런 이야기 없더니만 다시 해보니까 공동어장이 하나 있어요. 1종 공동어장이. 그 동의서를 받아서 올려라 이랬습니다. 우리 어촌계장하고 협의를 몇 번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매립면허는 떨어집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어촌계장하고 지금 대화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어촌계장은 뭐 "어촌회관을 하나 지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어촌회관을 지어주려고 하면 땅을 미수동에서 내놓으소. 땅까지는 시가 사기 안 어렵느냐. 그러면 이 계획에다가 한 번 구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확실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민원 부분이 아마 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이런 부분들 참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시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한려수도 바다축제, 우리시가 지금 축제가 내년에 세 가지지요? 한려수도바다축제, 한산대첩축제, 그 다음에 나전칠기축제, 시민의 날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한려수도바다축제는 한산대첩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박광수위원
같이 병행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같은 그러면 8월 중순경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같은 날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통영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시민한테 물어보면 아마 관광사업, 그 이외에 또 있다면 뭐 스포츠 마케팅 사업, 여하튼 이게 통영이 살아갈 이런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든 게 앞으로 사업은 투명하고 그리고 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좀 하시고, 미래를 또 지향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예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 왔지마는 우리 후세대, 또 후손들이 어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터전사업을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민들이 불편을 없게 하고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다음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고 넘어 갑시다. 우리 문화관광과에 운영수당이 적어서 살림을 잘 사는가 싶어서 보니까 전부다 보니까 추진활동비 다 찾아보니까 추진활동비가.... 고생하시겠습니다. 219페이지, 통영나전칠기축제 행사 보조에 1억 8,000이네요. 국가에서 문화행사비 4,000만원 지원 받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도비 4,000만원 내려오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시비 1억인데 이게 좀, 이것 나 말입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면 말입니다. 더워서 구경이고 뭐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사우나 들어온 것 같이 이렇다 하는데 이것 좀 개선 좀 해주세요. 이것 돈만 1억 8,000 내어버리는 것이지 이게 얼마만큼 도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비 1억 들어가네요. 1억요. 이것 좀 개선책을 통합해서 진짜 그 안에 들어가서 무엇이라도 하나 좀 천천히 찾아보고 올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더워서 사람들이 들어갔다 오면 한증탕에 들어갔다 온 그런 기분이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221페이지에 통영나전칠기 출제 홍보물 제작입니까? 통영나전칠기 축제 홍보물 제작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축제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축제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왜 출제로 되어 있어요? 이것 말 한마디 해놔 놓는 게 위원들이 볼 때는 헷갈려요. 헷갈려. 이 말 자체 부분 부분 해놔 놓은 게 위원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해놔 놓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글 하나 잘 적어주고 그것 벌써 통영나전칠기축제 2억이라는 돈이 들어 갑니다. 홍보물 제작에 또 1,680만원 들어가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부터 문제가 있는 거라요. 전부다 이렇게 같이 몰아서 위원들이 알기 쉽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쪽에는 이쪽에 해놔 놓고 뒤에 것은 뒤에 떨어뜨려 놔 놓고 말이지. 넘어 갑시다. 그리고 청마문학관 생가인데 옛날에 이복노 부의장님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생가를 이런 식으로 복원해 놓는 게 아닙니다. 이것 바로 양옥집이지 어디 생가입니까? 이게. 초가만 둘러 씌웠다 하는 것이지 그게 어디 누가 보면 생가라 하겠어요? 바로 좀 20세기 아주 초현대식 문화의 집에서 사는 청마로 생각하고 옛날 과거에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청마의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 이왕 지어놓은 것이지마는 앞으로 과장님이 조금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를 좀 해보세요. 과장님 계실 때에. 그리고 225페이지에 방송사 주최 문화행사 보조 8,000만원이 무엇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KBS 내년에 한산 대첩할 때에 한산대첩제전이라든지 오페라 공연, 그 다음에 한노대회, 선상음악회 등을 KBS가 주관을 해서 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러면 계획서를 한 번 가져와 봐라, 이 네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KBS 서울방송사 승인을 받고 자기들이 하는데 여하튼 작년에 한산대첩, 재작년에도 그렇고 축제를 해보니까 이 방송사가 안 드니까는 행사는 그런 대로 했지마는 홍보효과가 전국에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어떤 형태로든지 방송사를 참여시켜서 이 행사 내용과 통영시 전체를 전국 방송을 한 번 타도록 하기 위한 홍보 수단에서 이 방송사 주최행사를 계상한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말입니다. 한산대첩에 국한해서 한 항목을 엮어서 해야 되는데 한산대첩 보조비 1억 5,000이지요? 그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1억 5,000은 한산대첩제전위원회고....
만옥
김만옥위원
제전위원회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KBS에 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이것도 내나 한산대첩행사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말입니다. 지금 쭉 넘어 오면서 보세요. 국립국악원 초청공연, 중요무형문화재 공연 이런 것 전부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체와 관련된....
만옥
김만옥위원
도체와 관련된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두레패와 이무기놀이 행사보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자, 또 넘어 가봅시다. 그리고 한려수도바다축제 행사보조 아까 이 위원이 질문하신 것 이것 1억 8,000이네요? 그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1억 8,000인데 이것 뭐 우리시 자체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어떤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여수하고....
만옥
김만옥위원
여수하고 우리하고 지역교류문화행사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1억 8,000을 가지고 행사를 주관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한산대첩하고 중복되는 문제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이것도 결국 한산대첩제전위원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돈이 말입니다. 이 1억 5,000, 여기 1억 8,000, 저기에 뭐 또 뭐야 나전칠기축제에 또 1억,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면은 상당하게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는 살림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나전칠기는 시기가 다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도남음악분수대 레이저 프로그램 제작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앞으로 분수대 어쩔 겁니까?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어찌, 말씀을 상세히 해주세요.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앞으로 지금 공무원만 세명 파견돼 나가서 1년에 몇 개월 사용한다고 생각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8월달에 개장, 아닙니다. 5월달에 개장해서 정식으로 돈을 받기는 8월 한달 받았는데 그 다음에 9월부터는 손님이 상당히 안 오고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우리 민간단체 이걸 위탁을 시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누구한테 위탁시킬 겁니까? 그냥 거저 받아서 시에서 보조를 해야 될 것인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운영비 보조는 좀 해드려야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만든 것 자체부터가 하나하나 문제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자꾸 무슨 사업마다 하나 문제성을 가지고 보면 사업할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영관광을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기반시설이....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하다 보면 문제들이 생긴다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만옥
김만옥위원
문제성이 발생되기 전에 사업 타당성을 조사를 잘해서 이게 진짜 우리시의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관광 통영으로서 관광수익사업으로서 진짜 우리시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안 줄 수 있겠다. 시세 수입이... 공무원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깊이 생각을 한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걸 그냥 그렇게 매일 하다 보니까 그냥 가다 보면, 돈이 모자라다 보면 보조해서 남한테 넘겨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일이 전부다 꼬여서 풀리지를 않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당초부터는 운영을 하다 민간위탁을 하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금년도 각 보조단체 보조가 나갔는데 작년보다도 더 4,156만원이라 하는 게 증가되었거든요. 보조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금년도 세입이 전부 당초 예산에 많은 세입이 삭감이 된, 감이 된 그러한 형편인데 여기 보조단체 말하자면 증가시켜서 많은 보조를 더 늘린 이유는 뭡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도체....
이복노위원
말고, 도체도 있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도체가 9,700만원입니다. 도체가 문화행사가 9,700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보조단체에 대한 국비, 도비나 이렇게 요청을 한 바는 없습니까? 전부 시비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전부 시비입니다. 이것은.
이복노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도비나 요청을 하면 여기는 도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청을 안 했습니까? 요청하면 이것 11개 단체에 보조를 주는데 도비를 요청했으면 시비가 이렇게 투자가 많이 안된다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앞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어디 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219페이지 보면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통영문화원 사업 활동비, 통영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 이 앞에 3개 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도 그렇지마는 이것도 도비 요청하면 도비를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질상 그렇다 말입니다. 그리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한산대첩은 올해 900만원 받았는데 내년에 한 번 또....
이복노위원
그리고 여기 226페이지 뒷장에 보면 제21회 통영예술제 보조 있지요? 이 예술제 보조를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종목마다 보조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복노위원
이게 6,400만원이에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부 합하면 도체 관계 9,700만원인데....
이복노위원
예술제 보조. 예술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술제 보조도 도체와 5월달에 하기 때문에 통영예술제는 매년 개최합니다. 하면 우리 도체 때 통영예술제를 하자 이래서 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통영예술제 보조 이래서 얼마 이렇게 딱 보조를 하면 되는데 그 밑에 몇 개 종목을 나누어서 이렇게 보조금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예술제는 1,500만원 주고 뱃놀이 어요부르기부터 다른 겁니다. 이것은.
이복노위원
여기는 같은 집행을 할 것인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지역문화 변천사, 풍속 등 전시, 그 다음에 야외무대 설치, 경남연극제 다 별개입니다. 이것은. 위에 예술제는 보조는 1,500만원 이겁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해놓으십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아까 충렬사 주차장 설치 있지요?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반드시 문화제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하면 국비 지원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국비는 이미 토지 매입하는데 다 받았습니다.
이복노위원
작년에 다 받았다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아까 조망대 사업 때문에 참, 반대모임으로부터 치명타를 엄청스럽게 우리 의회에서 받았는데 같은 이야기가 또 될는지 모르지마는 처음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아까 10억이 증가된 것은 130억을 가지고 처음에 사업을 그대로 마무리를 딱 지어서 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증가된 것은 다음에 사업이 입찰될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되고 나서 증가된 것은 다시 증가해서 선정된 업체에게 말하자면 설계 변경해줬으면 아무런 이런 말이 없었다고요. 뭐 한다고 이렇게 시끄러울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와서 탓하는 건 아니지마는. 그 정도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보면 청마문학관 및 공공도서관 관리 인부임이 있고 청마문학관, 도서관 관리 재료비가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예산이 638만원 되어 있거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재료비 말입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그 밑에 02에 재료비, 02에 보면 청마문학관 및 공공도서관 관리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청마문학관 안에 있는 공공도서관하고 같이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청마문학관 따로고 산양에 있는 공공도서관 따로고 욕지에 있는 공공도서관 따로입니다. 3개를 묶어서 예산을....
강원
이강원위원
3개를 묶어서 638만원 가지고 그럼 세 사람을 쓴다 이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638만원을 가지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소만 한다 이 말이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220페이지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인데 전통사찰 보수하고 문화재 보수 이것 올 2000년대 구체적으로 보수한 사업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전통사찰은 우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용화사하고 안정사하고.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 그냥 돈을 지원을 해줘 버리는 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보수사업이라 하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설계를 해서 꼭 우리시에서 입찰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 계속적으로 해온다 이 말씀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문화재도 마찬가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어디 지을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작년에 국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5억을 계상을 해 놨는데 현재 저희들이 계획된 구상대로 하면 그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한 30억 이상이, 아! 40억 정도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억 가지고 기본설계, 실시 설계를 하라고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것을 "사업비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설계 못하겠다. 사업비가 그러면은 년도별로 국고보조 내시를 따 내려달라, 그래야 우리가 사업비를 확정해서 그에 맞는 설계를 하지, 사업비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돈 내버릴 수는 없다." 이래서 작년 5억을 명시이월로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직 계획만 지금 돼 있습니까? 일단 계획만 돼 있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국비 내려온 걸 딱 모아서 어느 정도 선이 확정되어지면 이 전통공예전수관 건립을 할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1페이지 청마문학상 시상식 홍보물 제작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홍보물은 리플렛하고 또 문학상을 하려고 하면 또 팜플렛이 들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신문홍보도 좀 하고....
강원
이강원위원
청마문학상 시상식하는데 이것 550만원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임차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400만원 해놓은 것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어디요?
강원
이강원위원
도남분수 휴게광장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밑에 쭉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밑에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간이화장실, 각 축제할 때에, 그 다음에 화장실하고 일반 차량임차하고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간이화장실하고 차량.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233페이지, 도남관광지, 아까도 도남관광지 예산 230페이지 개발사업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연계를 해서요. 230페이지 도남관광지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유채꽃 수확 인부임 해서 450만원 돼 있는데 이것 또 수입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세입이 있느냐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세입은 없습니다. 이것은 도남관광지에 공한지를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유채꽃을 심어서 축제를 함으로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매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우리 도남동 부녀회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올해도 인부임 좀 지원해서 축제를 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더 추가로.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청마문학상, 청마문학관 안 있습니까? 여기에 총체적인 지금 예산이 금년도 1억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청마문학이 우리 통영시정에 얼마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가는 모르지마는 이러한 거대한 예산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윤이상 거리도 우리는 보고도 모르고 신문에만 났고, 지난번에 통의회할 때 장효천 전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할 때는 어느 좌석에서 난 말이지 이것은 아직까지 거론 안됐습니다 이랬는데 그게 신문에는 벌써 확정됐다고 다 했는지? 그것 우리는 전혀 어찌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자기 집안에 윤씨 집안에 가서 얘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절대 반대입니다. 한 번 들어봤는지 모르지마는.... 그 집안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무엇을 반대를 해요?
이복노위원
이런 것은 거리 조성하고 하는데 반대를 하더라고요. 집안에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집안의 범위는....
이복노위원
집안이 호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자기 딸이 윤 정 여사가 그렇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아버지 유품을 통영시에 기꺼이 내놓겠다 이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호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의장님!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 2회 했습니다.
예.
승산은 없었습니다.
예.
예, 와이드 칼라요?
예.
예.
130만원입니다. 달 130만원입니다. 다달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이 전반 15분, 후반 15분, 30분짜리인데 그것을 1년 내내 보여주다 보니까 관광객이 좀 싫증을 내는 것 같고, 또 너무 길고 해서 내년에는 시간을 좀 단축하고 전반부는 없애 버리고 또 현재 있던 것을 변형을 해서 새로 한 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만일에 그 안을 구상을 해서 하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한 번 모시고 저녁에 시연을 한 번 해서 더 보완을 하면은 보완하는 대로 하고 중간 과정 보고를 한 번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제작하는 것을 과정에 중간에 한 번 의원님들....
예.
예.
저희들이 파악은 정확한 금액은 저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실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는 한 6억 7,000 팔렸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팔린 것은 한 1억 3,000 내지 1억 5,000 정도 그렇게....
몇 억이 난 것이 하는 것은 숫자가 조금 많은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작년에, 올 음악분수대 수리 좀 하셨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수리요?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 안에 일부 기계를 교체한 게 없습니까?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A/S 받은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A/S 받았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A/S 언제까지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게 정확한 하자보수 보전기간은 몇 년인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간이 한 3년, 한 2년 정도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만든 지가 5월 5일날 어린이날 맞춰서 그 분수대가 개장이 됐는데 그것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안에 다시 부속을 간다고 A/S 받는다 하면 그것 첫 시공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A/S 받는다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음악분수대를 그냥 놔두면 되는데 돌을 던져서 부숴 버리고 등 깨버리고 사람들이 와서 밟아 버리는 것은, 물론 관리를 철저히 하면 좋은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시가 너희가 잘못이니까 고쳐 넣어라"하면 꼼짝없이 우리가 시가 해야 되는, "어차피 하자기간 때에는 너희가 설사 운영하는, 사람 주민이 돌을 던졌다 해도 해주는 것이 상례 아니냐." 그래서 A/S 받은 것이고 하자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사람이 세 사람이나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제일 우려가 돼서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세 사람이나 나가서 그래도 그런 게 깨지고 그러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뺑 돌아가면서 사람 못 들어가도록 휀스까지 쳐놔 놓아도 술 먹고 들어가서 하는 것을, 그것 예고를 하고 "나, 들어간다"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술 먹고 와서 풍 들어가서 밀어 넣어 버리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도 관리상의 애로가 많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카메라 설치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카메라를 놔두지를 않습니다. 카메라 다 부숴 버립니다.
이명
이명위원
말고, 저 위에서 비치는 CCTV 카메라를 설치....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들어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 사람들이니까는 그것 잘못하면 큰일나는 겁니다.
서정기위원
한 마디로 시민의식 구조가....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 문화예술진흥 출연금 1억, 이것 어디에다 출연하는 겁니까? 225페이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 이것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조례가 먼저 심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전국에 우리 문화원이 한 210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방문화원육성법에 의해서 문화원조례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원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조례를 정한 데가 한 4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진흥법에 규정된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서 자료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문화축제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문화의 나열된 일곱 가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원 운영비 가지고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4개 자치단체에서는 5억부터 한 15억까지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향토문화원이 그야말로 본래의 문화사업을 해 나오는데 뒷받침을 하자이래서 우리시도 그럴 바에야 앞으로 문화원육성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것은 문화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지면 그 이자 범위 내에서 문화원으로 하여금 예산을 지원해서 향토문화 발굴에 힘써 주도록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일단 이 순서가 지금 안 틀렸습니까?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조례는 지금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순서가 안 맞다고 보는데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이 돼서 죄송합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화원 보조는 보니까 우리가 시 보조가 2,000만원이고 향토사료 조사수집이 국·도비 1,000만원, 문화원사업 활동비 국·도비 3,800만원, 문화원학교 운영비 지원 800만원, 총 연간 7,600만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또 우리 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제가 볼 적에는 순서가 이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수정예산안이나 안되면 1회 추경이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의회쪽에 올리면 안 해주겠나, 조례안 통과될 것이니까 안 해주겠나 이런 자세가 참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혼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모든 문제가 과장님 일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오늘 정말 고생은 많았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아까 한려수도 바다축제하고 한산대첩하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총 예산이 합치니까 3억 6,000되는데 이 2개를 문화관광과에서 전담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전 시청이 직원들이 다 도와주겠지마는. 두 가지 사업을 그 한 더위에 할 수 있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려수도 바다축제를 작년에 여수에 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주관할 해입니다. 여수하고 우리하고 공동 주최하는 한려수도 바다축제하고 한산대첩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가 전부다 한다기보다 우리 제전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체육회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업무를 공동으로 같이 좀 추진을 해 줘야 됩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항상 보면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좀 갈팡질팡하는 때가 참 많았어요.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좀 말만 두 가지이지 사업은 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위원
아마 지금 제일 중요한 사안이기도 한데 좀 전에 한려조망대 사업 관계 때문에의 문제인데 지금 반대모임 그분들하고 시장하고의 약속은 회계책임자하고 집행부, 반대모임이 이래 가지고 3자가 수지성 분석을 다시 한다 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가 곧 마쳐져야 될 것이거든요. 그걸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오늘 경과를 보고를 해서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사업성 분석은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열 번해도 답은 안 나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제 정답은 없는데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한다 라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이제 어저께 반대모임하고의 약속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한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기간이 상호간에 늦어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예산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그 모임을 언제쯤이라도 좀 이것 뭐 당장 하려고 하면 내일모레 사이 이번주 안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걸 보고를 드려서 제대로 할 겁니까?
최경남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아까 토론회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 인사말 중에 어제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사업분석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 번 더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은 분명히 시장님이 해줘야 우리 역시도 뭔가 대응이 되지, 그런 부분도 뭔가 같이 해줘야 됩니다. 물론 사업은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느 부분은 뒤로 물러서고 어느 부분은 앞서가는 이런 문제가 지금 아닙니다. 지금. 그것 한 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조례안은 뒤, 예산해 놓고 뒤입니다.
긴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시를 한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문화원장이 한 번 검토를 몇 번 해 달라 해서 미리....
그것 누가....
그것은 아까 제가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부터 먼저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광수위원
통영문화원기금 출연이라든지 이렇게 좀 안하고 문화예술진흥 출연금 이렇게 해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조례 자체가 명칭이 그렇게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진행 절차가 이것은 안 맞습니다.
서정기위원
과장님, 의장님 말씀은 조례가 우선돼야 되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기위원
조례가 우선인데 어찌 조례가 통과 안됐는데 예산부터 올렸느냐 이겁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